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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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장수과장입니다. 조정래 장수특구팀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팀장입니다. 정예지 치유연수팀장입니다. 정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 대한노인회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부분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어 11월 수상했으며, 24년도 노인일자리 2,833개를 확보하여 전년도 일자리 사업량 1,981개 대비 861개가 증가하였으며, 24년도 13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 16일 기준 이미용 8,881명이 신청하는 등 24년도 이미용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4분기부터 경로당 간식비 50%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며 24년부터는 경로당 이용회원 30인 미만 기준 50% 인상된 1,995천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힐링연수체험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하고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본현황과 86쪽부터 89쪽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학특구 운영 활성화 등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건강장수과학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쉴랜드 내 다양한 치유관광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는 체류형 힐링체험 교육의 명소로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구 내 기존시설 사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계절 치유힐링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내실있는 업무추진으로 관계인구, 체류인구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치유와 행복이 충전되는 쉴랜드 워케이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와 힐링의 메카, 쉴랜드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평일비수기에도 체류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4년 12월부터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방갈로 4동을 추가조성 할 계획입니다. 공유오피스 공간과 기존 방갈로를 활용하여 24년 하반기부터 기업과 기관 대상 워케이션을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체류인구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개장한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강천힐링스파 내 온천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조성하는 등 입장객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강천힐링스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개발과 상품화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24년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메디푸드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명품 쉴랜드 치유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쉴랜드와 순창의 맑고 깨끗한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관계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관계인구 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무휴 많은 사람들이 쉴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아오토랜드, 도시철도공사 등 이미 쉴랜드 프로그램을 경험한 기업 및 기관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경찰청, 대기업 임원 대상의 최고급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순창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일하게 순창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신의학 정보 제공 및 명상관, 찜질방, 강천힐링스파와 연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 등 관광과 체험, 치유 등 6차 산업 육성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862개 증가한 2,833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공익형 참여자의 활동비를 3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여 24년부터 활동비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일자리 사업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노인 기초소득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가구에 월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취약노인에게 말벗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화재감지 및 활동량 감지 기능이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 보청기 등 보장구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24년부터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군민 편의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은 친자연적 장사시설 설치로 변화하는 장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안당, 자연장지 등 순창군 여건에 맞는 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예정지인 풍산면 금곡리를 2023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지하였던 4개 분야의 행정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24년도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공동 사용 협약을 체결한 남원 승화원은 남원시 조례 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순창군민도 남원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372개소,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복지용구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7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 등을 분기별로 적기 지원하고 정기적인 정산 및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적정 사용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 집기류 등 비품구입비 지원과 구림면 분회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리모델링, 시설 내·외부 개보수 등 환경개선 역시 적기 지원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노후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업 시행이 됐던 노인이·미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의회에서도 협약식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꾀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업소에서 가격을 저희 군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자영업이라는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명을 잡고 지금 금액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1억 8,700만원.

이성용의원

11억 8,700만원 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11억 8,000만원 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5,000원 선 이렇게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올려서 나름대로 재료비나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미리 조율하고 시행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한 가격을 또 가게마다 특성이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인상 했을 시 우리 지원해 주는 인원수가 거의 9천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782명.

이성용의원

그죠? 거의 1만명 잡고 한번 머리 깎는데 5천원 인상률을 따지면 한번 5,000만원 이라는 수익률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외적으로 이제 업주가 올려버리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번 머리 깎는데 어르신들이 그 5,000만 원이라는 부가 수입이 이제 또 자영업자들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돕고 또 그럼으로써 또 혜택도 받는 거잖아요. 이·미용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업주들을 한번 만나셔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때문에 또 다른 일반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 전체 국민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조율해서 가격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저희가 협약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임의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행정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5,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별로 다니면서 계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소별로 가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 경로당에 업소별로 이·미용 이용 요금을 저희가 게첨을 할 거라고 안내하고 가격을 파악하고 있고 부당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정말 조율을 잘하셔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미용실 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54개소인데요. 그중에 10개가 이용 업소고요. 나머지 53개가 미용실입니다.

이성용의원

이발소는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발소는 그대로인데 54개 미용실에서 5,000원 정도씩 다 인상이 됐고 안 올린 곳은 극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성용의원

54군데에서 어르신들 지원해준거 외적으로 5,000원이 오르면 5,000만원 이라는 돈이 54군데에서 한번 머리 자를 때마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조율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다음에 지금 남원 승화원 저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돼서 현장도 1월 2일, 7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다행히 그래도 타지역으로 가는 화장장 이용을 하면 진단서를 가져오면 사용 확인증을 가져오면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한군데가 좀 많이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90만원이 넘어요.

이성용의원

광주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을 받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거 빨리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대응이 빨랐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서 바로 최영일 군수께서 직원들까지 모두 다 나서서 이 문제 바로 해결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급식비 인상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간식비를 인상해서 작년 3회 추경 때요. 50% 인상했고요. 올해부터는 50% 인상된 금액을 1분기하고 4분기에 50%씩 나눠서 지원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나눠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급식 도우미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금 급식 도우미 못 구해서 식사 제대로 못 하는 경로당 몇 군데 정도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06개소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서 현재는 82개소 정도로.

정희

조정희의원

82개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직도 저희가 행정에서 풀고 싶어도 마을 자체적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분석을 해봤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어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원하지 않아 버리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급식 도우미가 전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극구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급식 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지금 급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식사 못하는 곳은 나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이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급식하는 마을하고 안 하는 마을 어른들의 영양 상태도 상당히 틀리게 나타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고 찾아보면 있을법한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총 몇 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833개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833개 많은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아도 탈, 없어도 탈인데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굉장히 본의원도 아침에 전화가 오고 밤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참여 조건, 근로 조건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홍보가 안돼있고 그래서 상당히 본인 간에도 상당히 갈등도 많고 마찰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일자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방금 아침에 전화오신 분은 부부간 신청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부부는 부부간에 신청됐는데 왜 나는 부부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는 탈락했느냐 그런 전화를 많이 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같은 부부간에 신청해도 공익형은 일단은 부부간에 신청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똑같이 다 우선으로 되는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소득이 적은 집.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어떤 집은 떨어지고 어떤 집은 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작년에 사회 서비스형을 했던 사람은 계속 사회 서비스형으로 안 하고 공익형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관계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홍보 잘해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칙은 정확히 지키는게 좋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제일 중요한게 공정성 문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공정성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잘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홍보 잘해주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예산은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0%입니다. 군비는 30%.

정희

조정희의원

군비는 30%?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건 홍보도 중요하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풍산면 추모 공원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지금 추모 공원에 대한 주민들 입장은 어떤 식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뒤로는 훨씬 인식개선이 됐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중지됐던 용역이 재착수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풍산면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반대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런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예전보다는.

정희

조정희의원

그분들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 방문하고 연초 군정 설명회가 끝나면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모 공원 주변 마을이라든가 풍산면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같은 거, 조례 같은거 계획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원 대책을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추모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풍산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화원 인력파견 같은 경우도 풍산면에서 우선으로 신청을 해주길 바랐는데….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분명히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죠. 추모 공원이 조성되면 일단 운영권을 마을이나, 풍산면에 줄 거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고용한 인력은 풍산면민을 우선권으로 할거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추모 공원에 운영권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고용인력은 풍산면에 우선을 준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의원

이 정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풍산면민을 최우선으로 쓸 거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토지 매입 완료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완료했고 순창군으로 등기도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끝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영업보상 같은건 어떻게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영업보상도 같이 토지 매입비에 영업보상이.

정희

조정희의원

매입비에 영업보상이 포함돼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다 포함이 돼서.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는 영업은 안 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영업은 안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폐업한 상태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 순창군으로 등기도 이전이 돼 있고 사실상은 사업 유지를 못하죠. 더 이상.

정희

조정희의원

영업 종료가 됐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장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부지 매입비 포함시켰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장 기계 설비를 저희가 다 매입 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 별도로 지장물이 이렇게 수목이나 농작물 시설 같은 것도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해줘야 될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있는건 다 보상해 줬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보상 다 해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장물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저희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생산하는 생산물이 있죠? U자관 이라든가 되게 많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제품은 사업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항이고요. 긴급하게 처분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도록.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장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영업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이 없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작년 12월 14일에 정지시켰던 행정 용역은 재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용역은 이제 올해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저희는 올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월 76만원 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치를.

김정숙의원

공익형은 30만원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올해부터 30만원.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 일 해야 된다. 그 말이 있는데 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는 30만원이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물론 다르죠. 다르지만 76만원 이에요. 그래서 일 양이 그거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우선 공익형은 면 소재지까지 안 나오고 마을에서 환경 정비를 하는 단순 일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같은 일을 해도 환경 정비해도 면 소재지에 나와서 풀을 베거나 화단을 바꾸거나 그래서 일 양이 많고 일단 사회 서비스형은 한 달에 근무 일수가 20일이거든요. 공익형은 10일이고 그래서 기관도 차이가 나지만 일하는 강도도 훨씬 더 세게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렇게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년간 시니어 클럽을 운영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공모나 그런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장형으로 시니어 스토어 개장했듯이 그렇게 공모 사업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니까 작년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노인시설 관련해서 어떤 이장님 이런 말씀을 해요. 원래 결산은 12월에 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의원

결산을 좀 최대한 늦게 하면 공백 기간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시장을 봐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또 시장을 봐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좀 늦게 결산 하는건 어떠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12월 원래는 15일까지 정산을 하라고 해서 이제 반납하고 행정에 회계처리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늦춰졌어요.

김정숙의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늦춰졌고 그다음에 반납할 때도 저희가 아무래도 해가 바뀌면 그다음 해에 빨리 보조금이 지원돼도 15일에서 21일 사이라서 1월 1일에서 그 사이까지 빈 기간 동안에 급식 애로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을 감안해서 반납하시라 했더니 이번에 마을 방문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김정숙의원

잘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 아까 공익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다고 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쪽에 98쪽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이 6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65세까지 합쳐서.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근데 이쪽에 관련 예산 보면 서비스형이 52억 3,000만원 이라는 예산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급여 634,000원으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65세하고 60세 왜 차이 납니까? 그리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순창군 우리 전체가 일자리가 없어요. 60세면 청춘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까지 전부다 노인회에다 서비스형 넣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 그 사람들 오네, 안오네 하고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 수도 없이 TV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노인 일자리도 물론 좋습니다만 60세까지 전부 노인으로 넣어버리면 일은 누가 할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나이 기준을 정한건 아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사회 서비스형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문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이는 그렇겠지만,노인이라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60세는 노인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노인 일자리에요. 국가에서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해도 얘기라도 해야지 그럼, 50세도 해야 되겠네. 노인이라는 자체는 65세부터 못이 박아져 있어요. 국가의 법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반적으로 65세인데 일부 60세 이상도 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저희 군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의원

열려있으면 앞으로 50세로 한다면 전부다 20만원 해야겠네. 농촌 사람도 없어서 일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물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현 우리 지역에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다음에 예산도 적은 부분도 많고 또 미용실 부분 아까 이·미용 얘기했죠? 이성용 의원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협약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협약을 저희가 맺을 때 일단 주요 협약 내용이 1년,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처는 관내, 순창 관내 이·미용 업소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본인 외 사용금지고요. 그다음에 정산은 먼저 선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날 익일에 군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으로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했을 경우는 해지하고 해지가 되면 3년 안에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복결제를 금지하게 그렇게 규정에 넣었습니다. 협약 내용이.

화룡

마화룡의원

그 부분은 밝힐 수 있고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규제를 못 하는 것은 요금 문제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요금 부분도 들어있는데요.

화룡

마화룡의원

어떻게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금액 인상 시에는 혜택을 못 받는 65세 미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인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는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지금 시행한지 불과 보름밖에 안 됐는데 5,000원씩 오르는 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실태조사에 나섰고요. 2월 15일에는 간담회도 잡아놨고요. 정상화되게 저희가 행정에서….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물론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 놓은건 좋은데 그러면 구정입니다. 내일모레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구정에는 옛날부터 거의 사람이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제사도 올리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발은 거의 다 하는 중이에요. 근데 1만명이 안되는 65세 이상 이·미용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만 6,000명이라고 볼 때는 1만 7천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훨씬 많은 사람에게 계속 5,000원씩 올려서 받아버리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업소를 다니면서 일단은 가격을 전체 파악해서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이행하시라….

화룡

마화룡의원

협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협약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협약은 이·미용 업소하고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업소 전체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다 와가지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다시 오라 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계속 그대로 2월 15일까지 이대로 진행한다면 지금 이·미용 한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2월 15일경에 어차피 그분들이 간담회가 잡혀 있다고 해요. 그때는 다 모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킬 거고 우선 이번 주 내로 저희가 업소별로 가격을 전체 파악하고 또한 계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오늘이 1월 25일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3일.

화룡

마화룡의원

24일. 벌써 일주일 남고 아까 15일이라면 거의 이십 며칠 남았어요. 이십 며칠에다가 아까 순창 군민이 2만 6천명 잡고 머리 깎는 사람들이1만 5천명 잡고 한 번만 해도 설 안에 1만 5천명이 깎아 버린다는 얘기에요. 5,000원씩 더 주고 과장님 먼저 협약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바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2월 15일에 하겠다. 그 사람들 맞춰서 하겠다. 처음에 이·미용비를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해준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안한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제대로 했는데 모든 업소가 다 그런거 아니에요. 일부 업소가 지금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 업소를 저희가 파악해서 주지시킬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다면 아까 이미용협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회장님하고 통화도 하더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에, 회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화룡

마화룡의원

이미용협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녀야 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요. 협의회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일일이 그분이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업소를 방문해서 이번 주 내로 가격을 파악하고 또한 협약 내용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다녀왔던 뒤로 그 뒤에 다시 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지 않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어떻게 공무원들이 내가 해놓은 것만 해놓고 뒤처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뒤처리까지 책임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뒤처리를 빨리 깔끔히 해야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미용비를 여러분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업소가 다 그런게 아니고요. 일부 업소가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제재를.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못 다니면 공문서라도 보내서 지금부터 만에 하나 적발되면 그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야죠. 못 받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언제 얘기했어요.

정이

신정이의장

의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전달을 우리가 마을 방문하면서 바로 전달이 됐고 또 미용실에도 전달은 됐더라고요. 본의원도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 누가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미용실도 많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가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다 보니 그렇게 커졌어요. 그니까 미용 협회 협의회장한테는 전달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전달 진작 했고요.

정이

신정이의장

전달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미용실에 다 전달해달라고 하셨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다 했어요.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명절 앞두고 거의 다 어머니들은 미용실에 가세요. 염색도 하고 그때 올린 가격을 해서 그게 또 정착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좀 서둘러서.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장님 말씀대로 알아요. 마을 방문해서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니까 뭔가 근거가 되게 공문서도 보내놓고 나중에 따져야 할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문은 바로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공문서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고요. 지금 마을 방문 다니면서 직접 마을에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설명하고 홍보하고 주민들께도 정확하게 인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 뭔가 근거가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법정에 가서도 근거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놓고 뒤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업소에서 생기면 이 업소는 나중에 빼고 하겠다라는 확신을 받아놔야 이 사람들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문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계속한다고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확인된 업체별로 그때그때 지적해서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리고 노후 경로당 옥상 지붕 설치가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근데 이런 부분을 본의원 다니다가 보면 모든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버스 승강장도 정읍 같은데 가면 전부 다 태양광으로 했어요. 지금 전기세 얼만데 물론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전부 다 전기로 하고 아까 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다른데 시설 좋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물을 데워쓰다 보니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난리 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지붕 같은거 할 때는 이왕이면 위에 지붕 수리할 때는 태양광으로 하면 아까 누수되고 새는게 흘러가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전기세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건강장수과 업무 보고받으셨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받으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알고 있다시피 추모 공원 문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른 업무 중에.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 쪽에 많이….

종석

손종석의원

그것도 방금 언급했으니까 다른 거요. 없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요. 건강장수과 업무 보고받을 때 특별하게 문제점 있는건 없었냐고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팔덕 수변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에, 업체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2월에….

종석

손종석의원

잠시만요. 기공식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022년…. 잠시만요. 기공식을 작년 1월 23일경에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시공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요. 올해 2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2월에.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파악 못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근데 적격업체를 아직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기공식을 했는데 적격업체를 못 찾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 민간사업자….

종석

손종석의원

처음 기공식 할 때 그 사업, 그 업체가 지금도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바뀐 거로 들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왜 바뀌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뀐 거로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과장님 부임하셔서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만 부임해서 시작된지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 오고 나서요?

종석

손종석의원

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몇 년째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4년째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근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건축공사 착공 앞두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소문에는 기공식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 신인도가…. 기공식 업체를 신인도가 추락해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바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럼 아직도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최대한 몰색하고 있는 거로.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물론 건축인허가도….

종석

손종석의원

행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건축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만.

종석

손종석의원

그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가장 관건인 행정 절차는….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4년 전부터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기 전에 김준우 계장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강력하게 제지해야지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순창군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저도 아침에 또 파악해 봤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연말에도 파악해 봤거든요.

종석

손종석의원

이 부분에서 한마디 업무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한 적 있어요? 기본 현황에 보니까 건강장수사업소팀에 지원 업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이 순창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건강장수사업과 틀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거예요. 수변개발사업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행정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불러서.

종석

손종석의원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지금 추진 사항으로 안 보이잖아요. 또 기공식을 했던 업체는 부도가 나서 바뀌지도 않은 상태고 그럼 심각한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를 빼버려요? 여기에 팀별 주요 업무가 없으면 이해해요. 근데 들어있잖아요. 업무 보고 해야죠. 그리고 국장님도 당연히 체크하셔야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의회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요. 없는게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요. 팀에 다섯 가지 업무 추진 팀에 업무가 들어있잖아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공사 선정 문제인데 강천파크에서는 3월 중에 착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거로 보고 받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대대적으로 기공식까지 했던 업체가 바뀌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이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안일한 대책이면 안 돼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 다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그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어촌공사 부분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공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황 파악을 하거나.

정이

신정이의장

그 문제가 처음에 강천개발이 처음에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계속 그걸 억지로 꿰맞추기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에서 그쪽으로 이미 넘어간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요. 업체에서 아무 진행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실 업체가 계속 끌고만 가고 더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펜션 분양을 받거나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강구를 하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협조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계약서대로 5년 만료가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20%란 기준이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사업 토목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문 변호사가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전체사업을 놓고 20%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군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불러서 할 수 있다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듣고 빨리 조속히 내년 초에 착공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저희들이 다시 회의록 열람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각서 받아 놨을 거예요. 그것도 시행하세요. 이행하시라고 바로 회수하시라고 강력하게. 강제성이 없는게 아니라 그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강제성 있는 것처럼 보고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종석

손종석의원

5억원 강력하게. 어떻게 받아요. 이런 상태에서 뭘 믿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착공하겠다고 한 날짜를 지켜보고 이행이 안 되면….

종석

손종석의원

다시 한번 촉구하시라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전체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또 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정이

신정이의장

여기에 대해서요?

이성용의원

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팔덕 수변개발사업 업자 처음에 선정했을 때 강천 개발이었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강천 파크.

이성용의원

강천 파크 계발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때 당시에 처음 사업할 때 우리 순창군이 그렇게 허술한데에요? 사업자 선정해서 자본금도 그때 당시 자본금 얼마 있었어요? 자본금 파악하고 그 업자 선정했었어요? 못했죠? 지금 현재 문화관광 관광사업으로 해서 예산 국가에서 받은 거 있죠? 지금 300억원 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300억원 진흥 기금으로.

이성용의원

관광 진흥 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붙은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업을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를 골라서 처음부터 이곳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맞죠? 그리고 기공식 할 때 착공식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군수 참석시키고 의원들 참석시키고 그때 경매되고 유치권 주장하고 그 회사 문제 많았었죠? 지금 현재 시공사 참여한 시공사 일각에서는 부도났다고 그래요. 얘기는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래요.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본의원이 할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을.

정이

신정이의장

검토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만 하세요.

이성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진행 과정은 그런 얘기를 안한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는 의회에서 다 한 거예요.

이성용의원

행정에서 철저하게 받아낼 건 받아내고 회수할거 있으면 회수하세요.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농어촌 공사하고 강천 파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잘하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거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착한 가게라고 들어 보셨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착한 가게 업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착한 가게라는것은 요금도 안 올리고 청결을 유지하고 그야말로 모든 이용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업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업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본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착한 가게 업소는 행정안전부 훈령인가요? 그래서 지금 소관은 위생계 소관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착한 가게 업소 지정 자체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위생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위생계 소관으로 있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까 이·미용 업소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미용비 지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1억 2,0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1억 8,700만원.

오수환의원

11억 8,700만원. 우리 업소별로 N분의 1로 나누면 한 개 업소로 약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N분의 1로 나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상충된 부분이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지자체에 전부 물가 내리기 운동을 하고 그 담당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소라든지 이·미용 업소라든지 전부 소비자 물가를 안 올리고 경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미용비가 전부 올라가 버리면 정부 시책에 반한 정책이 돼버리고 또 그런 문제점 한번 못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장들이 이·미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서 한번 마을별로 지금 정확하게 실무자들 한번 내보내서 여론 들어 보세요.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과도한 행정이다. 이건 없어야 된다하는게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는 정책이거든요. 이 자체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용 지원 저희는 좋다고 전부 의결을 다 해주고 했었습니다만 한번 정책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계속 영위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카드 발급 받아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미용 안가니까 우리 애기한테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12억원 이라는 돈을 지금 식자층은 전부 자라나는 애기들에게 정주 인구증대 우리 군수 목표가 아닙니까. 여기에 쏟아부어야지 노인정책도 물론 좋지만,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행 과정에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이 과정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다 듣고 있고요. 물론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미용 사업을 저희가 도입한 취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지원하고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는 층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다른 지자체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파악한게 이·미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줬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거 아닙니까. 남자들 요금도 지금 2,000원 올라갔어요. 그럼 65세 미만들은 그전에 1만원 짜리를 2,000원 더 내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오수환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 과정 검토를 해보시고 카드를 받으신 분 중에서도 병원에 있는 분 사용 못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덩달아서 이용 요금이 올라가 버리면 65세 미만은 뭐에요. 요금 안 줘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행정이란 것은 한번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폐지도 할 줄 알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노인 일자리 아까 시니어 클럽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거 배치 아까 금년도에 배분된 내역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한번 밖에 조그마한 마을에 회관 관리하는데 여섯 명이 배치됐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회관 청소하는데 여섯 명이 배치돼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본의원은 엊그저께 행정과 할 때 이런 부분 전부 배치를 다시 해서 면별로 버스 승강장 하루에 두 번씩 청소 왔다, 갔다 해주시고 또 운동기구 가서 하루 두 번씩 청소도 시키고 이런 마을 앞에 화단 있는 부분 전부 가서 쓰레기 줍고 풀매고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전부 그런데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 과장님 검토 한번 좀 해주세요. 제대로 배치가 됐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잘못됐다면 과감히 다시 또 순환 배치 다시 하시고 버스 승강장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한번 좀 다시 조정 해주시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지금 추모 공원 관련해서 신촌지구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신촌이요?

오수환의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당초 종전부지요?

오수환의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종전부지 말씀하세요?

오수환의원

종전지역 신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거기는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원래 거기 부지가 추모 공원 부지가 아니었고 전원마을 택지계발 하는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 대상지로 지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설추모 공원으로 하겠다고 버젓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버젓이 지금 추모 공원 추가를 하겠다고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자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벤치마킹 다녀보셨죠. 저쪽 풍산 금곡 지구 하나가지고는 부족해요. 장차 나중에 본다면 그럼 거기도 추가로 해야 될 부지에요. 대다수 확인했을 때는 금곡 지구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나중에 추모 공원 실제 조성을 해놓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같이하면 좋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추가로 할 곳은 군에서는 앞으로 기존에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웠고요.

오수환의원

그러면 신촌지구 땅 사놓은 곳저거는 뭐 하러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 대상지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장제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지가 아니라 개정.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부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제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90세 이상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저희 군 실정에 맞게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지금 복지부에 협의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초라 너무 바빠서 복지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이 부분도 벌써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개정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정말로 장례식장이 들어가서 비용도 못 건질 그런 대상자에게는 아까 100만원 턱없이 부족해요. 좀 더 상향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 아까 차상위 계층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거로 안 해준 걸로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100만원 없어서 장제비 못 줍니까? 장제비용 전부 돈이 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문화 추세인데 작년에 못지않게 장례 비용 정부 돈이 남아서 기본적으로 기부하는 이런 문화 추세인데 이 조례를 다 100만원씩 주는게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짜 없는 분은 100만원 너무 적어요. 좀 상향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노인당 간식비 지금 카드로 해서 전부 구입하고 쓰잖아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체크카드.

오수환의원

체크카드로 하는데 거기에 혹시 지금 하나로마트라든지 지금 가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행정에서 포인트 적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았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확인 안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처음 듣는 얘기에요.

오수환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 체크카드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간식, 참거리 구입하고 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 적립되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 그래도 멸치 한 박스라도 사올수가 있는데 포인트 적립을 행정에서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은 농협만 부자 되는 그런 현실이 됐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뭔가 막아져 있다면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제가 듣기로는 담당 급식 도우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을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얘기가 나왔던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급식 도우미 개인 사유화 시키는게 아니고 그 체크카드 자체를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막고 있다는 얘기에요.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요. 경로당에 총무가 있어요. 총무가 대부분 장을 보는데 총무가 개인 포인트로 쌓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포인트로 쌓는 걸 막았다고요.

오수환의원

아니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체크카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확인 한 번 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간 우리 건강장수사업소가 일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주민하고 민첩한 관계된 일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민원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의원이 19년도, 20년도에 노인 일자리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 9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2,833개로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비, 도비가 70%니까 이 일이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배정할 때 이번에 순창읍 마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백야 또 백산리에서 민속마을 부분에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이제 면 단위에서 와서 우리도 가까운 데서 걸어가서 하고 싶은데 왜 면 단위는 면 단위에서 우리 동네까지 와서 하냐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어느 면은 가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의자, 소파 그런 것들 많이 원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어느 면은 거의 다 돼 있는데 또 어떤 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돼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또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골고루 안된 면도 좀 신경 쓰셔서 신청하시라고 해서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정주정책과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홍 정주정책과장입니다. 최진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득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태진 도농교류팀장입니다. 최상운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다음은 100쪽, 지난해 결산과 2024년 추진 방향입니다. 정주정책과 관련 지난해 주요 성과는 지역특색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지역여건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 첫 해로, 370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335명을 선정하여 4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첫해였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금액은 당초 목표액인 5억원보다 3억 7,000만원 많은 8억 7, 800만원을 모금하여 전라북도내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도 정주정책과는 일상이 행복한 순창을 위한 정주정책 실현을 비전으로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도시민 유치 등 정주인구 증대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24년 이후 순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도농교류 등 생활인구 확대, 주거ㆍ교육‧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유입 방안에 역점을 두고, 순창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5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장려금 및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추진과 신규시책 발굴로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정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거점이 될 청년문화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협의체, 청년활동가, 원데이 클래스, 리빙랩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동 지원, 콘텐츠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년 지역정착 등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원활히 협의를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창업 지원, 전북형 청년수당과 청년활력수당 등 청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입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 및 기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주 대자인병원 등 225개 단체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였고, 권역 시설물, 체험농장, 관광지 등을 연계한 도농교류 행사를 90회 운영하여 2,8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성과분석을 통해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2024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징성 있는 신규 협약사들을 지속 발굴하여 협약 체결을 늘려감과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생활인구 증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금은 4,293건, 8억7,800만원을 모금하여 전라북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등 기부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5억5,000만원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농촌사랑 동행순창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협약사와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협약사와 소속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지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이주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31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 버스비 지원,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7개 사업에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초에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한 역량강화로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억 7,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 증대로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랑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정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년에 지금 인구가 36명이 증가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7명입니다.

김정숙의원

37명이에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올해 인구증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인구 증가 문제는 굉장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대한대로 지금 전출, 자연 감소는 힘들기 때문에 전출보다는 전입이 늘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인구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24세 이하 대학생 이상이 109명 정도 116명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30대, 40대는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청년 종자 통장이라든가 대학생 생활 지원 자금이라든가 아동 행복 수당이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김정숙의원

영향을 미쳤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2월부터 7월까지 인구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남양휴튼 입주가 그때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남양휴튼 141세대 순수 외지에서 지금 전입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통계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인구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있는 시책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뒤처진다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신규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기존 지원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 특히 청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순창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국에서는 광역은 빼고 6위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제주도를 빼면 6번째입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 원년이었어요. 그래서 동참률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았나 물론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작년에 저희 모금액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40%가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고 500만원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략은 10만원 이상 기부액이 50% 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10만원 기부하신 분들이 3,2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목적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근로 소득이 높은 대형 기업체, 숫자가 많은 기업체를 발품 팔아서 쫓아가서 기부를 유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하고 동행 순창을 맺은 협약사에서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작년에 2억원 정도가 그쪽에서 동행 순창 협약 업체에서 2억원 정도가 들어와요. 기부했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기업체라든가 동행 순창을 통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액 기부, 연말 정산하고 연계된 소액 기부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농촌 사랑 동행 순창 추진 체결 현황을 보면 MOU 단체가 225개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잘 활용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큰 대형 직원 수가 많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순창군에 건강장수연구소에 있는 쉴 랜드를 활용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했고요. 지원도 좀 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잘하셨고 특히나 우리 고액 기부자들 관리도 하고 계시죠?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너스클럽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 올해도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창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수도권에서 아너스클럽 모임이 있어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잠깐 간담회식으로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아너스클럽 한 분이 본의원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담당자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부하고도 기분이 정말 좋다.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상향 조정 할거 언제부터 시행하시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아직 빨리 나오면 5~6월에 결과가 나올 거로 지금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기존 것만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예산 추경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상향 조정이 되면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빠르게 잘 좀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년문화센터 지금 이제 거의 건축물은 외벽은 다 돼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외벽은 돼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내부 시설하고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내부 시설 발주 돼 있고요. 바로 공사착공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성용의원

언제쯤 문을 열 수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완공은 저희가 4~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시니어 클럽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이사 가고 거기에 창고건물 지어야만 이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사업비도 1억원 정도 잡혀 있죠? 프로그램상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화센터 운영까지도 다 포함이 됐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제 처음이니까 2,400만원 정도 문화센터는 잡혀 있는데 이거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용의원

공공요금만 하고 인건비는 따로 잡혀있는건 없고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인건비는 안 세웠고요. 저희 청년팀이 일단은 파견 나가서 상주하면서 하고 공무직 1명을 파견을, 충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청년이 살아야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청년의 기준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순창군은 49세까지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49세 순창군 조례에는.

이성용의원

순창군에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이들이 보통 몇 세들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0세가.

이성용의원

거의 30대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40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앞으로 잘 좀 이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북 1위 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1위 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많은 금액이 왔는데 올해도 더더욱 뛰셔서 이렇게 올해도 또 1등을 한 번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셔야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담당자나 팀장님한테 굉장히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올해 인구가 늘고 고향 사랑 기부 1등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부담이 가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최소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건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다음은 정주 인구증대에서 귀농 귀촌이에요. 귀농 귀촌은 우리 청년들이 오든, 누가 들어오든간에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오면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렇게 잡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인구수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올해만큼은 37명이 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전망을 이렇게 내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보시고 왜 그러냐면 좋은 소리로 앞으로도 더 늘 것이다. 그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이게 정말 답변 내용을 이렇게 들어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귀농 인구들은 많이 안 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실제 귀농인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저번에 읍면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귀농 귀촌을 어떻게 잡느냐 물어봤더니 전입세대 전체를 두고 귀농이 해당되는 숫자를 빼서 저희한테 보고하더라고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전입하신 분들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 빼고 귀농, 귀촌, 귀향 세 가지만 한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했는데 읍면 협조가 얼마만큼 돼서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올지는 아직은 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앞으로는 귀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촌은 우리 지역에서 연고가 있고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오랫동안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귀촌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귀촌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것이 귀향인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 귀촌인들은 연고가 없는 분들 오셨다가도 1년 있다가 가신 분도 많거든요. 역 귀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귀향,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본인들의 고향이 순창인 분들은 갈 확률이 거의 없고 눌러살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향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나 지금 고민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저희가 전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지원책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 개정까지는 여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중에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용어를 이해 못 해서 귀농은 밖에서 들어오신 분, 연고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고 귀촌은 우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귀촌으로 잡는 줄 알았는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성용의원

귀향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나가서 이제 지역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나이 드셔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귀향으로 알고 있는데 귀촌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이해를 못 해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래서 구분을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래서 연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순창에 정착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구증대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밖에서도 우리 기자분들도 보고 또 국민도 보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분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본의원 마음 같아서는 이름으로 호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큰일을 냈냐면 5위한 지역군이 인구수가 7만2,800명입니다. 그리고 6위한 인구수가 11만 2,7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위를 했는데 저희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 7,000명 안 되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2만 6,700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참고로 8위한 군이 5만 2,600명입니다. 그리고 10위한 시가 8만 1,883명입니다. 이건 본의원이 인터넷으로 지금 방금 핸드폰으로 확인한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기부 현황을 보면 고액으로 하신 분이 500만원 하신 분이 73명이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42% 3억 6,500만원. 대부분 10만원 하신 분들이 88%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4,162명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이분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직원 홍보가 45%를 차지합니다. 기부액으로 치면 5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기부하신 분이 73명인데 사실 500만원 기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분들은 다 연고가 있고 또 우리 단체장님 권유에 의해서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연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하신 말씀도 일정 부분은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 부분은 모금 현황을 쭉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또 우리 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례품 품목도 잘 세심하게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주문한 것이 답례품 관계에요. 왜냐하면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된다는게 굉장히 고객입장에서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답례품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답례품도 이렇게 우리가 발송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다시 재발송하든가 또 물건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이렇게 보내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직접 담당자에게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답례품 관계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지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귀농 귀촌 지원 조례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혹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성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회의 때마다 계속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이 지원 조례가 본의원이 농림축산과장을 때 아마 1999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건데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거든요. 근데 25년째가 맞죠? 지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2004년도.

오수환의원

2004년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본의원이 농림축산과장 할 때 최초로 제정한 조례인데국장님 맞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착안하셔서.

오수환의원

근데 지금 20년이 넘어갔는데 그때 지원 금액이나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지원 시책 금액이 그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오수환의원

20년이 넘어갔는데 지원 금액이 지금 이사비 100만원 또 마을 잔치 50만원, 집수리비 500만원, 물가 상승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현실에 안 맞다. 내용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착안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소관에서 빈집 재생 사업은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토록 돼있어요.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희망하우스.

오수환의원

희망하우스 그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인데 보조를 같은 군수 산하에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같이 맞춰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침 결심 받아서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데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전라북도 순창군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남원이 3억원 정도 되고 임실 1억 8,000만원, 저희가 1억 5,000만원 인데요. 저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도 3억원 까지는 올려서 전라북도 내에서 그래도 첫 번째는 못가도 두 번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런 부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는 돈보다도 이런 정책에 돈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정주 인구증대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학자들 발표하기를 앞으로 10년내지 20년 후에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 국가적으로 인구절벽 추세가 계속 가면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로 사회 문제화 대두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미 논문 발표하고 그런 저의가 많이 있어요. 현재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지금 중장년층에서나 이게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커가는 애기들은 전혀 고향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전주시민 같은 전주시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숫자는 몇십만 가지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주나 광주, 서울, 인천, 부산, 우리 향우회 다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의원

기부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연초 연하장 지나갔고 새해 벽두 우리 군수님이 인사 말씀이라도 좀 조목조목 적어서 손편지 같이 적어서 향우들에게 전체 발송해 주셔서 하면 우리 순창군수가 나라는 인간도 이렇게 챙기는구나 그 한 장 받아 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가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의향 있습니까? 만약 한다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처음 시행될 때 연말에 읍면 향우회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팀장님이 전체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고액 기부자분들한테는 서한문을 올 연초에 서한문을 쓰고 군수님한테 직접 싸인 받고 성함 쓰시고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오수환의원

그 뜻이 아니고 기부금 달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우리 군수가 순창군 이렇게 잘 살피고 있으니까 당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인사 말씀 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받아 보고 순창군수가 우리 미천한 나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발적인 의향이 돋아날거 아닙니까? 그 뜻에서 드린 말씀이지 거기에 기부금 달라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향우회 명단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지금 목적을 보면 정주 인구가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인데 인구감소 대응 방안 해서 목적을 넣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인구감소에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생아 작년도, 재작년도 몇 명 출생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작년도가 79명이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79명?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재작년에 72명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72명, 79명. 사망자는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사망자가 작년에 434명, 그다음 재작년에 450명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433명, 45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사업 목적대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경기 활성화 관련해서는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책도 만들고 지금 작년도에 인구 그래도 조금 30명이 늘어났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놓은거 보니까 아동 지원 정책,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주거 관련 여기에 좀 더 한다면 일자리 문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주거하고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주거 문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관계부서가 있어요. 지금 주거 문제 관련해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전원주택 500호 조성사업.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 내려오신 분들이 전원주택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오수환 의원님께서 지금 면 단위 임대주택 한번 언급했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면별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결혼장려금 지급하고 있죠? 이거 지금 500만원씩 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작년에 총 몇 건 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작년에 총….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60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60건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60건 하셨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이 좀 적다. 혹시 이렇게 전화 받거나 연락받은거 있으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한번 그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거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9년부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전에는 결혼장려금 안 나갔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없었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다문화 쪽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없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다문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결혼장려금 이건 다문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포함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포함되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다문화는 그전에 얼마 줬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 다문화 결혼정책 관련하셨던 분이 하는 얘기가 500만원 지원이 약 20년 가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해야지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거하고 전반적으로 출생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 수리비 관계하고 1인 세대 지원관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예, 검토해 보시고 귀농 귀촌 관련해서는 지금 1인 세대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올해 포함시켰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조례 개정….

정희

조정희의원

조례 개정 빨리해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해서요.

정희

조정희의원

1인 세대로 내려오면 순창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창에서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돼요. 순창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다. 아이 돌봄 관련해서 그다음에 학원비 덜 들어간다. 인재숙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도 홍보도 하시고 인구 증가책 관련해서는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관련 전반적인 부서 하고 통합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써서 정책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부서간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 정책들을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정희

조정희의원

전원주택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해서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4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젊은 청년들 실직하고 또 혼자 내려오신 분들이 당장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정착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수리라든가 여기에 또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귀농 귀촌 지원 조례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1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처음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혼자 남자분이 내려오셔서 거의 또 1인으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 문제가 뭐냐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인이 내려왔을 때 하고 2인, 3인이 내려왔을 때 또 여기에서 지원이 차별화가 돼요. 그런 문제점으로 1인이 내려왔을 때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거의 없어요. 말만 귀농 귀촌하면 지원금이 많다. 그 얘기 듣고 내려왔는데 지원하는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이 설득이 안 돼서 혼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와서 자리를 잡고 하면 또 내려오게 되는 경우 그렇게 유도가 돼야 해요. 그래서 1인이 왔을 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인, 3인 지원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가족이 다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지금 빈집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농촌 정비법 해서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1년에 두 번씩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결국에는 빈집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농촌활력과 쪽에서 빈집 정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정이

신정이의장

그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 우리도 지금 인구 때문에 관련 있어요. 그런 부서 간에 국장님, 공유하셔서 우리 지금 귀농 귀촌하고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고 지금 저도 딸기 하우스 임대를 했는데 혼자 내려왔어요. 40대 초반인데 자기가 와서 정착하면 가족들 다 내려와요. 근데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빨리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빨리 거기에 빈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건가 어떤 법안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얼른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한 사람이 와있으면 2년, 5년 살면 그 사람이 싸게 살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집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런 방안 강구하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농촌활력과에서 아마 현황이 파악되면 그중에서도 저희가 수리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귀농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런 강제 법안이 생겼기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거든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걸 이용해서 연관성 있는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에,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재무과장입니다. 강은미 세정팀장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입니다. 오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지현 세입팀장입니다. 기본현황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23년 지방세 366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360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8.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3억 2,300만원과 세무조사를 통한 누수세원 1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자투리땅 17필지에 대해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내구연한 초과물품 45종, 753건을 불용처리하는 등 건전한 재무행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4년도 재무과 비전은“적극적인 지방세수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며, 추진방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등을 통해 2024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332억 8,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를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이월체납액 184억 6,400만원 중 30%인 55억 3,9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 3회 체납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독촉장 발송, 체납자 재산추적,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정리보류 추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부과목표는 28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는 156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에 개최하여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제재, 부과금 등 징수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5,1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21억원, 특별회계가 18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선급금, 기성금,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한 신속집행 지원과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계약 등 국정시책에 맞는 회계업무를 운영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결산 순기에 따른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쌍치면과 구림면 청사의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하고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잔디광장, 행복누리센터 소나무 전정 및 재선충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은 6만 5,771건에 5,404억원으로 토지 2만 3,037필지, 건물 396건, 공유재산 총 2만 3,433건과 물품 1,1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활용가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차량 관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관련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그 자투리 매각 재산관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데이터 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작은 땅들을 이렇게 지금 거의 파악을 하는 거로 보고는 받았는데 올해 2024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90건의 수요를 받아서 해당 실과의 행정 재산 검토를 거친 후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금년 에는 그런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말하자면 상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매각 가능한것은 그때그때 매각하는 거로 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의원

각 실과 부서 협조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것들 거기에서부터 구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 있는 거, 향후 계획이 있는거 빼고는 이렇게 우선 매각하고 나중에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최대한 국민편의로, 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2024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주민들 재산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다음은 우리 순창군청 별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순창군청 별관 관련해서 자료에 없어서 이게 왜 빠져있는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해도 금년도 7월경에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본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설계비가 들어간다는건 설계를 치고 한다는 것은 사업이 실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4년도에 업무 보고 때 이게 올라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거기까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업무 보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직원들은 약간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의원

이건 주요 사업이고 정말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의회 부분하고 행정 부분하고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내부적인 검토도 중요하고 어떤 집행부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본의원이 지금 가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의회 동에 있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독립적으로 각 군 단위 지역에 의회동이 있는 데는 이렇게 민원실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의회 동으로 온전히 활용하고 그 외에 부가적인 사무실은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새로운 공간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한게 없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검토 중이고 이 부분은 별관 부분은 의회하고 각별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민원실이 예를 들어 별관 1층으로 가게 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서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적서고, 건축서고 본의원이 자료를 사무실에 받아놓은게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다가 멈췄는데 면적 부분을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본의원이 검토를 하고있는 도중이었거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1층에 공간이 안 나오면 설계 넣기 전에 지하까지 이렇게 활용 방안을 넣어서 서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 이렇게 존속시키면 풀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제2 별관 지었을 때 간격 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면적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1층, 2층까지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이 군민 행정을 위한 최일선 그런 과인데 후면에 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별관이 지어지면 지금 본관보다도 더 좋게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수저류 시설 완공이 되면 주차장 부분이 많은 민원인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치고 들어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처음 마주하게 되는게 주차하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게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본청 앞에다가 차 댈 수 있는게 몇 대 안 되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로 곰곰이 연구하셔서 의회하고 그런 가격 차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추진 주요 업무 계획에 안 올라와 있길래 이걸 추진 안 하려고 안 올렸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 꺼낸 겁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방향 설정에는 확실하게 된 이후에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업무 보고에는 사실 안 넣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자주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이 부분은 자주 만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의원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고생 많으셨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작년에 처음 자투리땅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를 본의원이 받아봤더니 매수 신청이나 또는 매각 현황이 저조해요. 그 사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처음에 매수하고자 했던 분들은 9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실과에 해당되는 행정 재산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거 제외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총 17필지가 최종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용도 폐지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당되는 그 공유재산 적었다. 그 말씀인 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죠. 행정 재산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하고 우리 과로 넘어오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용도 폐지까지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김정숙의원

올해는 실과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땅이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행정 낭비를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행정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용도 폐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렇죠. 먼저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과장님,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다는 부서들이 거의 대다수가 건설과에요. 건설과에서 향후 어떻게 보면 도로 옆에 있는 부분 건설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본의원이 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향후 몇십 년씩 언제 날지도 모르는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을 계속 앞으로 도로 확장할 수 있으니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과장님한테 우선은 정말로 계획에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은 팔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쓰겠냐 주민들한테 이렇게 매각해야 되지 않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겠다고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해서 24년도는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유지하고 구거 부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후에라도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팔기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의원

그니까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십 년씩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고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 행정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어요. 자투리땅이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계륵과 같은 땅들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왔어요. 근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투리땅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땅들은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소극적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 목표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지금 이월 체납액 30% 잡았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목표는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자체적으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30%는 거의 매년 달성해요? 어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조금 높이 잡으면 안 될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금년도에는 좀 더.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말 성과분석을 할 때는 이제 100% 달성한 거로 그렇게 할 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체계적으로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체납액이 총 얼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지방세가 13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해서 총 25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5억원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12월 기준으로 해서요.

정희

조정희의원

전반기 추진계획을 상반기에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요청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국내 추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야무지게 하실 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상반기부터 해서 관공 드라이브 걸어서 연말에는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 체납액을 일수를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하고 또 읍면까지 어떤 징수 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그런 시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순창군에서는 체납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태 보면 체납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재산이 도저히 없거나.

정희

조정희의원

없거나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해서 계속 안고 가지 마시고 그래야지 또 재무과장님 부담이 덜하고 그러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는 특별히 신경 쓸 것 없는데 어쨌든 체납 관련해서 신경 쓰시고 지금 이제 의회 동 관련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의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무실 비좁고 의원들도, 본의원도 오랫동안 기업에 있다 내려왔지만 소초동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사무실보다 여기가 더 아주 좁고 불편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별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본청 사무실이 너무 좁은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건물 전체를 새로 짓기 전에 좀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컸는데 의회 동에 있는 지금 현재 의회동 자체가 우리 법적인 그런 청사 기준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좀 오버가 돼요. 초과가 되는데 민원실까지….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 2층, 3층 이 건물 지금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인원 대비 지금 초과가 됐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면적 상으로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면적 상으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느 정도 초과 됐어요?

정이

신정이의장

1층을 포함했을 때 초과되는 사항이잖아요? 1층을 포함했을 때.

정희

조정희의원

2층, 3층만 쓰는 경우 포함이에요? 아니면 지금 1층까지 민원실까지 썼을 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민원실 빼고도 220평 정도가 지금 초과되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220평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19평.

정희

조정희의원

저희가 지금 2층하고 3층만 쓰고 있는데 저희 의사과 인원 대비 210평 정도가 초과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관련자료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의사과에 전달해 주시고 민원 업무 관련해서는 민원과가 꼭 청사 앞쪽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하고 바로 민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최적이죠.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의사과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하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설계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희

조정희의원

교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지금 앞에 민원실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에요. 차 놓고 민원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주차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민원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설계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총괄 관리 재무과 소관 맞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혹시 실과에서 출장 가실 때 관용차량 배차를 못 받아서 혹시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실과 소속된 차량 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13대 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수차들이라든지 실과에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들을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지금 1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산불용이나 또는 상하수도 관련 특수차를 제외하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수 있는 차량이 공동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이 13대라는 얘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재무과 13대고요. 의전 차 빼고 10대 정도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과에서 출장 갈 때 차량 배차 신청 내서 갈 수 있는 여유분 차량 충분하다고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불만족 표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수환의원

한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차량이 없어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개인들이 부담하는 유류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군 금고 지정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 회계법이나 은행법에 따라서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여기에 예치된 금액을 지금 정기 적금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CD로 하는 겁니까? 무슨 제목으로 넣어져 있는 거죠? 여유 자금에 대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단기 적금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수환의원

단기 적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1년으로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또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렇게 여러 가지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현재 예금 명칭이 단기 적금입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단기 예금.

오수환의원

단기 예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보다 높은 상품은 없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렇죠. 단기 예금밖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수신고 차이를 위해서 수시로 변동성이 있잖아요. 아까 정기 적금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년 단위로 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쫓아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해야 하는게 정답이죠? 이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1개월짜리 금리가 높을 때는 3개월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금리가 떨어졌을 때 1개월 넣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금리가 높은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시중에서 증권회사거든요. 단기간 한 달짜리 하더라도 보통 3% 이상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는 가장 높은 증권회사인데 우리 아까 지방 회계법이나 은행법에 따라서 금고를 증권회사로 옮길 수는 없는 문제고 이대로 두는데 지금 현재 매달 여유 자금이 몇억 원 정도나 됩니까? 평균. 안 따져봤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천억원 정도.

오수환의원

2천억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매달 여유 자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80억원 정도.

오수환의원

80억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한번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여유 자금의 예를 들어서 50% 정도, 50억원 정도 증권회사에 맡겼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법적인 검토해서 한번 가능하다면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순창군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본의원은 그 생각이 들어요. 금고를 옮기자는 뜻이 아니고 여유 자금을 가져다가 증권회사에 일단 단기 차입금으로 예금을 예치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자 수익이 전북은행 1.5%인데 거기 가면 3%, 5%까지 주는데 그 차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법에 속한 그런 은행에 대해서만 금고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고는 그대로 두되 여유 자금을 예치금을 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 증권에 투자하듯이 우리 국민연금을 갖다가 여유 자금이 전부 증권회사 투자하고 사차에투자하고 하듯이 우리군 여유 자금이 매달 평균 80억원이면 여기서 50억원 정도는 인출해서 증권회사에 맡긴다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 우리 조례로 만들었을 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판단은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건 그런 금고를 선정하는 조건이 여유 자금을 넣는다는 조건으로 금고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수용할지가 의문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여유 자금이 1년이면 1년 어떤 기간을 정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금 소요가 많이 필요할 때는 3개월 만에 뺄 수도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고 이런 불안정 적인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성은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월평균 80억원이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래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월평균 80억원이면 여유 자금이 매달 50억원 이상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게 제3 증권회사에 어렵다면 농협 같은 경우 LH 투자 증권회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치하게 되면 이자율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이자 수입 거둬들인게 약 48억원이 좀 못 되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 세외수입 분야에서 연구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 여유 자금 그쪽 증권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을 해봅시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가 세수를 걷을 때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장을 4개를 가지고 계속 굴리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게 지금 우리 순창군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 사업비 연초 1월에, 1월 안에 500억원, 몇 억원 그렇게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월된 예산이 50% 이상이 이월돼요. 사업이 그해에 끝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 또 지금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없는 이월 사업도 있겠지만 자금이 와서 이월되는 것이 보통 700억원에서 그때 우리 건축공사 많이 할 때는 1천억원이 넘게 이월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자로 해서 그걸 굴리면 우리 군민들한테 걷는 그런 세금보다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정기예금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도 여유 자금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농협하고도 농협도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자 수입이 너무 적다. 이 예산에 비해서 은행에 넣어 놓은 돈에 비해서 말씀하셔서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제2 금융권 이자가 높은데요. 그런데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 회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농협에도 넣어져 있는 돈에 대해서 이율 거기서 주는 대로 받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자율 높은 곳에 예치해 두었다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런 부분은 좀 전달하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기금관리 은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본예산에 보면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청사나 어디에 나무 그늘 그런 부분 해서 세워진게 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근데 지금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지금 많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어디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 세운 건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 예산은 소나무 이식을 풀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 세웠는데 제1 목적은 우리 공공 청사들이 조경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발효 테마파크가 지금 조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소나무들을 배치하려고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본의원이 발효 테마파크 그늘 꼭 필요하다.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평상시 주말에도 지금 지난 주말에도 마축제 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그늘 겨울은 별 상관이 없지만 이제 금방 봄 되고 봄, 여름, 가을은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투입 빨리해서 계획 세우셔서 그늘 만드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민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명수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완규 문화관광시설팀장입니다. 서경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팀장 입니다. 먼저 148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 성과로는 섬진강 뷰라인(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7억원과 향토회관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해 2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제61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순창읍 중앙로에서 축등행렬, 옥천줄다리기(고싸움), 군민화합 기원제, 기념식 및 화합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8회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2년동안 매년 4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은 복흥 구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월인석보 권15의 보존을 위한 수장고 건립공사와 여암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사업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지난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제62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62회 군민의 날 행사를 4월 19일 주중에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군민 화합 음악회를 위하여 대형 가수를 사전 섭외하는 등 23년 보다 더 나은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행사일정은 10월 11~13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주차장 부지가 매각되어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주차장 부지 조성과 셔틀버스를 확대운영하는 등 교통이 편리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만큼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악원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순창국악원 지붕 기와교체와 옥상방수공사, 공연장 리모델링 등 국악원 보수공사를 통해 국악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생활문화예술동호회”관련해서는 난타, 실버댄스 등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관내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생문동 전라북도 페스티벌이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발효관광재단과 연계하여 개별 및 단체관광객에게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단체관광객에게는 버스지원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홍보 책자를 배부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서울 외교부 청사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과 홈페이지 운영, SNS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157쪽, 관광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을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방송프로그램 유치와 순창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송출을 위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대형전광판 설치에 있어서는 관련 절차 이행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창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사업은 올해 말까지 먹거리 체험존 건물 1동과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은 팔덕제와 호정소에 둘레길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2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추령천 자전거길 조성과 성주봉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숲길고시 및 각종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6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추령장승축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장승보강과 탐방로 조성을 26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향토회관이나 미술관 등 17개 문화관광시설에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방문객들이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와 농특산물 판매부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출렁다리 양쪽에 출입 차단문을 설치하고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불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맞춤형 지식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진흥과 인문정신 고양을 위해 인문학 특강, 전시, 공연 등을 운영하고 또한 독서아카데미나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 중심의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향토문화유산 등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향토문화유산 등 전통문화 관련 시설물의 보수와 주변 환경정비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연중 안내판 정비나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 문화유산 3개소에 대해서 주변 정비하는 사업으로 순평사 선방 개축, 구암사 부도전 석축정비, 강천사 심우당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랑 자리하시고요. 답변 준비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사업적인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간단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축제 관련으로만 질의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순창장류축제 성황리에 잘했다는 평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도 올해 예산도 지금 10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니 다른 실과에도 국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의 3억원이 넘는 돈이 더 추가되며 거의 20억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지금 순창장류축제 3일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3일.

이성용의원

3일간 20억원 돈을 지출한 만큼 100억원의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예산도 좀 있는 만큼 우리 지금 발효 테마파크에서 올해도 할 계획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다른게 아니고 지금 발효 테마파크 관련으로 행사나 이렇게 시설물 있을 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보면 조명이 너무 없어서 우리 축제 비용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청사에서 보면 앞에 구조물들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구조물들이 그것은 빌려다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구조물들을 빌려다 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인들이 밑에 두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이용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에 예산을 문화예술인들한테 구조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작품 전시도 할 겸 그다음에 그 작품을 또 야간 경관 조명 또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 점 숙제를 내서 어떤 테마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부탁해서 그분들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간 조명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읍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작년에 너무 잘돼서 또 집행부에서 올해 또 축제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군민의 날 행사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준비하실 때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는 이전까지는 격년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개최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군민의 날 관련 조례도 개정하려고 준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축제는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장소나 모든 공간적인 배경도 작년과 유사하지만 올해 추가로 반영시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같이 함께 어울리는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또 시간적인 것을 11개 읍 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는 민속 경연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비만 안 내렸으면 정말 대 성황리에 끝났을 건데 그래도 비 내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주민들도 협조 많이 해줬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군민의 날 행사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걱정한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체계산 출렁다리 지금 본의원이 방문객 현황을 받아 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개장을 언제 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4월에 개장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020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20년.

정희

조정희의원

20년도 개장하고 나서 47만 3천명 방문객이 찾아왔고 21년도에는 60만 7천명, 22년도에는 48만명으로 확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29만 6천명까지 다운 돼버렸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감소 원인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몇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감소 요인으로 크게 본다면 처음에 출렁다리를 개장했을 때는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장거리 현수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렸었는데 주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본 것은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또 다른 체험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 또 볼거리가 주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을 경우에는 출렁다리 관광객이 재방문 가능하겠지만 주변에 지금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출렁다리 하나만 보고 재방문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니까 지금 감소 요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홍보 마케팅이 아니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를 시켜서 코스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이곳을 찾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재방문하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눈으로 볼거리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출렁다리를 한번 ‘와’ 하고 끝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재방문이 좀 줄어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면 메리트를 느껴서 계속 재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정희

조정희의원

그니까 문화관광과 역할이 단순하게 지금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문제가 뭔지 알고 있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건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렁다리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 코스 개발을 그래서 지금 팸투어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 마케팅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하려고 올해는 새롭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인접 임실군의 붕어섬 출렁다리 거기 가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뭔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붕어섬은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이 창출돼 있습니다. 체험 거리도 창출돼 있고 또 주면 먹거리도 구성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출렁다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대책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없어요. 이거 1년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1년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저번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요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면 관광객은 방문객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걸 좀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어요. 마케팅 전혀 안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새롭게 마케팅 방법을 개선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관광 마케팅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 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발효 관광재단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올해 새롭게.

정희

조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마케팅 전문가 홍보 전문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계약직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서상수 직원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국장님, 발효 관광재단에는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재단에는 선윤숙 그분이 관광 분야에 능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나름대로 거기 조회가 깊은 분들이 와있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행정이 따로 할 일이 있고 또 마케팅 분야에 전문 분야인데 이거를 행정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는 사실 답은 없어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원화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하는 분들도 머리 아프고 답도 없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시설을 해놓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하루에 20만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하나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행정은 또 나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케팅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우리 지금 발효 관광재단 있잖아요.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맞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재단도 저희 군산하 소속이니까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원화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을 전문가도 없이 행정 담당이 머리 아프게 마케팅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1년에 20만명씩 찾아왔던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을 것인가 대책도 행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책을 찾아내는게 중요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본의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 사업 관련해서 큰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갑자기 올리지 마시고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하고 그다음에 서부권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 정확하게 지금 본의원이 지난 8대 때 와서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이 너무 미흡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 관련해서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하지 않도록.

정희

조정희의원

작년, 재작년에 업무추진 이 사업 현황 쭉 보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본의원이 그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일관성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할건 보고하고 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저번에도 땅 매입하면서 정확하게 땅 번지수도 안 알려줘요. 복흥면 일원 이렇게 하고 올라와 사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국장님을 질타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먼저 그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의장님, 동영상 잠깐 시청 좀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틀어주세요. 영상이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4분 정도 되니까요. 이제 그만 끄시죠. 꺼보세요. 약 4분 정도 분량이 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4분 30초짜리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4분 30초짜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이게 지금 어디에 송출되고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주 송정역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그다음에 용산역 스크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송정리역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주말에 하루에 2만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매일 3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역장님 말씀으로는 근데 우리 순창 홍보영상만 24시간 송출되고 있다. 맞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24시간 계속 돌아가는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순창 홍보영상만 돌아가는 아니고 또 KTX 관련 영상 또 광주에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영상같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송정리에서는 우리 순창 것만 24시간 돌아가고 얼마 전부터 용산역에서도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노력한 끝에 이러한 결과물이 있었으리라 생각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짜로 부탁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근데 언제까지 무료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효과가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송정역 센터장도 지금 군수님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금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본부장님도 6월경에 군수님 감사패 전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용산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 감사패 군수님 전달하려고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런식 관리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어떤 계약을 해서라도 저 영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송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 반영을 시키려고 그건 이번 추경 때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본의원이 우리 순창군이 여기가 고향이라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장시간 우리 순창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의원님들 가실 분 같이 가셔서 거기 가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순창지역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갖다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동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옆에 거기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송출되는 동영상은 별도로 잘 제작해서 거기에 자막이라도 넣어서 설명을 넣는다든가 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용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석이죠? 우리 철도청 공무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분 덕택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예전부터 우리 순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분에게도 수시로 만나서 저녁에 우리 순창에 자주 오니까 여기서 출퇴근하다시피 하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순창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니까요. 발령이 또 용산으로 나서 지금은 그런데 자주 만나 뵙고 또 그런 분이 제2, 제3의 인물이 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섬진강 영화제가 두 번 하다가 끊기고 금년 본예산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 저희들이 크게 잡는 것은 우리 영화제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섬진강 영화제 백학기 위원장 중심으로 또 인맥으로만 우리 섬진강 영화제가 개최됐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인해서 파급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또 우리 순창 군민 영화제가 개최하는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계속 가야 되느냐 또 중단을 시켜야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생각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영화제 효과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고 판단하에 올해 예산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섬진강 영화제는 완전 폐지하고 그럴 생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로 더 그쪽 단체에서 열심히 한다면 또 지원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생각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수환의원

그쪽 백학기 감독님이 그래도 순창읍에서 활동하신 분들 다 같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분들 면담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구림면 회문산 권역에 우리 도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반공교육과를 짓고 관광벨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토지매입에서 일단은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그랬죠? 토지매입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해서 토지주한테 통보해서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우리는 토지 입을 하려고 절차까지 다 이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도 교육 위원회에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도 교육위원회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지금 실무진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본의원이 행정과 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정도 도교육위원회 찾아가서 교육관 면담하고 최소한 도 교육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정도 승인은 도의회에 제출할 정도 그 정도 사무적으로 같이 나가야 맞겠죠. 지금 정도 한다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교육 위원회하고는 사전에 얘기는 다 됐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런 분야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과 얘기할 때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출렁다리 밑에 출렁다리 관련 얘기가 됐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일전에 출렁다리 밑에 적성면 정리 정돈 좀 하고 제대로 가꾸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업을 우리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의원님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성 주민 자치 의원들이나 적성면민회 회원들이나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적성면장한테 가서 면담하고 그동안 추진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서 그분들이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구상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래야 이분들이 의구심을 안 갖고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적성 먹거리촌이 내년도 완공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렁다리 관광객이 그렇게 급감하는데 먹거리촌만 준공해 놓고 이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먹거리촌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 주체 관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조례도 운영 조례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 부분을 접급한게 아니고 먹거리촌을 운영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운영하려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외부 손님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 손님들 유치 전략이 지금 아까 과장님도 이해했다시피 출렁다리 달랑 하나만 가지고 찾아온 사람 없잖아요. 한번 보고 간 사람 안 오니까 계속 해마다 볼거리가 있고 탈놀이 문화가 생겨서 찾아오는 것이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관광시설이 지금 장승촌 회문산 권역, 온자실 권역 수십 개 벌려만놨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산업이란 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한곳에 집중해야지만 찾아오는 것이지 조그마하게 몇십억원 투자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때 잠깐 반짝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출렁다리는 건설이 돼 있고 1년에 관리비만 해도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루에 다시 또 집중 투자돼서 찾아 오도록 만드셔야지 그것만 했다고 나 몰라라 하고 놔둬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셔야지 출렁다리 살리는 방향으로 하려면 뭔가 하루에 더 개발되고 자꾸 신설되고 놀이 문화 시설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를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 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도 5분 발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본의원이 장류사업소 할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 내일모레 토요일 임실치즈테마파크 공원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거 한번 벤치마킹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거기에서 임실경찰서까지 밀려버려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밀려서 3km, 4km 되는데 고속도로는 십 리까지 밀려 버려요. 고속도로 정체가 그러면 임실군수가 거기하고 순창군 한번 가서 벤치마킹 우리 의원들같이 본의원이 시간 날 때 한번 갑시다. 해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왜 그쪽으로 그렇게 몰리고 순창은 안 오는 것인가 한번 보고 느끼고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임실 문화 때문에 출렁다리 해놓으니까 몇십만명이 모여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창은 계속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된게 없어요. 선택과 집중해서 몽땅 투자해야 이게 찾아오고 관광 활성화되는 것이죠. 앞으로 검토하실 때 사업계획 세우실 때 좀 더 그런 문제를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보시면 광주 대형전광판을 세우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오수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군민들 물어보면 백이면 백 실효성이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 없도록 추진 단계에서부터 왜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 잘못 끼워 넣으면 골칫덩어리만 되는 것이지 본의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 물어보면 다 그 생각이에요.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광산김씨 제각 보수 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여기 163쪽 보시면 유지관리 보수 정비 사업에 광산김씨 제각 정비 사업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실사하고 그때 전부 삭감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팔덕 덕진에 있는 것인데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본 것은 이씨제각을 보시고.

오수환의원

이씨제각이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예산 성립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씨 집성촌 가면 제각이 다 있어요. 전부 제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있는데 그 제각을 집안에서 보수해야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예산 관련해서는 이미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추가로 예산 소요가 된다면 이 제각 관련해서는 집성촌 돈 많은 집안에서 하셔야지 이 제각까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까지는 그래도 저희 조상을 생각하고 종중에서 관련된 문화재를 관리 하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종중이나 같은 사유재산이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도 행정에서 손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의원

본의원 지역구 동계만 해도 제각이 수십 개에요. 전부 1년에 한 번씩 전부 모여서 제사 지내고 회의하고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제각인데 집성촌에전부 그에 따른 토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 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집성촌이 있는데 전부 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 감당을 본의원은 상당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종중에서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는 종중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관심 없이 팽개쳐 버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게 그대로 행정에서 보수를 안 해주면 유지관리를 안 해주면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환의원

대동소이에요. 동계만 해도 전주 이씨 제각있지, 흥성장씨 제각있지, 남원 양씨 제각있지 전부 다 이쪽 거의 대동소이예요. 똑같은 건물이 그런 상태인데 전부 페인트칠 해줘야 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과장님, 향토 문화유산이란 그냥 우리 순창군에 어디든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아니고 향토문화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향토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군 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지정받지 않는 270개가 지정을 받지 않고 우리가 관리 하고있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향토 문화로 지정이 된거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볼 수가 있고요. 지정이 안 된 것은 비지정 문화재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지금 지정이 된 향토 문화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비지정 문화재가 포함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향토 문화로 지정이 안 된, 그냥 비지정 문화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향토 문화유산 중에서 비지정 문화재가 있고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마화룡 부의장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얘기했고 오수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광산김씨 제각 정비 사업 문제 작년에도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팔덕에 이씨들 문중도했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또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광산김씨 아까 무너져 가는 부분을 그쪽에 자기 성씨들 중에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광산김씨 제각.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보고 로드맵으로만 한번 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 올리더라도 가서 보고 과연 이런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있어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확실히 보고 올리셔야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씨문중 거기 몇 번 가봤었죠? 산이 무너져서 방까지 흙이 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되도 문종 그걸 군에서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분이 가셔서 거기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계속한다면 아무런 보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그때 가서 풍산 반월리 거기는 또 아까 그런대로 다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승인해 줬죠? 지금도 안 해버렸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절기라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동절기가 아니라 그때가 동절기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해놓고 한군데는 못 해주고 한군데는 해줬는데 하지도 않아버렸어요. 돈 어디에 쓴 거예요? 이월시켰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럼 하지도 않을 것을 왜 괜히 두 군데를 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현장에 있던 부군수까지 돌을 맞느냐 이 말이에요. 승인해 주는건 안 하고 안 해줬던 사람들은 어쩌고 또 올려놓고 아까 오수환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각 면 단위 가면 순창군 전체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전체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비지정 문화재지만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룡

마화룡의원

그게 판단되면 아까 과장님한테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봤다면서요. 가보지도 않고 여기에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가서 봤을 때 보존 가치가 없고 그런 부분이면 나중에 욕은 누가 더 먹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그 사람들이 보수하자니 우린 할걸 하는 건데 나중에 너희들 찍어주나 봐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 그렇게 의원들을 만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의원님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갖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은 안 하고 물어보니까 안 가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서 보고 정말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제각이고 또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보존을 하고 싶어도 못한고 그 정도 된다면 모르겠어요.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놓고 그 성씨들은 가서 의원들 3~4명 와서 그어버렸다고 욕하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런거 올릴 때는 과장님이나 누구든지 가서 한번 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건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광산김씨 제각.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체계산 출렁다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쪽 앞으로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자꾸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마치 앞으로 계획을 추가로 신설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분명 뭐 없어요. 그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현재뿐만 아니라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자체부터 해서 이쪽에서 더 이상 투자할 의향이 없어요. 순창군에서는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없다고 제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인근 임실에 붕어섬 예로 들었는데 경쟁력이 떨어져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일반 저희들이 생각했던 체계산 출렁다리는 관광지가 아니라 등산코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대회를 개최하든지 등산코스를 다 정비해서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적성주민들 마치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할 것처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업무 보고는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앞으로 투자한다, 안 한다 그래야지 마치 두루뭉술하게 할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뭘 하라, 지어라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할 의원들 안 계실 것 같고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고 그렇게 매듭을 지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장류축제장.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본무대 규모가 작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단체로 그 무대에 섰거나 그럴 때 지금 제대로 준비한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단이 낮아서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단을 높이고 넓이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효 테마파크랑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문제점 파악하셔서 그거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 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 촘촘하게 파악하셔서 안전재난과라든가 건설과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본의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렁다리 지금 관광객이 그렇게 줄고 여러 의원님이 걱정 많으신데 지금 먹거리촌, 국수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제 그걸 또 예산이 결정돼 있어서 거기다 조성해야 되는데 먹거리촌을 이 상태에서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 우리 적성면민들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언제 이거를 했냐, 이거 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예산이 확정되고 그렇게 됐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를 먹거리촌 조성을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럼, 출렁다리 인근에서 연계해서 관광지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출렁다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안 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젊은 층을 공략해서 올라가서 다리 건너서 산 정상에서 여기 주변 환경 보면 정말 멋있어요. 적성면 뜰 보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과연 거기 올라가서 뭘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먹거리촌 그쪽 만드는 부분이나 거기에 우리 봄에 경관 조성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유채꽃 다 심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정상 위에 올라가서 짚라인 같은거 짚라인 해서 유채꽃 우리 국수 먹거리촌 하는데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러면 거기 위에서 경관이 너무 멋있거든요. 본의원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섬진강 물줄기에다 주변에 유채꽃 심어놓으면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 섬진강 그 주변을 젊은 층들이 와서 열차를 타고 구경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먹거리촌도 조성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먹거리촌만 달랑 해놓으면 바로 개장과 동시에 문제 거리가 돼요. 우리 지역주민들 가서 먹는 상권으로만 그렇게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게 아직 땅은 사놨지만, 첫 삽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진행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쪽에 지금 시내권에 산 땅이 문제가 돼서 또 저쪽 원촌 안쪽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럼, 어디 쪽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우체국 뒤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체국 뒤에 소재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쪽 입구 쪽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적성면 구심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 직접 나가셔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면 구심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지금 면장님도 또 추진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것도 진짜 저희 의회에서도 짐입니다. 해놓고 9대 의회 때 개장 해놓고 문제 되고 활용 안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거기를 개장하더라도 외부인이 거기까지 와서 음식 먹고 그럴 주변 여건이 안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식 먹거리촌 개장 전에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이대로 놓고는 먹거리촌 활성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 또 만약에 준공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한 주변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든지 뭔가가 관광 상품이 돼야 되지 절대로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좀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순창에서 특징적인게 뭐냐면 우리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고 또 계승 차원에서 11개 읍면에 풍물단이 있어요. 우리 순창군은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그래서 면 단위나 우리 11개 면을 다 보면 풍물 단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 회관 넓은 공간에 편의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래요. 근데 특히 순창읍만 읍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읍만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순창읍만 시설도 없고 옥상에다가 조립식 지어서 3층 계단 높은 계단을 또 노인들 거의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장구, 징 무거운것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힘들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그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시설들 순창읍에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실 때 또 향토회관 리모델링하실 때 1층 단층에서 연습하고 물품들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하실 때 염두에 두셨다가 그분들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좀 드릴게요. 과장님, 읍면 풍물단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본예산에 면별로 4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럼 가서 보면 저녁에 만나서 전부 연습하고 모두 가서 보면 강사 수당 줘야죠. 또 땀 흘리고 한두 시간 연습하고 나면 하다못해 허기져서 간식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보면 400만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간과가 된다면 한번 판단하셔서 읍면별로 300만원씩 증액을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풍물단이 모든 우리 국민들 장류축제 때마다 와서 풍악을 울려주고 제일 흥을 돋아주는 단체인데 너무 적다는 얘기죠. 지원 금액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원과

15시 1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민원과장입니다. 한현정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장춘원 건축팀장입니다. 배란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영희 위생팀장입니다. 170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6개사업에 7억 4,9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토지ㆍ지적관리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처리기간을 32% 단축하였고 4개면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전산도면 이중경계 정비와 구)건축물대장 69,321면을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구대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점 및 보완ㆍ발전방향으로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하자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군민 감동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이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군민을 위한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구술 대필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민원사무별 단축율 제고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고충민원 발생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민원인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읍·면리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과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총 6억원을 들여 도곽 4,174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년간 도곽 2,944장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 마무리로 나머지 도곽 1,230장을 정비하여 군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리로 한정된 지적도면의 경계를 행정리.통.반의 최소단위 경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경계 자료수집 및 기초도면 작성, 공간정보 DB 구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순창읍 중앙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천교에서 KT사거리 까지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은 50% 이며 KT사거리에서 교육청 사거리까지는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6월에는 2차분 사업을 완료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금과, 풍산면 3개지구 6개마을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행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설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식품위생관리 강화로 군민건강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식품의 생산ㆍ유통 환경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등 538개소, 식품제조 등 329개소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안심ㆍ모범식당 지정ㆍ홍보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민원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읍 페이지 178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 지금 현재 50% 정도 돼 있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2차분이 24년 6월이면 이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 50% 정도 했을 때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 부분 본인들도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4년 6월에 마무리를 다 하는데 더 확대할 생각 있으신지?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저희 주요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또 연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터미널에서 우리 군청 쪽 안쪽으로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다음은 지적 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지금 현재 금과, 풍산면이 대가지구하고 두승지구 이렇게 나왔는데.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지적 재조사 몇 % 돼 있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법정리가 130개 마을 됐는데 올해까지 해서 지금 20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20% 조금 못 되는데요. 지금 계획은 2030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안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을 해줄것을 요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의원

주민들 분쟁이 있어서 이게 빠르게 지적 재조사가 돼야지만 주민들 분쟁도 없어지잖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근데 가장 궁금한게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이제 땅이 예전에는 무허가로 이렇게 짓고 그랬잖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담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제 땅을 나눌 때 그럴 때 참 힘드시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어려운 점도 많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많습니다.

이성용의원

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때는 서로 간에 돈을 줬게, 안 줬네 이런 분쟁들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지금 현재 방금 말한 대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집하고 담을 기준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건지.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는 현실대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동의만 해주면 원하는 쪽으로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담에서 좀 넘더라도 이웃집에서 동의만 해주면 그렇게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동의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그쪽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건축물도 예를 들어 현실로 넘어왔어도 건축물까지는 다 현실로 해서.

이성용의원

현실로 해서 넘겨주는 걸로.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그만큼 땅이 줄어든 만큼 그분한테 보상을 해드리고 이분은 돈을 내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게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지만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부분 사업 진행 우리 순창군에 분쟁 없는 순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과 보니까 군민을 위한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어떻게 감동을 위한 서비스를 할 겁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이 오셨을 때 고민되는 민원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했을 때 군민이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민과 최접점이에요. 그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 행정에 얼굴이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금은 고객 만족을 떠나서 고객 감동의 시대다.

예.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세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친절입니다. 친절.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LX 한국국토정보 공사 순창 출장소가 폐쇄 돼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언제 폐쇄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얘기는 2월 5일부터 되는 거로.

정희

조정희의원

2월 5일?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여중 앞에 2층 건물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본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보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구나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본의원이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로 통합되는 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임실 지사. 임실 순창 지사였는데 우리 순창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했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좀 작년에 800억원 적자를 보고 또 올해 1천억원 예상이 된다고 해서 아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순창하고 임실을 해서 임실 폐쇄하고 순창을 남기면 좋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거 아니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도 이제 가서 한번 얘기했지만, 인구도 임실보다 저희가 많고 한데 지사를 우리 순창이 둬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 파트쪽에서는 사업량이 우리 순창보다 임실이 30% 정도 많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임실이 많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측량이나 그런 업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 업무가 있다. 그러면 임실까지 가야 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여기 우리 민원실에 파견 근무자 한 명 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만약에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이 오지 않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직접 출장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직접 전화하면 찾아온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확실하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전화했는데 임실까지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홍보를 잘하시고 측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청 민원실에 한번이 출장 나와 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분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지금 LX 순창지사가 폐쇄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우리 민원과에서 특히나 식품위생 관리 강화로 우리 군민 건강관리뿐 아니라 또 외부에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또 단체 급식, 관광객 많이 있잖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순창이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좀 비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관광객들이 이와 가지고 순창에서 음식이 너무 비싸서 여기서 못 먹겠다. 그래서 인근 담양이나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저희도 순창 음식값이 지금 1만원짜리도 없어요. 만원 갖고도 먹을 수가 없고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과에서 어떻게 제재조치나 개인 상권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1년 연중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숙박료라든가 음식값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 위생점검 감시원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감시 점검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음식값에 대해서 왜냐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영업장 입장에서는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으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타지역 비교해서 정말 우리 순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 밥 먹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대도시처럼 그렇게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값만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고 여기 탕 한 그릇도 창평 가서 먹는다, 남원 가서 먹겠다. 그러신 분들이 지역민들도 많아요. 음식 가격이 너무 오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요식업 하시는 분들 회의할 때 정말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강제 사항은 없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품질이 개선된다든가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음식값만 오른다는 것은 좀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또 그런 교육하실 때 충분히 인지시키고 또 위생 관련이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손님은 왕이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불쾌하지 않게 그건 좀 행정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목욕탕.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목욕탕에서 목욕탕비가 지금 1년에 두 번 연속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8,000원씩이에요. 목욕비가 8,000원씩인데 목욕탕에서 찬물, 뜨거운 물 밸브를 빼서 물을 못 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뜨거워서 찬물을 틀면 또 하루 종일 있다보면 식으니까 또 뜨거운 물 틀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오후 되면 물도 넘겨야 되고 지저분하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물을 못 쓰게 찬물 밸브 빼서 안 줘요. 뜨거운 물만 틀어 놓고 좀 있으면 식으니까 들어가라고 하고 또 오후 되면 다 식으면 뜨거운 물만 틀라 하면 뜨거워서 못 들어오니까 더러운 물에 그냥 뜨거운 물만 좀 들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런 상태에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쪽에 물 떠서 목욕하는 그 통에 물을 틀어 놓고 붕어 잡듯이 대야로 물을 떠서 여기에다가 찬물 틀어서 붓고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지금 지역에서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거는 행정에서 누가 개인이 가서 항의해 봤자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버리니까 이게 불만만 있고 싸움이 하루걸러 한 번씩 싸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거기에 대해서 밸브를 물을 틀지 못하게 밸브를 뺀다는게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 못 취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에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밸브 빼고 밸브가 없어요. 물을 못 틀어요. 지금 현재 지금 가보세요. 현장 점검을 지금 이런 사태가 5개월도 넘고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보면 맨날 목욕탕에서 주인하고 싸우고 또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그 점검 나가셔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부분은 물을 좀 절약해 주라고 간청하고 고객들한테 물 좀 아껴주시라 그래야지 밸브를 빼서 물을 못 틀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우리 주민들 그런 권한이나 아니라 피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본의원이 얘기해도 저만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거 우리 과장님 위생점검 가시든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