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 등을 통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허가노점 및 불법적치물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일대 난립한 불법노점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방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돌발·집중강우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고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보고 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오세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동일위원
과장님, 어제 아침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은 한랭지역에 취약하여 구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한파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요일날 저녁 9시부터 한파 특보가 발령돼서 주민들한테 재난문자로 안내를 했고 SNS 문자로 한파 행동요령, 대응요령도 홍보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돌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부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한파 대응대책을 하고 있고, 취약시설물들은 각 부서별로 순찰, 노숙자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께서 한파대책을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얼마 남지 않은 한파 기간 동안 우리 관악구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범죄예방 365생활안전팀 있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전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가 관악산은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도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전지킴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관악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금년에 인력이 좀 작년보다
성경
위성경위원
많이 줄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인력만 투입해서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 이 부분이.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이나 아니면 AI나,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좀 발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우리 관악산에 군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공공 안전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활용도가 나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대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AI를 반영해서 방범 CCTV 있잖아요. 이걸 AI를 접목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미리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지금 지능형 CCTV, 아까 AI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능형 CCTV를 계속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인파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신림사거리 일대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방사가 있어서 사실상 드론 금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좀 더 다각적으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군부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전체적으로 뭐 작전지역으로 묶어서 일반적인 어떤 공공 이런 부분까지도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군부대하고도 상의를 하라 이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군부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군부대 영역이니까 안 돼라고 하고 손 빼고 있으면 이게 뭔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군부대나 경찰이나 이거를 움직일 때 사적인 영역으로 할 때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있지만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드론을 띄워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이래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다른 지역보다 좀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군부대하고 협의 등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AI 이 부분이 CCTV하고 방범활동이 지능형 CCTV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잘 해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계획. 지진 방재대책 추진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대상은 2011년도 이전 준공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11개소를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가지고 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공공시설물 현황에 보면 미실시 된 게 33개소 있어요, 육교·교량까지 포함해서. 그럼 내진성능평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우선 건축물 노후도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노인·어린이 등 노약자들 시설이 아무래도 사고 시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전부 다 끝내서 보강하려고 연차적으로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이 2030년까지 완료 한다고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실시 공공시설물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경로당 이것도 굉장히 26개가 포함돼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30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성능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사항은 보강해서 안전한 건축물을 조성하려고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즘 다 어떤 일이든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는 거겠지만 최근 일본이나 지진 등 타 국가 같은 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신속하게 모든 부분이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면모로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좀 발빠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있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연 2회 계획 실시하네요? 그렇죠? 상, 하반기 해서. 그걸 할 때 이제 내실 있게 교육하고 또 그분들 회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끔 의식고취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 정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방재 활동복도 지원해 주고 또 단체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고, 매분기 운영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형화를 해서 진짜 위급할 때 대처하게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있을 때, 어제 제가 자치센터에다 확인해 봤는데 폭염이 심한데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동전화로 해서 녹음시켜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분들은 다시 전화하고 외출자제 뭐 그런 것만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홀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파에 보일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동이 안 되고 했을 때 동사위험성도 있고 사고위험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자치센터에다 그러지 말고, 몇 분이냐 그랬더니 150명이래. 그러면 직원들을 나눠서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은 방법 같다, 전화로 녹음만, 방송만 해줄 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또 연로하신 분들이라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전화도 잘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염두에 뒀다가 각 자치센터에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한파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범죄예방 365 생활안전 대책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관악산에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등산로에서 그때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어제 구형이 떨어졌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제 내가 구형 떨어진 걸로 알아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사의 판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냥 인원을 우리가 순찰조만 가동시킬 게 아니라 뭔가 담당자가 있어서 감독과 그분들에 이렇게 순찰하는 것에 있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고 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더, 앞으로 뭔가 범죄예방 사업 확대를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관악구가 그때 신림역에서 한 번 났고 미성동에서 한 번 났고 아주 불미스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재발 안 되게끔 특별히 더 사업을 확대하고, 더 순찰을 강화시키고, 뭐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더 예산을 반영해서 뭔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악산에 CCTV도 확충하고 산에는 위치가 어렵잖아요, 신고하기. 그 위치 번호판도 저희가 지정번호판 확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좀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력한 의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작업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어때요, 지금도 이설할 전신주들이 많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설 사업은 한 3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가 이설물량은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계속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주나 전주에 통신선이나 병행해서 걸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나란히 같이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한전주 하나 서 있으니까 통신주 하나를 없애고 불편을 해소하고 한전주를 같이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전에다 이 통보를 하면 그것이 또 불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한전주에다 통신주하고 같이 매달아놓고 어떤 데는 불가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통신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중재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일례로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전주 옆에 통신주가 있어서 그럼 통신주 하나를 없애서 불편해소를 시키고 한전주에다 통합하자, 한전에다 문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전주에는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 대비해서 2억원 가량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삭감이 됐는데 올해 이설 목표량을 보니까 20기로 돼서 있어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그걸 실행하시려고 목표량을 정해 놓은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실행하려고 목표량을
정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을 보니까 올 예산이 2억원 정도잖아요. 4억원 정도에서 2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 정도인데 제가 이 비용을 따져보니까 20기 정도면 한 기 이설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그 금액으로 20기가 가능한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통신주 단가는 좀 작고요, 전신주 이설 비용은 좀 큽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잘 알았고요. 64쪽 한번 봐주실래요? 주요업무계획.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있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아보니까 개정돼서 1월 12일부터 시행된 거 과장님도 아시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정당현수막 말씀하시나요?
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정당에서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중에 몇 가지 있는데 보면 상위법이 개정된 것만큼 우리 관련 건설관리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존 방법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를 하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불편한 거는 없죠.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 단속요원들한테 인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각 정당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 안내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광고업 사업자한테도 개정내용을 알려드려서 법규 자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일 민원을 보면 정당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이 게시됐을 때 어떤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일단 기간이 됐는데 철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표시 기간이 지난,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이제 새로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좀 더 신경써서 서로 우리 주민들하고 불화가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오시죠. 도로관리과장님도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08쪽 보시면 2024년 확정된 예산안을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연간단가로 해서 편성되었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하면 1회당 평균 한 번 이 작업을 하실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입찰해서 연간단가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은 우선순위로 해서 민원순으로 물량을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건 아니고, 예산에서. 작년 실적으로는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한 80번 정도 하고요, 가로등주.
정현일위원
얼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80번.
정현일위원
아, 80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보안등은 220등 교체에 50등 정도 저희가 실적을 냈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억원 가량 삭감이 됐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삭감이 됐는데 유지보수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제한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우선순위로 잡아내고요.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보면 민원이 제일 우선인 지역부터 민원부분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부족하지 않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구도 구간은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지만 시도 구간은 거의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데 진입도로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보면 80쪽에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보상비가 3억원으로 잡혀서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보상비 3억원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또 토지보상으로 3억원이 잡혀서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1/4분기, 2/4분기로 해서 반반씩 해서 그렇게 보상이 지급되게 지금 계획이 잡혀서 있어요, 일정에 보면. 그런데 그쪽 토지주가 두 사람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토지주는 한 사람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왜냐면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법정고시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손실보상 협의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분기로 나눠놓은 겁니다. 실지 보상은 2분기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1분기부터는 도시계획 사전 결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혹시 토지주하고는 협상이 됐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손실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현일위원
아직 안 한 상황이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추진일정이라는 소리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뭐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가 좀 그렇게 늦게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상비 3억원만 책정돼 있고요 공사비는 8억원이지만 5억원은 저희가 추경 때 진행상황을 보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좀 늦춰지는 것 같아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왕에 수고하시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도 해주시고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도로포장 있죠. 도로포장이나 각종 복구시설 할 때에 하청업체에서 무슨 대단한 권력, 참 이상한 이미지를 갖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고 공사 후 잔재처리를 도로 옆에다 막 해놓고 방치해 두고 이러는데 몇 번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지금도 그래. 그것을 하청업체들한테 철저히 좀 지시해서 만약에 안 되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가에 말이야 그냥 펜스 쳐놓고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그대로 뭐 자재나 장비나 비치해 두고 있다고요. 끝났으면 바로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주고 가야 그게 원칙이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또 보도블록, 지금 시공한 거 내가 사진 다 찍어오려고 그래요. 다녀봐요, 보도블록. 그 감독부실이야. 막 그냥 빠져서 데크 복구도 있지, 구배도 안 맞지, 어디 올라온 데 올라오고, 그리고 경사도를 살짝 잡아줘야 물이 도로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가운데에 고여요. 그럼 콤팩팅이 잘못됐다는 거야, 가운데 푹 들어가고. 맨 처음에 3월에도 그냥 착 대강 맞춰놓으니까 사람이 밟고 하니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감독소홀이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도 보도에다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게 미끄러지고 이런다고. 이거를 공사할 때 공사 시공자들이 정식 기술자가 하는지 좌우지간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전문가가 아니고 막 사람 사 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가르쳐서 막 붙이고 그러더라고. 동절기에는 또 3월에 이거 얼어가지고, 지금 동절기에는 보도블록 깔면 안 돼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보도 구간이나 말씀하신 시설물 아니면 차도 구간이나 입찰을 통해서 적격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업체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실지로 시공과정에서는 이 인부를 채용할 때는, 지금 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보조해 주던 사람도 여차해서 가면 고무망치로 툭툭 같이 그냥 따라서 하면 붙는 거고, 첫째는 내가 보니까 콤팩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나라시 해놓고 콤팩팅을 딱 해놓고 구배를 살짝 잡아서 야무지게 다져가지고 하면 아니 보도블록 시공해 놓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가운데가 푹 꺼져버려. 뭐 비가 오면 그냥 가운데로 물이 고여. 이거는 하자라 이거지. 그리고 보도블록이 드문드문 빠져있고, 시공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문제라고. 신림역에도 이렇게 산소처럼 올라와 있어요. 내가 그때도 전화해서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싱크홀이 생기지 않나,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해서 보도블록 시공 시나 도로포장이나 각종 굴착복구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다고요. 잘못하다 보면 이거 싱크홀이 생긴다고. 이음새 같은 데 아스콘 포장한 데도 적당히 밑에 워낙 왈가닥을 못 넣게 돼 있잖아요. 싹 거둬서 없애고 모래나 석분이나 채워가지고 야무지게 다져서 해야만 싱크홀이 안 생긴다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동식
장동식위원
그 규격대로, 원칙대로 감독 철저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그거 하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다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가지고 내가 전부 다 갖다 감사원에다 제출할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현장 중간중간 시공 단계도 확인할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준공은 최종적으로 확인은 하지만 중간에 아까 뭐 침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사전조사에 충분히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예요, 그 사람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 사람들 하자보증기간은 저희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년 안에, 그러면 다니면서 그거를 시공만 했으면 준공 떼주지 말고 가서 며칠간 다녀보고 하자가 있으면 체크해서 이거 다시 해라 지적을 하고 바로바로 응급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고 있잖아. 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율이 25.4% 정도 서울시 관내에서 워낙 도로율이 많고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데 연간단가 물량에서 저희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시설 설치하면서 장애자 점자블록 원칙대로 다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나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먼젓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빠진 데도 있더라고.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들 보호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점자블록 그거는 원칙대로 진짜 가서 철저히 감독하고, 점자블록 꼭 설치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안 해놓으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원시장 도림천 복개천에 지금 공사한 데 감독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나가 있는, 내가 나가 있다는데 수시로 나가 보면 없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계획 팀에서 수시로 지금 현장확인을 직원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식
장동식위원
철저히 감독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도 어제 나한테 지적을 당해갖고 아마 수목변경 해야 돼요. 가서 알지도 못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감독부실이에요, 이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기존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주민들이, 벚나무 직고가 한 4, 5m 정도 되는 벚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원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시각적으로나 상인회에 좀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2, 3m짜리로, 아주 작은 건 아닌데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5m는 돼요, 수목하는 거 5m는 된다고. 공중에 전선이고 케이블 가는 데 거기 지주대가 되고 있다니까. 그 사진 다 찍었다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일부만 저희가 변경했고요, 기존의 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포플러나무 내가 그때 구의원 하면서 싹 다 빼버리고 수목변경 한 거예요. 벚꽃나무 작은 걸로 해서 그게 점차 금방금방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전지를 하라 하라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심은 걸, 전선을 갖다 지주대로 하고 있으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가뜩이나 거기 영업도 안 되고 지금 재래시장들 영업도 안 되잖아, 공사 하면서. 그거 앞으로 번져봐요, 다 벚꽃 피고 이 일대 피면 가게 간판 다 가리고 장사 되겠냔 말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걸맞게, 경관사업이면 경관사업에 맞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옛날에 이설했으면 그거를 갖다 다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나무 같으면, 그 나무는 누구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팔아먹은 거는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 공원녹지과니까 그거는 할 얘기 없고. 도로관리과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장님도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녕하세요?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앞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들어서 이 과정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133쪽 보시면 2024년도 확정된 예산에서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가 30억원이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30억원이었는데 올해 한 13억원 정도 삭감이 됐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원을 전액 다 집행은 하셨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집행을 했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삭감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혹시 불용처리가 돼서 이게 삭감이 됐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작년에 한 13억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사항 같은 거는 없는지 또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가 부족할 경우에 어떤 대안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30억원이 책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전부 다 불용처리 없이 다 사업비로 지출했는데 올해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로 인해서 예산이 1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뭐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함에서 약간에 사업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맞춰서, 말 그대로 우리 이 사업은 응급복구 비용입니다. 주민들이 하수도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응급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응급복구비가 만약에 복구할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어떤 특교라든지 이런 자금은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은 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 기금이라든가 그런 거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공사를 못한다든지 미루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은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안 계시죠?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 보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을 확장한다 이렇게 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한적인 공간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게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은 이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낙차보가 8개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차보로 인해서 그게 예전에 설치할 때는 낙차보였는데 그 부분을 지금에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통수단면을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량 재가설입니다. 그 부분에서 교량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신화교하고 신봉교 2개 교량을 재가설하는 건데 그 교량에 있는 거 교각들이 유수장애시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교각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겁니다, 이번에. 그게 가장 큰 사업으로 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별빛내린천에 교량이 몇 개나 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25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현재 그걸 통수단면 교각 작업을 저 신화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신화교하고 신봉교.
성경
위성경위원
신봉교하고 2개 하고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계획대로 계속 교각을 없애는 작업을 할 건가요, 연속 작업으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전에 2014년도에 신림3교를 재가설 했고요, 2015년도에 충무교, 2018년도에 동방1교 이렇게 가설 했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2개 교량을 재가설 함으로써 이 단면 확장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교량이 많은데 그 중에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 흐름에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걸 통해서 거기 유수장애 요인들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교량의 노후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교량이 노후화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통수단면 확장입니다. 교량 상태는 노후화가 심해서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서울시 치수과에서 전문 용역사에다 의뢰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총 올해 5개 교량을 정비, 재가설 한 걸로 그렇게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통수단면이라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각을 몇 개, 물론 유수장애를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전번에도 제가 현장 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전체 교량들이 위의 상판이 거의 위에서 한 60cm나 70cm가 밑으로 통수단면을 다 저해하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상판
성경
위성경위원
예, 상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두께가 크다는 거죠, 두껍다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예. 그게 다 유수장애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교각 그 작업 몇 개 했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판이 지금 위에 양쪽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상판이 60cm, 70cm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게 큰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려 20개 교량이 거기에 다 유수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근본적으로 해서 그 상판을, 물론 양쪽에 차량통행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있지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화교나 이런 부분들도 교각 몇 개만 없애는 것이지 어차피 상판은 또 그대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상판은 기존보다는 좀 더 얇고 올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작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걸 상판에 어떤 유수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약간 아치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위에 진입로를 약간 올리더라도. 지금은 거기에 수해가 만약에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한다면 통수단면을 우리가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걸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별빛내린천의 공간적 제한은 더 이상 확대할 수도 없고 거기서 통수면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빨리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잡아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공사는 2023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게 계획이 2025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교량공사 때문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교량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신화교, 신봉교까지 해서 2025년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교량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신화교하고 신봉교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낙하보는 8개소 끝났잖아요. 끝났고, 교량 재가설 하는 게 지금 2군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금년 2024년도인데 하나는 신화교는 작년부터 설치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서 올 5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같이, 신봉교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공기를 늘리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이미 다 확보돼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100%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예산이 여기 총 예산을 보면 82억7,700만원인데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2개 교량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신화교하고 신봉교하고. 그래서 이게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같이 빨리 시공하지. 지금 이걸 2025년 6월까지 공기를 잡아놨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공기가 2025년 한 게 우리는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기라는 거 수방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025년 5월까지 되는 거고요. 일단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명칭이 “통수단면 확장”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교량공사 말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교량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통수단면 확장 공사가 끝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교하고 신봉교가 예를 들어 신화교는 현재 교각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새로 가설하면서 중앙에 하나만 설치합니다, 교각 하나만. 그리고 신봉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 지금 하천 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천에 교각이 하나도 없는 교량을 또 신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통수단면 확장 공사는 공식적으로 2025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교각 3개 때문에 지금 통수에 문제 있다고 해서 재설치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서 시각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판단을, 안전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뒤따라 한다면 모를까 통수 때문에 교각 3개라고 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어, 아래에서 문제이지. 봉림교 그쪽 거기서 문제이지 그 위에는 통수하는 데 지장 없이 거기는 뭐 침수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사동이나 펌프장 그쪽이 문제이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하류 쪽이 침수된 원인이 상류에서부터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므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각 하나 빼고 뭐 줄고 해서가 아니고 도림천 전체를 다 용역사에서 수리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하죠? 하수관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작년에는 33억원을 잡았었고요, 올해는 그보다 좀 줄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억원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3억원이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정확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13억원인데. 그러면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m로 산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산출근거는요 m가 세정할 때는 m가 있고, 세정이라는 건 하수관 세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면 준설토, 준설한 물량으로도 산출하고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동식
장동식위원
준설 물량은 뭘로 체크합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준설 물량은 저희가 준설을 해서 오면 준설토를 중간에 집하하는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빼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그것을 계량합니다. 계량해서 그 계량한 톤수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공사, 개당 얼마입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건 개당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개당 얼마예요, 단가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게 단가가 현장에 보시면 하나짜리를 1호라고 그러고 좀 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2호짜리라고 하는데 보통 인력으로 준설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로 준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1개당 1호짜리가 8,960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8,960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인부들이 사람이 다녀서 뚜껑 열고 물받이 열고 그냥 긁어서 딱 담배꽁초 같은 그 안에만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고 가고 그러더라고, 사진 팍팍 찍고. 그래서 저게 과연 단가가 얼마인가 확인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즘 굉장히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우리가 관악구 관내에서 주민들을 일자리 창출, 그거는 사고위험성도 없고 그 물받이 위에 거 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고 가고 사진만 찍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민들 얼마든지, 이건 위험성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었어요. 과장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는 내실 있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단순작업, 빗물받이에 간선도로라든가 차량이 다니는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가 안이라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또한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또 왜냐면 예산절감도 되고 치수과에서 기동반을 사람을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매년 채용 - 임시직이라도, 기간제라도 – 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또 그분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보고 순서이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금번 임시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과장님을 대리해서 교통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고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보고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좀 간략히 말씀하셔봐. 청룡동하고 행운동 마을버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부터 말씀하시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지난 1월 12일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서울시로 노선신설 승인요청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울시 요구사항들이 추가로 좀 더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지금 여론 들어보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느 학교, 어느 초등학교에서 민원 들어갔어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봉천초등학교 쪽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아무튼 신경 많이 써서 4월 초에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10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BRT 말씀
이동일위원
알람표지판 설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왜, 시범사업으로 그걸 제일 먼저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좀 안 된 데도 빨리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마다 다른 버스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사실 추운 겨울에 엊그제 가서 앉아 봤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설치가 안 된 데는 주민들이 이거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어디는 잘 돼 있고 어디는 잘 안 돼 있고, 제가 어디어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바로바로 당장 설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사항 주신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좀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게, 사실 나무의자도 있는 데도 있잖아. 내가 한번 팀장님한테 얘기했죠?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이동일위원
나무의자도 돼 있는 데 있는데 어느 곳은 나무의자가 가서 앉아 있고 어느 곳은 온돌의자에 앉아 있고, 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온열의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대학동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추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학동에 공영주차장 선정하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국장님 이하 진짜 과장님, 팀장님 다 신경써서 어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해 주시기를, 하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이템을 잘 창출해 주셔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지역에 설치 안 된 곳에서는
이동일위원
신청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임창빈위원장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동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지금 신청은 신청대로 받지만 저희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학동, 서림동, 신원동, 인헌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장 열악한 주차공간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대학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뭐 민원으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서 신청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기 해달라고 하는 데가? 주민들이.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유선으로 한 군데 있는데요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여기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동일위원
유선으로?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신청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신청 된 거는 없습니다, 대학동 내에서는.
이동일위원
접수로 된 데 없다?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유선으로는 제가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거기도 우리가 어쨌든 검토해서 지금 허가는 났잖아요? 대학동.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아, 거기는 대학동은 났지만요
이동일위원
태양어린이공원 내에서 검토해서 160억원으로 어쨌든 허가가 났잖아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비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다음단계,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올해 계획을 올릴 거예요? 지난번에 안 올라왔던데.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민원이 많아서 안 올라온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게 올라오게 되면 올해 실행을 할 거예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일단 대학동 공영주차장 필요성은 지역주민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선정을 두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아니 뭐든지 하다 보면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학동은 주차 비율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해도, 처음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데 선정돼도 좋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꼭 한번 노력하고 싶으니까, 어차피 그거 애를 쓰셨으니까. 그럼 2025년도까지 그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투자심사 유효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다른 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 검증이 됐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친 태양어린이공원 주변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민원사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 민원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좋은 의견을 갖고 나오면 그거 한번 홍보를 해보겠다 이거지. 어쨌든간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면 그 주차장은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은.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거기 오는 거를 환영한다니까, 100%. 어디 가든 거기 태양어린이집 지하를 파든 뭘 파든지 뭐 지하2층부터 5층 해주면 한 180대, 200대 가까이 들어가는 거 그 이상 바랄 게 없지. 없는데 너무 강력하게 태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거기다 태양어린이집을 하되 민원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나와 달라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184쪽에 보면 버스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앞전 회기 때 5분자유발언 했던 내용 알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마을버스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환경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운행시간이나 이런 거 조정이 돼야지 주변환경은 바뀌었는데 무조건 하던 대로만 고집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사업 쪽에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노력해서 시간을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5분만 앞으로 당겨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사항인데 운수회사랑 잘 상의하셔서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잘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5분만 당겨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잘 해주시고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에 버스열선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비율로.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확률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16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총 비율로 보면 전체에 비해서 열선 깔린 의자가 설치된 데가 몇 %나 깔려 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대략 한 600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166개소면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한 5분의 1 정도 깔려 있네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요 우리 스마트그늘막이나 겨울철에는 온열의자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온열의자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그게 위험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편리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약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 2년 사이에 쭉 일괄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예산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게 더디게 가는지 계획을 한 번 더 잘 세워보세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올해 구비 예산으로 대략 2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최대한 많은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그 사업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있죠, 이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2023년도에 그 사업을 몇 건이나 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그린파킹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팀장님께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작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에 봤는데 제가 확인할 것은 과거부터 기 설치된 곳 중에서 훼손됐거나 변경했거나 이런 거 있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을 지적했습니까? 행정조치한 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행정조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는 합니다. 유지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조치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기간제를 활용하여 전수조사해서 그게 변경되어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면
동식
장동식위원
1대에 200만원씩 지원하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저희는 900만원씩 합니다, 한 면에.
동식
장동식위원
한 면에.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린파킹.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담장허물기.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할 때 우리가 건축주하고 다 계약을 뭐 확약서를 받을 거 아니야. 받고, 몇 년 이내에 특별한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되지만 그 안에 훼손됐을 때는 뭔가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 자리에 화분을 놓고 다른 좀 변칙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런 거를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사실 화분이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놓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게 되면 자기들은 금방 놓겠다고 하면서 바로 시정했다고 사진을 보내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게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이용,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간헐적으로 있다고, 다니다 보면.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못하게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 사고 시 보험을 그때 든다고 그래갖고 의회에서 예산 해줬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23년도에 45명이네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험 지급액이 2,300만원.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2,3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고원인이 대부분 뭘로 돼 있습니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대부분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추돌하거나
동식
장동식위원
충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자전거와 자전거의 충돌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4주 입원한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도 횡단보도 같은 데는 끌고 가게 돼 있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 못하게 돼 있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구분을 해야지. 지금 이게 보면 피해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각양각색이겠지만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판단기준은 어떤 사고 위치보다는 자전거로 인한 손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그러냐, 정확히 명시해서 어떤 사고가 날 시에는 자전거하고 충돌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무조건 보상해 준다는 거는 잘못이라 이거예요. 이게 교통규칙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 났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한다는 건 잘못이지. 그리고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보험금 할 때도 문제제기 했지만 이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통상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자전거를 타는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전체 다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험처리 해줄 게 아니라 분명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조건 도로면 보험처리 해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경위서 제출한 걸 다 받아버리려고 그랬어요, 받아봐서 확인하려고. 그거 좀 앞으로 신경써 주고. 오토바이들이 요새 배달들 많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길거리에, 차도에 아무데나 막 대요. 보행 또 차 통행에 지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오토바이들도 이제 오토바이 앞에다 연락처를 필히 하게끔 오토바이 주인들한테 - 교통행정과에 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 싹 문자발송이라도 해서, 아니면 조례를 우리 구 조례로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올려보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일단
동식
장동식위원
킥보드는 그때 해서 지금 많이 조치가 됐어요, 킥보드는. 킥보드는 요새, 그 전에 과거에는 넘버 아무데나 길거리, 남의 가게 앞에, 대문 앞에 막 방치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문제거든. 오토바이도 한번 조례로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적치라든가 다른 상가에 있을 때 집 앞, 문 앞을 가린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개선은 할 수 있는데 단속의 어떤 권한이 저희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처라도 해놓으면 불편할 때 차를 이동하거나 문을 열거나 할 때 전화라도 하잖아, 이거 연락처가 없어. 마구잡이 갖다 댄다고, 차도에 차도 못 가게 삐딱하게 대놓고. 이런 걸 방치하면 누가 전화라도 해서 오토바이 좀 빼 주시오 할 수가 있잖아. 단속은 몇 cc부터 단속이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125cc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5cc부터 단속대상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다리 상판에 오토바이 있을 때 125cc 이상은 견인도 할 수 있고 과태료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대책을 세워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혼자 보고하시면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라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경순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부임하신 거, 이쪽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잘 좀 마무리 해주세요. 신신당부, 부탁합니다, 위원장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려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주요업무계획 217쪽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유지관리 나오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검대상이 5,541개소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2/4분기 추진일정에 보면 3/4분기에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으로. 그런데 이 기간에 전체 점검이 가능해요? 5,500개 이상이 되는데.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고요, 지원 부서에서, 각 동하고 우리 구청의 지원 부서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정현일위원
지원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담당 부서가 부서마다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이 관할 부서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부서하고 동하고 나눠서 할당 물량을
정현일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 우리 교통지도과로 보고만 하는 그런 체계인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이거는 점검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5,500개 이상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년내내 해도 그것이 뭐 힘들 그런 개수 같은데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잡아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라도 이 부분 좀 서류상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가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부 점검항목을 리스트를 줍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면 보시다시피 점검항목에 위반되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가 또 2차로 점검합니다.
정현일위원
2차로 점검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보완하게끔 해서 점검을 하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보고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죠.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럼 바로 시정이 되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시정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검을 할 때도 나가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이 굉장히 빨리 된 것 같네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이 업무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저희가 나가서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죠. 이게 우리가 2010년도 그때 이후에 승인된 게 5,541개소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무단용도변경이나 기능유지, 기능이 미유지 된 데가 몇 곳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점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실적이 적발된 게 271개소에
동식
장동식위원
200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271개소에 619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시정 완료된 게 245건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271개소에 몇 개소가 적발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619면이 적발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19면인데 이게 몇 개 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주차면수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271개소.
동식
장동식위원
지적사항이 271?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조치 다 했습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행정조치 해서 시정 완료된 게 245건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임창빈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앉으셔서. 거기서.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태료 징수 안 한 사유가 뭡니까?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과장님 자료는 11월 말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71개소 중에 270건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식
장동식위원
271건이 완료?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270건이 완료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한 건이 지금 미결?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한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고,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71곳이 언제 적발됐습니까?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2023년도
동식
장동식위원
몇 년도?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작년에, 작년에 부설주차장 전수점검할 때 적발된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적발한 겁니까? 몇 월에?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저희 5월에, 세부일정으로는 4월에 점검을 하는 기간입니다. 작년으로 치면
동식
장동식위원
4월에 일제점검 한 거예요?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으면 계고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예,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고장 보내고 그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붙여야죠?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예, 붙여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저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아요.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는 최소 5, 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편물을 못 받았을 때는 공시송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71곳에서 270곳은 완전하게 원상복구 했다 이거죠?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그런 건물을 봤어요. 역세권인데 지하주차장이 큰데도 폐쇄조치하고, 그러면 그 건물 이용객들도 있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왜 구청에서는 놔두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 문제라 이거예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차량도 많은데 이거를 지하주차장을 표시해 놓고 자기네 건 이용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본위원이 본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곳도 원상복구하게끔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손해옥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단용도변경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끔 설치해 놓은 것들, 적치물 이런 거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꼭 지적사항은 우리 불법주차 야간단속 있죠. 그게 지금 몇 명입니까? 27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27명인데 지금 한 명 결원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6명이죠. 야간만요? 주, 야죠? 야간에는 차량 몇 대 운행이고, CCTV 차량이 2대 운행하고 있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야간에 몇 대 운행합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한 개 조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1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대고, 야간 순찰조 대기조가 몇 명이에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야간 순찰조는 2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명이요? 야간에 2명이 관악구 전체 커버한다고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야간근무자가
동식
장동식위원
야간근무자.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야간근무자가 두 사람이고, 상황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황실에 1명, 이게 야간에 2명 갖고 커버가 됩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주 깊은 야간에는 그렇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주간근무자가 7시에 근무하고 또 오후 근무자가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겹치는 게 단시간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침 6시까지 근무하죠? 야간근무자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7시까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침 7시까지죠. 7시까지 하루 야간에 발생되는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상황실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야간에 불시에 본위원이 언젠가는 거기 들이닥칠 겁니다.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해야 돼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 보조인력으로 6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무조가 조금 더 늘어나서 민원대응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아요. 주택가나 이런 데 차량통행을 못하고, 엄청 많다고. 본위원도 수차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황실 근무자는 뭐합니까? 전화도 안 받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오죽하면 본위원이 불시에 들이닥치려고 그랬어요, 상황실에. 그리고 전화해도 1시간, 2시간 걸려도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한번 그랬어요. 밤 12시까지 기다렸어요, 현장에서. 안 나와. 이건 잘못된 거지. 형식적이야, 이게. 바로 긴급출동해서, 오죽하면 서울시로 신고를 하고 그랬다고. 서울시에 신고하면 뭐해, 여기 출동자가 없으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거 대책을 시급히 조치하세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야간조를 더 인원을 확대하고, 상황실 근무자도 정위치에 근무, 이거 정위치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안 받는 게 아니야. 고의적으로 안 받는 기분이야, 귀찮으니까. 이거 만약에 한번 발각되면 용서 안 합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주민들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시키고, 야간에 최대한 기동력 있게 빨리 조치하게끔, 그리고 민원인이 한 거는 경고장 붙이면 안 돼요. 민원인이 신고해서 딱 들어왔으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경고장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량통행이 안 되는 걸 갖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번에 과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그에 맞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감사의 근거규정, 범위, 구성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범위 관련 사항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을 “제2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조문에 맞춰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