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월 16일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1월 17일 김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윤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조례청구 및 최소연서 수, 청구권자 총수의 등록 및 공개규정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신청 신설, 청구인명부 서식 기재내용 명문화,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명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과 입법 체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산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종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소속위원회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3호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9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 바라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모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상구 금연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금연거리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던 올해 초에도 비대면 금연 지원 서비스와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해 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금연교육,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홍보와 캠페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활발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373회, 7000여 명에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7510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주‧야간 금연단속과 시설기준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6명의 금연지도원이 1313개소의 금연구역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22년도에는 5772건, 23년도 4639건의 계도 홍보실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의 흡연율은 2022년 기준 23%로, 부산시의 18.3%보다 4.7%나 높으며,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볼 때 부산시 전체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구민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 구성 등 제반 여건이 부산 전체와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사상구의 금연정책을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는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흡연인구의 전자담배로의 유입이 증가하여 전자담배 금연정책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8년부터 22년까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최근 3년 사이 비흡연자에게서 니코틴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자담배가 ‘연기나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와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확산되어 전자담배는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간접흡연은 그 자체로도 1급 발암 원인으로써 전자담배의 실외 흡연 시 초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반경 10m 거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과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을 모방하고 니코틴 중독과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강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건강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삼락 낙동제방 벚꽃 길과 명품가로공원을 금연거리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예방 및 금연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청과 보건소가 있는 구청정문 쪽 도로 약 185m 구간도 같이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전역에서 학장사거리까지 750m의 구간이 금연거리 1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안에 버스정류소가 3개나 포함되어 있고 구청 정문 맞은편 별관이 생기면서 금연구역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품가로공원에서 이어지는 삼락생태공원은 부산과 사상구의 대표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소중한 공간이며, 2023년 지방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국가공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락 낙동제방 벚꽃 길은 많은 구민들이 산책과 운동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는 특히 흡연자가 적지 않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보호가 필요하고, 길거리 담배꽁초로 인한 지저분한 주변 환경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금연환경이 조성될 경우 흡연율 저하와 흡연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덜 위험한 담배는 없으며 간접흡연은 건강에 더 해롭다는 인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금연지원 강화와 바뀌는 흡연 추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보행로 조성과 건강도시 사상을 구현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좋은 기운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구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구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 정비와 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개공지를 제공하자.”의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총 47개의 공개공지가 존재합니다. 공개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심 속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해당 공간은 「건축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라 공개공지를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1월 18일 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민의 의식 부족에 따른 빈약한 관리체계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두 가지 부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개공지의 점검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계도하고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0개, 2022년 41개, 2023년 47개의 공개공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21년에 0건에서 22년에 2건, 23년에 2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검 대상이 늘어남과 동시에 위반사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특정 점검기간에 따른 시정조치가 일시적일 것으로 우려되며, 점검 직후 다시 위반사항을 되돌리는 경우가 빈발하여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부적정한 관리 사례 등 적극 관리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 상습적으로 기능을 훼손하는 곳에 즉각 고발조치 등 적법한 운영이 되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공개공지는 특정 주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 부족과 빈약한 관리체계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한 민원은 흡연 문제로, 주변 거주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주거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주변 거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타 지방자치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조례의 제·개정, 정기점검 강화 등 공개공지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개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행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구민의 금연 활동 참여 및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공개공지를 정비하여 도시 경관 향상과 구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