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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1-23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신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은 병가 중으로 황진우 주무관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후원 기부 현황을 보면 어쨌거나 서구에 인구 비율도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21년도에 합계를 보면 21년도가 제일 많았어요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좀 이 경기가 안 좋은지 여기에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후원 기부 물품이 거의 제자리 수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게 보면 저희 복지재단이 발족을 하게 되면 이거 후원 기부금으로 많이 늘 수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21년에 후원금 품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마스크나 아니면 손 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많았었고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기부 문화를 좀 더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내 손안의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이 있거든요, 지금 서로e음 전체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서로e음 전체 회원 수는 글쎄요,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 회원 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 구에 조그만 아기들 빼고는 아마 거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기부 참여자는 7,00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기부 참여자가 6,996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부 참여자가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서로도움이 인천에서 당초에는 지역화폐가 생길 때 몇 개 구도 사실 비슷한 것들을 만들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천에서 지금 저희 구만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캐시백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이게 좀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는 조금 약간 저희가 이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보자 했었는데 생각 외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작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캐시나 또는 현금을 자기가 사연을 읽고서 거기에 기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조금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 참여자를 복지재단이 아직 출범을 안 했지만 복지재단 이런 데서 이렇게 내 안에 캐시백이나 지역화폐를 이런 데다가 이웃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화폐 같은데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몇 % 같은 거 캐시백으로다가 하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로e음 카드를 보통 휴대폰을 통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30억 이상 가맹점은 이상은 7%, 5% 또 10% 이렇게 차등해서 그것은 경제정책과 캐시백을 주는 거고 저희 서로도움은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서로도움이라는 별도의 플랫폼 사용방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 저희가 사연을 올리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캐시를 넣을 수도 있고 현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많겠네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11차면 1차서부터 11차까지 다 전체 모금 금액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8천 8백만원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기부 참여자를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및 통합조사 추진 그것 좀 과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전에 사회보장급여 그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신청 같은 것을 받아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받으면서 저희 복지재단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하신 분들 서류접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면접에서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되었던 건가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차 모집을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차 때는 인천시로 제한을 했었고 2차 때는 전국으로 다 풀었어요, 지역 제한을. 3차 때도 물론 전국으로 했고요, 저희가 일단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기는 했는데 면접과 서류전형 다 거쳐서 최종 올라갔는데 거기서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반 비상임이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연직 빼고 일곱 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네 명 정도가 선발이 되었고 세 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복지재단 타 시군구 보면 안에 정책개발팀이라든지 연구직들도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올해같이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예 이것들도 외부 인력으로 그러면 채용을 하는 건지 정책개발팀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팀을 전체 두 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한 개 팀은 복지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한 개 팀은 아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연구, 조사,개발, 교육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팀으로 저희가 구상할 예정이고 그 인력 관련해서도 저희가 복지재단이 설립인가가 나야 직원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모집 할 때 일괄적으로 다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승환위원

마찬가지 연구직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도...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모두다.

송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25쪽에 내 손안에 기부 플랫폼 여기 소상공인들께서 포인트를 기부를 해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그 세부내역을 쭉 봤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e음카드의 활성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 주변에도 지금 e음카드를 들고 나가서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포인트 기부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부 사업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성과를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지신 건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응모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2020년, 21년부터.

김미연위원

아니 그 기부된 금액을 지금 여기 보면 화재피해 장애인일터에다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 반찬에도 지원을 하고 한과 꾸러미 지원하고 여러 가지 쭉 지원을 하셨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기준이 어떤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과에서 그냥 정하신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본인이 공모에 응해서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지원한 적도 있고 초창기에는.

김미연위원

개인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된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초창기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김미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공모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플랫폼을 할 건데 공모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했다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건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역들이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합산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작년 기준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합산입니다.

김미연위원

전체 합산기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분야를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세 번, 네 번 그 정도 가능한 게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연 넣고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려서 1년 내내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저는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점점 기부하는 포인트 기부 금액도 적어질 것이고 물론 지금 공고를 안 하시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기부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 소상공인들 통해서 들어온 기부금을 그렇게 전달한다라든가 어떤 몇 가지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개인 사례로다가 해서 지금 26명을 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3천 백만원. 이거나 여기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 5백만원 지원한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간 건데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볼 때는 모르겠고 차라리 자립준비청년한테 우리는 이 돈 들어온 것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아니면 정말 결식아동 아이들 반찬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쓰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영케어러 뭐 노케어러 지원도 있고 뭐 적십자봉사회 전통 떡 나눔 이런 것은 그렇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자기 포인트가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이 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주는데 이런 거 보면 국가유공자 저소득가구 지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과 꾸러미 지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청년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결식아동 아이들한테 반찬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몇 가지로 해서 이제는 이 금액도 점점 작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 반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공모를 내서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마다 필요했던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모여가지고 의논했던 사항인데 뭐 예를 들면 영케어러 같은 경우 모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 말을 쉽게 풀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개만 딱 정해가지고 하려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동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해당자를 찾으면 다행인데 그냥 흘리고 또 지나쳐버리면 내 동에 그게 있어도 못 챙겨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전 동에 만약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각 동에 한 분씩이라고 하면 23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해당이 되는 곳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좀 공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김윤애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김윤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서 거기 보면 맨 밑에 지원 기간이 근로무능력자 12개월 그다음에 근로유능력자 6개월인데 6개월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1년 후 다시 신청하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로 지원하는 개월 수를 6개월 정도 지원하고 무능력자들은 12개월 지원하는데 이분들 계속 어렵다는 그런 가정하에 계속 1년 동안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능력 있는 분들은 1년 뒤에도 생활이 어려우면 재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와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6개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근로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박용갑위원

1년에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또 6개월 이 디딤돌 안정소득을 주고 그다음에 6개월은 쉬고 그다음에 1년 하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6개월 하고 6개월 경과 된 거 보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활로 신규 엄마찬스 추진에서 지금 이분들이 자활근로자가 10명이 되어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소요 예산이 1억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1억 8천이면 한 사람당 2백만원이 좀 안 되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지금 10명인데 월로 계산하면 백 50만원 정도 월로 계산하면 인건비 백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백 50만원이고 나머지는 또...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나머지 만약에 수익금이 생긴다면 자활근로자한테 또 수익금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고 했는데 안정적인 매출 확보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반찬사업단인데 물론 시장을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그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기관이라든지 저희 쪽에 사례관리 할 때 반찬이 필요한 대상자들 동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업자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 사업단은 민간위탁인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자 등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민간위탁해서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윤이 남아야지 이분들한테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여기 사업단 원래 민간위탁 직원들이 한 분이 몇 개 사업단을 맡고 있는데요, 이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전문적인 팀장을 한 분 공개 채용해서 여기 사업단에서 그렇게 판매가 잘 되는 그런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명을 더 확보를...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자 외에 이 관리하는 팀장을 이 매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아까 월 백 50만원 급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산이 그러면 백 50만원씩 해서 1년이니까 백 80 급여 10명이면 천 8백만원 해가지고 1억 8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이 점포가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아직 계약이 올해 1월에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점포를 보고서 저희가 전문업체인 오레시피랑 같이 진행할 것이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는 2분기에 임대 점포 계약 및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러면 2분기에 하고 났을 때는 그러면 그전부터 이 자활근로자 10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점포가 없는데.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자는 현재는 게이트웨이 쪽에 있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에서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1월달부터 급여가 나가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지금은 현재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어쨌든 12달로 잡은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다른 사업단이라든지 게이트웨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를 12달분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고 급여가 안 나간다면 이 인건비 부분이 나중에 어쨌든 남게 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1월달부터 급여가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급여가 다른 사업단에 계신 분을 또 영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단에 계시는 분은 그 사업단에서는 급여 책정을 안 해요?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고 계속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잡으실 때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이분들이 그래서 5월달부터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올해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그 인건비를 책정을 한다든가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올해 수익금이 3천 4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년창업에도 이렇게 같이 나중에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3천 4백만원 수익이 난다는 것은 어쨌든 적자 나는 부분인 건데 이게 나중에 청년창업이나 이런데 있을 때 청년들이 적자가 나는 사업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이 더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많이 나야지 나중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필요한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정말로 나서 청년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부탁의 말씀하고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활근로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민간위탁은 언제 지금 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언제 하셨으며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 자활센터 설립일은 2002년인데요, 저희가 이 센터장은 지금 서구지역자활센터 생긴 이래로 센터장님 두 번째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임기가 몇 년.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임기는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김미연위원

임기가 없어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임기는 없고 만약에 법인에서 센터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지 센터장을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특별히...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틀리게 여기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정을 받는 기관도 없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사실은 한번 지정받으면 언제 지정 기간이 있지는 않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법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정받고 나서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자활센터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 실적이라든가 사업 실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평가는 하고 있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복지부랑 지자체랑 교차점검 같이 교차점검단을 꾸려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차점검하기도 하고 또 중앙자활센터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도 없고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를 했던 그 기록부를 보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자활로 일을 하겠다고 내가 어떤 수급에서 벗어나서 내가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희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내가 살면서 순간 어려움이 처해져서 어떤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면 이분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이분들도 한때는 많은 또 봉사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열심히 살다가 본인에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센터라든가 우리가 이분들을 좀 잘 보살펴준다든가 마음을 위로를 해준다든가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업무적으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이분들한테 마치 갑질을 한다거나 언어로서 만약에 마음에 많이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가좌동에서 있는 분 한 분이 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단명을 하셨는데 동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거든요,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도움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빛이 되고 어떤 희망이 되는 그런 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게 사실 의심스럽고 민간위탁에 대한 기간이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데 그렇다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이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감정은 그 누구보다도 건드리면 안 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도 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활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30여명 참여하고 있었는데 계속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1년 유예를 두고 이제 저희가 종료시키려고 상담을 다 마치셨는데 좀 올해에도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가좌동에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원인이 됐겠으나 가정불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그분 외에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료분들도 같이 65세 넘어가서도 본인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자활 참여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또 대기자도 50여명 대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잘해서 일단 실업급여를 타시고 실업급여 종료되신 후에도 본인이 취업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죠.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실업급여는 그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한 거지 그 자활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실업급여나 타라고 이런 식의 말은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65세라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로 들어가지만 65세여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5세든, 64세든, 63세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든, 가정이든, 누구든 불화가 있건 어떤 그것은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나에 상사라는 그 기관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게 상처가 커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떠한 곳에서도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투에 말은 삼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기관도 없고 이 기관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이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관이면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 계시고 고용되고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하고 같이 협의하고 민원이 생기면 즉각 나가서 상담하고 또 상처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명을 달리하신 분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미선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은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보면 안마의자 이런 거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마를 직접 받는 것을 많이 원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게 있고 일반분들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구에서 나가는 안마하시는 분도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지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갑위원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각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세요, 열여섯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또 여덟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그런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는데 워낙 수도 적으시잖아요, 또 경로당도 저희가 지금 현재 256개소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받았던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시는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계속 대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길게는 못하고 보편적으로 보통 6개월 정도 해서 이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용갑위원

그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하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일자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노인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일자리 추진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다 저희가 예산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다 일자리 사업으로 한 일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못하고 개인별로 신청하는 바우처사업은 있어요, 바우처사업은 개인이 소득분이 15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한 달에 18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투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면 개인이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정이든지 그런데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안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좋아하시죠.

박용갑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거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간 그것은 많이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그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정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서 법적 근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여기 서구에는 노인 주차구역이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서구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있고 임산부 주차구역은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임산부, 노인 그렇게 나가잖아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 약자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거지 장애인에 대한 제약이지 일반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분들 해 놓잖아요,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에 이렇게 법적 제한은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번 다른 구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를 조례를 찾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있기는 하는데 그 노인의 기준을 노인 전용 주차구역을 65세 하는 데도 있고 70세 하는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차량 이제 자가운전 하시면서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70세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면 또 교통카드도 또 드리는 한쪽에서는 또 그런 사업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서구도 지금 10만원씩인가 서로e음 카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도 하면 운전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용갑위원

있다 보면 이게 노인 주차구역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산부 되시는 분, 노인 되시는 분들의 주차구역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이시잖아요, 그러면 노인 주차구역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인 주차구역을 해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라고 했는데 주차 방해는 어떤 건가요 이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주차 방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면 우리가 과태료가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 방해를 하면 50만원이에요, 그런데 방해라는 것은 거기다 물건을 이렇게 비치한다는지 또 아니면 그 옆에다 차를 대서 장애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뭐 두 개를 대고 있다든지 그게 주차 방해가 되거든요, 그게 50만원이에요.

박용갑위원

차를 대면서 그러니까 앞쪽에 못 대게 하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못하게 대놓게 한다든지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체납 건수가 1,63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3,66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합친 거 있잖아요, 하면 그게 3,660건인데 지금 23년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체납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는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이게 전산화가 되었잖아요. 전산화가 되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안전신문고 그런 식의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있어요, 내가 한번 신고를 당하면 당한 분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식도 높아져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박용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구에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안 좋은 뜻으로 안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차구역 없는 데다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만약에 없으니까 잠시 동안 잠깐 어디 갔다 일을 보고 바로 나왔는데 가서 또 이런 게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내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주차하기가 힘드셔서.

박용갑위원

네 주차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구도심은 더 심하고.

박용갑위원

네 맞아요. 구도심이 훨씬 힘들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더 힘든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계도 및 홍보 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507건으로 되어 있어요, 23년도에 작년에. 그런데 22년도에는 1,184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줄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계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계도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계도만 할 수 없어요, 계도만 할 수 없어서 계도를 많이 한 데는 어느 정도 계돌 줄이면서 이렇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아무튼 같은 장소에서 계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줄이는 건 맞는 거 같고요, 또 일단 계도하던 우리 일자리사업단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14분 정도 했던 게 6분으로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계도 하시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지 뭐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으로 쳐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계도는 하는데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박용갑위원

건수는 준 대신에 그래서 체납 건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체납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내가 한번 하면 계속 기하수적으로 나도 한번 했으니까 나도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그것을 시민 경찰이 증가하는 추세죠.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체납 건수도 줄어들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보면 또 한 가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에서 있잖아요, 본인부담금이 5만원인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5만원요 최대.

박용갑위원

어느 정도 이게 보험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보험금요. 전부 시·구비로 해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시·구비로 해 드리고 사고 났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드리잖아요.

박용갑위원

그때 5만원을 내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럴 때만 내는 거예요, 사고 안 나면 낼 필요 없어요. 내가 5천만원 지원하는데 5만원 정도는...

박용갑위원

사고 났을 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신현원창동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 추진해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당하초등학교 옆에 경로당이 지금 지난 행감 때도 말씀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데 있고 벽지만 바르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 잘 좀 해서 거기 건물을 지으신 분한테 좀 잘 저거해서 그게 경로당이 벽지만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석고판넬 이런 것을 넣어서 습기가 안 차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잘해서 거기 건물 지으신 분한테 좀 많은 저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랑 좀 같은 내용이라서 장애인 체납 같은 경우가 주차 지금 문제 체납 건수 같은 경우가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셨는데 21년도에는 이게 우선 체납이 되는 게 징수율이 있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도는 징수율이 82%, 22년도 77%인데 23년도에는 64%에 그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 거지 신고가 더 많아져가지고 신고가 많아져도 징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체납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매월 20일날 5개년 치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 말은 5년 동안 체납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년 동안 지금 체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이나 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5년 동안 지금 매달 어쨌든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 지금 그것도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많이 나가죠,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산금만 붙여서 저희가 가산금 1,2,3,4차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면 압류를 하거든요. 자동차 압류를 해서 5년 내에 자동차를 판다든지 그게 압류해놓으면 계속 압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5년 치에 하다 보면 체납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차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다 압류시키고 있죠.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 또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차를...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팔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 징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 폐차한다든지 그러셨을 경우.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차들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건수는 모르겠지만...

정태완위원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압류가 되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운행하시는데...

정태완위원장

하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체납을 하신다는 것은 5년 동안 안 내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낼 계획도 없으신 거고 압류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차는 그대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더 타시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본인들이 그 차를 팔아버리든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팔 때 그때 돈 내시는 거예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10년은 타다가 판다든가 폐차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바로 압류가 돼가지고 바로 저희가 어떤 차를 인수해가지고 저희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경매 붙여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경매 요청해서 저희가 그때는 도움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팔 때 그렇게 하고 그 정도 밖에...

정태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감 때 말씀 나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징수율을 높일까 아무튼 이렇게 많은 대상이 있으니까 징수율도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대 정도가 차량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과태료부과하고 과태료 몇 차 하는 순간에 이미 차량은 매도해버렸거나 폐차해버렸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파악올 해서 올 상반기에 그게 통장 압류까지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각도로 저희가 징수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용갑 위원님이나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이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먼저 우리 일반현황에서 보면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현황을 여기다 기재를 하셨는데 노인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는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 요양원이라는지 그런 거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노인 지정하는데 지정 심의위원회요.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현황에 앞부분에 보면 예산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현황에서는 위원회 협의회 이런 현황을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보면 거의 장애인 쪽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셨고 지금 노인장애인이 같은 한 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에는 노인이랑 장애인 따로따로 보고를 받다가 지금 보니까 이런 현황들이 빠진 건지 여기가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는 노인과 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것들이 원래 없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예전 책자를 한번 다시 관련 노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미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기요양기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노인복지과가 있을 때 좀 기관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하다 보면 지금 70세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주는 게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10만원씩.

김미연위원

그러면 65세부터 노인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70대도 건강하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하실 수 있죠.

김미연위원

혹시 저희 서구에는 가족 배려 주차는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가족 배려요?

김미연위원

보면 노인이다, 임산부다 이런 것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동승했을 경우...

김미연위원

동승이 아니라 가족 배려 주차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도 댈 수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를 지금 태우고 있는 그런 여성 운전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지자체 별로다가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가 지금 사회적 약자로 봐서 그것을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데 보니까 가족 배려 주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전동보장구를 타고 가다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타인한테 어떤 유해를 가했을 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면 내가 다치거나...

김미연위원

내가 잘못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남이 와가지고 나를 피해를 줬을 때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이것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없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남이 나를 가해를 했어도 내가 자기부담금을 낸다는 말이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가 있을 때도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인부담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이런 게 있는데 남한테 남이 나를 피해를 줬을 때 이 보험 안에 내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받을 수 있죠, 그것은 상대편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거고요.

김미연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보험 안 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 들어 있으면 이 보험에서는 자기 내가 다쳤잖아요, 상대가 실수했든 내가 실수했든 그랬을 때는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일단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가 돈을 내는데 내가 사고를 냈던 기준이 쌍방일 수도 하고 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 5만원의 기준이.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도 내가 본인부담금을 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5백만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5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를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쌍방과실이거나 이럴 때도 상관없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과실이 이 보험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과실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운전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 안에 그런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신현동 경로당은 그러면 언제 대략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아시는 것처럼 평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 땅이더라고요, 다행이 그쪽에서 찾아서 요즘 어디 뭐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땅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찾아서 시에서 신현원창동사무소에서 찾은 거예요,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매입을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이런 경우에 이게 시에서 지어서 주는 것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거까지 얘기를 했어요.
구천

이구천복지국장

지어서 주면 좋은데...

김미연위원

시에서도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서구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기부를 해 준다든가 이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구에다가 이관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절대로 토지를 이관해주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김미연위원

아닌가요, 인천시는.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땅은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건물만 지어주는 거...

김미연위원

구입을 해야 돼요?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건물을 또 지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고마운 거죠.

김미연위원

그런가요, 하여간 이게 1년 정도 소요가 될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땅 매입해서 등기까지 치고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는 예산확보 시에서 확보해 주신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고 땅도 파신다고 확답을 받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해야죠.

김미연위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동이장학회 운영에서 출연금이 지금 얼마에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구 출연금이 82억입니다.

박용갑위원

출연금이 지금 82억이면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다가 지금 장학생 저것을 주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2017년만 남은 거네요, 2017년만 장학금을 안 줬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 안 준 적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17년에는 지금 보면 4천 8백만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 들면 이자 같은 경우 82억이면 다 이게 이자 수입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자를 받으면 그것으로 저희가 구 출연금하고 일반 기부금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지출을 못하고 보통 재산이라고 해서 그것만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장학금을 지금 그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자 수입이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자 수입이 4천 8백만원 밖에 없는데 이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자 수입 4천 8백만원요.

박용갑위원

네, 지금 보면 다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은 계속 82억이면 이자가 나올 텐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자는 저희가 나오고 있고 그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운영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자 수입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성장기반 마련이 되어 있어요, 114페이지에. 거기 1분기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상반기 접수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보편 지원 같은 경우 저희 인천시에서만 하는 사업인데요, 17세 1년간만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1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소득 여성청소년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을 하고요.

박용갑위원

아 9세부터 24세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봤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복귀 65명, 사회진입 36명, 자립역량강화 7명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뢰가 지금 경찰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경찰서는 거의 없고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학교나 교육청이 더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천 국장님과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