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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4-01-23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8일 및 16일 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지난 1월 8일 자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임명받은 박찬훈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갑진년) 첫 임시회에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로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올 한 해 우리 시민분들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한 부인안민(부인안민) 시대를 이루어내고 행복 체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보다 더 진정성을 갖고 소통ㆍ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식의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열한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석정규) 당선인사
다음은 2023년 12월 14일 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와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정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인천광역시의회청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석정규 의원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특별위원회 모두는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의장

석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장(김용희) 당선인사
다음은 김용희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단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과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성영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김유곤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민수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김대중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건, 교육감 제출 3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회의를 개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허식의장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정종혁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각각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종혁 의원
종혁

정종혁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천시의 소통부재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 당시 황효진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당시 황효진 내정자에 대해 증여세 미신고, 2억원 재산 누락, 부속도로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의 2017년 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 2018년 재산신고 금액을 비교하면 1년 동안 현금 2억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현금 2억원은 도시공사 사장 월급을 제외한 순수 현금 부족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하였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 정무부시장을 뵌 적이 없습니다. 믿고 기다렸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황 내정자가 공식 석상에서 차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보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나 잊음을 넘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황효진 정무부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년 동안 현금 2억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작은 원룸이라 하셨는데 지금 그 가격은 7억원이 넘습니다. 7억원 넘는 아파트를 작은 원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락된 현금 2억원은 부시장께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에게는 큰돈일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부시장께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간이 지나 잘 모르겠다.’, ‘부부 간의 자금 이동이라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의 답변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책임감에 대한 의문만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가치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달여가 지난 현시점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은 간담회 날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이며 황효진 부시장님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천시의 소통과 투명성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정무부시장의 인사청문간담회는 그 본래 기능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기능은 상실되고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사청문간담회의 법적 구속력 부재를 이용한 불리한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그만 멈춰주십시오. 본 의원은 황효진 부시장님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소통, 책임감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 행정의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초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 소통과 약속이행이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시고 의혹을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인안민 하는 세계 초일류도시로 가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의장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관련된 조례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라면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다른 의미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인력이 우리보다 상당했습니다. 피해 접수 또한 센터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시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와 조동암 사장님께 요청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인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케 하고 이에 대한 계약직 근로자를 20명 정도 확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소재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나 혹은 인천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피해자들의 접근 용이성 확보 또는 실무 차원에서의 영역 이원화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도 이뤄낸 그 저력이라면 특별법 개정은 능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99%에 가까운 예산불용을 기록한 지난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대상의 문턱을 없애 모든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소위 ‘너는 짖어라.’식으로 무시한다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하고 본 의원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뭐든지 더 압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누수로 인해 천장은 뚫어졌고 벽은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수리가 아니라 새로 지어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게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겁니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사인 간의 사기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계획된 범죄이며 심지어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에서 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 정치인들의 눈치보지 말고 시민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지켜줍시다. 인천시민들에게는 사람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반드시 해결합시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3일 오늘부터 2월 5일 월요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도성훈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은 다양성ㆍ포용성ㆍ개방성의 도시입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천은 읽ㆍ걷ㆍ쓰한다!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ㆍ걷ㆍ쓰!’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읽기-걷기-쓰기, 읽ㆍ걷ㆍ쓰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인천이 글로벌도시를 넘어 사유하고 성찰하는 인문학도시로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8000여 명이 함께한 인천바로알기 탐방, 500여 명이 함께한 강화섬 에듀투어는 내 고장 인천을 바로 알게 했습니다. 전국 교육청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난정평화교육원은 내 안의 평화부터 국가 간 분쟁에 이르기까지 교육하며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새기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성장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으로 온ㆍ오프라인 상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기구, 외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진로과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진로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인천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과 학력평가지원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인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140여 개 대학이 참여한 수시ㆍ정시박람회를 운영해 학교와 교육청, 대학을 연계한 진학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학교는 학생들의 도전의식과 창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혁신을 위해 신산업 중심의 학과개편과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습니다.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보육과 교육의 격차는 물론 유ㆍ초 아침ㆍ저녁돌봄 확대로 돌봄의 격차도 줄여왔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48억원을 투입하는 맞춤형 교육균형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군을 정비해 지난 한 해만 10개, 지난 5년간 총 45개 학교 신설 승인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완전한 무상교육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치료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책임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썼습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힘썼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의 단계적 보급과 작년 4월에 문을 연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천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500여 명의 학생이 외국대학 학생과 함께한 글로벌 스팀교육 프로그램과 5000여 명이 참여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융합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해양환경의 가치를 학습하는 바다학교, 인천의 깃대종과 생물 다양성을 탐구하는 에코에듀투어, 기후학교 운영 등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는 시대, K-콘텐츠가 보여주었듯 글로컬 융합인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성과 협력의 가치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에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읽ㆍ걷ㆍ쓰 기반의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라도록 올바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올바로 교육은 친절교육, 화합교육, 역지사지교육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나와 타인, 세상과 생태계를 친밀하게 대하는 교육입니다. 인천형 사회정서학습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4개 권역의 인성교육원을 중심으로 체험 중심의 인성ㆍ효ㆍ예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1스포츠교육, 1인 1예술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속해 건강한 신체ㆍ정서ㆍ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화합교육은 공동체와의 화합 속에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축제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치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인천만의 특색 있는 평화교육으로 학생과 시민 모두가 평화공동체로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역지사지교육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며 상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장애가 벽이 되지 않도록 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장벽 없는 학교와 장벽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 가능성을 펼치도록 결대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교육은 세상을 읽어내는 삶의 리터러시이자 삶의 힘, 즉 미래역량 함양의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읽ㆍ걷ㆍ쓰 교육으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자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고, 예술중, 대중예술중, 체육중, 동아시아국제학교, 미래형 대안학교, 특수학교 설립 준비를 계속하고 꿈이음대학 확대 운영, 온라인학교 개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은 한층 고도화하고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은 3000명까지 확대하며 결대로진로센터도 지역별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유아 단계부터 시작하는 체험 중심의 코딩교육,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무의분교에 인천 오션에코스쿨을 만들어 인천 바다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인천만의 특화된 해양생태교육을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시민교육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천하는 인천형 생태전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자라도록 돕는 세계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바로알기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인천세계로배움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 교육으로 학생들이 내 고장 인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겠습니다. 강화-섬-에코 에듀투어를 확대 운영하고 96개의 인천길 코스에 기반한 탐방교육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지역 간 역사교육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세계시민학교, 1인 1외국어교육, AI 기반 외국어교육은 물론 인천 글로벌 진로과정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연계 글로벌 리더십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 인천형 국제교육 교류사업인 인천세계로배움학교에 매년 3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합니다. UN 사이드포럼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 국제교류 아카데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K-SDGs)와 연계한 세계시민 프로젝트, 북극을 탐사하며 지구 생태를 배우는 극지아카데미, 창업교육의 전문성을 더하는 기업가 정신 해외연수, 항공ㆍ우주의 꿈을 키우는 항공ㆍ우주아카데미 등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꿈이 세계로 확장되도록 돕겠습니다.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 직제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지원단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과 시설 중심의 지원은 물론 교무학사업무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업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을 줄여감으로써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 인천교육을 본격화하겠습니다. ESG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범사회적 추진과제입니다. 이에 인천교육 ESG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윤리적 시민, 투명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 마련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은 두 번째 임기의 공약이었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인상을 이끌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급식비 인상 등으로 급여체계를 현실화하고 학교현장의 노동존중문화 정립으로 노사 대등의 원칙이 성립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천 학부모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물론 한국어 예비과정인 프리스쿨을 운영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었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새해를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슨다’는 일일부도보 심신생청록(일일부도보 심신생청록)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5년은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며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세상,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인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식의장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5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우리 의회의 상임위 소관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설된 정무조정담당관 및 관련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 사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다음 신설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며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 소관부서 직제 순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허식의장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김종득ㆍ석정규)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종득 의원님과 석정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일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는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그리고 2024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에 연이어서 본 의장이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년사가 있어야 합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년사 (부록으로 보존) 가. 허식 의원

허식의원

어제 저 본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만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1월 1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다 하니 이에 맞추어 허식 의장을 의원직에서도 사퇴시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여 지시한 바가 있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시당 위원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중앙당 그리고 인천시당은 허 의장의 탈당 이후 의장직 사퇴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같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또 중앙당의 누가 지시했다고 했는가? 인천시당 위원장인 내가 중앙당인데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나 중앙당 그리고 시당을 팔면서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역시 의장직 사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월 13일 토요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암묵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팔고 중앙당을 팔고 시당을 팔고 시장을 팔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당론이라고 이끌어 가서 결국 14대4대1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 의장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당론으로 밀어붙인 의총에서 나온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1항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면 본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왜곡된 의총에 근거한 7항, 8항 안건은 좀 더 숙의기간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한 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본 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허식의장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