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장수과장입니다. 조정래 장수특구팀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팀장입니다. 정예지 치유연수팀장입니다. 정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 대한노인회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부분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어 11월 수상했으며, 24년도 노인일자리 2,833개를 확보하여 전년도 일자리 사업량 1,981개 대비 861개가 증가하였으며, 24년도 13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 16일 기준 이미용 8,881명이 신청하는 등 24년도 이미용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4분기부터 경로당 간식비 50%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며 24년부터는 경로당 이용회원 30인 미만 기준 50% 인상된 1,995천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힐링연수체험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하고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본현황과 86쪽부터 89쪽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학특구 운영 활성화 등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건강장수과학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쉴랜드 내 다양한 치유관광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는 체류형 힐링체험 교육의 명소로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구 내 기존시설 사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계절 치유힐링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내실있는 업무추진으로 관계인구, 체류인구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치유와 행복이 충전되는 쉴랜드 워케이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와 힐링의 메카, 쉴랜드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평일비수기에도 체류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4년 12월부터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방갈로 4동을 추가조성 할 계획입니다. 공유오피스 공간과 기존 방갈로를 활용하여 24년 하반기부터 기업과 기관 대상 워케이션을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체류인구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개장한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강천힐링스파 내 온천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조성하는 등 입장객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강천힐링스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개발과 상품화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24년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메디푸드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명품 쉴랜드 치유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쉴랜드와 순창의 맑고 깨끗한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관계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관계인구 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무휴 많은 사람들이 쉴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아오토랜드, 도시철도공사 등 이미 쉴랜드 프로그램을 경험한 기업 및 기관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경찰청, 대기업 임원 대상의 최고급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순창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일하게 순창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신의학 정보 제공 및 명상관, 찜질방, 강천힐링스파와 연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 등 관광과 체험, 치유 등 6차 산업 육성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862개 증가한 2,833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공익형 참여자의 활동비를 3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여 24년부터 활동비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일자리 사업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노인 기초소득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가구에 월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취약노인에게 말벗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화재감지 및 활동량 감지 기능이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 보청기 등 보장구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24년부터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군민 편의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은 친자연적 장사시설 설치로 변화하는 장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안당, 자연장지 등 순창군 여건에 맞는 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예정지인 풍산면 금곡리를 2023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지하였던 4개 분야의 행정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24년도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공동 사용 협약을 체결한 남원 승화원은 남원시 조례 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순창군민도 남원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372개소,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복지용구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7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 등을 분기별로 적기 지원하고 정기적인 정산 및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적정 사용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 집기류 등 비품구입비 지원과 구림면 분회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리모델링, 시설 내·외부 개보수 등 환경개선 역시 적기 지원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노후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업 시행이 됐던 노인이·미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의회에서도 협약식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꾀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죠?

업소에서 가격을 저희 군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자영업이라는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명을 잡고 지금 금액이?

11억 8,700만원.

11억 8,700만원 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11억 8,000만원 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5,000원 선 이렇게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올려서 나름대로 재료비나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미리 조율하고 시행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한 가격을 또 가게마다 특성이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인상 했을 시 우리 지원해 주는 인원수가 거의 9천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782명.

그죠? 거의 1만명 잡고 한번 머리 깎는데 5천원 인상률을 따지면 한번 5,000만원 이라는 수익률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외적으로 이제 업주가 올려버리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번 머리 깎는데 어르신들이 그 5,000만 원이라는 부가 수입이 이제 또 자영업자들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돕고 또 그럼으로써 또 혜택도 받는 거잖아요. 이·미용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업주들을 한번 만나셔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때문에 또 다른 일반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순창 전체 국민이요.

예.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조율해서 가격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저희가 협약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임의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행정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5,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별로 다니면서 계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소별로 가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 경로당에 업소별로 이·미용 이용 요금을 저희가 게첨을 할 거라고 안내하고 가격을 파악하고 있고 부당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율을 잘하셔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미용실 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54개소인데요. 그중에 10개가 이용 업소고요. 나머지 53개가 미용실입니다.

이발소는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발소는 그대로인데 54개 미용실에서 5,000원 정도씩 다 인상이 됐고 안 올린 곳은 극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54군데에서 어르신들 지원해준거 외적으로 5,000원이 오르면 5,000만원 이라는 돈이 54군데에서 한번 머리 자를 때마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조율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원 승화원 저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돼서 현장도 1월 2일, 7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다행히 그래도 타지역으로 가는 화장장 이용을 하면 진단서를 가져오면 사용 확인증을 가져오면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한군데가 좀 많이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

예, 90만원이 넘어요.

광주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을 받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거 빨리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대응이 빨랐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서 바로 최영일 군수께서 직원들까지 모두 다 나서서 이 문제 바로 해결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급식비 인상했죠?

간식비를 인상해서 작년 3회 추경 때요. 50% 인상했고요. 올해부터는 50% 인상된 금액을 1분기하고 4분기에 50%씩 나눠서 지원됩니다.

나눠서?

예.

지금 급식 도우미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금 급식 도우미 못 구해서 식사 제대로 못 하는 경로당 몇 군데 정도 돼요?

당초에는 저희가 106개소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서 현재는 82개소 정도로.

82개소.

아직도 저희가 행정에서 풀고 싶어도 마을 자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봤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어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원하지 않아 버리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급식 도우미가 전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극구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급식 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급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식사 못하는 곳은 나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이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급식하는 마을하고 안 하는 마을 어른들의 영양 상태도 상당히 틀리게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고 찾아보면 있을법한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총 몇 개예요?

2,833개입니다.

2,833개 많은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아도 탈, 없어도 탈인데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본의원도 아침에 전화가 오고 밤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참여 조건, 근로 조건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있죠?

예.

이게 홍보가 안돼있고 그래서 상당히 본인 간에도 상당히 갈등도 많고 마찰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일자리.

예.

방금 아침에 전화오신 분은 부부간 신청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부부는 부부간에 신청됐는데 왜 나는 부부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는 탈락했느냐 그런 전화를 많이 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같은 부부간에 신청해도 공익형은 일단은 부부간에 신청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똑같이 다 우선으로 되는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소득이 적은 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어떤 집은 떨어지고 어떤 집은 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작년에 사회 서비스형을 했던 사람은 계속 사회 서비스형으로 안 하고 공익형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거든요.

이런 관계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홍보 잘해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칙은 정확히 지키는게 좋고요.

예.

제일 중요한게 공정성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잘해주세요.

예.

홍보 잘해주시고.

예.

지금 예산은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가 50%, 도비가 20%입니다. 군비는 30%.

군비는 30%?

예.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건 홍보도 중요하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거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풍산면 추모 공원이 있죠?

예.

어떻습니까? 주민들 지금 추모 공원에 대한 주민들 입장은 어떤 식이에요?

일단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뒤로는 훨씬 인식개선이 됐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중지됐던 용역이 재착수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풍산면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반대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그런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예전보다는.

그분들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마을 방문하고 연초 군정 설명회가 끝나면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모 공원 주변 마을이라든가 풍산면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같은 거, 조례 같은거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원 대책을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추모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풍산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화원 인력파견 같은 경우도 풍산면에서 우선으로 신청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분명히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아니죠. 추모 공원이 조성되면 일단 운영권을 마을이나, 풍산면에 줄 거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고용한 인력은 풍산면민을 우선권으로 할거고요.

추모 공원에 운영권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고용인력은 풍산면에 우선을 준다.

그렇죠.

이 정도?

예,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풍산면민을 최우선으로 쓸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 매입 완료했나요?

예, 완료했고 순창군으로 등기도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끝났어요?

예.

여기에 영업보상 같은건 어떻게 했어요?

영업보상도 같이 토지 매입비에 영업보상이.

매입비에 영업보상이 포함돼 있고.

예, 다 포함이 돼서.

지금 그러면 거기는 영업은 안 하네요?

예, 영업은 안 합니다.

폐업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 순창군으로 등기도 이전이 돼 있고 사실상은 사업 유지를 못하죠. 더 이상.

영업 종료가 됐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지장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부지 매입비 포함시켰었죠?

예, 공장 기계 설비를 저희가 다 매입 했거든요.

거기 별도로 지장물이 이렇게 수목이나 농작물 시설 같은 것도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해줘야 될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는건 다 보상해 줬습니다.

보상 다 해줬어요?

예.

지장물은?

예.

저희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생산하는 생산물이 있죠? U자관 이라든가 되게 많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제품은 사업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항이고요. 긴급하게 처분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도록.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장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영업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죠?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작년 12월 14일에 정지시켰던 행정 용역은 재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용역은 이제 올해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저희는 올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아닙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월 76만원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치를.

공익형은 30만원이고?

예, 올해부터 30만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 일 해야 된다. 그 말이 있는데 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는 30만원이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물론 다르죠. 다르지만 76만원 이에요. 그래서 일 양이 그거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공익형은 면 소재지까지 안 나오고 마을에서 환경 정비를 하는 단순 일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같은 일을 해도 환경 정비해도 면 소재지에 나와서 풀을 베거나 화단을 바꾸거나 그래서 일 양이 많고 일단 사회 서비스형은 한 달에 근무 일수가 20일이거든요. 공익형은 10일이고 그래서 기관도 차이가 나지만 일하는 강도도 훨씬 더 세게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년간 시니어 클럽을 운영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공모나 그런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장형으로 시니어 스토어 개장했듯이 그렇게 공모 사업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작년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노인시설 관련해서 어떤 이장님 이런 말씀을 해요. 원래 결산은 12월에 하죠?

예.

결산을 좀 최대한 늦게 하면 공백 기간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시장을 봐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또 시장을 봐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좀 늦게 결산 하는건 어떠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12월 원래는 15일까지 정산을 하라고 해서 이제 반납하고 행정에 회계처리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늦춰졌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늦춰졌고 그다음에 반납할 때도 저희가 아무래도 해가 바뀌면 그다음 해에 빨리 보조금이 지원돼도 15일에서 21일 사이라서 1월 1일에서 그 사이까지 빈 기간 동안에 급식 애로가 있을 수 있어서 금액을 감안해서 반납하시라 했더니 이번에 마을 방문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네요.

예,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 아까 공익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다고 했죠?

예.

이쪽에 98쪽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이 6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65세까지 합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쪽에 관련 예산 보면 서비스형이 52억 3,000만원 이라는 예산이에요.

예.

아까 급여 634,000원으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예.

65세하고 60세 왜 차이 납니까? 그리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순창군 우리 전체가 일자리가 없어요. 60세면 청춘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까지 전부다 노인회에다 서비스형 넣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 그 사람들 오네, 안오네 하고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 수도 없이 TV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노인 일자리도 물론 좋습니다만 60세까지 전부 노인으로 넣어버리면 일은 누가 할겁니까?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나이 기준을 정한건 아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사회 서비스형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이는 그렇겠지만,노인이라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세는 노인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노인 일자리에요. 국가에서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해도 얘기라도 해야지 그럼, 50세도 해야 되겠네. 노인이라는 자체는 65세부터 못이 박아져 있어요. 국가의 법으로.

일반적으로 65세인데 일부 60세 이상도 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저희 군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으면 앞으로 50세로 한다면 전부다 20만원 해야겠네. 농촌 사람도 없어서 일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물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현 우리 지역에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도 적은 부분도 많고 또 미용실 부분 아까 이·미용 얘기했죠? 이성용 의원이.

예.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협약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을 저희가 맺을 때 일단 주요 협약 내용이 1년,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처는 관내, 순창 관내 이·미용 업소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본인 외 사용금지고요. 그다음에 정산은 먼저 선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날 익일에 군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으로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했을 경우는 해지하고 해지가 되면 3년 안에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복결제를 금지하게 그렇게 규정에 넣었습니다. 협약 내용이.

그 부분은 밝힐 수 있고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규제를 못 하는 것은 요금 문제인데.

요금 부분도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금액 인상 시에는 혜택을 못 받는 65세 미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인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는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지금 시행한지 불과 보름밖에 안 됐는데 5,000원씩 오르는 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실태조사에 나섰고요. 2월 15일에는 간담회도 잡아놨고요. 정상화되게 저희가 행정에서….

과장님, 물론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 놓은건 좋은데 그러면 구정입니다. 내일모레가.

예.

구정에는 옛날부터 거의 사람이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제사도 올리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발은 거의 다 하는 중이에요. 근데 1만명이 안되는 65세 이상 이·미용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만 6,000명이라고 볼 때는 1만 7천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계속 5,000원씩 올려서 받아버리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업소를 다니면서 일단은 가격을 전체 파악해서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이행하시라….

협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협약을.

협약은 이·미용 업소하고 했습니다.

업소 전체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예, 다 와가지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다시 오라 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계속 그대로 2월 15일까지 이대로 진행한다면 지금 이·미용 한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2월 15일경에 어차피 그분들이 간담회가 잡혀 있다고 해요. 그때는 다 모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킬 거고 우선 이번 주 내로 저희가 업소별로 가격을 전체 파악하고 또한 계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오늘이 1월 25일이죠?

23일.

24일. 벌써 일주일 남고 아까 15일이라면 거의 이십 며칠 남았어요. 이십 며칠에다가 아까 순창 군민이 2만 6천명 잡고 머리 깎는 사람들이1만 5천명 잡고 한 번만 해도 설 안에 1만 5천명이 깎아 버린다는 얘기에요. 5,000원씩 더 주고 과장님 먼저 협약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바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2월 15일에 하겠다. 그 사람들 맞춰서 하겠다. 처음에 이·미용비를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안한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제대로 했는데 모든 업소가 다 그런거 아니에요. 일부 업소가 지금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 업소를 저희가 파악해서 주지시킬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미용협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회장님하고 통화도 하더만.

에, 회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미용협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녀야 합니까?

그니까요. 협의회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일일이 그분이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업소를 방문해서 이번 주 내로 가격을 파악하고 또한 협약 내용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다녀왔던 뒤로 그 뒤에 다시 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지 않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내가 해놓은 것만 해놓고 뒤처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체가.

아닙니다. 뒤처리까지 책임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처리를 빨리 깔끔히 해야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미용비를 여러분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업소가 다 그런게 아니고요. 일부 업소가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제재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못 다니면 공문서라도 보내서 지금부터 만에 하나 적발되면 그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야죠. 못 받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언제 얘기했어요.

의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전달을 우리가 마을 방문하면서 바로 전달이 됐고 또 미용실에도 전달은 됐더라고요. 본의원도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 누가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미용실도 많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가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다 보니 그렇게 커졌어요. 그니까 미용 협회 협의회장한테는 전달했죠?

예, 전달 진작 했고요.

전달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미용실에 다 전달해달라고 하셨죠?

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명절 앞두고 거의 다 어머니들은 미용실에 가세요. 염색도 하고 그때 올린 가격을 해서 그게 또 정착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좀 서둘러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장님 말씀대로 알아요. 마을 방문해서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니까 뭔가 근거가 되게 공문서도 보내놓고 나중에 따져야 할거 아닙니까?

예, 공문은 바로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공문서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고요. 지금 마을 방문 다니면서 직접 마을에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설명하고 홍보하고 주민들께도 정확하게 인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 뭔가 근거가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법정에 가서도 근거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놓고 뒤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업소에서 생기면 이 업소는 나중에 빼고 하겠다라는 확신을 받아놔야 이 사람들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공문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계속한다고만.

저희가 확인된 업체별로 그때그때 지적해서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로당 옥상 지붕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본의원 다니다가 보면 모든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버스 승강장도 정읍 같은데 가면 전부 다 태양광으로 했어요. 지금 전기세 얼만데 물론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전부 다 전기로 하고 아까 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다른데 시설 좋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물을 데워쓰다 보니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난리 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지붕 같은거 할 때는 이왕이면 위에 지붕 수리할 때는 태양광으로 하면 아까 누수되고 새는게 흘러가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전기세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의원님.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건강장수과 업무 보고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받으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알고 있다시피 추모 공원 문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른 업무 중에.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 쪽에 많이….

그것도 방금 언급했으니까 다른 거요. 없습니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건강장수과 업무 보고받을 때 특별하게 문제점 있는건 없었냐고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팔덕 수변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에, 업체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2월에….

잠시만요. 기공식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22년…. 잠시만요. 기공식을 작년 1월 23일경에 했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니까요. 올해 2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2월에.

지금 파악 못 하셨어요?

근데 적격업체를 아직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기공식을 했는데 적격업체를 못 찾아요?

그니까 민간사업자….

처음 기공식 할 때 그 사업, 그 업체가 지금도 있어요?

아닙니다. 바뀐 거로 들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뀐 거로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임하셔서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만 부임해서 시작된지가.

저 오고 나서요?

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에요?

4년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축공사 착공 앞두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기공식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요.

그니까 신인도가…. 기공식 업체를 신인도가 추락해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바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도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예, 지금 최대한 몰색하고 있는 거로.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은.

일단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물론 건축인허가도….

행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됐어요?

건축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만.

그니까.

가장 관건인 행정 절차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4년 전부터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기 전에 김준우 계장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강력하게 제지해야지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순창군에서.

그래서 저도 아침에 또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연말에도 파악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마디 업무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한 적 있어요? 기본 현황에 보니까 건강장수사업소팀에 지원 업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이 순창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장수사업과 틀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거예요. 수변개발사업이.

행정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불러서.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지금 추진 사항으로 안 보이잖아요. 또 기공식을 했던 업체는 부도가 나서 바뀌지도 않은 상태고 그럼 심각한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를 빼버려요? 여기에 팀별 주요 업무가 없으면 이해해요. 근데 들어있잖아요. 업무 보고 해야죠. 그리고 국장님도 당연히 체크하셔야죠.

그 부분은 의회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아니요. 없는게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요. 팀에 다섯 가지 업무 추진 팀에 업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공사 선정 문제인데 강천파크에서는 3월 중에 착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거로 보고 받았습니다.

국장님.

예.

대대적으로 기공식까지 했던 업체가 바뀌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안일한 대책이면 안 돼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 다시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어촌공사 부분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공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황 파악을 하거나.

그 문제가 처음에 강천개발이 처음에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억지로 꿰맞추기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에서 그쪽으로 이미 넘어간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요. 업체에서 아무 진행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실 업체가 계속 끌고만 가고 더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펜션 분양을 받거나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강구를 하세요.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협조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계약서대로 5년 만료가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20%란 기준이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사업 토목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문 변호사가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전체사업을 놓고 20%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군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불러서 할 수 있다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듣고 빨리 조속히 내년 초에 착공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회의록 열람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각서 받아 놨을 거예요. 그것도 시행하세요. 이행하시라고 바로 회수하시라고 강력하게. 강제성이 없는게 아니라 그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강제성 있는 것처럼 보고했었어요.

그건….

5억원 강력하게. 어떻게 받아요. 이런 상태에서 뭘 믿고.

일단 착공하겠다고 한 날짜를 지켜보고 이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촉구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또 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여기에 대해서요?

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예.

팔덕 수변개발사업 업자 처음에 선정했을 때 강천 개발이었죠?

강천 파크.

강천 파크 계발이요?

예.

그때 당시에 처음 사업할 때 우리 순창군이 그렇게 허술한데에요? 사업자 선정해서 자본금도 그때 당시 자본금 얼마 있었어요? 자본금 파악하고 그 업자 선정했었어요? 못했죠? 지금 현재 문화관광 관광사업으로 해서 예산 국가에서 받은 거 있죠? 지금 300억원 인가요?

300억원 진흥 기금으로.

관광 진흥 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붙은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업을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를 골라서 처음부터 이곳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맞죠? 그리고 기공식 할 때 착공식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군수 참석시키고 의원들 참석시키고 그때 경매되고 유치권 주장하고 그 회사 문제 많았었죠? 지금 현재 시공사 참여한 시공사 일각에서는 부도났다고 그래요. 얘기는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래요.

이성용 의원님.

예, 본의원이 할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그런 얘기를 안한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는 의회에서 다 한 거예요.

행정에서 철저하게 받아낼 건 받아내고 회수할거 있으면 회수하세요. 국장님.

농어촌 공사하고 강천 파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년에 지금 인구가 36명이 증가했죠?

37명입니다.

37명이에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올해 인구증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증가 문제는 굉장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2월부터 7월까지 인구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남양휴튼 입주가 그때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남양휴튼 141세대 순수 외지에서 지금 전입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통계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인구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있는 시책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뒤처진다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신규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기존 지원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 특히 청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순창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국에서는 광역은 빼고 6위에요?

예, 제주도를 빼면 6번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 원년이었어요. 그래서 동참률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았나 물론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 저희 모금액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40%가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고 500만원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략은 10만원 이상 기부액이 50% 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10만원 기부하신 분들이 3,2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목적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근로 소득이 높은 대형 기업체, 숫자가 많은 기업체를 발품 팔아서 쫓아가서 기부를 유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하고 동행 순창을 맺은 협약사에서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작년에 2억원 정도가 그쪽에서 동행 순창 협약 업체에서 2억원 정도가 들어와요. 기부했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기업체라든가 동행 순창을 통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액 기부, 연말 정산하고 연계된 소액 기부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사랑 동행 순창 추진 체결 현황을 보면 MOU 단체가 225개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잘 활용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큰 대형 직원 수가 많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순창군에 건강장수연구소에 있는 쉴 랜드를 활용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했고요. 지원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잘하셨고 특히나 우리 고액 기부자들 관리도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저희가 아너스클럽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올해도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창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수도권에서 아너스클럽 모임이 있어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잠깐 간담회식으로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너스클럽 한 분이 본의원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담당자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부하고도 기분이 정말 좋다.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상향 조정 할거 언제부터 시행하시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아직 빨리 나오면 5~6월에 결과가 나올 거로 지금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기존 것만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예산 추경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이 되면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빠르게 잘 좀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년문화센터 지금 이제 거의 건축물은 외벽은 다 돼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외벽은 돼 있습니다.

지금 내부 시설하고 있나요?

내부 시설 발주 돼 있고요. 바로 공사착공 하도록 하려고 지금.

언제쯤 문을 열 수 있나요?

완공은 저희가 4~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시니어 클럽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이사 가고 거기에 창고건물 지어야만 이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도 1억원 정도 잡혀 있죠? 프로그램상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화센터 운영까지도 다 포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2,400만원 정도 문화센터는 잡혀 있는데 이거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만 하고 인건비는 따로 잡혀있는건 없고요?

인건비는 안 세웠고요. 저희 청년팀이 일단은 파견 나가서 상주하면서 하고 공무직 1명을 파견을, 충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청년의 기준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순창군은 49세까지입니다.

예?

49세 순창군 조례에는.

순창군에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이들이 보통 몇 세들이?

30세가.

거의 30대죠?

예.

40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이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북 1위 했어요?

예.

1위 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많은 금액이 왔는데 올해도 더더욱 뛰셔서 이렇게 올해도 또 1등을 한 번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셔야죠.

담당자나 팀장님한테 굉장히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올해 인구가 늘고 고향 사랑 기부 1등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부담이 가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최소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건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은 정주 인구증대에서 귀농 귀촌이에요. 귀농 귀촌은 우리 청년들이 오든, 누가 들어오든간에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오면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렇게 잡히죠?

그렇습니다.

인구수가요?

예.

지금 올해만큼은 37명이 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전망을 이렇게 내놨어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보시고 왜 그러냐면 좋은 소리로 앞으로도 더 늘 것이다. 그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이게 정말 답변 내용을 이렇게 들어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귀농 인구들은 많이 안 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실제 귀농인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저번에 읍면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귀농 귀촌을 어떻게 잡느냐 물어봤더니 전입세대 전체를 두고 귀농이 해당되는 숫자를 빼서 저희한테 보고하더라고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전입하신 분들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 빼고 귀농, 귀촌, 귀향 세 가지만 한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했는데 읍면 협조가 얼마만큼 돼서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올지는 아직은 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귀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촌은 우리 지역에서 연고가 있고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오랫동안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귀촌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촌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것이 귀향인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 귀촌인들은 연고가 없는 분들 오셨다가도 1년 있다가 가신 분도 많거든요. 역 귀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귀향,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본인들의 고향이 순창인 분들은 갈 확률이 거의 없고 눌러살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향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나 지금 고민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저희가 전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지원책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 개정까지는 여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중에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용어를 이해 못 해서 귀농은 밖에서 들어오신 분, 연고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고 귀촌은 우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귀촌으로 잡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귀향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나가서 이제 지역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나이 드셔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귀향으로 알고 있는데 귀촌도?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구분을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순창에 정착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구증대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밖에서도 우리 기자분들도 보고 또 국민도 보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분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본의원 마음 같아서는 이름으로 호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큰일을 냈냐면 5위한 지역군이 인구수가 7만2,800명입니다. 그리고 6위한 인구수가 11만 2,70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위를 했는데 저희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 7,000명 안 되죠?

2만 6,700명입니다.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참고로 8위한 군이 5만 2,600명입니다. 그리고 10위한 시가 8만 1,883명입니다. 이건 본의원이 인터넷으로 지금 방금 핸드폰으로 확인한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기부 현황을 보면 고액으로 하신 분이 500만원 하신 분이 73명이에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42% 3억 6,500만원. 대부분 10만원 하신 분들이 88%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4,162명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예.

이분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직원 홍보가 45%를 차지합니다. 기부액으로 치면 5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기부하신 분이 73명인데 사실 500만원 기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연고가 있고 또 우리 단체장님 권유에 의해서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하신 말씀도 일정 부분은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금 현황을 쭉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또 우리 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례품 품목도 잘 세심하게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주문한 것이 답례품 관계에요. 왜냐하면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된다는게 굉장히 고객입장에서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답례품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이렇게 우리가 발송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다시 재발송하든가 또 물건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이렇게 보내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건 저희가 직접 담당자에게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답례품 관계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지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지금 목적을 보면 정주 인구가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인데 인구감소 대응 방안 해서 목적을 넣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인구감소에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생아 작년도, 재작년도 몇 명 출생했어요?

작년도가 79명이고요.

79명?

재작년에 72명으로.

72명, 79명. 사망자는요?

사망자가 작년에 434명, 그다음 재작년에 450명 됩니다.

433명, 45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사업 목적대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경기 활성화 관련해서는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도 만들고 지금 작년도에 인구 그래도 조금 30명이 늘어났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놓은거 보니까 아동 지원 정책,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주거 관련 여기에 좀 더 한다면 일자리 문제.

예.

주거하고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주거 문제.

예,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국장님.

예.

관계부서가 있어요. 지금 주거 문제 관련해서.

예, 전원주택 500호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 내려오신 분들이 전원주택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오수환 의원님께서 지금 면 단위 임대주택 한번 언급했죠?

예, 면별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결혼장려금 지급하고 있죠? 이거 지금 500만원씩 인가요?

예.

작년에 총 몇 건 했어요?

작년에 총…. 죄송합니다.

60건.

예, 60건입니다.

60건 하셨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이 좀 적다. 혹시 이렇게 전화 받거나 연락받은거 있으세요?

한번 그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거에요?

저희가 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예.

그전에는 결혼장려금 안 나갔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문화 쪽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없었습니다.

다문화.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혼장려금 이건 다문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예.

다문화는 그전에 얼마 줬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시고 다문화 결혼정책 관련하셨던 분이 하는 얘기가 500만원 지원이 약 20년 가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해야지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이거하고 전반적으로 출생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 수리비 관계하고 1인 세대 지원관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예, 검토해 보시고 귀농 귀촌 관련해서는 지금 1인 세대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올해 포함시켰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조례 개정….

조례 개정 빨리해서.

전반적으로 해서요.

1인 세대로 내려오면 순창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창에서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돼요. 순창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다. 아이 돌봄 관련해서 그다음에 학원비 덜 들어간다. 인재숙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도 홍보도 하시고 인구 증가책 관련해서는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관련 전반적인 부서 하고 통합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써서 정책을.

부서간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 정책들을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전원주택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해서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4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젊은 청년들 실직하고 또 혼자 내려오신 분들이 당장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정착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수리라든가 여기에 또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귀농 귀촌 지원 조례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1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예.

처음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혼자 남자분이 내려오셔서 거의 또 1인으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인이 내려왔을 때 하고 2인, 3인이 내려왔을 때 또 여기에서 지원이 차별화가 돼요. 그런 문제점으로 1인이 내려왔을 때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예.

거의 없어요. 말만 귀농 귀촌하면 지원금이 많다. 그 얘기 듣고 내려왔는데 지원하는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이 설득이 안 돼서 혼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와서 자리를 잡고 하면 또 내려오게 되는 경우 그렇게 유도가 돼야 해요. 그래서 1인이 왔을 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인, 3인 지원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가족이 다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지금 빈집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농촌 정비법 해서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1년에 두 번씩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결국에는 빈집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농촌활력과 쪽에서 빈집 정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 우리도 지금 인구 때문에 관련 있어요. 그런 부서 간에 국장님, 공유하셔서 우리 지금 귀농 귀촌하고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고 지금 저도 딸기 하우스 임대를 했는데 혼자 내려왔어요. 40대 초반인데 자기가 와서 정착하면 가족들 다 내려와요. 근데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빨리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빨리 거기에 빈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건가 어떤 법안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얼른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한 사람이 와있으면 2년, 5년 살면 그 사람이 싸게 살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집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런 방안 강구하십시오.

농촌활력과에서 아마 현황이 파악되면 그중에서도 저희가 수리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귀농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강제 법안이 생겼기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서 연관성 있는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재무과장입니다. 강은미 세정팀장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입니다. 오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지현 세입팀장입니다. 기본현황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23년 지방세 366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360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8.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3억 2,300만원과 세무조사를 통한 누수세원 1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자투리땅 17필지에 대해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내구연한 초과물품 45종, 753건을 불용처리하는 등 건전한 재무행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4년도 재무과 비전은“적극적인 지방세수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며, 추진방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등을 통해 2024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332억 8,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를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이월체납액 184억 6,400만원 중 30%인 55억 3,9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 3회 체납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독촉장 발송, 체납자 재산추적,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정리보류 추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부과목표는 28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는 156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에 개최하여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제재, 부과금 등 징수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5,1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21억원, 특별회계가 18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선급금, 기성금,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한 신속집행 지원과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계약 등 국정시책에 맞는 회계업무를 운영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결산 순기에 따른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쌍치면과 구림면 청사의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하고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잔디광장, 행복누리센터 소나무 전정 및 재선충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은 6만 5,771건에 5,404억원으로 토지 2만 3,037필지, 건물 396건, 공유재산 총 2만 3,433건과 물품 1,1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활용가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차량 관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관련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그 자투리 매각 재산관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데이터 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지금 현재 작은 땅들을 이렇게 지금 거의 파악을 하는 거로 보고는 받았는데 올해 2024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90건의 수요를 받아서 해당 실과의 행정 재산 검토를 거친 후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금년 에는 그런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말하자면 상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매각 가능한것은 그때그때 매각하는 거로 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 부서 협조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것들 거기에서부터 구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 있는 거, 향후 계획이 있는거 빼고는 이렇게 우선 매각하고 나중에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최대한 국민편의로, 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주민들 재산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창군청 별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순창군청 별관 관련해서 자료에 없어서 이게 왜 빠져있는지.

작년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해도 금년도 7월경에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본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설계비가 들어간다는건 설계를 치고 한다는 것은 사업이 실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4년도에 업무 보고 때 이게 올라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거기까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업무 보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직원들은 약간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주요 사업이고 정말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의회 부분하고 행정 부분하고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나요?

예, 내부적인 검토도 중요하고 어떤 집행부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본의원이 지금 가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의회 동에 있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독립적으로 각 군 단위 지역에 의회동이 있는 데는 이렇게 민원실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의회 동으로 온전히 활용하고 그 외에 부가적인 사무실은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새로운 공간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한게 없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 중이고 이 부분은 별관 부분은 의회하고 각별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민원실이 예를 들어 별관 1층으로 가게 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서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적서고, 건축서고 본의원이 자료를 사무실에 받아놓은게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다가 멈췄는데 면적 부분을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본의원이 검토를 하고있는 도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1층에 공간이 안 나오면 설계 넣기 전에 지하까지 이렇게 활용 방안을 넣어서 서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 이렇게 존속시키면 풀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제2 별관 지었을 때 간격 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면적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1층, 2층까지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이 군민 행정을 위한 최일선 그런 과인데 후면에 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별관이 지어지면 지금 본관보다도 더 좋게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수저류 시설 완공이 되면 주차장 부분이 많은 민원인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치고 들어잖아요.

예.

처음 마주하게 되는게 주차하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게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본청 앞에다가 차 댈 수 있는게 몇 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로 곰곰이 연구하셔서 의회하고 그런 가격 차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요 업무 계획에 안 올라와 있길래 이걸 추진 안 하려고 안 올렸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 꺼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방향 설정에는 확실하게 된 이후에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업무 보고에는 사실 안 넣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자주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만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고생 많으셨죠?

예, 작년에 처음 자투리땅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를 본의원이 받아봤더니 매수 신청이나 또는 매각 현황이 저조해요. 그 사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처음에 매수하고자 했던 분들은 9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실과에 해당되는 행정 재산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거 제외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총 17필지가 최종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당되는 그 공유재산 적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행정 재산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하고 우리 과로 넘어오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용도 폐지까지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실과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땅이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행정 낭비를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행정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용도 폐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과장님,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다는 부서들이 거의 대다수가 건설과에요. 건설과에서 향후 어떻게 보면 도로 옆에 있는 부분 건설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본의원이 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향후 몇십 년씩 언제 날지도 모르는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을 계속 앞으로 도로 확장할 수 있으니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과장님한테 우선은 정말로 계획에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은 팔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쓰겠냐 주민들한테 이렇게 매각해야 되지 않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겠다고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해서 24년도는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유지하고 구거 부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후에라도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팔기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니까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십 년씩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고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 행정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어요. 자투리땅이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계륵과 같은 땅들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왔어요. 근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투리땅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땅들은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소극적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 목표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지금 이월 체납액 30% 잡았네요.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0%는 거의 매년 달성해요? 어때요?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이 잡으면 안 될까요?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금년도에는 좀 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말 성과분석을 할 때는 이제 100% 달성한 거로 그렇게 할 거죠?

체계적으로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총 얼마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방세가 13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해서 총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요?

12월 기준으로 해서요.

전반기 추진계획을 상반기에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요청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국내 추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야무지게 하실 거죠?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상반기부터 해서 관공 드라이브 걸어서 연말에는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 체납액을 일수를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하고 또 읍면까지 어떤 징수 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그런 시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체납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태 보면 체납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예, 재산이 도저히 없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해서 계속 안고 가지 마시고 그래야지 또 재무과장님 부담이 덜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는 특별히 신경 쓸 것 없는데 어쨌든 체납 관련해서 신경 쓰시고 지금 이제 의회 동 관련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의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무실 비좁고 의원들도, 본의원도 오랫동안 기업에 있다 내려왔지만 소초동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사무실보다 여기가 더 아주 좁고 불편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별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본청 사무실이 너무 좁은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건물 전체를 새로 짓기 전에 좀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그렇죠.

예, 컸는데 의회 동에 있는 지금 현재 의회동 자체가 우리 법적인 그런 청사 기준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좀 오버가 돼요. 초과가 되는데 민원실까지….

지금 우리 의회에 2층, 3층 이 건물 지금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인원 대비 지금 초과가 됐습니까?

예, 면적 상으로 그렇습니다.

면적 상으로?

예.

어느 정도 초과 됐어요?

1층을 포함했을 때 초과되는 사항이잖아요? 1층을 포함했을 때.

2층, 3층만 쓰는 경우 포함이에요? 아니면 지금 1층까지 민원실까지 썼을 때요?

민원실 빼고도 220평 정도가 지금 초과되고 있거든요.

220평이요?

219평.

저희가 지금 2층하고 3층만 쓰고 있는데 저희 의사과 인원 대비 210평 정도가 초과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관련자료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의사과에 전달해 주시고 민원 업무 관련해서는 민원과가 꼭 청사 앞쪽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하고 바로 민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최적이죠.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의사과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하게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국장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설계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지금 앞에 민원실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에요. 차 놓고 민원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주차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민원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계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적인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간단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축제 관련으로만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순창장류축제 성황리에 잘했다는 평이 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도 올해 예산도 지금 10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니 다른 실과에도 국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의 3억원이 넘는 돈이 더 추가되며 거의 20억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지금 순창장류축제 3일이죠?

예, 3일.

3일간 20억원 돈을 지출한 만큼 100억원의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예산도 좀 있는 만큼 우리 지금 발효 테마파크에서 올해도 할 계획이죠?

예, 그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발효 테마파크 관련으로 행사나 이렇게 시설물 있을 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보면 조명이 너무 없어서 우리 축제 비용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청사에서 보면 앞에 구조물들 있죠?

예.

구조물들이 그것은 빌려다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구조물들을 빌려다 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인들이 밑에 두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이용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에 예산을 문화예술인들한테 구조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작품 전시도 할 겸 그다음에 그 작품을 또 야간 경관 조명 또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 숙제를 내서 어떤 테마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부탁해서 그분들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간 조명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읍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작년에 너무 잘돼서 또 집행부에서 올해 또 축제하잖아요.

예.

군민의 날 행사를요.

예.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준비하실 때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는 이전까지는 격년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개최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군민의 날 관련 조례도 개정하려고 준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축제는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장소나 모든 공간적인 배경도 작년과 유사하지만 올해 추가로 반영시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같이 함께 어울리는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또 시간적인 것을 11개 읍 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는 민속 경연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비만 안 내렸으면 정말 대 성황리에 끝났을 건데 그래도 비 내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주민들도 협조 많이 해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군민의 날 행사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한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어요.

예.

체계산 출렁다리 지금 본의원이 방문객 현황을 받아 봤어요.

예.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개장을 언제 했어요?

2000년도 4월에 개장했습니다.

2020년?

예, 20년.

20년도 개장하고 나서 47만 3천명 방문객이 찾아왔고 21년도에는 60만 7천명, 22년도에는 48만명으로 확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29만 6천명까지 다운 돼버렸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감소 원인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감소 요인으로 크게 본다면 처음에 출렁다리를 개장했을 때는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장거리 현수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렸었는데 주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본 것은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또 다른 체험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 또 볼거리가 주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을 경우에는 출렁다리 관광객이 재방문 가능하겠지만 주변에 지금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출렁다리 하나만 보고 재방문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니까 지금 감소 요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홍보 마케팅이 아니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를 시켜서 코스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이곳을 찾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재방문하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까?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눈으로 볼거리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출렁다리를 한번 ‘와’ 하고 끝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재방문이 좀 줄어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면 메리트를 느껴서 계속 재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그니까 문화관광과 역할이 단순하게 지금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문제가 뭔지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렁다리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 코스 개발을 그래서 지금 팸투어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 마케팅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하려고 올해는 새롭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인접 임실군의 붕어섬 출렁다리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뭔가요?

붕어섬은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이 창출돼 있습니다. 체험 거리도 창출돼 있고 또 주면 먹거리도 구성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출렁다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대책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없어요. 이거 1년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지금 1년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저번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요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면 관광객은 방문객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걸 좀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어요. 마케팅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는 새롭게 마케팅 방법을 개선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 마케팅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 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발효 관광재단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올해 새롭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마케팅 전문가 홍보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계약직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서상수 직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발효 관광재단에는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 있습니까?

재단에는 선윤숙 그분이 관광 분야에 능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 조회가 깊은 분들이 와있죠?

예.

그죠?

예.

행정이 따로 할 일이 있고 또 마케팅 분야에 전문 분야인데 이거를 행정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는 사실 답은 없어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원화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하는 분들도 머리 아프고 답도 없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시설을 해놓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하루에 20만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하나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행정은 또 나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케팅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우리 지금 발효 관광재단 있잖아요.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맞다.

어차피 재단도 저희 군산하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을 전문가도 없이 행정 담당이 머리 아프게 마케팅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1년에 20만명씩 찾아왔던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을 것인가 대책도 행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책을 찾아내는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본의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 사업 관련해서 큰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올리지 마시고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하고 그다음에 서부권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 정확하게 지금 본의원이 지난 8대 때 와서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이 너무 미흡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 관련해서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하지 않도록.

작년, 재작년에 업무추진 이 사업 현황 쭉 보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본의원이 그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일관성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할건 보고하고 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저번에도 땅 매입하면서 정확하게 땅 번지수도 안 알려줘요. 복흥면 일원 이렇게 하고 올라와 사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예.

이제 국장님을 질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죠?

예.

먼저 그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의장님, 동영상 잠깐 시청 좀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영상이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4분 정도 되니까요. 이제 그만 끄시죠. 꺼보세요. 약 4분 정도 분량이 되죠?

4분 30초짜리입니다.

4분 30초짜리.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송출되고 있죠?

지금 광주 송정역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그다음에 용산역 스크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리역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말에 하루에 2만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3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역장님 말씀으로는 근데 우리 순창 홍보영상만 24시간 송출되고 있다. 맞나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순창 홍보영상만 돌아가는 아니고 또 KTX 관련 영상 또 광주에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영상같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송정리에서는 우리 순창 것만 24시간 돌아가고 얼마 전부터 용산역에서도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노력한 끝에 이러한 결과물이 있었으리라 생각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공짜로 부탁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무료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효과가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송정역 센터장도 지금 군수님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금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본부장님도 6월경에 군수님 감사패 전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용산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 감사패 군수님 전달하려고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런식 관리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어떤 계약을 해서라도 저 영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송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시키려고 그건 이번 추경 때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본의원이 우리 순창군이 여기가 고향이라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장시간 우리 순창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의원님들 가실 분 같이 가셔서 거기 가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순창지역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갖다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동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옆에 거기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송출되는 동영상은 별도로 잘 제작해서 거기에 자막이라도 넣어서 설명을 넣는다든가 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