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회의 개의에 앞서 농아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수어통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에는 군위군 수어통역센터 강현주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서대식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건의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대식의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대식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대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팎으로 번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에 ‘바를 정(正)’을 보면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임무도 이 한자의 뜻 그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행정을 관리 감시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모두가 잘못된 군행정을 공론화하여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허가되었던 기존 면적은 총 430,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크기의 채석단지로 인하여 채석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되어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보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등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령면 채석단지 인근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면적 확장과 사업 연장 신청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면서 31년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은 군위군 소유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하였다지만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은 “산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하시면서 “19년 전 윗대 어르신들의 채석장 허가에 우리가 이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석장 허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면 훗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또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제대로 눈을 감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울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허가 조건이 되는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착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의를 하였으나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채석 과정으로 인하여 산 넘어 동네인 효령면 마시리에서는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채석이 더 연장되면 더 멀리 있는 화계 1·2·3리, 마시 1·2리, 명산리, 금매 1·2리, 부계면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입지 않게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12월 19일 효령면사무소에서 변경 지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다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설명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문내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6일자 영남경제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보광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배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환경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서 보광산업 사업지구 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이 검출되어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 ‘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군위군에 알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 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보광산업이 배출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은 물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광산업 군위 채석장에조차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이처럼 믿음을 져버리고 환경 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광산업 측은 기존 허가 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채석단지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인은 군수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군위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했었지만 2016년, 2017년 당시의 행정은 현재의 효령면민들에게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8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6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복순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정체성, 농문화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군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영 운영한 결과, 반복된 직원의 퇴사와 직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예산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여 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을 통해 다수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등록관리대상을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명을 ‘군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으로 하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 및 조리안내서 개발·보급·홍보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총 1억 1,860만원으로 국비 5,930만원, 시비 2,965만원, 군비 2,965만원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2024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기 2024년도 군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8기 군위군 202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제8기 군위군 202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을 군위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1차년도인 2023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와 제8기 2차년도인 2024년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시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과제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19개 중 9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2023년 5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운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은 목표 80% 대비 결과 93.7%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관리율은 목표 87% 대비 결과 7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 역시 목표 39.3% 대비 결과 32.9%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망원인통계자료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지표는 2024년 2월 이후 결과 발표 예정으로 실적 산출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1,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통해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취약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연간 당직진료실 진료인원 2,016명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 898명을 목표로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하고 손씻기 실천율이 92%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75%로 목표 설정하고, 예방접종사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2, 주민보다 먼저 건강을 살피는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첫째, 보건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율은 전년 대비 3% 상승한 8%로 목표를 세우고, 각종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등록관리율은 87%로 목표를 세우고, 임산부를 등록하여 건강한 임신 및 자녀 출산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령사회 맞춤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39.5%로 목표 설정하고, 꾸준한 검사 독려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등록률은 전년대비 1.0%p 상승한 57.5%를 목표로 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건의료 이용자 책임관리입니다.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은 93.6%를 목표로 하여 당뇨 자가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3, 생활 속 건강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첫째,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100세 시대 건강문화 보급 및 확대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대를 대상으로 절주와 금연 사업을 시행하여 음주율과 흡연율을 감소시켜 생활 속 건강관리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대한 지도 활동 강화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57.8% 목표로 구강보건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1차년도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군민이 실천하는 100세 건강의 고장 군위를 실현하는 것이 이 계획의 비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서대식 부의장님과 김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읍면 공감 순화 대화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주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재정분석이 큰 폭으로 향상 됐는데 마등급에서 나등급으로 3등급이 향상되고, 또 재정분석 결과 효율성도 최고등급 가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요소가 작용돼서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까?

과거에는 세입 분야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결산을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세출 분야도 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줄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세입 판단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11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있는데요. 지금 이월이 돼 버리고 하면 집행이 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월 예산은 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공모사업을 하려면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먼저 짜놓고, 그렇게 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짜놓게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 가지고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몇 월에 어떻게 한다하는 것.

신속 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해서 사업부서별로 지금 면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 예산 파트가 기획감사실인데요. 어떤 점검을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하기 힘들잖아요. 작물이 파종되어 있고, 수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철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에 연결돼야 되는데 이걸 늦춰가지고 동결기에는 또 언다고 해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월되고 예산을 쓰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좀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일을 좀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하지도 안하고 그냥 놔 두면 행정의 신뢰가 완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 했는데 실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딱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문자알림서비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재난 상황이나 긴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알린다 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 상황은 재난문자 알림서비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군위군만의 어떤 특이하게 재난 발생 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개인정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개인 정보는 지금 읍면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30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통해서 전입을 할 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새롭게 전입해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에 준공무원으로 치는 이장님들, 이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겠지요. 그런데 행정 침투가 너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하고 싸우고 이래서 이장이 사표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체계는 침투가 딱 돼야 되는데 뭣 하나 이야기 한 것도 동 이장이 그냥 거머쥐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번에 문자서비스도 서비스지만 행정 체계를 좀 갖춰 주세요. 요즘 동네 방송도 좋잖아요. 동네가 몇 집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연락도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의원님, 혹시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다 말입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내용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의 전달 체계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그 체계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짚어둡니다. 그리고 아까 여담삼아 말씀하셨는데요. 의정비 인상, 이것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4일에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 자료수집연구비가 9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해서 총 40만원 인상된다고 했는데 이것 절차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심의회 절차가, 지금 의정심의회를 구성했고 의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2차 회의를 하고 그래서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한 1년 전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해도 그걸 결국 안 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린 것이고, 또 10년이 넘도록 하나도 인상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은,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주민들의 논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가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의견을 물으니까 이런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 대처해 주시고요. 이게 빨리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보수는 좀 돼야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되겠나, 이것도 한번 짚어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비 관계는 의회가 생기고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년 이상 됐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격무부서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실장님 답변에 ‘우보 염색산단 도시개발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면민들한테 그대로 전해도 되겠습니까?

아뇨,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군정 방침은 확실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군정 방침이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갈수록 바꾸기 어렵지 싶은데요. 어젯밤에도 제가 우보면 이장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둘이나 있으면서 뭐 했느냐고, 그래서 사실 군수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변명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 서명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서명운동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거는 좀……

우리 의원들은 정책을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대변인인데 가서 뭐 했느냐고, 어제 밤에 이장협의회 회장이 전화 와서 한참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만으로도 우보 면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집행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을 대구시에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군부대라든지 우보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지금 관련부서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장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면에는 전부 일부, 일부인데 우보면만 왜 48%가 다 희생이 되느냐, 저도 어제 대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자꾸 더 진행되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사전에 계획을 바꾸시든지 방향을 좀 돌려 주시도록 대구시에 많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구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행정소송에 심판소송 수행을 보면 작년보다 세 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2건이었는데 올해에는 64건이네요. 갈수록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든지, 지금 인허가를 받는 사람보다는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허가를 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허가를 받으신 분이 거기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이거는 4급 이상입니까, 5급 이상입니까?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현재 4급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이면 퇴직 후 몇 년간 제한됩니까?

2년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어디에 취업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제가 대상이 아니라서요. 지금 취업 제한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4급들이 지금 취업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취업하고 있는데 취업이 우리 행정관서하고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본인이 업무를 했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 취업 제한을 받는 것이죠.

참고로 그 관련 부서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퇴직 2년 이상 되면 상관이 없는 줄, 제한이 풀리는 줄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것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감사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신망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읍면 추천을 받아서 네 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1년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합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회 합니까? 감사를.

이 분은 상시적으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군정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상시적으로 봅니다만 공사 현장 같으면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 모릅니다. 덕망이 있다고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지역에 신뢰있고,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게 되면 전문성 있는 그런 일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사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는 거죠. 전문가를 만약에 쓴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수반될 것이고, 그 전문가를 상시 감사관으로 임명한다면 공익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당은 없습니까?

한번 나오면,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가 있습니다. 읍면에 일반 정기감사 같은 것 할 때, 그때 참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우보에 가면 좀 난감합니다. 군의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를 나무랄 때는 우리 군의원 권한이 무한정인 줄 알고, 또 무슨 일을 해 놔 놓으면 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군의원이 힘써서 일 했지, 이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 권한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광역단체장입니까?

예.

그런데 이걸 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묶이도록 놔뒀느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한데 이런 홍보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의원이 빼라고 하면 빼고, 넣으라고 하면 넣는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김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주민 홍보나 앞으로 대처할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연말이 되면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밀어붙이식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우수등급이라든지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가져오셨는데 최우수상 시군은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3억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상입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대구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주는데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금……

그거는 나중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위원회 중에서도 개최 안 하는 게 많죠?

예,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거는, 이제는 더 검토해서 폐지해야 되는 거는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회 중에 위원이 중복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중복돼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아까 물었습니다만 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이거는 우리 군에만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 수는 지금 몇 명이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6명인가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이 네 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매년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면 신문은 3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군위신문, 군위군민일보하고 팔공신문.

이것 작년에도 3개 줬습니까?

예, 작년에도 세 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예산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줄 압니다. 대구시 편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위군의 국비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사실상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약한만큼 국도비 확보,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올해 국회나 세종시에 가서 국비 받아온 적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이 두 세 번 올라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은 국비라든지 중앙부처의 예산은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선 1기부터 7기 사이에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2등급 받은 적 있습니까?

2등급 받은 적이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장욱 군수님 계실 때, 그때 2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위 군민들은 깨끗하고 청렴한 군 행정을 원합니다. 원하니까 좀 더 노력해서 1등급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느끼신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 하시는 거는, 저도 몇 년 집행부에 있었지만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산이라는 것은 어떤 광물자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자산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효령에도 큰 문제이지만 앞으로 군위읍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군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퇴직자 취업 문제라든가 홍보비 집행 내역이라든가 청렴도 수치 같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추정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충혼탑 올라가는 데, 올해 그 뒤로 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충혼탑은 거기 시설이 종중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좀 어렵네요?

예, 종중에서 그걸 매매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하면 힘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차량을 현충일 행사 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여성들은 여성신년교례회라든지 여성 지도자 역량 교육이라 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 남성들에 대한 어떤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가 없어서 저희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마을별 찾아가는 빨래 서비스 제공, 이것 2∼3회로 180개 동네를 돈다고 하면 엄청날 건데요. 이것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오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거기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80개 동네를 주 2, 3회 찾아가면 너무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기계획도 여기 상세하게 기술해 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속도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아까 말씀하신 게 중구청에 이관받는다 하셨는데 그게 부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입니까?

성바오로 청소년집이고, 법인명이 성바오로 애덕원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넣겠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시비 100%입니다. 군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노인 돌보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자료 없으면 서면으로 면별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요양 보호사, 이분들 이동이 좀 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수요 공급이 맞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는 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현재 그 기관에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경북도에서 노인 버스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들어갔다, 사실 대구 시내는 젊은 층이 많고 한데 우리 군위군으로 있었을 때는 노인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에 소속돼 있다가 대구로 편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지금 방송에는 나오는 것 같던데요.

대구시에서 75세 이상……

그거는 아는 거죠. 노인이라고 하면 현재 65세 기준이잖아요. 지금 무임승차를 경북 도내 전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경북도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아직 대구시랑, 그 부분은 교통 분야라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령층을 좀 낮추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에 대해서 경북도가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들어갔지만 아직 그런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고요. 올해 복지예산은 696억으로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늘면 해마다 또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성인병입니까, 아니면 불치의 병 그런 겁니까?

이거는 만 65세 미만이고, 또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70% 이하로 해서 여기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해 가지고 또 집에 모셔 들이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장기요양 받는 어르신들 65세이상은 장기요양으로 가잖습니까, 그런데 장기요양에 가지 못하는 65세……

이분들이 집에 있으면, 고혈압으로 혈압을 체크한다면 거기 간호사가 갑니까? 직원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건전육성을 통한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에 아동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이게 만 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0에서 95개월, 월 10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이것 아동수당 지원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국비입니까?

예.

그런데 나가보면 일부 주민들이 군위는 적게 준다고 하길래 묻습니다. 그러면 전국 똑같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AI를 이용한 자동안부전화하고 고독사 대상 위험군 있잖습니까, AI는 시간을 정해서 모닝콜을 보내주는 겁니까?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닝콜을 그분이 안 받으면 2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예,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계속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인공지능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 플러그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분이 어떤 전기 기구에다가 플러그를 설치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기사용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이 없거나 자꾸 끈다든지 하면……

마음이 좀 우울하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또 연계되도록……

사업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18쪽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빨래세탁차. 이게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 3회씩 해서 180개리를 다 돕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동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갑니까?

일단은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동네에서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죠.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순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런데 저도 거기에 몇 번 따라가 봤는데요. 사실 어른들이 이불 들고 나와서 씻고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산으로 차라리 경로당에 16㎏ 정도의 세탁기 하나 넣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거기 수용하는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몇 채 빨아 주려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고 있던데요. 제가 간 날은 별로 세탁하는 분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그냥 놀다 왔는데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감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목욕차 있잖습니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수요도 많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목욕차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료로 들어갑니다.

돈 받고 합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목욕차를 운영하지는 못 합니다.

무료로 해주면 되잖아요.

무료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빨래세탁차는 가보니까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예산으로 경로당에 16㎏ 정도 들여 놓으면 수시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분도 많이 편리하고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몇 %입니까?

44.6%입니다.

그러면 만 명이 넘네요.

10,280명입니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복지 부분에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6건이 생겼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재산가액이 많이 높죠?

재산가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1억 4,000정도였습니다. 이게 도시형 기준하고 농어촌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급자 인구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인력이라든지 인구수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인력은 늘었습니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현재 복지 부분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담당자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부군수님, 우리가 대구 편입되면서 복지 부분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보니까 늘 늦게까지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한번 더 살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편하도록 직원들 인력을 좀 늘려서, 지금 복지 부분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효령에 두 개, 우보 솥다리 한 개인데 지금 솥다리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리고 고곡 3리는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새로 하네요?

거기 골목이 좁아 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거기 경로당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경로당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골목이 너무 좁고 어른들이 또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깥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지를 서로 교환을 해서 짓도록, 그래도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부지는 매입할 분이 있습니까?

기존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군에서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새로운 부지는?

주차장 그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8페이지에 장애인 바우처 6종지원이 있네요. 작년에는 4종 지원인데 두 종 늘었네요. 2종은 뭡니까?

이게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서비스가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라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이런 식으로 바우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늘어난 게 뭡니까?

두 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해서 6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하고 아이돌보미, 그것 부족합니다. 요양사가 부족합니다만 아이돌봄, 그거는 많이 부족하다고, 거기 다니는 돌봄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아서 돌봄 자격이 주어지고요, 장기요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이, 젊은 층에서 인구 유입이 좀 돼야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돌봄 신청을 하니까 선생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내용에 있어서 대구광역시하고 차등되는 게 있습니까? 혜택 보는 것.

완화를 시킨 거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농어촌 지원 기준보다는 재산 기준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기초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기 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 경북에 있을 때는 긴급 지원만 해 줬는데 긴급 지원은 기초 중위소득 75%이하입니다. 그런데 희망가족 돌봄지원이나 달구벌 복지기동대, 이웃사랑 창구 운영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셋팅이 더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신축하는 게 좀 딜레이 됐죠?

예.

그 내역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 연초에 발표가 나가지고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로 일단은 한 번 더 신청해 보고 거기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군비로 설계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우리 군비 투입 안 하고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달서구한테 뺏겼죠?

달서구가 먼저, 거기는 몇 번 신청을 했고 우리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처음 들어가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광역시 구‧군 중에 복지 분야가 분과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비대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분과의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 파트가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구‧군을 보면 3개 부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이렇게 주민복지실 한 실에서 모든 걸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25명입니다.

직원은 또 많지는 않네요?

공무직까지 합쳐서 45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분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분과도 참 중요한데 팀의 업무가 너무 빡빡합니다. 이 팀을 조금 세분화시키면서 분과를 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팀의 업무 분장을 하지 않고 실만 분과를 한다면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의 힘만 자꾸 빌리려고 하지 말고 조직 개편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면 총무과하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또 전향적으로 생각할 방향이 있을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작년 한 해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재무과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도 군민과 함께하는 군의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흥에 스포츠센터 건물 사용, 재무과가 전체 총괄 부서 아닙니까?

일단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례 같은 것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는 공유재산 관련해서나 관사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무단점용 과태료 이런 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주민참여감독 지정하는 것,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6건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실제로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했는데 일단 작년에는 6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전 과장님한테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인가요, 제정했잖아요. 그걸 했는데 그게 그 동네의 일을 할 때는 동네 사람이 감독을 함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보면 주민들이 꼭 미비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같이 좀 얘기가 됐으면 이쪽에 좀 더 하면 될 건데, 할 때 그 의견만 제대로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걸 다 해놓고 늦게 마을에서는 또 무슨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참여를 못 하더라도 그게 마무리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한테 알리고, 그 동네에서 일하면 동네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설명을 해서 뒤에 뒷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요. 다 해놓고 보면 항상 뭐 어떻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 참여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네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유림 관리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재산입니다.

실제 관리는 산림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무료 서비스 해 주는 세무사가 있죠?

세 분 계십니다.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총 77건 상담했습니다.

아무 때나 부르면 옵니까, 오는 요일이 있습니까?

그 분은 아무 때나 부르시면 되고요. 시간은 다 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소는 딱히 없습니다. 두 분은 군위분이십니다. 장성윤, 홍성모 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군위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놔두고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연락을 하면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군에, 오늘도 여기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날짜를 정해서 만나고, 전화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일정 장소는 없고?

예, 장소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전자입찰 시행, 지금 입찰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월되는 공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입찰을 볼 때 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공사 처음부터 시작해 놓고, 다 이월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이월 되는 것 말고,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이월되는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토지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일단 공사 파트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계약의 문제하고는, 그걸 가지고 패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시작해 놓고 맨날 1년간 이월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감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귀책사유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계약에 패널티 주는 부분은 있지만,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는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마을세무사 제도, 지금 군위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세 분입니까?

예, 세 분입니다. 김

그럼 여기 안동세무서 출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는 지금 폐지됐습니까?

아뇨, 그거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군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군위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대구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저희 군위를 전담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으로 볼 일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전화를 하면 이분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예, 전화로 상담도 충분히 되고요. 필요하면 오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좀 더 세밀한 세정 지원 이런 걸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거는 활용 잘 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오시면 출장비 같은 거는 제공됩니까?

출장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재능기부 차원이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부르기가 좀 미안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주시면 어차피 세무라는 게 결국은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대행해 주시면서 상담은 공짜로 해드리고, 실질적인 행정 처리를 해주시면서 수임료를 받고……

아, 그렇게 연계하실 그런 차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자동차 연납제도, 이게 과거에는 10% DC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자꾸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실적도 많이 저조해지네요. 이것 뭣 때문에 자꾸 하향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양한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점차적으로 하향되도록, 이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3%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18쪽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주민참여 감독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일을 꼼꼼하게 봐줍니다. 그분이 호랑이 감독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런 분한테는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내가 마을 주민 참여 감독관을 하겠다’고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인정 못 받습니까?

일단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인정을 못 받고요. 이게 실비, 여비라든지 이게 나갑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냥 하는 거는 저희가 실비를 제공할 수는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감독관 추천 및 선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천 요청을 하며 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 과에 요청을 하고 저희가 주민감독관을 위촉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그분이 공사감독도 하시고, 또 체크리스트도 체크해서 건의사항도 같이 제출하시면 그걸 반영하고요. 또 여비도 지급합니다.

지금 군위 관내 몇 명이 활동합니까?

이게 몇 명이 아니라 추정 가격 3,0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주변에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공사 뒷마무리도 깨끗하고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제대로 되더라고요. 난개발이 안 되고 설계도면 그대로 항상 같이 감독을 하니까 효율적이던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신청이 필요한 부서에서 할 때 그 정보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우리 동네도 지금 공사 몇 건이 있는데 이분이 참여하고 싶다면 그런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얻어 가지고 신청합니까?

일단 저희 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재무과에서는 추천해 줍니까?

위촉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위촉 대상으로 자격이 이장님이 추천하시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좀 봐서 저희가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검토도 해보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양하게, 하여튼 마을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을 제멋대로 안 하고 꼼꼼하게 잘 해주고,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감독 잘 한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노후된 생활문화센터 구 생활관 리모델링하는 것, 전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논의된 것 같은데요. 그게 원룸입니까? 몇 평형으로 결정했습니까? 그때 너무 작다고 협의를 좀 거쳐서 하자고 했잖아요.

예전의 생활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총 19실입니다.

그때 6.5평이 너무 작다고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좀 궁금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하는 중에 저희가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현재 벽이 있는 걸 허물어서 확대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가능한 한 5실 정도는 좀 넓힐 수 있고……

5개는 조금 큰 평수로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고시촌 수준으로 6.5 평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사정이 있고요.

19개 같으면 10개로 하든지 줄이라고 했겠습니까? 의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신규 공무원들 대상인데 그분들에게,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이러면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공간이 돼 가지고 안 된다,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차라리 호실을 몇 개 줄여서 제대로 된 원룸을 만들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5개 정도는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공사 벽을 트는 걸로 예산 잡아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동문서주 하셔가지고 많이 모금하신 걸로 아는데 총 1억 9,000만원이었습니까?

1억 9,000만원 모금했습니다.

어디 집행된 데 있습니까?

작년에는 모금 첫해였기 때문에 모금만 했고, 올해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민박을 리모델링 해서 숙박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올해 목표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대외적인 목표는 좀 작게 1억 2,000만원 올려놨고요. 내부적으로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을 185% 달성했다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눕니다. 그중에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 매각수입이고요. 그 다음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한 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11억 정도로 최고 많습니다. 총 32억 중에 수수료 수입이 11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기타 잡수입이라 해서 46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보조금도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반납하면 기타 수입으로 잡히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입들이 다 뭉쳐져 있어서 기타 수입의 내역은 좀 너무 복잡하구요. 그 외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세수 감소가 많이 예상되는데 우리 재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세수 목표액을 잡았고요.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좀 풀릴 걸로 생각해서 수입을……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묶였는데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풀렸고, 현재 지가도 상승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은 감안해서 세수예상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존재하는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깊이 있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용역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외하고 구역 내, 그 공유재산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금 수급과 적절한 배정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공사 물품대금 지급, 이것 미숙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미숙했다기보다는 작년의 계약 건수가 최근 4년 대비 한 1.4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였거든요. 이게 일이 많아서 조금 지연된 것에 불과하지, 미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앞전에 자료 받은 것 있죠? 산 맞교환한 것. 그것 말고 그때 당시, 쉽게 말해서 상세한 부분, 위성 사진 찍은 것부터 산 지번으로 해서 동네까지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군위읍 수서리 일반산업단지, 지금 거기 시공사에서 산을 매입한 상태인데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개인 산하고 군유림 산하고 같이 매입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이 먼저 물으셨는데 세외수입 관련, 거기 보면 특별회계가 84% 감된 게 상수도 사업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17% 증가됐거든요. 이 원인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4%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4%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주로 과태료, 재래시장 사용료, 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 이륜차법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축소해서 잡습니다. 과태료를 올해 얼마 부과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잡아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17% 늘었다 라는 거는 목표액을, 전에는 작게 잡던 것들을 각 과별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서 목표액을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전체 건설업체 수는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체는 등록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업체 수를 파악하고 계시느냐 제가 묻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175개 정도 됩니다.

지금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죠?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규칙을 바꿨어요. 읍면 위임사항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로 바꿨습니다.

의원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느냐는 계약법령에 의해서 시행령과 행안부 규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고요. 작년에 바꾼 저희 조례, 위임사무전결규칙 그거는 읍면에서 품의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읍면에 위임되는 사항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읍면 자체적으로 3,000만원짜리 품의를 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00만원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되,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사실 2,000만원이 읍면으로 내려가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인상 때문에 공사를 얼마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의 수해 복구 때문에 엄청난 계약이 많을 줄 압니다.

수해 복구에 대한 계약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시행은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얼마라고 금액을 정해놨는데 각 시도마다 어떤 데는 올려 달라, 어떤 데는 낮춰 달라 이렇게 행안부로 매번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군만의 사정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2,000만원 기준이라는 걸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금액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 외, 수의계약 예외사유로 해서 금액을 조금 넘어서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또는 일반 수해 복구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그런 조건에 맞다면 수의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좀 넘어서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도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개나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없을 때는 어차피 일반인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신원조회를 거칩니까?

신원 조회는 안 거칩니다. 저희가 신원 조회를 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증 없이 그냥 임의로 정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성, 도덕성, 적합성, 그다음 중복성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보를 선정한 다음 그중에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이라든지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위원회를 선정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세 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할 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예,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성 기업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라든지 민원 소지가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수의계약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급 자재 배정할 때 말썽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부분, 기회가 되면 위원회 전수 조사를 통해서 위원들 중복 여부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면서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2023년 주요 성과에 보면 후생복지가 쭉 있습니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그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커피 바리스타 교육, 거의 4∼5년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반이라도 좋은데 올해나 내년쯤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계획을 좀 넣어 달라 했는데 여기에 빠졌길래 제가 질의드립니다.

여기는 성인문해교육인데 커피 바리스타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평생학습사한테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정 안된다면 내년이라도, 이게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없으면 하반기에라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사에 관해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13쪽에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인력 배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직을 줄 때 물론 과장님이 500여명을 한꺼번에 딱 맞춤형으로 하지는 못하죠. 물론 누락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제가 가까이 있는 보건소를 보면 사‧복이 사회, 복지, 보건, 간호, 의료기술 전부 다 복수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복을 배치했고, 보건직이 있는데 그 옆에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들은 어차피 전문성 있는 계에 보직을 주려고 하면 제가센터에 보내고, 재가센터에 있는 보직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분이 건강증진 업무를 보고 있던데 이때까지 자기가 안 보던 그런 업무라서 많이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익히려고 하면 거의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반영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좀 배치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걸 고려하도록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적재적소에 좀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군위형 우수인재양성이라 해 놨는데요. 올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몇 명쯤 됩니까?

졸업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 졸업생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금 줬죠? 무조건 졸업하면.

예, 줬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중단됐다고 하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200만원씩 졸업생한테 주는 거는 교발위에서 주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기숙사라든지 그쪽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2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한 분들이 내 돈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소리도 있고, 또 행복기숙사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 방지라든지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교발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중단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교발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경비 지출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기숙사는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 쪽 학교에 안 가는 애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고……

그거는 향토사관이라 해서……

어쨌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층에서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도록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공무직 관리, 이거는 공무직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기간제 채용 기준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장 재량입니까?

기간제는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하는데 어떤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업무보조를 할 때는 그냥……

그렇겠죠. 일반 일하는 데는 아무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그 연령대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80세 이상도 쓰고, 어떤 부서에서는 만 60세 미만 적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연금생활자는 제외 이런 것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관에서 하는 거는 일관성 있게 연령을 좀 정해 주든지 어느 기준점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총괄, 그 받은 자원을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환경이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럴 때는 나이제한 없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쓰는가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연령 제한을 나이 많은 쪽으로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젊은 나이 서른 살이나 마흔 살로 하면, 2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60세 이상인데 60세 미만 뽑는 데도 많습니다. 장곡휴양림 같은 데는 연금생활자는 또 제외라고 해 놨고, 또 시설사업소 여기는 60세 미만이고, 문화관광 쪽에는 80세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지금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너무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나오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내가 신청해서 리모델링을 받잖아요. 받으면 몇 년간 렌트를 하고 내 개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까, 의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되죠.

5년 정도 하고 깨끗한 집을 내가 되찾아 가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이걸 신청하지 싶은데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조건을, 할 때 한 10년 정도라든지 그렇게 걸어가지고 받으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다 신청합니다. 5년 세월 금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기간을 한 10년 정도나 적당한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할 때는 그런 부작용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금 양봉협회, 거기 꿀 같은 거는 안 됩니까?

꿀도 됩니다.

양봉협회에 연락해서 그런 것도 하나 넣죠.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신청 하도록 유도를 좀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유도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봉협회가 있고 군위에 꿀이 좀 생산되는 줄 아는데 그게 없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22쪽에 농촌민박 리모델링지원사업, 이게 보조인데 1억 가지고 몇 가구 합니까?

1억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하면 4, 5가구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경주에 다봉마을이라는 민박촌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거기 마을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니까 거기 원주민도 있고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웰빙 장소라든지 운동도 하고, 캠핑 할 수 있도록 그 동네를 형성했는데 보니까 산이 500 고지가 돼요.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10년 동안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맹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집 주인이?

예, 집주인이 민박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보조를 받은 사람이 운영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이걸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조를 주면 그만이잖아요. 다만 그 기간을 정하자 이 말이죠?

예.

지금 지역활력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죠, 모릅니까?

농촌활성화사업인가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 마을가꾸기사업도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빈집을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도 한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잘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2,500만원으로 해서 4가구를 우선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저희들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2억이나 4억이 들어오면 이것 외에도 다른 쪽에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좀 있을 겁니다. 소외받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군위에는 빈집이 한 600호 정도 됩니다. 거기 활용 가능한 집이 한 60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되면 더 확장해 볼 거고요. 또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거는 5년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숙 의원님께서 5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한 10년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15쪽입니다. 작년에 인재양성원에서 우수대학 입학이라든지 결과 나왔습니까?

인재양성원의 우수 대학 입학이라든지 결과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군위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것 말고, 인재양성원에 입학한 현황 같을 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수대학, 그러니까 경북대라든지 서울 관내 대학에 몇 명 들어갔는지 그 현황, 지원 금액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만 인사가 6개월마다 전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계속 전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어느 면이라고는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부면장님이 6개월 돼서 나가시면서 면장님도 덩달아 나가게 되니까 그 공백 기간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물론 인사를 할 때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스마트 축산악취, 여기에 균특으로 12억 5,000만원을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공항이 오면 첨단도시라든지 에어시티 등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군위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시내 정류장 주변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지 흐린 날. 그래서 선정하실 때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하십시오.

사직동, 거기가 많이 납니다.

사직동도 있고, 소보 가는 쪽에도 있습니다. 가장 냄새가 심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진짜 악취가 없어야 여기 살려고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농축산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정보통신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부철 팀장이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 공모사업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낸 사업이라서, 그 팀과 저희 팀하고 잘 조율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활성화가 되면,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직장 동호회가 몇 개 팀입니까?

지금 직장 동호회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상당히 혼이 났는데 그걸 왜 일괄적으로 나눠주느냐, 동호회라는 활성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대회에 참석할 때에는 여비조로 주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해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말씀하시네요. 직장 동호회가 결성됐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을 해야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한번 조정하든지 없애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민박 리모델링 사업,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조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한다 하셨는데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자부담도 있죠?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줄 때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일단 몇 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조사업에 해당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행 전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사용처가 어디까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향과 연관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 건강검진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에 대해서 준다든지, 하여튼 고향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소액 10만원짜리는 몇 명쯤 들어왔습니까? 지금 고액을 주로 해서 실적만 채우는 것 같던데 사실 의미는 10만원짜리 여러 건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소액 10만원 기부금 내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고액만 받는 게 아니고 과별로 다른 시군에 있는 과하고 자매결연 형식을 맺어서, 우리가 10명을 10만원으로 하면 상대방한테서 10명이 오도록, 저희들도 지금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 몇명 정도를 울산시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전 공무원이 타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기부를 10만원이나 10만원이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1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회에서 가끔 가다가 500만원 또는 200만원 들어오는 것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장 채용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공고를 두 번 띄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기준 정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얼마인지, 이게 1억 이상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부적합하지 않겠나, 의사가 보건소에 온다 한들 그만큼 개혁 성향을 가지고 보건소를 지금과 같이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부군수님 4급인데 연봉이 8,000에서 9,000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급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가 된다면, 그거는 한번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연고지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했거나 보건 5급으로 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군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의사가 맞으면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에 퇴직해 있는 보건 관련 5급 사무관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향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 중인데 부적합하면 한 번 더 공고를 내고 난 뒤에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기준을 완화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주요 기관장인데 우리 지역의 유익에 부합하는 인물로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중에 아주 칭찬 받는 분이 있던데 적극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