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경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권현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등 세부 내용은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목표를 두는 일반 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6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관내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전 진단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자와 질병 이환 전 단계의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진행의 지연, 합병증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 화합 건강체조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 건강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을 위한 전문적 의료상담과 니코틴 대용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 사업을 통해 단순히 흡연을 멈추는 것을 넘어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 회복과 일상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흡연예방 교육과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도 단속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주민 걷기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읍‧면별 걷기 교실 운영 시 강사로 활용하는 등 걷기 인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호회 등 주민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걷기 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걷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든든한 영양, 튼튼한 건강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필수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영양 교육을 지원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적절한 영양 관리와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습관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수검 독려를 통하여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진단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안 질환자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계층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 측정 및 상담, 좋은 물품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에게는 내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허약 예방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활기찬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재활운동실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방문 재활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음 편한 정신건강 드림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엽서 발송, 정신질환 치료비 및 응급 행정입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확대하고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자 응급 위기 개입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중 위생과 역량이 필요한 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양, 위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환경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예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화 지연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자원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치매 환자 기억채움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미술, 공예 수업 등을 진행하여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대상자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 예방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경로당을 방문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지 훈련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전후 인지 선별 검사, 노인 우울척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 결과에 따른 지속적 사후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출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임신 출산 친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 건강 행복 미소 구강 복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의 예방과 진단으로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에 불소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등을 시행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성질환 등록환자, 환자, 중장년층에게는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시행하여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 7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영초 앞 상가에 휴게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금연 부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상가 대표분하고 한 3회 정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구역이 8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30m 이내 구역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하고 다르게 단속이 조금 용이해질 것 같고요.

30m는 더 되잖아요, 거기가 정문에서.

근데 저희가 보니까 30m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거기에?

경계선 정도에 걸쳐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단속이 지금보다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거기 카페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흡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흡연 구역 설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상가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공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공간이 마땅한 공간이 없고 또 그거를 하려면 환기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8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조성이 되면 별도의 큰 일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그쪽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8월부터면 아직은 7월까지는 그냥 지금 상태로 두고 봐야지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금연 구역은 아직은 아니지만 금연 표지판을 여기서 흡연을 하시면 아동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필요할 것 같아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기가 금연구역이라고 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 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도 그걸 보시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그 흡연하시던 분들을 차단을 하게 되면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쪽에 현수막을 건너보는 잘 보이는 쪽에.

봤습니다, 저도.

현수막을 걸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랑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금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또 흡연자들을 하루아침에 차단을 하는 것도 좀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랑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 쪽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정신건강 관련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150명입니다.

적지는 않네요.

예.

여러 가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쭉 있는데 여기 생명사랑 실천가게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않았었던 부분인가요?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과장님, 혹시 무인 마음 건강검진기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나요? 이 무인 마음건강검진기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정신건강 및 중독, 우울, 스트레스 지수 등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인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가검진 결과 정신건강 주의나 또 위험군으로 나오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군에도 이런 기기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 기계를 왜냐하면 정신건강 내가 스스로 가서 진료를 받기도 사실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무인 검진기를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이 마음 건강검진기를 활용하는 사례라든가 실적이나 확인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밖으로 나타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검진기만 갖다 놓으면 특별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군도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18쪽에 출산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를 별도로 기구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22년보다 23년도 출생률이 그나마 조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하게 되면 1인당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시나요?

출생아 순위에 따라 다르고요.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첫째,

1자녀, 2자녀, 3자녀 따라 가지고.

둘째, 셋째아 이상 되고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군민들이나 임산부들께서 궁금해하신 것은 이 건건마다 어느 정도씩 지원되는지 아마 그게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지원되는지 말씀하시는.

아니 금액.

금액이요?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디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군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전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출생아당 200만 원이 지급이 됐었고 금년도부터는 또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이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인터넷 민원24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도 있죠?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게 그거고 오케이. 그리고 임신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이것도 어떤 걸 지급해 주시나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축하금으로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는 출산 꾸러미 소고기나 미역 이런 그런 출산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지금 계획의 여러 가지 임산부나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군민들이 출산을 하든 안 하든 아마 많이 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보충 질문이신가요?

예.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대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강원일보에 인구 3만 7,000명 붕괴 우려 영월군 인구 증대 정책 대폭 강화해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지종관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김지완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미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하동종 팀장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한 신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장류 산업 육성 지원,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귀농귀촌인 유치, 축수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를 비롯한 6개 사업에 35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입니다.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으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콩, 홍고추, 토마토 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단가 인상 등 생산원가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 공익 기능 촉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4,387농가에 가구별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영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장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장류 마을기업과 농가, 체험마을, 지역 농협을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9억 포함 70억입니다. 2023년도에는 10개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소액 공모 사업, 신제품 3종 개발, 장류 해외 수출, 전통식품 품질 인증, 홈쇼핑 판매, 박람회 참가 등 홍보 마케팅과 아카데미 교육에 중점 지원하여 매출액 34억 7,400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4년도에는 3단계로 거점센터 착공, 운영 조직 확대, 제품 개발을, 4단계인 2025년도에는 거점센터 준공, 제품 생산 운영 조직의 전문화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와 인건비 급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2024년도에는 18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법무부에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 2월 말부터 농가에서 희망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국비 사업이 금년 1월에 배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서부생활권이 우선 농촌협약 지역으로 선정되어 협약 규모는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한 333억 원으로 5년 동안 주천면 및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에 검토를 요청하여 주천면, 무릉도원면은 승인, 한반도면은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축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취약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 일원에 국비 포함 16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기본계획 승인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세부 설계와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쌍용복지타운 신축입니다. 노후된 목욕시설 현대화로 주민 공공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멘트 기금 12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의 사업비로 쌍용복지타운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시멘트 기금 12억 원 지원 승인과 영월군 공공건축 심의를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세부 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입니다. 소외된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 공모 사업으로 도약마을로 영흥13리, 용석3리, 선도마을로는 도천2리 마을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일반 농촌 개발 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선정된 4개 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회관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2023년도 선정된 2개 마을과 예비마을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후속 사업으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예밀1리 마을이 선정되어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사업과 마을 활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자 4개 사업에 1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영월서울농장 운영, 현장교육,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 역량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 초기의 체계적인 기초 역량 기술 교육과 귀농 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과의 융합을 위해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도비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등 2개 과정으로 연 4회 8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밧도내마을과 삼돌이마을에서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4회, 89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6명이 전입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 발전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1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규모화, 전업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이상 기온 등으로 어려운 양봉 농가에 꿀벌 사료비 지원, 기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 등 11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시설의 현대화 등 내수면 관리와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봉산업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이상 기후 밀원 감소로 인한 꿀벌 폐사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농가와 임업인 등 지역 주민 간 협업을 통해 밀원수 식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축사 방취림 6.8ha 지원과 밀원수 재배단지 13.8ha를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밀원수 재배단지 15ha 조성 등 연차적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축 질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지원, 거점소독소 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과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물보호 및 복지입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입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페이지에 축산 발전 지원 중에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한우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한우가 294호에 1만 3,385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가입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입 두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1,700두 정도 지금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10%가 조금 넘나요?

예.

이렇게 좋은 가축보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 농가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가 부담율 이런 거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가입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돼서 자부담이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는 자부담이 40%밖에 안 되는 그래도 10% 정도 더 보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기피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실제로는 국비 포함하면 20% 수준 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지방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12%, 48% 자부담 40%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20% 뿐이 안 됩니다. 전체 보험료에 국비가 포함하면.

지금 아까 1만 3,000두 정도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3개월 이상 돼야지만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등록하는 거는 태어나면 축협에 가서,

생후 1개월 이상 돼서 이표로 해서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하는,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3개월 이상자만 받아주는지 그런 가입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몇 개월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축산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돼야지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축산팀장 김원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78호가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농가 한우 같은 경우에 10두 이하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거의 가입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고 30두 이상 되는 규모 농가는 상당히 많이 가입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축사 특약이 있어서 또 축사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축은 내가 한우가 100마리가 있으면 그중에 50두를 할 수도 있고 또 100두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선택 사항이 있고 국비 50%가 기본 보조가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도비, 군비 보조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가 부담은 좀 적은데 두수가 많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전체가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에 가입해서 폐사가 난다거나 이런 피해를 입어야지 보상이 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소규모 농가는 가입을 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농가들은 가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축사에 따라서 동수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축 소유주 농가 중에서 동을 구분해서 이렇게 필요 시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축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축사 특약에 들어가면 축사 전체를 하거나 이렇게 축사 특약은 할 수 있고 가축은 일부 동별로 그렇게 하거나 두수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3개월 이상 이렇게,

그거는 일단 그렇지는 않고 두수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입 당시에 있는 두수에 어느 것을 가입을 할 거냐 선택을 농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폐사율은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지금 일반적인 폐사율이라고 하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육성률이 90%니까 큰 소 때는 거의 폐사가 없고 송아지 때 한 10% 정도 폐사가 나는 거고 돼지도 자돈일 때 닭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폐사율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축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예산이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800만 원 맞나요?

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가입을 많이 해서 사고 축이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의장님! 바로 뒷장인데 제가 보충해서 또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뒤에 24페이지에 보면 염소 거세장려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 염소 사육 두수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농가 수는 102호에 1,534두가 지금 있는 걸로.

꽤 많은 편이네요.

예.

최근에 염소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육 두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염소 거세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라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호응도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염소가 숫염소 같은 경우는 특유의 냄새가 나서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거세를 하게 되면 그 냄새도 제거가 되고 또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농가 반응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가 보면 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사업 규모가 180두라고 하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조사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산 정도 잡아서.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래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 관내 사육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몇 두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대규모로 하신 분들 의견도 반영도 했고 전체 농가보다는 많이 키우신 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거세를 할 경우에 두당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100% 보조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고.

거세해가지고 출하를 할 경우 지원하기 때문에.

거세를 할 경우에.

거세를 해서 출하.

거세를 한 다음에 사육을 해서 일정 기간 사육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출하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1,8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본 의원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관내 농가들이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앞으로 염소도 거세를 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특색 있게 홍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기왕에 사업을 계획을 잡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 발전 지원 23쪽, 24쪽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염소를 출하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석한 팀장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출하는 아니고 거세가 확인된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반도 쌍용5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 뒤쪽에 보시면 기업형 새농촌 사업하고 농촌 활력화 사업,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 있잖아요. 맞춤형. 이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1쪽에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 사업은 마을에 보면 30가구 이상 되고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어서 시가지라든가 마을 개조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15억 이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쌍용5리에 하는 사업은 이게 우리 농촌 지역의 아주 좋은 생활 여건에 맞는 사업 같은데 원래 쌍용5리에 쌍용복지타운 예산이 원래 배정이 돼 있었었죠?

복지타운은 공모 사업을 신청했다가.

22억 속에서 원래 있었는데 그걸 빼고 16억이 배정이 된 거죠? 쌍용5리에.

아니 공모를 같이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검토한 결과 복지타운은 농림부 소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멘트 기금으로 해가지고 군비 추가해서 다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주된 내용은 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보시면 다들 보시면 마을회관 지었어. 뒤에 보시면 마을 단위 이거 지금 신일2리도 그렇고 판운1리 모든 마을들이 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거의다가 마을 사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마을회가 아니라 마을회관 짓는 데 다 예산을 다 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죠.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쌍용 5리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아니 5억을 줬더니 다 마을회관 지으라고 다 하는 사업밖에 없어, 이해하겠어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설명.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든가. 지금 우리가 농촌 사업이 지금 몇 갈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협약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협약을 하는 배후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다 보면 마을회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주천1리는 받아보니까 마을회관보다는 거기는 마을 길 정비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마을회관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을 환경 정비도 가능하고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마을회관을 지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회관 지금 계속해서 몇 개 했던 마을들 보면 다 마을회관을 지었잖아요. 방향을 틀어서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있는데 마을회관 짓는 거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성이 그 마을회관 짓는 거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목적을 달리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일 때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필요성도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을회관 다들 짓는 거 보면 40평, 50평을 지었어. 50평 지어서 그러면 다 유지관리 보수 다 우리가 군에서 다 해줘야 하는데 그 큰 평수들을 향후 10년 뒤에는 다 그렇게 큰 평수를 지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갈라고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느냐 이거지.

그 부분에서 마을 주민들과 또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마을회관 말고 다른 분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좀 그전하고 틀린 것 같아, 많이. 그래서 마을회관들을 많이 짓는데 보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맞춰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분야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그거는 쌍용에서 하고 있는 게 가장 지역에 맞아요.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소외되어 있던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역량으로 마을 사업의 성공 가능성 증대와 마을별 균형발전 실현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회관을 지어서 그런 역량교육의 장으로서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합니다만 전에 새농촌 사업은 또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원2리 같은 경우에도 새농 사업을 해서 그게 휴관으로 지역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한참 답보 상태로 있다가 메주방이 활성화돼서 메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석리에 1리인지 2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절임배추 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답보 상태로 지금 있는 지가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사업을 해놓고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센터 소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죠. 그 비싼 장비들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녹슬고 쓰지 못하고 가동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의원은 35페이지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이 내수면 어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 수당 있잖아요, 과장님. 어업인 수당. 그 실적을 보면 2023년 실적이 9어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39분, 어가 수가 있습니다.

어가 수가 39분인가요?

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난번에 본 의원이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내수면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9어가가 계시고 어업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 30.

그러면 전체가 39.

예.

그럼 39분 중에서 9명이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에 받으셨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왜 받지 않으시는 거죠?

보통 어업하시는 분들이 농업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도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이 편하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으로 많이 하시는.

농업인 수당을 겸업을 하시니까 농업인 수당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업인 수당을 받으시는데 본 의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이 어업인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수당을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9가구라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어업인 수당을 456가구가 받았더라고요. 거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 어업인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업인 수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성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고 어업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업인 수당을 받으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신청이나 자격 기준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쉽게 농업인 수당처럼 쉽게 우리 어업인 수당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소가 2년 이상 되어 있고 어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을 겸하시는 분들은 농업인 수당이 훨씬 더 편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절차도 같은 개념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불법 어업 단속 실적 좀 있어요?

예.

몇 건이나 있어요?

지난번 불법 어업 적발 된 게 5건 지금 했습니다.

조치는.

조치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물리고 경찰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도 배정이 되었어요? 또.

어떤.

내수면 어업 허가자에?

불법 어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적발이 되신 분이 5건이.

그러면 본 의원은 내수면 어업 허가 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물론 배로 해서 그물로 해서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 배를 내준다는 거는 그 어종을 다 고갈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로 해서 그물을 끌다 보면 본 의원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앞에서 큰 게 걸리면 뒤에서 작은 게 다 막힐 거 아니에요. 빠져나갑니까? 그런 거를 적발을 해야지.

그물 규격에 맞춰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그리고 내수면 어업 허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업 허가의 종사자들이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물이 그 물이지 뭘 단속을 하겠냐 이거예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법 채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런 분들만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어업허가자들을 단속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예감시관 이런 분들을 따로 배정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족이 남아 나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어업 허가제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 봐봐요. 그러면 서로 적발하려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어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24년도부터 새로 어업 허가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뭐야 골뱅이 종류 이런 작은 거 이런 거 다들 다시 강에다 뿌려놓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상은. 누가 놔주겠어? 그거를. 힘겹게 거기가 잔 게 70%고 굵은 게 30%인데. 하여간 명예감시관을 좀 대기자들 있잖아요. 순서 기다리는 그분들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좀 아주 강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수산 종자 매입 방류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내용에 뱀장어 치어 방류에 대해서 전에는 가마우지 피해 어족 자원해서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2가지입니다.

뱀장어 8,000마리 해서 4,300만 원이 예산이 더 보완이 되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은 이 뱀장어의 생육 과정을 보면 일정 시기가 지나서 산란기 때는 하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 습성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적합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치어는 아니다고 판단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마우지 관련한 피해 어족자원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을 우리가 또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에 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뱀장어 8,000 마리가 추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35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어가. 지난해 실적인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앞에는 사업이 추진은 안 되는 겁니까? 뒤에 가마우지 관련된 부분만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쏘가리하고 대동갱이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에 본 의원이 23년 실적을 24년 계획을 봐서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뱀장어 치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종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쏘가리라든가 아니면 동자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어종 치어를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가마우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뱀장어 쪽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이건 가마우지 관련되지 않은 23년도 실적에 뱀장어라는 치어를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8,000마리의 뱀장어 치어를 이미 방류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가마우지하고는 또 별개로, 그래서 앞으로 어종 치어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병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나 여기서 뱀장어를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게 나중에 크게 되면 바다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나 이쪽에서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려갈 건데 왜 갖다 붓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뭐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비단 영월군뿐만 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내수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그거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뭔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좀.

축산팀장 김원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마우지가 문제가 된 거는 영월은 2018년에 몇 마리가 보이다가 15년부터 제가 업무를 봤었는데 18년에 좀 보이다가 19년부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업 허가가 난 시점하고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가 됐는데 저희도 이게 고민을 하는 게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은 정해져 있는데 가마우지가 상층부에 있는 어종을 비늘 있는 어종을 주로 많이 섭식하기 때문에 그런 쪽 방류는 조금 생존율이 떨어지겠다, 아마 생존율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뱀장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될 것 같고 대농갱이나 동자개는 바닥에 하층부에 있기 때문에 쏘가리나 또 돌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생존율이 50% 가까이 이거는 지역의 어업인들이나 낚시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본 건데 쏘가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라갔다가 어차피 하류로 산란 때문에 5년 정도 성장을 하면 내려가게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생존율이 높다, 그다음에 이게 자연산이라고 하면 한 3년 되고 이러면 거래가 10만 원 정도 마리당 그 이상도 가고 이러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잡는 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영월도 있고 평창도 있고 정선도 있는데 영월에서 방류를 했을 때 상류로 올라갔다가 또 반대로 평창이나 정산이나 하는 게 내려가거든요. 영월 지나서 가거든요. 영월 우리 수계가 130km 정도 강이 그 정도 거의 133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소득 차원에서 포획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업인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걸 좀 연구를 해보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물 뱀장어 유명하고 이런데 인근 단양 같은 경우도 자연산 뱀장어만 수집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항상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를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단점이라 하면 결국엔 댐 지역에 가서 막히기 때문에 단양이나 충주 쪽에서 많이 포획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내려갈 때 어떤 잡는 걸 연구를 해보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또 통발도 있고 한데 지금 도에서도 결국엔 생존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거고 가마우지 퇴치가 좀 근본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앞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는 저희가 쏘가리하고 대농갱이나 동자개를 하고 뒤에 뱀장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만들어졌으니 가마우지 그 대책으로는 뱀장어를 하고 단 어떻게 우리가 포획을 할 것인가는 우리 어업인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일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 이게 바다로 가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는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잡아서 소득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겨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 허가자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뱀장어 포획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종별로 별도로 그걸 파악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발 어업을 거의 물고기 잡는 건 통발로 해줬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노력을 안 하고 일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통발에 뱀장어가 어쩌다 한두 마리씩 들어오는데 그건 그냥 특별히 판매라기보다는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방류한 거 대비한다 그러면 50%, 30% 이런 수준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 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3년도에 벌써 뱀장어 치어해 가지고 8,000 마리 기 사업을 시행을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그거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만드는 거고 가마우지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워낙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난해 실적이 뱀장어 치어 8,000 마리 방류한 실적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뱀장어 치어 선정을 해서 방류한 사업이 금년도 가마우지 때문에 처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먼저 하고 있었네.

과거에 방류 사업이 매년 있었고 그때도 어종에 쏘가리나 대농갱이나 동자개나 뱀장어나 또 메기나 이렇게 계속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어업 허가자들이 뱀장어 포획해서 어느 정도 소득에 보탬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피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년 전부터는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게 가마우지 때문에 점점 어종이 제한된다, 그러니 우리가 뱀장어를 좀 해볼 테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금년 지나서 1~2년 후에는 뱀장어 치어 방류에 대한 실적도 조금 검토해서 그때 가서 자료 좀 받아보도록 본 의원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태 의원 퇴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규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유명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석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득지원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작물 안정생산 등 4개 분야 93개 세부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통하여 잘 사는 농업‧농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보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88억 7,180만 원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을 검토하여 11월 중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본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경감 지원 등 15개 사업에 90억 8,100만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 지원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뭄 대책 지원 사업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경감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1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난해 대비 약 12만 포를 추가 공급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별 지원 기준은 영농 규모 0.1ha에서 1ha까지이며, 논농업 5만 원에서 30만 원, 밭농업 1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영농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현재 읍‧면을 통하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2일까지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여 영농철 이전에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와 농업인이 농작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하여 보험 가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을 독려하여 농작업 안전사고와 풍수해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4억 3,47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 중금속, 수질 등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2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 면적 유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주요 작물에 대한 필지별 토양 검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농경지 관리를 위하여 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금속 분석기 등 43종 76대의 장비를 갖추고 연간 약 2,000여 점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목별 적정시비, 화학비료 절감 등 토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하여 기술센터 내 배양기, 저장조,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센터에서는 복합균, 단일균 등 연간 약 200여톤의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분야에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11개 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물의 안정생산 기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와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2개조 8명으로 구성 완료하고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금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겨울철과 가을철 영농부산물 중점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유림관리소, 산림 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밭작물 소득화 및 품질의 고급화 지원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지원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등 9개 사업의 사업비 21억 4,800만 원으로 옥수수, 콩 등 밭작물 소득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는 국립종자원, 옥수수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한반도면 후탄리, 주천면 용석 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콩, 잡곡 등 9개소 200ha에 2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는 일반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만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가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한국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채종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원예 및 노지 채소 경쟁력 강화 부분에 시설 재배 면적 확대 및 자동화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1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시설 지원, 시설 재배 면적 확대 등 노동력 절감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저온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출하 시기 조절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과 22쪽, 시설재배의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 등 8개 사업에 13억 9,700만 원으로 시설 재배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인방제 자동제어 시스템, 양액 재배 등 시설하우스의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화 시설 지원을 통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노지 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등 14개 사업에 21억 1,800만 원으로 노지 채소와 화훼류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노지 채소와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상동, 김삿갓, 남면 등 무,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뿌리혹병 방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냉지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는 기술센터 내 약 2,400여 평의 면적에 사과, 포도 등 품종별 적응 시험, 토마토, 딸기, 시설채소 생육환경 연구, 품종별 생산성 비교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생산량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도입이 필요하거나 개발이 요구되는 작목에 대하여 시험 연구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양한 실증 시험과 연구를 확대하여 과수 등 지역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과 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산업 육성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의 과수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영월 지역의 과수 재배 면적은 약 260ha로 사과와 포도가 과수 재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비교적 소득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사과와 포도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묘목 구입, 지주 비가림 설치 등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6ha의 과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수 재배 교육, 신품종 보급, 홍보 등을 통하여 과원 면적을 확대하고 다축과원 조성, 품종 갱신 등 새로운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재배 기반 조성 등 인삼, 약초 등의 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7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엽연초 재배 규모는 20ha, 15농가에서 엽연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잎담배 재배용 농자재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엽연초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페이지 신규 사업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올해 2024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산 부산물이라고 하면 가을철에 발생을 하는데 지금 봄철에는 거의 없지 않아요? 소각하고.

올해 처음 신규로 채택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깻썹이라든가 고추대 처리 안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신청 접수한 결과 10농가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30ha 정도. 그런데 사실상 가을에도 처리하지만 거의 한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는 벌써 시행하는 데 다수가 있더라고요.

예.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추진 기간이 언제부터 봄철, 가을철 다른 지역 보니까 봄철, 가을철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가요?

저희도 겨울철 1월부터 3월까지 또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돼서 봄, 가을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진행을 안 하고.

예.

그러면 이 추진단이 아까 설명하실 때 네 분인가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네 명씩 2개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예.

그러면 이분들이 봄, 가을로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영농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신청 들어와서 파쇄 작업량이 있을 때 그때만 나가서 작업을 해주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봄철보다는 가을철에 업무량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을철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월군 관내 같은 경우도 산불조심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물을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산불 예방 효과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발생 저감이라든가 또 농산 부산물의 퇴비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은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 접수받았을 때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지만 모든 농업인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 제도를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이렇게 한 3월까지 추진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발생됐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을철에 특히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배추뿌리혹병하고 24페이지의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 거기에 같은 약제인데 뿌리혹병 뭔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도비 지원 사업이고 뒷장에 25페이지 배추뿌리혹병 방제 약품 지원 사업은 도의원 현안 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0ha 정도 합쳐서.

그러면 전체적인 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를 보급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 보급하나요?

아니요. 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라든가 저희가 또 추천하는 약제 이런 걸 공급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급을 해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약제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약제를 쓴 사람은 또 그 약제가 토양에 안 맞으니까 또 바꾸고 싶어 하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로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18페이지 맨 하단 영월 콩 유통 기반 구축 사업 이번에 신규로 올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의회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서 처음에 작성된 계약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잘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쪽에 그 타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라든가 또 초당 아니면 사업단 관계, 저희 행정에서 할 관계 그걸 3자가 모여서 한번 협의를 금주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팅 날짜까지는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은 거네요?

계약 관계도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재작성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그쪽 강릉 초당두부 그 업체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조금 사업상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내용을 하여튼 잘 살펴봐주시고 계약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4억 2,000만 원 잡고 계시잖아요.

예.

자부담이 20%고 그 아래에 보시면 그 저장 시설과 홍보물을 합한 예산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비용만은 어떻게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비용을 한 2,000 3,000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4억 정도.

예.

자부담은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률만 포함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사일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콩 농가가 몇 가구 정도가 여기 같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계약 물량을 보면 한 350톤에 56농가 정도 있습니다.

56농가요.

그래서 향후 거의 한 500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도 한 70~80호 향후에는 100호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사실은 이게 첫 사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그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일단 보조 사업자가 그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설치하는 선에서.

예. 그거까지만 지원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 예산으로 타 지자체에 어떤 이런 시설물을 구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콩 농가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외되는 농가가 없게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또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중간 부분부터 하단까지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부분이 있고 또 농작업을 할 때 농기계 종합보험 사고 시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하다가 또 사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299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의 실적을 아마 사업량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 산출상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거는 사업 가입 실적에 따라 예산은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299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관내에도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를 입어서 농가들이 손실을 많이 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원도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종합보험 또 우리 농업인안전보험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 부분 취급하는 부분이 우리 농축협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 협력 사업도 같이 아마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협력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죠.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만 내면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협력 사업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런 부분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 관내에 농업인들이 모두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 발생 시 또 아니면 재해로 인한 그러한 우박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같이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가 우리 사업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혹시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고정 사업비는 아니고 연말 10월달쯤 가입 실적에 따라 이게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증액을 하거나 사업량도 늘려나가고 예산보다는 매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농업인들이 가입을 희망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가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이 재해보험하고 종합보험, 안전보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문서라든가 이렇게 문서 내려오면 읍‧면 통해서 홍보도 하고 주는 농협 지점별로 또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농가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런 특히나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신청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 보험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 생각에서는 재해보험이라든가 종합보험, 안전보험 또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개별 농가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 났을 때 중요한 건 또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수혜를 보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시책을 하면서 정말 혜택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우리 군에서는 좀 큰 평수는 선호하지 않나 봐요.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20평 규모라든가 그런 걸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제가 직접 들은 건 한 3건 정도.

3건. 근데 우리가 기존의 사과 농가에는 좀 평수를 그전에 큰 거 한 10평에서,

예, 10평짜리 있습니다.

15평 이런 거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좀 큰 평수를 지원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평수도 다양하게 증가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야지만이 뭐라 그럴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장에 출하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산성 증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증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니까 부서에서 나중에 향후에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계획이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데 소득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수요가 충족돼가지고 다 집행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업은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봄이 시작됐으니까 아마 신청받고 해서 보면 조만간에 어떤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는 예산들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 품목의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조정하셔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충시켜주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센터의 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게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운 부서로 가셔서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19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냥 농경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료화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요. 삼굿마을이 녹전3리 마을회인데 삼굿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체험관광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인데 이게 2개년 차로 진행이 됩니다. 1년 차에는 농경문화자원 발굴, 자료화, 활용 프로그램 개발, 교육, 체험 기반 조성해가지고 현재 우리 농경문화와 관련된 삼굿마을이 진행하는 전통 체험을 포함해서 해온 행사들이 있어요. 다 포함해서.

삼굿축제 같은 행사 말씀하시는.

예, 매년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일단 기반 수집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2년 차에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세분화하고, 전시 판매 환경 조성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시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소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삼굿체험관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시설에다가 추가로.

리모델링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체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그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도 거기는 체험휴양마을로 해서 매니저들도 있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정보화마을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었었고 지금 매년 삼굿축제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은 어떤 마을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독특한 자체의 문화 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제한은 있겠네요.

예, 아마 영월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했었을 거고 삼굿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체험 행사 자체를 제가 알기도 애초에 시작은 정보화마을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10년도 더 됐을 거고 그리고 기반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쨌든 자료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구축하고 더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삼굿마을 체험관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설 전반 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삼굿축제 때 나갔을 때 거기가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나무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절단돼서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전시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시한 시설물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그때 그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농산물 수확기계 지원 사업,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계 지원 사업을.

이것도 2023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산지 콩 재배단지의 기계화 지원 사업이라서요. 지금 사업 대상은 콩 채종단지 2개소, 영농조합 1개소가 아마 대상이 갈 것 같고요.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2월 말에 아마 저희가 접수를 하고 선정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종포를 운영하는 신일리나 용석리에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배치할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은행에서 가장 먼저 콩 수확을 해주는 게 채종단지잖아요.

네.

그럼 채종단지는 그러면 거기서도 하고 기계 보급소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지원이 되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농기계은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확을 해주는 게 채종단지잖아요. 채종단지를 다 수확을 한 다음에 일반 농가로 전환이 되잖아요. 현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보급을 또 채종단지로 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 농가들은 수확에 지장이 있잖아요. 늦게 수확이 돼서 콩이 바닥에 많이 유실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장비를 별도로 사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농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콤바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콤바인이 2대가 나오잖아요.

예, 구입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이 여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도 보급을 하냐 이 얘기죠.

여기에 장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장기 8년 임대잖아요. 그죠?

네.

연 500 해가지고. 이 부분에 팀장님 누가 답변 좀 해주시죠.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종 단지에 이 기계가 들어가면 그 채종단지는 저희 기계는 안 들어갑니다. 그 채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계로 그 채종단지는 작업을 다 끝내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 농가 쪽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선시했던 채종단지 수확을 이 기계로 대체하고 농기계은행에서 일반 농가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배치가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배치가 또 된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진 주무관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개선 과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9,500만 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43개교의 급식비와 7페이지입니다. 도내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 non-GMO 가공품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생활교육 시범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식재료 사용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으로 군민 건강 증진 및 식생활 문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 농가는 95 농가에 6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산채 꾸러미 등 기획 판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5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라디오, IPTV 등 방송매체 광고와 인터넷,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 등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대표 농산물의 기획 특판 행사인 라이브 커머스를 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농산물 통합 쇼핑몰 지원 등 상시 활용 가능한 온라인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영월 농산물의 규격화, 차별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강원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강원푸드박람회 등 농산물 박람회와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의 직거래 행사 및 유관 기관과 기업체의 농산물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0만 원까지 택배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농산물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등 3개 사업에 5,9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 제작과 품질 검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한반도농협에 토마토 공동 출하에 대한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34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첨부해 드린 신규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APC 시설 장비 등 개보수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반도농협으로 스마트 APC 건물 신축과 토마토 선별기 등 장비 지원,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관내 생산량의 70%까지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국내외 수출박람회 참가 지원과 수출 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 컨설팅을 위하여 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내 로컬 매장 이용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8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농산물 홍보 마케팅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비교가 돼요?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영월군이 적죠? 그죠? 예산이.

아니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난 우리가 영월군이 홍보 마케팅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해서 아주 농산물이 도회지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야 TV나 이런 매체 보면 홍보들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 수확하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영월군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저희가 사실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도 직접 주문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지금 높은 편이고요.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파 광고는 요즘은 사실 지상파 시청자보다는 유튜브나 온라인 OOTD 쪽으로 시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는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은 시설하우스 사과, 포도 절임배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라디오 광고는 지금 절임배추, 곤드레, 옥수수 이렇게 출하 철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 본 게 그전에 옥수수 효과를 많이 봤죠?

네, 옥수수도 그렇고 지금 곤드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완판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옥수수 많이 하신 것 같애. 하여간 홍보 비용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궁금한 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군은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 비율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비율은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학교 급식에는 채소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는 친환경 쌀, 잡곡 정도가 가장 많이 출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0%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에 학교 친환경 급식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좀 친환경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은 친환경 이런 식재료가 상당히 좀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웠던 거는 이런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특히 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대로 먹는 한 끼가 학생들이 이 급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식에 대한 학교 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중요성이, 이 쌀에 대한 부분만큼은 친환경 쌀을 모든 학교가 다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다른 부분보다도 이 쌀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사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영양을 생각해서 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10%대밖에 되지 않지만.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친환경 쌀로.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일단 쌀이 100% 다 공급이 된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좀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 자료 나눠주신 거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한반도농협 지원하는 거요. 이게 전체적인 자동화 시설을 요하나요? 설치하나요?

지금 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넘기는 자동화 시설 같은 경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절감이 상당히 되겠네.

인력 절감이 많이 되죠.

그러면 공선 농가가 지금 38 농가에서 80 농가로 증가되었는데 이분들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자동화 시설이니까 인력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여기 APC에 오게 됩니다. APC에 오면 지금도 기계로 선별해서 나가고는 있거든요.

아니 1차적인 선별이 아니라 콘티박스에 담아가지고 다 일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1차 선별을 해서 가져옵니다, 농가에서.

아니 1차 선별이 아니라 그냥 수확을 해서 바로 일로 오는 것 같은데, 센터로.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자동화 시설로 모든 시설을 갖춰 가니 이 공선 농가에 뭔 혜택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농가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농가 수수료 부분이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지, 인원이 30명이 기존에 하던 거를 자동화 시설로 하다 보니까 15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5명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수수료도 절감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혹시 단장님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어디 판매처 그런 데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업체를 얘기하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명절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체에 방문해서 우리 군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홍보해서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면서 강원랜드라든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강시스타도 괜찮아요. 요즘 거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선물용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면 지역에 효과가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거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윤영진 상수도팀장입니다. 전제형 하수도팀장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중점 목표와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적극 지원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시설 소유주 대상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5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6개 정수장과 지방상수도의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등 고지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86억의 사업비로 1일 1,000톤의 쌍용정수장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으로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 신천리 총 844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을 병행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공군부대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 90억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월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국비 신청을 위한 사업비 인상, 지방상수도 확장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4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및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매설 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상수도 지선 설치 등 13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수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16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 개량,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운행 중지 중인 남면정수장을 재가동하여 남면 일대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억의 사업비로 2024년 12월까지 재가동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리와 두산리에 1일 480톤의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275억의 사업비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3쪽, 무릉도원면 법흥1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3리 토실 하수처리장을 기존 100톤에서 400톤으로 용량 증설하고 하수관로 6.5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설계 용역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김삿갓면 예밀1리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처리장 용량을 6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3.5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6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25쪽, 산솔면 녹전4리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6.3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26쪽, 남면 연당1리 와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31억으로 하수 처리 용량을 70톤에서 14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10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로 매설 시 관로를 매설하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이제 내가 건설과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지선 설치하고 나면 도로에 법면이 없는 부분이 복판을 절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지나면 물론 콘크리트로 다짐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하지만 많게는 한 뼘 정도 도로가 벌어지잖아요.

예, 침하되는 데가 있습니다.

침하되는 부분. 그런 데는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나요? 남다른 방법이.

향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석4리 같은 경우에 그전에 그래가지고 도로를 한 몇 백미터를 다시 마을안길 도로를 개설을 다시 했잖아요. 그죠? 도로 공사를.

용석4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법면이 없는 부분을 절개를 하다 보니까 법면이 없는 부분은 받침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도로가.

지금 상수도 지선이나 관로 확장할 적에 만약에 상수도 사업비가 5억이다 그러면 토공하고 포장공사 시설물 그게 한 10억 곱하기 2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마을 안길이나 아스팔트 포장 그거를 지금 3m, 4m를 다 재설을 다시 한다면 곱하기 한 5나 6배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상수도 관로는 크게 지금은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시골도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상수도 예전에는 비포장 때는 그나마 상수도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포장 때문에 3배, 4배 들어가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그나마 그래갖고 3m 포장이면 1.2m 포장해서 가는데 그래도 저희한테는 다짐을 물다짐해서 최대로 다짐해서 하자 안 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100% 하자 안 나는 데 없고 또 침하 안 되는 데가 없고 워낙 시골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법면이 안 되는데 옹벽이 없는데 그러다보면 세월이 지나고 비가 오고 이러면 침하가,

그죠? 균열이 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면이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이렇게 갔을 때 가끔가다 꼭 똑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일직선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선형을 개량해서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예, 그거는 저희가 법면 반대쪽이나 최대 한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그랬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우리 군비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와석계곡, 김삿갓계곡 거기 관로 설계 관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업무계획에 보고가 안 돼서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와석계곡 지금 중간까지는 관로를 했고 이어서 저 위에.

예. 김삿갓 묘역까지.

묘역까지. 그 계획을 금년도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예산을 또 환경청에 요구해야지 내년에 또 설계를 먼저 해야지만 반영해 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시는 거죠?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맨 앞에 7페이지 지하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군 관내 지하수 시설 이용자는 어느 몇 가구 정도나 되는 거죠?

개인 지하수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라고 해야지 되나요? 지하수 시설 이용하는 가구 수.

개인 지하수, 개인 집에서 개인이 먹는. 지금 여기에 510가구가 돼 있는데.

510가구요?

예.

아 대상시설 510가구.

여기 있습니다. 520가구, 신규까지 해 갖고.

신규까지 해서 520가구.

예.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가구 수가 상당수가 지금 되잖아요.

예.

지금 여기 누적이라고 했는데 미제출 누적. 누적이라고 하면 기준이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예전에 지금 이게 작년부터 단속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전에는,

기존에는 단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 집에 제가 먹는데 왜 수질검사를 하든 말든 내 물 내가 먹는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수법에 해서 수질검사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 갖고 진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지만, 이상 2년 전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물린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고.

없어 갖고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수질검사 또 지하수법에 수질검사 또 지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껏 지하수 이용자분들께서 이 수질검사를 아예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처음에 지하수를 관정을 뚫잖아요. 먹으려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지 음용수로 처음에 할 적에 그다음에 2년마다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처음에 합격됐다고 계속 사용했던 거죠.

지금껏, 검사는 안 하고.

예.

그럼 만약에 지금 미제출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여기 지하수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수질검사 미실시에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검사 결과서도 미소지했을 경우에 3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그럼 부과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더라고요.

없겠네요. 이건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작년부터 홍보해 왔고 작년 홍보가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50가구 했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한 150가구를 지원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저희가 모르는 가구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지금껏 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껏 하지 않았다, 그죠?

예.

그리고 너무 늦게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가 수수료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금액이 상당한가 봐요.

아닙니다.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면 30만 원을 150건 지금 예산 잡으셨잖아요. 100% 다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500만 원. 예. 그래서 영월, 예.

수수료를 100% 다 지원을 해주겠다.

지하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아예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하수 시설 이용자들을 파악하셔서 그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다 하셔야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이장 회의 때는 또다시 홍보하고 그래갖고 그 개인이 각 주소로 다 일일이 다 보내도 그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한테 또 신청서를 하면 우리가 같이 100가구, 50가구 해서 같이 어디 의뢰를 하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들어서 왜 이렇게 수질검사를 안 하신 분들이 많나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하지 못해서 지금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수랑 관련돼 있으니까 새롭게 또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협조를 받으셔서 수질 검사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다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꾸준히 홍보.

계도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태료 낸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미실시해서 이렇게 누적 수가 많게 되는 거는 앞으로는 좀 없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