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17일에는 박운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10시09분

김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김미경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금 의장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 준비와 마무리로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읍·면 주민의 고충과 요구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24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철개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느낀 점과 발전방향 모색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철개통이 한 해를 넘기지 않고 작년 12월에 개통되도록 부단히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전철을 개통하고 보니 예정대로 10월에 개통되지 못한 아쉬움의 미련이 자꾸 남습니다. 그 이유는 전철개통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홍보의 효과도 크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연천에 대한 호기심도 무시 못 할 방문요건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역에서 배회하다 돌아가는 안타까움도 모두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처음 예정대로 10월 가을에 개통되었다면 마땅히 갈 곳이나 안내할 수 있었을 것을 하는 한탄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철개통을 부르짖기만 하였지, 개통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하였는가?’라고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천역과 전곡역, 그리고 청산역을.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그 계획은 아무런 문제는 없는가? 현실과 동떨어진, 또는 시급성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산역 주변은 공사 현장의 잔여물로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도로 완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청산역을 방문한 사람은 낯선 곳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흔한 안내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량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실망한 방문객은 소요산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청산면이 어떤 곳입니까? 열악한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희생하고 참고 살아온 면입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보다 1순위로 보상하여 황폐한 면민들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또한, 한여름 장사로 생을 꾸려야 하는 열두개울 상인들에게 사계절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전철개통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불안해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면민들은 늦기 전에 전철개통의 기회가 과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염려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역세권 활성화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의원은 청산면 주민들 생각과 일치합니다. 하여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청산면 주민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첫 번째, 요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전철 타고 파크골프장으로 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청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는 이런 욕구에 걸맞은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정책에 반영하여야 마땅하다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 전철역에서 법수동까지 올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은 청산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인도의 길 활용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청산역을 찾는 외부인으로부터 열두개울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세 번째, 여름 한 철만 찾는 청산역이 아닌 사계절 청산역을 찾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행복을 느낍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청산면민은 이제야 희망을 갖고 바람의 소리를 모아봅니다. 다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아니라, 나만 가지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았기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하소연이고, 울부짖음으로 본의원에게 들렸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길 당부하는 면민의 소리에, 기회를 성공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복한 곳으로 면민이 자주적으로 만들어 가는 청산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양희 의원, 배두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박운서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박운서 의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기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재조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2023년 12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만을 고려한 단순한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사정, 생활문화권 등의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로 보여진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국회에서 최종결정 시 아래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 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하고 재조정하라! 2024년 1월 23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정비 방향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영자전거 운영과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관리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과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 권한의 위임을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1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휴가로 제가 대신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타 법령의 불부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에서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주기를 정비하였고, 안 전반으로 띄어쓰기 및 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김유미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서 작은도서관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도서관 현재 상황에 부합되도록 도서관 위치 정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도서관의 위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계획 대상은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연천군 농민회관 건립사업 건물 및 토지 매입과 연천군 군민회관 철거 및 토지 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연천군 농민회관 건립사업 건물 및 토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교육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농민회관의 건물 및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6-13번지 외 10필지로 토지 18,388㎡, 건물 2동/485.9㎡로 상가 건물은 사무실 및 회의실, 단독주택 1동은 외국인근로자 관리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구) 연천군민회관 철거 및 토지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연천군민회관은 1987년 연천읍 옥산리에 건축되었으며, 본래의 기능 상실로 폐관된 극장식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 및 매각이 어려워 건물 철거 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토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의 세수 증대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1,335.08㎡이며, 매각대상 부지면적은 4,740㎡로 철거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입(안)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은 비시가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립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을 제시하여 산업, 관광, 주거, 복합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권장용도 및 도로용도를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방향은 최근 10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별 분석을 통하여 개발잠재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검토하였으며, 금회 보고드리는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중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절차로는 2023년 5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기초조사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각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 청산면, 군남면, 왕징면에 계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 검토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은 8개 읍·면, 13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1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