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신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선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곽성환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호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에서는 국민고향 정선과 ‘정선군민의 행복을 함께 디자인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과 중심의 군정 전략체계 확립 등 6개 분야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북평면 청년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 인정고시를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3월말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청년마을이 규모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의 비위사실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비위행정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감찰 및 예방적인 복무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38개 업체 92건의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답례품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지역상품의 홍보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개 읍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읍면 종합감사 시 수의계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와 우선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권고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인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상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성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매년 위원회 현황을 정비·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지노로 인해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분야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정선군 인재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된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위해 인접시군 간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서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조기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됐으나 국가고속도로망 중 20년이 넘도록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7월 31일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6개 군과 경상북도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정선군수께서 위촉됐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당시 국토부 장관께서 태백시를 방문하셨을 때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였고 회원시군 간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와 정당에 발송하는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장 시군의 역할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차기 회장군인 봉화군에서 7월부터 협의회장 임기를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계정 2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123억 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기초계정에 대한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248억 원을 투자하여 집중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 기금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평가해서 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계정 사업 6개 사업을 포함해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지난해 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3월부터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평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평가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도내 14위에 머물렀으나 금년도 평가에는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군정 주요 업무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 포함해서 총 31개 부서가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 7월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우수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농지분야, 산림환경, 군사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 조례가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법 개정 시 미반영된 우리 군의 핵심특례에 대해서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성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발굴을 위한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분야는 소속팀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타 시군 견학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수시책 216건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서 우수시책 10건을 최종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9월까지 시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감소 극복을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제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 이전재원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국가 경제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관계로 교부세 증가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반영될 수 있는 지표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함께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목표액은 2,600억 원, 국도비 목표액은 1,8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초에 국도비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북 행복중개소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시점은 2025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소폭 증가된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사업, 전담기관 운영사업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국민고향 정선이 플러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선이로 등록된 분은 총 120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팸투어 예산 3,000만 원과 홍보예산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이 등록코너를 운영하고 팸투어사업과 홍보사업을 연계해서 보다 많은 정선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2025년까지 단독주택 1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북평면사무소 인접 부지로 현재 사업량은 임대주택 10호가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공모를 6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9월까지 진행해서 10월에 착공 목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케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비 캠퍼스 운영사업과 청년 목수아카데미 사업, 정선 로컬써밋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 나비캠퍼스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 청아랑 청년몰 1층에 청년활동 쇼룸 및 리빙랩을 구축해서 금년 1월 27일에 졸업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활동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청년 목수아카데미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서 목재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목공체험지도사 2급 20명, 3급 20명, 소목과정 10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정선 로컷써밋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로컬써밋을 준비해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청년정책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청년정책행정협의회를 기획관 소관으로 총괄기능을 가져가면서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 등 5개 분야에 관련된 부서를 같이 참여시켜서 실효적인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기부금 모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36건에 1억 9,262만 7,000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2월 달에 좀 집중해서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업해서 행안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추진방향은 군정 핵심현안 사업에 대해서 방송사, 신문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도자료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감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소식지 역할을 강화하고 군정 공식 SNS채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연계된 인터넷 불법도박의 피해를 집중보도하는 등 메이저 방송자료를 활용한 군정 주요 현안 다큐 및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에 추진한 홍보대사 위촉 부분도 확대해서 군정의 브랜드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감사는 정선읍, 북평면, 임계면 등 3개 읍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금년 3월과 4월 중에 진행하고 11월 중에는 정선의료재단,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4개 기관의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사업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사례집 제작·발간, 공무원 등의 재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소송 수행역량 강화 및 행정처분 신뢰도 제고입니다. 11월 말 기준 소송사건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6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소송수행 인센티브 운영, 행정처분의 적합성·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평면지구 영농 Young:농 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인 크리에이터랩 지역활력센터 시설 준공은 지난해 말에 마무리되었고 문화복지공간인 북평면 모드랑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초에 시설공사 착공을 진행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설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지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 부지는 임계초등학교 인접부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LH기금 150억 원을 포함해서 32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신청했지만 국토부 최종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내에서 준비 중인 시군은 총 6개 시군이 되겠고 전국적으로는 20개~30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10여 개 정도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평 청년마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부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를 선정할 계획인데 도 내에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고 이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한 30여 곳 정도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평가가 마무리되었고 2월 중에 농식품부의 최종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고양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가구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 번 봐주세요.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계속 건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반영될 확률이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카지노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핵심특례가 되겠는데 강원도와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서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체부의 입장이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문체부장관께서 강원랜드를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도 차원에도 여러 가지 핵심특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우리 군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폐광지역법」은 20년 연장이 됐고 법적으로는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또는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분명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영이 안 돼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적으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할 시점에 이런 변화가 없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지역 사회단체나 아니면 강원랜드 일부와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가 추진되고 있는지, 물리적인 상황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냥 기다려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 가셨을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국내적인 여건도 안 좋지만 인접 동남아, 일본에서도 오픈카지노가 곧 개장되면 강원랜드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폐광지역만의 문제로 한정돼서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난 해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면서 많은 부분 인식 변화의 시발점은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행정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부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강원랜드에서도 상당 부분 중요성을 인식하고 TF팀이 구성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강원랜드가 참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법을 고민하고 노력하면 진일보된 개선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강원랜드가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가 됐든, 지역의 시민단체가 됐든 같이 머리를 계속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올 7월이면 도 조례가 반영된 사업들은 진행될텐데 그때까지 안 되면 이후에 언제 개정이 진행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지 지역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관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나 여러 분야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저희 읍면 소통간담회 하면서 남부권 읍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로 주거문제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서 대회유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관련 부서한테 여쭤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어느 정도는 방향을 함께 잡아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관에서도 행복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읍면별로 시설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남부권 강원랜드와 관련된 직원분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놨더니 민간이 아파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원자재값이나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민간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해결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당장 우리 기획관님이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LH 등 행정에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주로 임대사업이 추가되는데 여미솔이나 해피아리 등 군 주도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LH와 같이 하는 공공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입주자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들, 남부권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주로 타겟이 되는데 그분들이 입주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주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는 그 자격에 맞는 분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파급력은 좀 약할 수 밖에 없는데 또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사실 지금 민간에서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내지 임대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재 건설사들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과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사가 건설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비용이 좀 줄어드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적인, 그 정도 방법도 구상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남부권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표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계절 스포츠타운 타당성용역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규모있게 가자면 군비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됐든, 국도비 지원사업이 됐든 어떻게든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답 주신 것처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방식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은 답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이런 고민들은 좀 더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어쨌든 소관부서한테도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충분히 해당 부서와 기획관실에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으면 또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전에 배왕섭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정선군만의 현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4개 시군, 또 전국에 있는 7개 폐광지역에 국한된 사항인데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서 같이 대처해야지 정선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선군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면 나중에 6월 지나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개 시군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서, 또 우리가 3·3투쟁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규제완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적극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폐광지역 시군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또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7개 폐광시군에 대한 문제도 되겠지만 사실 강원랜드가 위기에 빠진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사설도박장이나 온라인도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난립했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에 많이 노출되어 있답니다. 접속을 하다 잘못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도박장 문제는 우리 군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6월달까지 어떻게 강원랜드 카지노를 특별법에 담아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 지역, 우리 군민들, 또 4개 시군 군민들, 아니면 전국에 폐광지역 군민들이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해주고 정체돼 있다면 협의회가 있어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심각성을 갖게끔 만들어서 6월 이전에 특별법에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국회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규제완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3·3투쟁할 때와 같은 정신으로 대처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특례규정으로 강원랜드 규제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이 강원랜드 문제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반영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규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특별법에 대한 특례는 특례대로 준비를 하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투 트랙으로 한 번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공동추진위원회, 또 태백의 현안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어떤 지역의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을 전부 다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당위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청년 목수아카데미가 2023년도에 50명이 수료를 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도 아카데미를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사후에 이 사람들이 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목공체험지도사 자격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어린이 목공체험지도, 현장체험활동 시 주로 참여할 수 있고 소목과정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목공작업까지 가능한 분야인데 저희들이 현재 목재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취업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목, 대목과정이 마무리돼야 자격을 취득하신 부분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증산에 남면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과정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목과정이라든지 대목과정 이런 과정을 다시 추진해서 이분들이 어떤 목수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서 직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역량강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차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결과 대목이든, 소목이든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런 교육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 군에서 처음 목공체험지도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소목이나 대목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뜻이 있는 사람이면 직업으로서 어떤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은 있는데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을 따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은 소목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육생들이 확보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남면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밟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이런 것도 좀 더 새심하게 하셔서 청년 일자리, 청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보면 호별방문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자라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시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혹시 동문회 쪽에 이런 것을 해서 동참해 달라고 하는 서신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 고향사항기부제 시행 초기에 정선군 중고동문연합회가 결성됐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일부분은 동문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내도 해 드렸고, 홍보물도 많이 갖다주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문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티슈 등을 제공해 드리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 동문들이 고향사항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동문회에 어떤 협조요청을 보내서 동문회 결성된 관내 학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문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동문회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동문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때 같이 동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법 때문에 공문서로는 좀 하기가 어렵고 구두로 협조하는 정도로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개별홍보나 독려 이런 부분들은 못 하게 돼 있어서 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라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전국에 보면 정선 향우회가 결성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향우회도 각 담당 부서들이 있어서 정기총회나 회의할 때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고향사항기부제에 동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군민 홍보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한 번 봐주세요. 시군 역량 강화사업 추진 해서 202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이 되셨잖아요.

예.

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 올해만의 사업비인 건가요?

예, 당해연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담기관 운영에서 농촌 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농업회의소가 이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 관련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진행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농촌협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고 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농식품부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일차적으로 정선읍은 농촌 중심지 사업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고 화암면, 신동읍, 임계면은 기초거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회의소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각 읍면별도로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기능을 농업회의소가 진행할 것이고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유형에 맞춰서 농업회의소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쪽 한 번 봐주세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스템도 개선하시고 정책행정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청년활동 거점공간도 정선에 네 군데나 있고 거점공간이 없는 읍면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읍면도 있지만 거의 전무한 읍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올해 진행하실 때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민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신동같은 경우도 청년이라고 해봐야 다함께돌봄, 장학센터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살려고 들어왔는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청년일자리케어 이런 부분 정선과 나비캠퍼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음에도 젊은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이 자꾸 나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들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밖으로 잘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행정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정책협의회 구성할 때도 안 되는 읍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청년위원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읍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읍면은 그냥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읍면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의원님한테 이야기하시든, 읍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 하셔서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기획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 보시면 군정 주요현안 다큐 및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국에 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 효과에 대해서는 네이버블로그나 이런 조회수는 엄청난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시기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강원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강원랜드의 경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군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인근의 폐광지역 시군 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 규제가 심하느냐고 반문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도 내에서도 강원랜드 하면 도박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 조차 어려울 정도의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다는, 그래서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다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인터넷 불법도박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언제 정선경찰서에서도 일제단속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기계를 싣고 갑니다만 3일 있으면 또 갖다 놔요. 또 갖다 놓고 예전에는 50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100여개가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올인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강압적으로 앞으로 영화촬영 이런 것을 해도 더 강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집에 하나 치우면 그 다음날 옆집, 윗집이 또 차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강원랜드 출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선에 머물러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시작할 때는 뭔가 좀 핵심적인 것을 생각하고 강한 압력을 넣어가면서 다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정선에 대해서 이런 규제완화에 대해서, 규제완화는 뭐 전국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풀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각종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강원랜드에서도 그렇고, 이런 다큐를 할 때는 규제완화보다 더 심각하게 강압적으로 해야지만 오시는 분들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 제도화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규제완화 풀고 피해도박 이렇게 좀 방영한다고 해서 대번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피부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규제완화는 물론 해야 돼요. 풀어야 되겠지만 불법도박 피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규제로 인해서 인터넷 불법도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러 강원랜드에 들어가도 테이블 수도 제한적이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지노장에서 나와야 하고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불법 사설도박장이 성행하는 부작용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으로 허가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다큐를 만들되 좀 강한 다큐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국민의식의 변화가 좀 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총무행정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목문영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성 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임혜숙 전산정보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팀장은 동계올림픽 단기파견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은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주민자치, 공감행정, 행복한 주민을 비전으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솔돌 정보화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간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처우개선 등 많은 지원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자치회 활성화와 간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공무직으로 1명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 업무 전담 역할과 의무 등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과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민상 대상자 선정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기존 향토민상에 대한 명칭과 시상 개편을 통해서 수상자의 범위와 명예를 높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안이 도출되면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시행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업무추진비 집행을 독려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 설·추석 명절 선물비용 등 기관업무추진비를 재배정하고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수직렬 공무원들 인사적체 문제 해소와 능력을 적절히 고려한 승진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급 무보직의 발생 원인이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심사하는 근속 승진제도가 주 원인입니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 직렬의 특성상 장기 근속자가 많고 그 정원의 한계로 무보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사운영 시 소수직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방향 문자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직원들의 서비스 활용사례를 조사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민상 대상자 선정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토민상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정원은 670명이나 현원은 67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중에 현재 파견과 휴직이 38명, 퇴직 예정자 7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결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월 10일 기준이고 1월 22일 기준으로 파견과 휴직이 38명, 퇴직 예정자가 17명 등 해서 결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 운영은 정기인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직무별 전보 제한기준은 2년으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통해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 인사교류 기준을 완화해서 변경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전출 제한기간을 5년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1:1 교류에 따라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3년이 도래할 경우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원보충과 관련돼서는 일반직과 연구지도직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지방공무원 공채 임용으로 충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도 결원 예상인원은 150%로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채로 미충원 시에는 자체적으로 경채를 통해서 임명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그 기준 인력 동결지침에 따라서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무능력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직위공모제 운영을 확대하고 중요 직무급제 운영과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 운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역량과 도전의식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으로서 현재까지 9개 부서에 13명을 직위공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직무급제는 저희들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중요 직무를 선정해서 우대하는 부분으로서 금년도에는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서별로 할당제식으로 했습니다만 직원 설문조사 기피부서 등 주요 직무를 선정해서 더 많은 시행을 해달라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부서별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선거사무 주요 일정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되겠으며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4월 6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투표 및 개표는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와 읍면 간 유기적인 연락망 구축으로 선거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반장 업무협력 확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4억 6,600만 원이 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이장은 정원 185명 중 현원 183명이고 반장은 977개 반에 907개 반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반장 지원현황입니다. 통신비와 건강검진비 등 전체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당이 지난해까지는 월 3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군에서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월 40만 원을 인상하고 산림과에서 이장님들께 지급하는 산불수당 유류비에 대해서는 5개월간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장님들이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쪽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에 자치경찰 사무협력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공포·시행된 정선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 지원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폴 세그웨이 장비를 5대 구매해서 정선경찰서에 관리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2월 중에 구성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안정화 및 확대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6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미 설치되어 있는 3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재배정을 추진하고 미설치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확대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는 12개로서 총무행정관 소관 5개와 타 부서 소관 7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별 정기총회 등 회의를 참석하고 회원 시군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부 정책방향 반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린 공간 이야기 뿜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프리젠테이션 능력 개발과 전문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재능기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민간단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12개 단체로서 전체 사업비는 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정선군 새마을회 등 12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군정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민간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9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장기교육 파견 핵심리더 과정으로 4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6급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이수한 후에 무보직자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있는 해외 선진문화 체험연수는 금년도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선아리랑 뮤지컬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행복일터 조성을 위한 ‘일과 쉼’ 추진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16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지원과 직장동호회 활동,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를 금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있는 종로 한옥마을과 마포 호텔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확대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직원숙소 신축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4억 6,000만 원으로 북실리 621-1 일원으로 21실 규모의 직원숙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지 1필지는 현재 매수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TF팀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직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전 직원 업무교류 워크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공직자 힐링캠프와 노사 어울림 한마음 행사 등 여러 개의 사업을 분산추진하던 것을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교류 방안 및 운영방법을 2월 중에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양양군청에서 직원들이 정선군에 3차에 걸쳐서 매회 200명씩 한 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이원에서 숙박을 하고 정선아리랑센터에서 아리아리 공연과 레크레이션, 가리왕산을 관망하고 가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양양군을 대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정선군 노동조합 현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등 3개 노동조합에 78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은 1월~2월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액이 증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만 노조와의 상호이해와 설득을 통해 임금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 출향단체 현황은 국외 교류도시 4개 지역과 국내 자매도시 6개 지역 등 국내외 10개소와 출향군민회 12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국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월 12일 라오스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확대 협의차 방문 시 군수님께서 라오스 정부와 교류를 체결하셨습니다. 국내교류에 대해서는 국내 자매도시 상호 간에 탐방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광하리 구 광하분교 자리에 조성돼 있는 광하리 기록물 서고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4만 권 정도를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건설과의 기록물 1만 여권을 이관하였고 금년도에는 도시과와 장기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만 여권을 서고로 이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으로써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매하고 용역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145대와 모니터 101대를 보급기간 내에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설계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4회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주기로 조사하는 부분은 사업체 조사와, 공업·제조업 조사, 정선군 사회조사가 되겠으며 5년 주기 조사에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는 전체 170대로 범죄예방, 교통, 단속, 재난감시,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번호 인식 CCTV 총 44대 중에서 2개소 4대를 추가로 교체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선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5개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에 걸쳐서 부서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 준비를 마치고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은 2월과 3월에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주차장 중 17개소 756면에 대해서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지난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기능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사업을 토대로 향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보기준을 2년으로 지키신다고 보고는 해 주셨는데 전보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보를 갈 때 적성에 좀 잘 맞고 읍면을 가든, 다른 부서로 가든 적성을 좀 잘 판단하셔서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고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에도 있지만 희망보직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저희들이 2년간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지만 2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희망보직을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다 수용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는, 본인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사상담을 통해서 교류를 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상담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소통간담회 때도 몇 개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최소 2년은 있어야 처음에 가서 업무 파악하고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행정관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해 본 결과 10% 이내에서만 전보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보 제한기한 내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은 직원분들과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지금 읍장님으로 가셨지만 지난 행정관님한테도 교육 관련된 부서가 신설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선군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진행해야 할 테고 이러면 교육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깊이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TF팀이 종료되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체육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중된 부분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팀과 시설팀을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직딘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내용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읍면을 보면 시설 쪽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눈비가 올 때 야간근무를 서야 하는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돼 있잖아요. 읍면 산업계에 보면 공무직이죠, 아마?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에 사실 거의 밤새 눈이 오거나 하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근무 외 수당이 제가 보니까 48시간이 최대인가요? 어떻게 돼죠? 한달에 48시간인가 그렇죠? 그런데 사실 눈비가 올 때는 거의 시간이 초과될 때가 있나봐요. 여름철이나 우기철에 비가 올 때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눈이 올 때는 거의 대기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관님이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면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함께 보완하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근무를 무한정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지금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되면 대체휴무 식으로 전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더 넘으면 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지금 우리 기구 구성에 보면 정원이 670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결원이 40명이잖아요. 그러면 670명이 해야 할 일이 630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대로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결원은 40명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이 직장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데 업무가 과중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잘 세우셔서 업무과중이 안 되고 직장이 즐겁고 그래야지만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군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40명이지만 현재 결원은 43명인데 저희들이 강원도에 58명 충원계획을 올렸습니다만 100% 충원이 된다고 해도 퇴직자가 발생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직원숙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21실이잖아요. 더 좀 해서 외지에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임으로 오셨을 때 집 얻고 하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더 확대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계획은 15실 규모로 계획했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확대를 했는데 부지 내에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용실까지 21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 추가적인 수요가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부지역이나 이런 쪽도 향후 검토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직원들 복지가 잘 돼 있어야 정선군에 와서 근무할 때 정선군으로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이 행복해지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삶의 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6급까지는 승진의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청사건립TF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품 처리 관련 감정평가 재확인 및 매각 관련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고 기계 불용품 처리 시 농민들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용품 처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불용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농업인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충족한 농민들에게 수의계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지원센터 신축 입주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설명이 필요하며 입주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기관 및 단체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물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및 입찰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 자금운용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5월까지 작성 및 공시하고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였고 세출예산 요구 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자금회계 분야 수시점검과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운용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관내 등록업체는 23개 업종 251개 업체이며 이중 종합건설 33개 업체, 전문건설 146개 업체, 기타 7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1,615건으로 공가 447건, 용역 470건, 물품 698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부서별 발주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15건의 계약 중 953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 분야는 설계 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용역·물품 분야의 경우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 이행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금년도에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만 6,160필지와 건물 973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관리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가치 향상 도모를 위해 대부료 정기분 부과, 유휴재산 활용도 모색,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산관리 담당자 실무교육, 유휴재산 대부 여부 홈페이지 공개 등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업무지원센터 등이며 사업비는 7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사 소독방역 실시와 정기적인 청소작업 후에 노후수도 배관 정비, 그리고 청사 주변 환경 및 시설정비를 연중 실시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서 건립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봉양리 267 일원이며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의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기준 부지금액 포함 1,070억 1,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임시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신청서 착공 전까지 임시청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신청사 강원도 투자심사를 득하고 금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 및 입주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양리 58-1이며 사업량은 지상 6층, 연면적 4,500㎡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수행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청 직원숙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실리 621-1 일원이며 사업량은 원룸형 숙소 20실과 공용공간 1실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중 누락재산이 파악되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발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태조사는 누락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의 활용상황을 파악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공부상 변경내역이 있으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자세하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군 부지를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파악 안 된 것들을 실태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년 조사는 하는데 1년 사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북읍을 좀 예로 들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하던 중 군유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상가를 하고 있거나 가정집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군유지에 개인소유 건물을 보상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굉장히 낮아서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부지가 군유지라 하더라도 지장물에 대한 권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건물 보상금액만 반영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특히 군 소유 부지가 많지 않은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특히 시내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지가 적당하기 때문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 사업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완수해서 내년에 이전해서 입주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회도 똑같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부분인데 제가 수의계약 발주실적을 보니까 물품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401건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것은 42건이거든요. 400건 정도, 350건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2인 견적도 포함되는 것이 수의계약의 범위입니다. 법 규정상 단순하게 1인견적은 2,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되지만 물품금액 자체가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같은 수의계약 범위라도 도 단위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관내에 물건이 없다 보면 도 단위로 풀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로 구입한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강원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정선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에 주자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항상 하고 있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작년 것을 비해 보니까 작년에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10건, 20건 차이인데 물품건만 350건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작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는 예전부터 적립이 다 돼 있습니다. 굳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로 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저희가 1차적으로 정선군 지역업체, 읍면 지역업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아마 유심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조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우선’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우선’을 빼고 조례가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 이런 지역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시 단위로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겠지만 군 단위나 이렇게 작은 지역들은 군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가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9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조치사항에 보면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답변에서는 농공단지 관리부서와 협의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농공단지 부서와 협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되어 있는데 조사하려면 문이 만약 잠겨있다거나 하면 다시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언제 언제 가겠다고 통보하고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왜 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일단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없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으로 해서 이익을 자꾸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하는 물품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242건?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246건이 다 농공단지에서 됩니까?

아니, 이 수의계약은 농공단지만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00만 원 이하는 다른 여성기업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농공단지만은 아닙니다.

제보하시는 분들이 상대업종들이에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했고 만약 그로 인해서 특정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 이익이 받는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원님, 저희가 서류라든가 계약을 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 다른 기간 내에...

아니, 그러니까...

바뀐다면...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은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서류만 보지 마시고 과연 그 업체가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납품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전수조사를 해 다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훈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경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최기종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일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납 및 체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체납액 분담징수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체납처분 강화 및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세수전망과 세외수입 증대노력을 통해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금리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세수의 경우 강원랜드 정상영업에 따른 매출증가와 폐광기금 유보금 충당완료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787억 4,600만 원으로 지방세 455억 5,400만 원, 세외수입 33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 실시, 재산세 및 취득세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로 우량 조세채권 확보,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 등 대장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 체납액은 49억 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2억 8,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은 읍면 전담징수제를 운영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액은 현장대응 징수반을 징수팀장 외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지방세 빅데이터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징수기법 도입운영, 합리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으로 체납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정과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 5,901건으로 재산세가 2만 2,039건, 취득세가 3,862건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국가·자치단체 공공용 재산 및 도로, 하천, 제방 등 개인소유 재산이고 감면은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소유재산입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국가·자치단체 취득재산, 국가 등의 기부체납 조건의 취득재산이고 감면은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장애인 등 취득재산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를 위해 3월까지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7월까지 시스템 공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8월에 추징대상 과세예고, 9월에 부과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 12만 7,814필지, 주택 1만 526호이고 조사횟수는 연 2회이며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지적전산자료 일원화 작업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현장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권제한 토지 일제정비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2024년 일제정비 대상 사권제한 토지현황은 1,748필지이고 44만 2,092㎡입니다. 본 사업은 사권제한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사권제한 해제가 확인된 토지는 감면분을 추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7월에 사권제한 여부 확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또는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비대면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가 직접 방문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채널을 다양화해서 지방세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납세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카카오채널을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카카오톡 신고창구 개설, 2월에 서비스 운영 홍보, 3월에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차량 카카오톡 체납알림 서비스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체납자의 카카오톡 알림톡에 의한 전자납부 독려로 지방세 징수율을 형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예고를 통한 납부기회 부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설치비용은 2,000만 원이고 연간 유지보수는 4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시스템 설치, 시스템 호환성·보안성 승인을 받고 상반기에 체납차량 알림톡 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창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대석 토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남원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전광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면서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초기단계인 현황조사 시부터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군민들의 민원사항 및 요구사항이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과 의원이 양방향으로 고민을 하여서 군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으로 최대한 빨리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회와의 공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전개입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장비 교체로 사북읍과 화암면, 여량면의 통합민원 발급기 3대를 교체하고 강원랜드의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대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의 모바일 검증 QR코드 리더기 11대와 신분증 확인 신분인식기 11대를 신규설치를 하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16종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서는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상품권과 쓰레기봉투, 관광지 입장카드를 지원하는 한편 민원 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과 전문 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이용편익 제공과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으며 (주)한국고용정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며 올해는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관광안내콜과 9개 읍면 대표전화 포함 17개 회선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일 평균 인입은 133콜이며 1인당 처리는 33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처리는 47%이고 나머지 53%는 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관리입니다. 국토의 관리 및 개발, 지적측량, 지도제작, 각종 사업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과 자체조사에 따라 정선군 관내의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기준점 336점과 지적기준점 381점에 대하여 측량실태 파악을 하고 기준점현황을 정비하여 관측된 기준점의 성과 필요 시 재고시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입니다. 정선군의 지역 및 지적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각종 행정업무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차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항공사진 1,732매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954년부터 2008년의 기한 중에 12개 년도의 항공사진 1,168면이며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올해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 이용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이며 정선군의 총 사업량은 4만 6,311필지로 정선군 전체필지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7개 지구 8,684필지, 면적으로는 869만 4,777㎡를 완료하였으며 남면 무릉리 3개 지구는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낙동리 3개 지구 135필지를 추진 중이며 올해는 유평과 광덕리 3개 지구 802필지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외 거주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현장 입회가 좀 미흡한 점과 방문일정 지연, 소유자 간의 합의불가 등으로 인해서 경계조정의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여 방문협의를 하고 현장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통해서 도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정책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차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신동읍과 화암면, 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314.5km에 대한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도 이전에 구축된 시설물에 대하여서 현장에서 측량하고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까지 화암면 전 지역과 남면, 신동읍의 일부 지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확산 4차사업 추진으로 남면 잔여지역과 신동읍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올해 예산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총괄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추가반영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로 생활안전 및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물 외의 주소 수요가 발생하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명판 외 총 6종의 주소정보 시설물이며 추진현황은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로 도로명판 등 6종 2만 1,000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주소정보사업 추진으로 행정리별 우리 동네 주소정보 생활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주소정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선읍에 대한 주소부여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의 정비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흡연장 부스 등 사물주소 부여 확대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행정리별 우리 동네 생활지도를 추가인쇄를 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함으로써 사전현황 분석 및 정책결정 등을 지원을 하고 인력, 시간, 예산 절감 등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드론 보유는 6개 부서에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조종자 양성교육으로 작년에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9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으로 11개 학교의 134명에 대해서 드론체험교실을 운영을 하였으며 드론 항공영상 제공은 12개 부서 52개소에 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장의 주기적인 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재조사 사업과 각종 재난재해 사고 관련 수색, 피해조사 등에 드론촬영 지원을 확대하고 9개 읍면 주요 시가지의 드론 고해상도 영상을 제작하고 시가지 변천과정의 기록보존과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하여 각종 군정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론 및 VR 활용 공유공간 서비스 추진으로 군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의회 건물의 철거 전에 외부 3D모델링 작업과 내부 실감형 VR을 제작하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군청 민원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간적으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원실 직원 전체는 가족같이 따뜻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