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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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외 3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익 기획팀장입니다. 임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최유정 감사팀장입니다. 강경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김경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 주요 성과로 정부공모사업에 36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745억 원을 확보하였고, 정부혁신 최초 최고 사례에 선정 등 28개 분야에 정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주요사업 441건, 신규사업 81건으로 총 5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19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국정과제 정부평가에 대한 상위권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는 매년 실시되는 국정과제 정부평가에 대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수시로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 혁신성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해서 평가지표 목표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에는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에서 우리 삼척시의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 추진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 96개 사업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전국 단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은 문제점과 대책, 해결방안 마련 위주로 실시하고, 민생과 관련된 의견 청취와 공감 가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가는 기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생략토록 하고,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확보와 전략적 예산편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서 재정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전재원 최대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를 보면 정부세수가 약 11.3% 감소로 인해서 저희 시도 교부세 약 600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재정공시와 재정분석,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과 공개, 그리고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재정공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14건에 163억 원이 접수돼서 89건에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의 숙원사업 위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내년도 참여예산 심의 시에는 실링을 좀 더 엄격히 적용을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비중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는 약 82억 원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사무감사와 11페이지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이어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현금성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억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입장려금, 출생아 지원금 등 조례에 의한 지원 시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올해부터 지금 산정해서 적용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국가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소 산단에 대한 조기 조성과 일자리 마련, 귀농귀촌 여건 조성, 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폐광지 의료 클러스터 리노베이션, 글로컬 대학 등 관광과 통근, 통학, 외국인 체류 여건 등 마련을 통하여 체류인구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시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과 더불어서 각종 규제 개선, 정확한 통계 산정,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 추정을 약 8.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재원의 폭이 큰 우리 시로서는 지방재정운영 상 타격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현재 1월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에 돌입을 하였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다해나가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대한 의욕 고취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입니다. 내년 1월부터 삼척~포항 간 동해중부선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사전에 정책방향의 수립과 강원남부권은 물론 1,000만 부울경 지역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굴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삼척~동해 간 전철화 사업 또한 동시에 개통되는 바, KTX 삼척 연장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동해선 저속단절 구간인 삼척~강릉 간에 근본적인 해법 외 타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정책관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신규사업 세 번째로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부터 대학재정지원 집행권한을 광역지자체 이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에 강원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서 글로컬대학 사업지원 등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학교가 1도 1국립대라는 통합혁신안으로 지정이 돼서 2027년까지 총 3,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 삼척캠퍼스의 경우에는 공학대학 위주의 재편과 도계캠퍼스는 보건의료 과학 대학으로 중점 육성안이 마련돼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일 자로 출범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혁신모델인 강원 1도 1국립대학의 명칭은 강원대학교로 하고, 총장은 출범 당시에 강원대 총장으로 한다는 합의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혁신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국정과제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에서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지금 현재 삼척시가 이전재원의 어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일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TF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시고 한데요. 중요한 것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최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삼척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걸 국도비를 많이 따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 말씀 상당히 맞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보면 지난해는 조금 저조한 게 맞습니다. 한 740억 원 정도, 8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어떤 그 우리 삼척시 재정여건상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거나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삼척시에 맞는 사업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끝에…… 그러니까 응모 과정에서 의원님 말마따나 우리 실정에 맞고 재정 부담이 적은 쪽으로 좀 알차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줄더라도 알찬 사업만 따온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금년에도 그런 기조로 저희가 좀 선별해서 그렇게 국비나, 뭐 연례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공모해서 지역발전을 따른 국비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꼭 그렇게 신중히 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지금 전년하고 또 그 전년도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전에 이제 아마 그 공모사업 중에서 실패 사례도 꽤 있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삼척시가 2023년도에 열심히 청렴도 평가에 굉장히 대응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원인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는데, 그 2022년도 5등급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보면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양 분야에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체감도는 한 2등급, 3등급으로 올라갔는데 노력도 측면에서 조금 안 올라간 측면이 있고 부패 발생도가 이제 그 실적을 잡는 기준을 작년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터지는 게 시점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속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1월 시무식부터 청렴 활동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런 게 뭐 연속해서 청렴도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사기 저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때문에 좀 힘내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올라왔는데 탈락하는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무분별하게 어떤 지역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보통 보면 탈락이랄까, 책정이 안 되는 사업 위주를 보니까 수혜도가 상당히 좀 낮다든가 대부분이 그렇게 뭐 토지가 한 토지 있는데 교량을 놔달라 한다든가 도로를 내달라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도 좀 있고, 한두 건은 있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 수혜도를 따져가지고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러한 이러한 경우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후순위로 좀 미루는.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이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부분 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해보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뭐 될 것 같으니까 신청하라 하는 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될 것 같아서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보라든가 그 사전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전안내도 필요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민원 발생이 한두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후순위로 좀 밀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저희가 예산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참여예산으로 미루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김재구의원

네네, 그리고 한 개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작은음악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네, 그 작은음악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니까 채택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은음악회 같은 거는 채택이 안 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채택이 안 된다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지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링을 줘서 그나마 건설사업 위주가 아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음악회…….

김재구의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작은음악회를 했거든요. 그 작은음악회를 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건설사업 아닌 그런 주민복지사업 한 3건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뭐 조금 그런 게 있은 것 같은데…….

김재구의원

네, 아직까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인식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어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태 동안 계속해서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오니까 이분들은 뭔가 생각 인식에 어떤 전환이 됐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분과위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에는 감각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데, 일단 금년에 심의할 때는 저희가 그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주민복지 분야에 실링을 좀 더 엄격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강제로라도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 토목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굉장히 읍면 지역에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동에 비하면. 동지역 쪽은 토목건설 이런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쪽으로 아마 많이 치중이 될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동지역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많이 신청이 돼야 되고, 또 신청이 되면 거기에 또 집중해서 심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제가 좀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12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인구정책인데, 지금 그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보면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전입, 출생이라든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김재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구 늘리기도 늘리기지만 인구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을 골고루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사실상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인구 지키기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든가 다른 데 전출 가지 못하도록.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렇게 전출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인구를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한 건 이제 구태의연해졌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 생활인구라 해서 관광하고 통근, 학생들 통학, 그다음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인구라 해가지고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인구 통계에 잡는 게 이제 생활인구인데, 그걸 작년에 시범적으로 7개 시군으로 산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원이 들어가있고, 철원은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인구를 했는데 한 4배 정도가 나왔고 최고 많이 나온 거는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로 인해서 체류인구를 이제 산정을 했는데 여덟 배가 나왔습니다. 최고 많이 나왔는데, 이 생활인구 지수를 이제 금년도부터는 우리 삼척을 포함해서 전국 89개 그 인구소멸대응지구 전체 다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국가재정지원의 기준을 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은 안 되지만 대응기금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재정을 지원해준다 이러니까 저희도 하여튼 생활인구 늘리기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관광 분야가 되겠죠. 관광 분야가 되면 그 생활인구 늘리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인구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여기 머무르는 인구를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기반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해서 좀 시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김재구의원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지역으로 이렇게, 인구감소지역으로 돼있어서 우리 국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주민과 등록외국인 포함한 한 달에 한 번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 인구를 생활인구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이제 생활인구를 전년도에는 7개 지역을 했고 이번에는 소멸지역 전체 89개 지역을 수치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생활인구에 대한 수치를 정하는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하고 있는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이동통신사 데이터 내역을 기초로 해서 했고요. 그걸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그거 플러스 이동통신사의 그 데이터 분석 플러스해서 그 카드 사용내역, 하반기부터는 카드 사용내역도 그걸 파악을 해서 같이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통신 3사에 핸드폰 사용 건수라든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걸로 해서 우리 생활인구를 이렇게 수치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도 이번 연도에 시작을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생활인구라고 하는 보통 관광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들이 포함돼서 여기에서 한 달 3시간 이상 머무는 분들 통계화시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역 지자체에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우리 과연 삼척시에서 그만한 예산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SOC 도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사업, 아니면 쓰레기 이제 수거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규모가 과연 생활인구 정도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거주민의 어떤 인구통계 수치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활인구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어쨌든 삼척시에서는 이 생활인구 경제규모에 맞게끔 도시 인프라가 재설계된다는…… 아니, 재설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갖고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천만명 통계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목표가 우리가 천만 관광 거기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어떤 생활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가 다시 한번 설정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도가 이제 동해 중부선이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이 부울경 지역에서 올라오는 관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해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오시는 분들이랑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시고, 통계 수치가 나오면 현재의 지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수치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시가 잘 찾아보셔갖고 이런 생활인구 정책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가 왜 3년 전에 장호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나가지고 오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의원님 말씀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의 감소지역에 보면 생활인구 정책에 이제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업을 워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유학이라든가 숙박 체험, 관광산업, 그리고 치유산업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생활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 어떤 대표적인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귀농귀촌 분야에 보면 어떤 치유농업이라든가 어제 김재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치유농업 분야하고, 관광 분야는 어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가곡온천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상품하고 그런 걸 접목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또 생활인구에 보면 유학생 부분이 있거든요. 유학생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계캠퍼스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하여튼 그 폐광과 관련돼서 외국인 유학생 분야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우리 삼척시도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두고 정확한 사업을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관광산업 이러면 우리 삼척에 지금 관광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될 거고요. 워케이션은 시골에 좀 빈집 활용해서 어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가 삼척시가 주택 보급률이 120% 정도가 돼요. 120%, 20% 우선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비어있는 집도 있을 거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쓰시고요.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뭐 치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에서는 청정 우리 해변에서 맨발 노르딕 워킹이라든가 오감 치유 명상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행사를 맞춰서 또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여기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삼척시가 어쨌든 천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관광객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는데 천만 관광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짤 때 하여튼 그 생활인구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분야는 뭐 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귀농귀촌, 폐교를 활용한 어떤 생활인구 늘리기 그런……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하여튼 이게 이제 생활인구와 관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계속 짜오다 보니까 어떤 그게 노하우가 좀 축척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앞으로 미래를 보고 생활인구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좀 적정하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여기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산업단지 개발, 동막 농공단지 만들기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생활인구 사업으로 표기하기는 좀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약간 모순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자리 분야로 생각하면 이제 통근과 관련됐다고도 약간 접목이 되거든요. 하여튼 인근 지역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일하러 오는, 그것도 이제 생활인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미흡하지만 그런 것도 접목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하여튼 사업을 잘 짜서 우리가 삼척을 홍보 좀 하시고 삼척의 좋은 점을 이렇게 알려서 삼척에 천만 관광시대가 열리고 우리 삼척에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게끔 우리 삼척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척시 인구가 얼마나 줄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6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언제 대비해서 지금 현재 6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광우의원

12월 31일 기준이면 전년도 대비, 1년치 얼마나 줄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대답을 다 그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160 얼마가 아니고 804명이 줄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1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줄었습니다.

이광우의원

804명이, 많이 줄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아까 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국가가 계속 그걸 얘기를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인식 자체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아까 큰 틀에서……. 그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금년도 이제 예산액이 시장께서 다니면서 820억 원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 그렇죠? 삼척시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교부세가 좀 줄어든다는 예상치가 800억 원…….

이광우의원

어쨌든 금년도에는 줄어드는 그 예산이 820억 원인데, 작년도에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유보시켜놨다가 금년 본예산에다 풀어나서 조금 충격이 완화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세수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하셨죠, 가장 큰 원인이,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정부에서 세입을 좀 적게 잡다 보니까 차후…….

이광우의원

그 세입이 세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방비에도 조금 적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정부 부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유보시킨 한 440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이제 편성이 되면서 그래도 본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는 감 예산을 할 수밖에 없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광우의원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를 묻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줄어들면 어디에다가 이제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어디에다 어느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복지 부분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우리 생활에 당장 밀접하게 연관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민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예산들을 줄여서는 안 된다. 줄이게 되면 오히려 건설 부분들을 당장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거 말고, 그건 가능하면 줄일 수…… 그쪽 분야를 줄이더라도 복지나 민생과 직관되는 예산들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건설 분야만 거의 줄였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영이 다 됐단 말이에요, 줄이는 게. 그 이월이 예상된다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줄일 건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과한 말로 하면 금년 1회 추경부터는 생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삼척시 전체에서도 삼척시에서도 큰 그림의 방향들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걸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양당에서 인구와 관련돼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대충 알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10년 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걸 누군가가 제안했던 그런 정책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형편이란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뉴스를 보거나 이제 매거진들을 보면 인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을 못할 거라도 지금 학자들도 인구를 전문적으로, 인구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인구정책을 가장 많이 베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1.2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2명이면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봐요, 학자들이.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0.78에서 0.7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0년 내에 상상을 못할 일들이 학자들도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삼척시 나름대로 생존전략으로 인구를 어떻게 유지시키냐, 그럼 정책들이 돈을 더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양당이 지금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국가 정부보다도 이제 양당이 지금 총선 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게 주거 문제하고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우리도, 삼척시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 있어야 된다. 주택 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영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임대료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로 제공해서 자본이 축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겠느냐,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매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이 보는데, 저희들도 인식이 대체로 같다고 봐요. 건축 인허가 부서는 있는데, 인허가 부서는 있는데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과연 삼척시 부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권을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해주냐 그거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척시에 도시 부서는 있는데 도시 정책을,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는데 향후 도시 정책을 어떻게 길게 볼 거냐? 2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변해갈 건데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도심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서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라든가 건축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장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불과 15년, 20년 있으면 그런 일들이 들이닥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계획들이 필요하다. 동감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동감합니다.

이광우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도 7월에 삼척시가 5대 핵심사업이 뭐 뭐라고 발표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 5대 핵심사업에 부서들이 어떻게 돼있는지 기획조정실에서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중입자 가속기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한다. 또 뭐는 어디에서 한다. 내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폐광지역사업단 말고는 탁 ‘이 부서가 이걸 맡았구나’하는 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5대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 입안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제 넘겨가지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라 지금 현재 좀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조금 시일을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별로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5대 핵심사업이라고 박상수 시장 그 민선 8기인가요? 8기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누군가가 조정하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눈에 확 도드라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최소한 5개 사업은 눈에 확 도드라져 ‘이걸 걸고 있구나.’, 승패의 여부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그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존의 같은 뭐 이렇게 추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광우의원

아니, 추진단을 만들라는 게 이거 성격이 다 다른 거니까 부서가 명확하게 탁 도드라지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다음 좀 지역적인 거 여쭤볼게요. 보고서 20쪽에 보면 글로컬 대학, 강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30.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글로컬 30 대학 지원에 2,000억 원이라 했어요. 강원대, 강릉원주대 각 1,000억 원, 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1,000억 원으로 보고됐단 말이에요, 5년간. 5년간 1,000억 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이제 당초 글로컬 대학 선정 발표가 났을 때 그렇게 났는데, 그 지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강릉원주대하고 통합 모델로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 대학별로 1,000억 원씩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 3,000억 원인데 강릉원주대 1,000억 원, 강원대 1,000억 원 이렇게 각각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수치들하고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처음에…….

이광우의원

캠퍼스가 총 지금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강원대가 그렇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도계…… 도계는 뭐 삼척으로 취급을 하겠지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4개 캠퍼스가.

이광우의원

그래서 처음에 발표됐을 때 1,000억 원이라 하면 각 캠퍼스별로 따지면 5년에 250억 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그러면 제시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왜 각 대학에 1,000억 원인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수치에요. 우리하고는, 뭐 삼척시하고는 별문제가 없지만 이건 공동체적인 삼척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수치죠. 이거는 수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동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의 요구를 하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예산 배분 문제는 나중에 대학협의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그러니까 그냥.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총액 정부가,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수치하고는 1,000억 원이라는 두 배로 차이나는 거란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확인시켜 줘요, 그걸.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작은음악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22년 후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이 말씀을 쭉 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보는 건. 이건 문화예술로, 문화예술 창달로 볼 거냐? 공동주거문화의 변경으로 볼 거냐? 저는 바라본 게 ‘공동주거문화의 인식 변화의 좋은 예다.’ 그렇게 봐서 이제 건축과에 주문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을 은 하는 아파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가 어느 부서가 맡든, 문화홍보실이 맡든 건축과가 맡든 공모사업으로 해라, 공모사업.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삼척시가 여기 지원하는 예산액을 뭐 얼마면 얼마, 1억 원이면 1억 원 정해놓고 총액 실링을 정해놓고 아파트 신청을 다 받아보고 아파트 이 프로그램도 좋고 주민 참여성도 좋고 그다음 자부담도 얼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주 소규모 아파트지만 이런 아파트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열의가 있구나.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라 이거예요.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이제 굳이 공모로 안 하더라도 저희가 실링을 배정해놨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신청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꼴이란 말이야.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공모는 다 밝히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 공모하고 주민참여하고 다른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일 첫 페이지 보니까 삼척 면적이 1,187㎢에서 임야가 88%, 농지 5%, 대지 1%, 기타 6%네요. 임야가 88%면 아마 전국에서 아주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홍천 다음으로 좀 많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홍천 다음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럼 전국 2위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강원도에는 저희가 한 2위 정도.

희창

김희창의원

강원도 2위면 전국 2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전국 2위 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산림이 삼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산림을 활용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에서 그 추진방향을 보면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사실 저출생은 문제가 되지만 고령화를 같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뉘앙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대의학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사회는 신이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증가정책 추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삼척을 최고의 장수도시 지향이라든가 삼척 오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구증가정책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망 확충에서 저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척~강릉 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혹시 동해 인근 시하고 이런 노선이라든가 또 역세권 문제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동해시하고는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타 대상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동해시는 안 거치고 강릉~삼척 간 바로 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상 역사는 도경 쪽으로 가는데, 도경에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삼척역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그렇게 되면 동해분들은 그 고속철을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예타할 때 동해하고 삼척하고 긴밀히 아마 협의해서 그 동해하고 삼척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가 안이 아마 2월에 발표를 하니 마니 하는데, 그게 가안이 발표가 되면 동해시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리고 여기 특별자치도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특별자치도 전이나 또 시행하고 난 후나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게 거의 뭐 체감을 못할 정도인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너무 그 강원도 전체적으로 거의 특례 반영된 게 환경, 산림, 군사 이런 분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허가에 관련되다 보니까 주민 실생활에 와닿는 거는 나한테 특례가 뭔지 거의 체감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나마 시행이 지금 금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3차 개정안을 받고 있는데 그 분야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특별자치도 최대의 목표가 말씀하셨듯이 산림이나 환경 규제 완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규제하는 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계속 좀 발굴해서 특별자치도의 체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전북이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우리 시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소멸기금 2022년도부터 10년간 내려오는데요. 지금 저희 시가 2022년도에 60억 원 이제 반영이 됐고.

정연철의원

확보가 된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2023년도에는 80억 원.

정연철의원

그 22년도에는 어디다가 돈을 썼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자리 사업하고 귀농귀촌하고 폐교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 방지사업 위주로 짰습니다.

정연철의원

하여튼 그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수립을 해서 본 취지에 맞게끔 거리의 뭔 사업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투자계획을 수립해갖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글로컬 대학, 20쪽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이게 사실 강릉, 원주, 춘천, 삼척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사실 우리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선정된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축하할 일이지만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포스코나 보면 가산점으로 뭐 합의서를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역적인 어떠한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특성화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취업 그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증이나 합의서를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기업들하고 그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아닌 확실한 취업 할당제를 5대 5나 이런 식으로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할당제를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합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만 우리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1도 1국립대가 됐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실장님이 앞장서서 좀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산학협력을 통해서 좀 우리 대학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취업 할당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례로 보면 저희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는 중입자 가속기를 비롯해서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유치 관련해서도 이게 글로컬 대학에 우리 삼척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같이 협력을 추진한다는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강원대하고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협의를 잘 진행해가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확실한 공증이 있어야지 지역대학이 살 수 있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우리가 무상등록금이나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라든지 중입자 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취업이 보장이 되어야만 우리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일반현황을 한번 보니까 1년 동안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성과라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 확보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었고, 그래도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700억 원으로는 좀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부족했던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자체수입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 자립도가 낮잖아요, 한 13%, 14%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전재원이 많으면 지방 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지방 자주도는 높아지고 하는 이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자체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발굴에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약 1,000억 원에서 1년에 1,10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의존수입에 이렇게 전부 다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노력해 주시고.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보면 청렴도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몇 년 전에는 3등급, 4등급으로 왔다가 계속해서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연속 5등급으로 가요. 물론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은 주셨지만, 제가 보면 2023년도 2월에도 그렇고 2024년 올해 1월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청렴도 이런 실천과제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하셨어요.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다짐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뭐 실천과제도 실천하고 하는 것도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행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본청에 보면 민원들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 만들어놓으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도 그게 유효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럼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한번 실장님, 9시나 9시 반 돼서 오전에 가보면 벌써 한 자리도 빈 게 거의 없어요,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천과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자체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국가권익위원회나 외부기관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그래도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더라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해결하고 하지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는데 2015년도 7만이라는 우리 인구에 정점을 해서 매년 한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던데, 주거정책이 다른 시군 타 시군은 한 가지 모범적인 시군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택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주택을 확대해서 월 임대료 얼마냐 하면 100만 원입니다. 아니, 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그러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월 임대료 1만 원입니다. 1만 원에 월 임대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입니다. 17평에서 23평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기획실에다가 저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도계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공공임대주택도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합니다만, 건축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총괄로 이 건축과에서…… 건축과 혼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이 어려운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거정책을 마련해줄까하는 부분도 정말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측면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재정이 뭐 크게 넉넉하면 시영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배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행복주택이라든가, 성내동하고 도계에 짓고 있는. 그리고 LH 공용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이제 유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LH가 됐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LH나 이런 데다 뭐 월 1만 원 임대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약간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저는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크게 믿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수익이 나야지만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주택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도 아파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계 새롬아파트가 우리 주택특별회계로 101동, 102동, 103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약 한 350억 원 정도 120세대를 분양을 하게 되면 LH에서 총사업비가 한 350억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거기에 얼마만큼 배분을 하냐 하면 약 한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도계만 90억 원이지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도계 그 테니스장, 석공아파트 옆에 테니스장 하는 거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강원형은 한 120억 원…….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한 140억 원, 150억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시 부담하는 부분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350억 원이었는데 우리 시가 100억 원씩, 150억 원씩 이렇게 부담하면서 LH 아파트에서 나중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들어가서 뭔 혜택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잘 참고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공약 이행사업을 실장님이 2023년도에 이렇게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평가를 하는 거 보면 A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S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이게 평가단원들 말고 주민 배심원단도 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구성이 돼있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읍면동별로 한 분씩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지역은 얼마나 이게 정말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엄격할 것 같으면 주민 배심원도 이렇게 꾸려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서류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 서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물론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런 측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서류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맡았던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본단 말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가본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 왜 사업을 하려고 할까, 이거 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를 할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차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실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서 뭘 말씀을 드리려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던 걸 보면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뒤에 뭐 적극행정도 나옵니다만 그럴 때 여기에 하자면 이것도 같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조례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해당 실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신있게 믿고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라는 게 뭔지 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6페이지 우리 그 적극 공모사업 발굴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가 솔직히……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을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축소도 시키면서 더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예산을 확보를 해줬지만 매년 평가를 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된 예산도 감액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면 철저하게 계획 단계별로 이행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 공모사업에, 특히 많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서 새로 신규 발굴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다음에 어떤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자체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존수입으로 전부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꼭 활발하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3개가 지금 성내동하고 정라동하고 도계 역세권 사업하고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인가요? 우리 후진항, 광진항부터 시작해서 어촌뉴딜 300이 올해 비화항까지 연결되면서 연이어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작은 정주어촌항이 정말 선박들이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맞게 낚시터면 낚시터, 아니면 친수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아름다운 작은 어촌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7페이지에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게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장님은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2019년도부터 지금 한 5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약 한 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예산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나요,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나요, 어떻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개인적인 생각.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역 간의 어떤 나눠먹기식이 돼서 조금 회의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그 지역의 몫으로 떨어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데 또 하고 건설사업 위주로 되는 거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기존에 관에서 모든 예산을 주도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제안도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신규 발굴할 것인가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1989년도에 세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3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편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5년 동안 이렇게 편성을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12개 읍면동에서 지역위원회가 편성이 돼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이통장님들이 거의 사업을 가지고 순번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제안을 드리면 사업이 정말 아까 우리 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냐 하면 3,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할 사업은 제한을 하더라도 3,000만 원 이하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3,000만 원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희전

양희전의원

네, 3,000만 원 이하 사업도 이게 그 어떤 마을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즉석 끌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까 작은음악회를 만들어서 작은음악회를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안 된다고는 실장님이 안 하셨는데요, 작은음악회 같은 거도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렇게 만약에 쓰레기장이 없으면 분리수거함을 마을에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설치해서 분리수거 작업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것만 자꾸 이렇게 경제, 안전건설국 이런 사업도 좋지만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12개 읍면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는 게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진짜로 합당한 예산이고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인가를 심의하는 과정을 주민참여라 보는 거지, 내 지역에 내가 필요한 사업을 단돈 10원이라도 더 필요한 걸 많이 올리는데 참가하는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화전 500만 원짜리 이렇게 올리면 우리 지역의 몫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아직 팽배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필요한…… 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안 나오는 사업을 무조건 3,000만 원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 요청하는 부분이나 심의하는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하여튼 좀 잘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음악회라든가 쓰레기소각장 환경미화라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뭐 반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야 실링을 줘서 그 실링을 넘어서 건설 분야에 오는 거는 커트시키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마지막으로 8페이지 우리 이전재원 아까 좀 마지막 한번 할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저는 생각에 우리 시가 자꾸 1조 원 이렇게, 자꾸 1조 원, 1조 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시 1년에 세입하는 부분이 얼마에요, 이월되는 사업비 말고 1년에 우리 자체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1년 세입이 약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자체수입이 한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하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조 원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세입결산액을 2022년도 결산액이 1조 원을 넘은 상태고, 그게 저희가 뭐 세출이 1조 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대외적으로 어떤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뭐 그래도 예산 1조…… 세출이 됐든 세입이 됐든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그 명분 싸움이지 지금 보면 1조 원이 넘는 게 춘천, 원주, 강릉, 다음 삼척이 됐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대외적인 명분 싸움이지, 실제적으로 1조 원이 세출 1조 원이 안 됐는데 왜 그 세입결산액 1조 원이 넘었다고 하셨냐 이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대외적인 어떤 시의 브랜드나 가치 부분에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그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한 그렇게 공표를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뭐 2024년도 당초예산 6,000억 원대밖에 안 되는데 뭘 1조 원 얘기하느냐 그런 수치적인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대외적인 명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명분도 좋고, ‘우리 삼척시가 예산이 1조 원입니다.’ 하면 그런 가치도 높아지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저는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의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가 1조 원을 넘기려면 이월사업비 한 2,000억 원 정도 이월시키면 매번 결산하면 4월, 5월 결산하면, 그다음 해 결산하면 1조 원이 다 넘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4,500억 원에서 4,800억 원 받는단 말이에요, 의존수입을. 그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한 150억 원에서 160억 원 받는단 말이에요, 1년에. 이게 본예산 말고 4회 추경까지 다 갔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비, 도비 합해서 약 한 3,000억 원 정도, 한 3,500억 원 되면 한 7,500억 원을 의존수입이 1년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거의 뭐 75%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7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해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게 막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정말로 이게 국가에서 재정이 좀 부족하고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런 재원을 내려다주는 사업비고 어떠한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방교부세를 많이 좀 아까도 자꾸 600억 원, 800억 원 감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하시는 부분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업비를 감액, 국세가 내국세가 19.24%가 우리 시에 전국 단위로 배분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19.24%에서 내국세에서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발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국정과제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 주요사업의 첫 번째로 냈는데, 작년 2023년도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 같은 거 몇 번 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어떤 보고회라기보다는.

정복

권정복의원

자체적으로, 삼척시 자체적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자체적으로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나와있는데 115개 정도 지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 실적을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매월 한 번씩 하는데도 좀 지표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매월 하는데, 그러니까 매월 하는 주재를 하는 부서장이 누구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재는 주로 부시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런 걸 추진상황 보고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1년에 몇 차례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언론 같은 데다 이렇게 내고 이러면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걸 활용을 잘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정부평가에 대한 사항도 하여튼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지표별로 부진했던 원인들을 찾았거나 분석을 하면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 개선하는 노력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아는 것보다는 뭐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좀 찾아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컨설팅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컨설팅은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셨지만 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누적 데이터 관리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방향 제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뭐 획기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 상황 유지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현상 유지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를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국정과제 중심의 공모사업 여기 작년도하고 차이점이, 작년에는 그래도 추진실적을 최근 뭐 3년간 이렇게 선정 건수라든가 이런 자료를 냈는데 올해는 좀 빠졌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좀 담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민의 시정참여 제안제도 중, 시민들의 제안제도를 반영시킨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거의 저희가 작년에 한 10건 정도 반영했는데, 거의 뭐 지금 시행하고 있다든가 중복된다든가 대부분 그래서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 제공 이런 건 아직까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원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정복

권정복의원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게 두려운 거야,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정복

권정복의원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여러 가지를 끌고 가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 좀 관심이 안 두는 면도 좀 있고.

정복

권정복의원

그 관심을 끌어내는 게, 끌어내고 참여하게 하는 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변화를 시도 좀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올해 뭐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감사 관련돼서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한 횟수라든가 주로 뭐 어떤 거였느냐 하여튼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상위기관에서는 올해…… 작년에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3번 왔고요, 감사원에서 2번 왔고 도에서는 뭐 수시로 오는 거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건도 있고 사업에 대한 건도 있고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2쪽에 보면 인구 늘린다는 추진하는데 강원대학교 학생들한테 영화관람권 지원금액을 6,000원에서 7,000원 이런 건 자료 내지 마십시오. 뭐 1,000원 올려가지고 인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이런 자료를 내세요? 실장님, 개선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아까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동해역은 우리 이제 뭐 동해나 삼척이나 과거에 하나 한 뿌리잖습니까, 그렇죠? 동해역은 기존에 역들이 형성…… 특히 이제 차량 기지 역할이랄까? 뭐 대형 화물차 수리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잘 되어있어요. 우리 삼척은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낼 때, 동해시하고 의견을 내거나 할 때 우리는 여객역의 역할을 할 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위치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실 때, 사실 지금 뭐 조금 전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 특정 지역하고 동해역하고는 거리상으로 하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또 의견을 내시거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제가 몇 차례나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차, 특히 KTX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용해봐야지 이제 불편한 점을 알아요.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차량보다는 KTX를 타고 서울 국회 출장을 간다든가 세종시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느끼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장기출장을 어디 타 시도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철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건의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EMU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철도를 이용 안 해봐서 좀 그런 면이…… 저부터도 좀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EMU-150을 타려면 동해를 나가거나 도계를 가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거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해역이지만 동해역을 이용해가지고 국회를 가보고, 동해역을 이용해서 세종시를 가보고 이래야지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래야지만 KTX가 왜 삼척역까지 연장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절실감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제로 해보면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아 자꾸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삼척시에서 지원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건 지금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지침이라기보다는 2025년도부터는 라이즈라 해가지고 지역혁신 대학 중심 체계라 이래가지고 교육부 예산 지원 체계를 광역 지자체 단위로 넘겨주는 걸로 돼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우리 지자체 등 시군에서도 매칭비율이라든가 어떤 지원체계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시행이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다른 전반적인 사업 관련은 저희가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얘기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뭐 자료는 안 냈지만 지난번에 우리 삼척시하고 강원도, 서울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식을 했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골드시티 말씀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거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려 그럽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SH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는 어떤 부지 제공이라든가 하여튼 인허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이제 연계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글로컬 대학 30 사업하고 이런 지금 뭐 골드시티 사업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 주무 부서가 명확하게 어디가 어떤 사업을 할는지에 대한 어떤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책자에도 담았지만 도계 대학도시를 한다, 강의동을 이전을 한다. 이전을 하는데 어디 특정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있으면 그냥 뭐 이전합니다, 대학도시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은퇴자들을 위한 뭐 시를 만들겠다 하면 최소한 주무 부서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광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이렇게 얼개를 짜는 과도기적인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대표적인 거 내가 얘기드릴게요. 2018년도에 삼척시하고 LH주택공사하고 국토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그 6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뭐 준비를 해서 지금 방금 말씀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삼척은 지원 부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똑같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 얘기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책임감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시민들이 느끼기에 삼척시가 시민들을 위해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 준비를 기획실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페이지 있잖아요, 이전재원 최대확보 및 전략적 예산편성‧운영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교부세 감소가 당초 이제 750억 원 정도였는데 기재부 12월 말 재추계 결과는 한 556억 원 내지 600억 원 감소가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획조정실이 예산 부서에서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거기에 집중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각 실과 사업별로 봤을 때 미발주 기간이 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경예산에서 좀 과감히 삭감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다시 배정해가지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현안사업의 재배정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하려면 심사분석 부서에서는 수시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점검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각 실과별로 조율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장된 사례가 없고 효율적인 예산재정 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평가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잖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럼 올해도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 신속 그 소비투자 부분까지 2개 부분 모두 우수를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 전년도에 또 1등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올해도 좀 부담이 되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지난해도 90% 이상 이거를 한 데는 삼척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우리 또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세출 감소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구정책 추진 있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과 출산율 증가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세워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잘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산하면 5,000만 원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는, 이건 어디까지 예입니다. 아이를 여기 삼척에서 두 부부가 거주하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하나, 둘, 셋까지 낳으면 정말 주택을 살 때 우리가 뭐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파격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뭐 여기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봤지만 인구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잖습니까.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계획에서 탈피해서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데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동감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문화홍보실 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보고도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요? 너무 많이 기다려서……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성남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경랑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3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 공모 선정 등 5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작은영화관 2개소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작은영화관의 운영 주체를 문화홍보실로 통합하여 운영하겠으며,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전국문인협회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행사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강원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비농악이 강원도 대표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2024년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2월 23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하겠으며, 주 행사장은 엑스포 광장이며, 달등터널, 길놀이 행사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달집태우기 등은 삼척해수욕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4년 만에 전면 개최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의 다각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달집태우기는 장소를 해변으로 변경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3일간 11만 3,000여 명 이상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기존 프로그램 외 해변에서 야간횃불 기줄다리기를 재현하고, 달집태우기 불꽃을 직접 채화하는 행사와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하여 해양수산과와 수산물 소비 촉진 이벤트를 삼척해변에서 추진하여 저녁에 진행되는 달집태우기, 야간횃불 기줄다리기 행사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줄다리기 관람석 추가 설치 및 장애인 관람석 별도 마련 등 편의시설 확보 등 안전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 2,500만 원입니다. 조성공간은 어울림플라자, 국민체육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삼척복합문화센터 등 4개소이며, 어울림플라자 내 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5월 착공하여 올해 1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에 추진 중이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척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2월 이내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현황은 총 49건이며,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되었으며, 8월에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을 보물 승격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화재 승격 및 지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향토문화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신흥사, 영은사 대웅전 불상 조사 용역과 안정산 동굴, 석개재 동굴 등 문화재 지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정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 등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및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오제 등 각종 민속행사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 추진 중에 표준영정 제작사업은 2022년 12월 선현 심의가 가결된 후에 지난해 6월 문체부 영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영정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용도는 통과를 하였으나 복식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였는데, 우리 시 의견뿐만 아니라 이승휴사상선양회에서도 수정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문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문체부 영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도 동안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왕운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죽서루와 향교 등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객사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4월 저희가 문화재청에 동헌 복원사업 설계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에 11월에 동헌 복원사업 수리기술위원회 설계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수리기술위원회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제출을 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입니다. 보도자료 제공과 삼척시보 발행, 삼척 SNS 채널 운영, 수도권 내 삼척시 관광지 및 이미지 광고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정홍보 자료 제공과 각종 매체를 통한 능동적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도내 민속예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기간은 9월에서 10월 중 2일 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삼척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시군 민속단 경연과 전 대회 수상작 시연, 그다음에 시상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시는 그동안 86년, 93년 이렇게 2회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죽서 단편 영화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7월에서 10월 중에 삼척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를 마련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첫해에는 제27회 삼척예술제의 일환으로 죽서단편영화제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별도 사업으로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삼척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성남도 9번지 일대로 가람영화관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그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위치 선정에 따른 용역을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실시를 하였으며, 우선 그 구역이 저희들 죽서루 관련해서 역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후에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죽서루 국보 승격 홍보 및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지난해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 야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보 승격 관련 학술대회 개최라든가 죽서루 야간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SNS 활용 또는 전국 지자체 서면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죽서루가 널리 홍보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규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지하철 디지털 플랫폼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약 827개소에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대도시권 광고 방식을 탈피를 해서 영상을 활용한 우리 시의 축제라든가 농산물, 수산물, 관광지 등 다양한 홍보를 시의적절하게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규사업 여섯 번째, 숏폼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SNS 사업 외에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영상 숏폼을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SNS 채널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제 삼척에 여러 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있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그 노력을 해주신 우리 문화홍보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간담회 내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그 예총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 중에 올해 이제 추진할 사업들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잘 되는 쪽은 점점 더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좀 잘 안 되는 곳은 또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이 삶의 질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습니까. 우리 시의 어떤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그 형성돼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육성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두 번째인데요, 2024년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에 있어서 지금 어떤 사업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규모가 커졌나요,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 올해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행사 이외의 조금 더 행사들을 추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기줄다리기를 야간에 했답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새끼를 꼬고 야간에 횃불을 들고 달이 이제 휘영청 떴을 때 기줄다리기를 했다라는 그런 학술 용역결과 내용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저희가 달집태우기를 작년부터 이제 해변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달집태우기 하기 전에 날이 어둑어둑졌을 때 해변에서 야간횃불 기줄다리기를 한 후에 그다음에 달집태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달집태우기 할 때의 그 불꽃을 그냥 임의로 만들었지만 올해는 그걸 아직 채화를 저희가 성화 채화하듯이 채화하는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그 불로 달집태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다양성이 있고 독특하기도 하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삼척정월대보름제가 과거에는 전국적인 어떤 대회로 굉장히 명성이 높았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는 조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뭔가를 새로운 걸 얹고 해나가다보면 어떤 짧은 시일 내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냥 일반 기줄다리기 대회로 저희들이 지금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일정 또 기간이 되면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를 부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좀 쇠퇴하는 모습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네 번째,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중에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황당 지원에 대한 거를 뭐 조사를 하고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난해 좀 길게 전수조사를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 전담인원이 없거나 내지는 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들어온 자료가 그다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많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전문가에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황당 전수조사까지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황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지역 어떤 전통문화재로서 관련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여섯 번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인데, 먼저 그 죽서루 국보 승격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 국보 승격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아유적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이제 복원사업을 하자면 나름대로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일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또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제 아마 2월 중에 그 보완사항이 다 마무리가 되면 3월에 착공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자면 거기 사실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국보 승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그냥 계속해서 설득만 하고 또 우리 주장만, 우리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교통과하고도 한번 제가 협의를 좀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그냥 계속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한 80%, 9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차가 좀 빠지고 순환이 되는 게 거의 없이 늘상 주차돼있는 차들이 한 80%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한 뭐 몇 시간 이상 지나면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 방안도 좀 괜찮은 방안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비어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텅 비어있죠.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빨리 또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이제 삼척에서 2일간 유치를 하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이 정도 1억 6,000만 원이면 충분히 2일간 행사가 가능합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이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행사장 설치가 주 아마 예산이 되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다른 데서 하신 그걸 봤죠, 예산 업무를 참고를 해서 하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신년음악회 금년에 이제 처음 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3,000만 원.

이광우의원

3,000만 원이 들어갔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자평하신다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공연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관람객이 적을까도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내용 면에서도 뭐 첫해치고는 좀 괜찮았고 관객들의 호응도 괜찮았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는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광우의원

아, 다행입니다. 지난해 그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청년 예술인들을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다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서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로 해서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나중에는 단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 청년 예술인들이 있으면 그 예술인들로 하자 해서 음악회 한 번, 그다음에 서예 전시회를 한 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 게 작년처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지속함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한 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전에 제가 한번 그 댄스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쪽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정월대보름제, 작년에 그 정월대보름제 끝나고 문화원하고 삼척시하고 이렇게 어떤 평가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평가회의는 하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워크숍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결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 그게 올해 계획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런 것도 하시고 다른 데 다른 행사에 가서…… 이게 늘상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없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 계속…….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위원회를 기지시줄다리기 행사도 한 번 가서 견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네, 잘 하셨네요. 꼭 평가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좀 발전돼나갈 수 있도록.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교수당 마루 보수는 하셨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구 7번 국도에서는 교수당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표시가 돼있는데, 저기 맹방해수욕장에서는 잘 표시가 안 돼있어요. 그거 좀 눈에 잘 띄도록, 그전에 내가 잡초 제거 같은 걸 그런 걸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제왕운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잘…….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이 추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군위군에서 그 삼국유사 뭐 일연공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군위군을 좀 방문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거 이제 정사가 아닌 기록물들을 같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9쪽에 보면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보면 24년도에 이제 동헌, 유구정비, 읍성 복원, 진입광장 조성 19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조금 일찍 받았더라면 작년에 착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이월사업이, 지금 이월사업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올해는 사업비가 비어있는 거고요, 그 사업비 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작년에 이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죽서 단편 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최자를,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보고서상으로만 보면 주최자가 정해져있지 않는 꼴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럼 주최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주관단체 선정을 하는 방법을 거기 안에다가 조례 안에 넣어서 주관단체를 선정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1회 때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척예술제 때 한 번 이제 했으니까 그런 루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영화인협회가 따로 구성이 돼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제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별도의 꼭지로 그 영화제를 열게 되면 민간 분야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3월이나 4월에 관광문화재단이 그 발족이 되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이런 일들은 관광문화재단에서 민간 분야에서, 주최는 뭐 삼척죽서하든 삼척을 하든 이름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단편영화제 위원회, 보통 보면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따로 하더라도 주최하거나 그런 것들은 민간 부분에서 관광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관광문화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렇죠. 시기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거라고 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또 그 예총 산하에 일부 협회는 그냥 민원성 이제 제기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회원이 여기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연에 한 번 정도 공연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 협회를 말씀드리면 연극협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연극협회 회원이 1년에 한 번씩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광우의원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하기 위해가지고 오는 그 구성된 회원들이 아니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건 확인 좀 해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다음 이제 죽서미술대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누굴 탓하자는 게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도 봤고, 작년하고 재작년 22년하고 23년 두 번 다 갔었는데 시상식에.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서양화 부문하고 동양화, 한국화 부문이 출품작이 없어가지고 전시가 안 됐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술대전에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출품작이 없냐 했더니 대회 미술대전 개최요강을 받아봤더니 20년부터 처음부터 아예 그 회화 부문은, 소위 회화 부문에 서양화, 동양화 그런 부분이 한국화 아예 없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과연 이게 미술대전이라고, 물론 뭐 서예도 미술로 그 광의로 따지면 미술에 포함이 되겠지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이게 아예 빠져있는 거면 미술대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서예대전으로 봐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이름의 명칭을 붙이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가 이제 2022년 7월에 문화홍보실에 와서 그 해 하반기에 미술대전하는 자료들을 봤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미술대전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느냐 이래서 그다음에 이제 척주미술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도.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삼척을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주관단체에다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름을 변경할 것과, 그다음에 미술대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미술대전으로 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는 그 회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올해는 거기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술 안에 서예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광의의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민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서예대전이든 뭐 휘호대회든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민화는 삼척에서 조금 더 알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꼭지는 빼서 따로 대전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단은 주관단체에다가 의견을 줬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제 실장님이 그 정도 동의를 하고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은 고칠 건 더…… 역사가 더 오래 가면 갈수록 고쳐낼 수가 없어요, 이제 4회 지났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빨리 서예대전을 하든 미술대전을 하든 다 좋은데 방식은 부문이 회화 그림이 빠져있는데 미술대전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정말 웃을 일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일들이 잘 설득하셔가지고 바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출발이야 어쨌든 그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서 하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시상도 민화 부문하고 분리시켜서 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잘 보시고, 지금 귀속된 작품들 관리는 어디 박물관 수장고로 가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직은 예총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 시에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은 박물관에 거기도 수장고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을 청사에 게첩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좀 잘 품위가……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예술 부문이라는 게 사실은 품위잖아요. 남에게 흉을 보면 품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다음 민화 관련해가지고는 그 황승규 선생님 본가를 매입해서 좀 상설전시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결론 안 내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 석강 선생님 작품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워서 작품을. 우리가 민화의 본고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는 거 두 가지, 예산이 그게 상설전시장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동막에는 석강 선생님 본가를 매입해서 상설전시장으로 하고 시내는 뭐 체험장이 되든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하는 거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말씀 됐고요. 석강 선생님 그 작품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그건 기획전시회를 한 번 열어줄 필요가 있다, 삼척시 돈으로. 그 사람이 전시회를 작품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그 기간만큼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박물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물관에 예전에 이제 민화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갔더니 꽤 많은 점이 보관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그걸 가지고 도록을 만들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기획전시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석강 선생님 묘소라든가 이규황 선생님 묘소라 해가지고 민화로드, 뭐 민화길 그런 거 하는 것까지도 좀 다양하게 구상들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우리가 전년도에 이렇게 하면서 행사 지원을 하면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왔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에서, 12개 읍면동 부녀회에서 이렇게 활동이 잘 되는 부녀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녀회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걸쳐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읍면동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행 유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배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녀회장님들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그 예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전면 좀 바꿔보려고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원하고 회의를 해서 부녀회장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그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푸드코트형까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푸드코트형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마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으신데, 과연 그 푸드코트형으로 해서 진동벨을 가지고 각 부스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또 들고 다니시고 이래야 되는 불편함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 1월에, 1월 며칠이었나…… 1월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치 좋은 방안을 모색을 못해서 올해는 메뉴만 조금 줄이는 걸로, 메뉴를 한 5개 이내로 줄이고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뭐 메뉴가 줄면 그 오시는 분들의 선택권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중복되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요.

원학

김원학의원

네, 축제라고 하는 게 거의 음식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녀회의 어떤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녀회 지금 나가는 돈이 각 읍면동별로 나가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시켰고 올해는 동일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이게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겠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거기 어쨌든 부녀회가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많이…… 그러니까 일손 부족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런 일손 부족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 좀 편성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분들도 준비하는 기간, 끝나고 난 다음 기간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별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이 행사기간에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우리 삼척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가 이렇게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삼척정월대보름제가 이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상권들의 활성화도 접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많아요. 우리가 행사 자체가 거의 쏠비치, 아니 거기 삼척해수욕장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또 주변이 좀 환경이 좋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축제가 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삼척해변에 거기서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시내권 안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행사도 좀 분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우리 삼척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에 수년 전부터 이게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축제로 좀 만들어서 삼척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도비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에 우수축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녀왔었는데, 그 강원도에서 1위에서 3위까지가 문체부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지적이 축제 전문가가 없어서 거기에 점수가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 우수축제에 저희가 먼저 도전을 하고, 추후에 전국축제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런 어떤 좀 축제 전문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꼭 하셔갖고 어쨌든 도비뿐만 아니라…… 이게 또 문체부로 올라가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문체부에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 정월대보름제 축제할 때 문체부 관계자분한테 뭐 초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보내드리고 하셔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마 당일 개막식 아니면 다음날 장관님께서 오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서관님하고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문체부 장관님께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그 관계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좀 삼척의 대표 축제로 아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6,400만 원 증액해서 2024년 6억 6,400만 원이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여기 책자에 보면 기투자금액 9억 원하고 향후 투자금액 14억 원이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전에 투자했던 금액을 더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가 이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담당자가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못 챙겼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저희 담당자가 기존에 했던 금액을 여기다 넣고 그 이후에 할 것들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보면서 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 좀 해주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삼척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에서 이 예산이 180억 원이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교육관 건물이겠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건물이 뭐 내부전시관 이런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이제 2022년도인가 시내에 있는 저희들 행정 그 문화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 지금 이제 기줄다리가 보전회가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거기다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월에 와서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교육장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시 추진을 해서 일단은 그 성남동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이제 전수에 관련된 것들 전시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 180억 원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박물관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제2박물관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말씀, 말한 적 있는데 덧붙여가지고 지금 제2박물관 플러스 교육전수관 이런 개념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박물관 바로 옆이니까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역 1구간입니다. 1구간이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2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러니까 1층을 짓더라도 그 양 사이드로 이렇게 유물 전시를 하고 중간에서 뭐 기줄다리기 시연회 이런 걸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니까 그 석개재 천연동굴 학술조사용역 하시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삼척에 지금 천연기념물이 초당굴하고 대이동굴지대, 대이동굴, 환선굴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과거에 동굴학회에서 이 석재개 동굴을 한번 답사했답니다. 했는데, 그 2급 이상 가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이번 석재개 동굴 학술조사용역 사업을 좀 잘 해가지고 또 하나의 명품 동굴이 탄생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또 특히 석재개 천연동굴은 지질공원 지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이 사업에 한번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해당 부서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부의장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먼저 2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홍보실 일반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정원이, 1월 그 업무보고 때 보면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3명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뭐 정원이 바뀌면서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감소가 돼도 지금 저희 어쨌든 각 부서마다 현원이 다 부족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현원은 다 차있어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현원은 13명 그대로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3페이지 보면 우리 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또 보조금 지원 부분 등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2024년도에 개정된 부분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 올해는 1인당 13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2만 원 인상이 되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1인당 13만 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6세 이상.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교육, 생계 전부,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저기에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을 한번 봤어요. 2023년도 추경예산에 3회 추경 때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말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 총 몇 명에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어요, 지금?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총 대상인원이 한 5,17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대비 이용률은 12월 중순 수치고요, 12월 말까지 전부 다 해서 85.4% 정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을 하다 보면 11만 원을 전부 소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한 뭐 몇 만원은 다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한 90%가 사용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90%?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수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홍보나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 지금 읍면동에서는 거의 일대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는 대부분 이제 어르신 중에 요양원에 가 계신다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내지는 또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남자분들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찾아가도, 책자를 들고 찾아가도 안 쓰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저희 읍면동 직원들이 샅샅이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시는데도 양쪽 다 홍보 좀 해주세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수혜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1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3만 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한쪽은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가맹점, 우리 관내에 가맹점에 가입돼있지 않은 소상공인점 꼭 가맹점 가입해서 이렇게 문화누리카드로 가져가시면 꼭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다 홍보 좀 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상 문화활동, 문화 혜택을 참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홍보를 하셔서 참 문화에 대한 소외계층 분들이 이렇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13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실장님 죄송해요, 4페이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정월대보름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가지고 잘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행사하는데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읍면동에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양쪽 의견을 다 받아서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이 돼있어요, 지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가 되어있다 말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걸 등재된 걸 기념으로 해서 2017년도인가요, 우리 박물관 옆에 보면 그 우리 기줄다리기 조형물도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저도 아까 이렇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쯤 되면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도에서 아까 보니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순위 안으로 들어야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 잘 어필하셔서 우리 전국에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게 기줄다리기가 3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1페이지 보면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이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부스라든가 이렇게 행사에 들은 비용이라 그러는데 2일간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일단은 1억 6,000만 원을 도에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내려주셨습니다. 내려주셨는데, 제가 아직 이 계획을 수립을 안해서 정확하게 답을 조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대회를 우리 시가 개최를 하면 한 2일 동안 우리 시의 파급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이 민속경연에 참여하는데 보통 시군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22년도에 정선에서 할 때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머무르시는 분들도 한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식당들, 관광지 이런 곳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렇게 어떤 대회든 어떤 행사든 개최를 하시면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숙박시설, 음식업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고 또 추천도 해주시기 바라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확보를 하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이미 확보는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확보됐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우리 그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데 이렇게 대회를 강원도대회를 참가하나요, 아니면 전국대회를 참가하나요? 예산이 우리 순수시비가 2,000만 원이 있었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그거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300만 원 아마 한국민속예술제 참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2022년도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조비농악이. 그러면 강원도 대회에서 1등 한 팀이 전국대회의 출전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런 예산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보니까 순수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총합계 해가지고 7,300만 원이야.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대회 출전하는 비용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2,000만 원은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는 예산이고요, 5,300만 원은 전국축제에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5,300만 원은 별도로 전국대회에, 강원도대회에 우승하셨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회 참가하는데 비용이라는 뜻이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3페이지 잠깐 보면, 13페이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우리 죽서루 국보 승격 홍보인데, 일단은 먼저 이 예산 언제 확보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1회 추경…… 지금 저희들 야행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1회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회 추경에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국보 승격됐는데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또 하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뭐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이제 사실은 죽서루의 가치를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국보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죽서루의 야간경관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좀 멋지게 좀 한번 해주셨으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쯤에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좀 찾아 뵙고 조언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죽서루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종합정비계획에서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정비계획 용역비가 세워져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용역비가 있었고, 또 단청기록화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것도 국비 받아서. 네네, 국비사업으로 다 받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이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에 15페이지인가요, 플랫폼 사업인데 우리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홍보 들어갈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봤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가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이미지로 딱 돼있어서 1년 동안 똑같이 그거를 걸어놔야 되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뭐 이렇게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광지, 그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있잖습니까. 그거를 아주 좀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홍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예산은 1회 추경에…… 아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대도시권 광고는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거 말고 추가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실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숏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에는 긴 영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짧은 영상이 가치를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쇼츠라든가 아니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릴스…….

희전

양희전의원

인스타…… 릴스 같은, 릴스와 같이 MZ세대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게 숏폼이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 똑같이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가 그동안 또 준비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그다음에 뭐 인스타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많이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그 쌓아오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시정 홍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거는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실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가 이제 문화예술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높이 올라오고 활동 범위도 많아지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애쓰고 계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상시 문화가 있는 날을 다른 시군도, 타 시군도 일부 찾아보면 있던데, 예를 들어서 한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삼척에서는 상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서 어디 지역의 공연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 항상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아까 그 보고서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 4월이면 대학로에 공원이 다시 조성이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읍성쉼터는 함성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대학로 번영회를 회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에 시간대를 정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번영회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한 4월에서 10월 내지는 11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매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문화의 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문화가 있는 날.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가 있는 날이니까 그날을 한번 활용을 하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보시면서 더더욱 우리 단체들이 활동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추가로 확대 정책도 펴주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끝으로 이렇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오케스트라.

희전

양희전의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립합창단처럼 청소년 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만큼은 뭐 예산이 조금 못 가더라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음악 예술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면 타 시군구도 청소년 시립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도 이 정도 되면 시립합창단 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시립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한번 건의드리는데요. 즉각으로 뭐 답변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악 재능과 재질을 발휘해서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음악가로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니 우리 지금 정월대보름제 행사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물론 각 지역별로 이제 참여하시는 부녀회, 특히 뭐 부녀회장님들이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참여하시는 인원도, 일하시는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축제, 특히나 이런 정월대보름제 축제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뭘 잘 했다더라 이런 거에 서로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의 경쟁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가서 푸짐하게 내가 음식을 한 상 차려주는 거 잘 먹고 왔다는 게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습니까, 참여하는 률도 높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처럼 푸드트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처럼 이런 전통문화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 쉽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행사 주최하는 문화원하고 회의를 할 때에도 좀 뭐 독려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런 안이 나온 건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고를 덜어주는 방법들을 찾느라고 나온 한 가지의 방편이고, 결론적으로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푸드코트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특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문화예술 그 전통적인 걸 계승하는 사업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영등제라든가 단오제, 뭐 또 그 환선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른들이 참여하거나 하면 그 뒤의 얘기가 첫 번째가 그 제사음식 잘 차렸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가장 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시가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게 낫지, 그걸 뭐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 하여간 그 행사를 하시는 이제 우리 문화원이나 각종 사회단체들 좀 독려를 하셔서 예산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가 이제 행사성 축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받습니다. 투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매년 그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잘 설득하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흥전리 그 흥전사지 절터 출토 유품들 지난번에 그 모형 만들어서 전시회 한번…….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전시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다 그랬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3층 석탑은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3층 석탑은 그 원위치에서 저희들이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모형도 그 현 위치에서 그 모형을 제작할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3층 석탑요?

정복

권정복의원

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3층 석탑은 거기에 부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자재로 그대로 저희가 복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한번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처음에는 모형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건 이제 어디에 갖다놓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래서 원위치에서 원재료로 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그러면 이거 전시회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2차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듯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도계에다가.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지역에 할 수 있는 걸 올해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당연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페이지 10쪽에 우리 여기 지하철역 조명 캐노피 사업하고 이러는 게 옥외 전광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 어떻게 업체에다가 입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전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관련된 예산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이 개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던 걸 그럼 어떻게 하던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런데 이게 물론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 서울역이라든가 강남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삼척시 홍보 효과를 기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특히나 우리 삼척시를 홍보하는 차원의 얘기면 우리 시하고 가장 접근하기 편한 지역을 찾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차가 올라가는 뭐 서울역도 있지만 청량리역이라든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향후 이제 예상되는 게 저 밑에 포항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페이지 14페이지 죽서루 국보 승격 홍보 및 기념행사 개최가 돼있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일단은 우리가 죽서루 국보 승격이 되기까지 우리 또 문화홍보실 박수옥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우리가 지금 죽서루가 국보 승격이 전년도 12월 28일 지정고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열세 번째 국보 지정이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물로는 1962년 강릉 임영관 삼문 이후 60년 만에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죽서루 주차장 앞에 안내문과 설명하는 내용 쪽의 그 안내판을 보면 죽서루 국보 승격에 대한, 국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도 하나도 안 돼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업이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삼척 죽서루가 국보가 됐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부분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분만은 먼저 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버스 운전기사분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성북삼거리에서부터 버스들이 관광객을 싣고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이삭 그 커피숍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이 안 나온답니다, 회전하기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가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죽서루 관람을 하고 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관람을 한 다음에 박물관을 관람하고, 특히 죽서루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갖고 울진이나 동해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구경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건설과, 교통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크나큰 손실이 있다는 것 그거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어떤 각을 잡아서 좀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드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거를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이제 관광해설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서루에 가면 이게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삼척 죽서루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나, 차가 주차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가보면 관광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상가 쪽이나 주변에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대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진짜 죽서루를 구경하러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해설사들한테 엄청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순환 주차장으로 하려 이러면 무조건 뭐 차를 못 댄다기보다는 3시간 동안 댄다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제로 해가지고 유료 주차장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니까 진짜로 죽서루를 구경하러 온 분들은 차를 못 대고 그냥 돌아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서루 거기를 너무 많이 주차장을 또 그렇게 확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다음에 우리가 죽서루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지금 계획돼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죽서루의 야간경관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삼척시의 어떤 죽서루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문가를 먼저 좀 만나서 전체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보시고 어떻게 여기를 경관조명을 좀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또 각계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거 올해 안으로 되는 겁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올해 안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어려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일단 올해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정순

정정순의장

계획을 좀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올해는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죽서루가 국보 승격이 됐으니까 거기의 가치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야간경관에 대해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 정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 부분은 부분적이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죽서루 국보에 대한 홍보,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손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우리 죽서루 야간경관 조성 시 어떤 삼척의 상징성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전문가랑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는 상주 단체가 있나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상주 단체라고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상주 단체요?

정순

정정순의장

네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순

정정순의장

아니, 뭐 정선군에는 상주 단체라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삼척시에는 상주 단체를.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는 이제 삼척예총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정순

정정순의장

그건 이제 소속된 단체고 상주 단체로 지정이 되면 삼척시의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좀 더 이 단체가 공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뭐 정선군이나 일반 우리 이웃 시군에도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삼척시민들의 욕구가 기대가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우리가 조금은 더 지원해 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이랑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근종 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우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허주회 시설담당입니다. 이경성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도계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건축기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발맞춰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도계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는 운영기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금 외 공모사업 성격의 사업비 1억 6,48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 조성과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릉KBS 방송국과의 협업으로 전국방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개강 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향토장학재단 향토 장학금 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학사경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월 말까지 출연하고,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장학금 확대 출연 검토 건은 학생들의 학문 장려를 위한 장학 수요를 조사하여 관련 부서 및 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1년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22년 7월 공식개장 이후 관광객들의 방문이 저조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관광지 조성사업의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재 운영상황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정책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마쳤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이원 추추파크로 되어있는데 삼척시를 지역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금년도 10월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9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 부지 내에 위치한 여래사 소유 컨테이너 3동은 사업구역 내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전하기로 지난주 스님과 잠정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숨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추가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구연 및 관광지 운영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 제정 등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계 유리나라 야외공간 정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단조로운 야외공간 및 시설의 재배치 및 보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토지 11필지 중에서 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기본구상안에 대한 기획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말까지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잔여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도계역에서부터 도계파출소 420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 강원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 19,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마지막 폐광을 앞두고 국가가 책임지고 현실화되는 대체 산업을 산업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난주 18~19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회 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의회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시 2025년 폐광에 대비한 단기대책 추진주문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추진과 2018년도부터 R&D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석탄재 갱내 채움재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 한국관세학회에서 대행한 2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고회 개최를 위해 의원실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유치를 위한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인력을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산지역의 교통망 부재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로변에 전망대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관광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 지침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은 기존 관광지 내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에 대한 구상안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문체부에서 시군 의견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5, 26페이지 도계 대학도시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따른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대학과 도시가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1단계로 오픈캠퍼스 1호관은 이미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로 오픈캠퍼스 2호관을 추가로 신축하여 학과를 읍내로 이전하고 기존 캠퍼스는 한국어 집중교육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며, 3단계로 도계 관내 학교 통합 및 재구조화를 통한 대학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안을 대학 측에서 현재 교육부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순위 사업으로 대학 측과 협의하여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부지를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대학도시사업 준비위원회 구성과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학과 신설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단장님, 보고서 책자를 아주 잘 만드셨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게 나타나요. 앞으로도 보고서 책자를 이제 의원들이 묻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행됐던 거 향후 추진해야 될 걸 지금처럼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 가지만 얘기드립니다. 이런 지금 뭐 도계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308억 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어디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폐광지역사업단이 정원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22명인가 3명으로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폐광지역사업단에 지금 현재 인원이 시설직이 몇 명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시설직은 지금 2명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2명?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시설직 2명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해낼 수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한 하반기 중에 건축직을 좀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심포 뷰티스마켓이라든가 반려동물 테마공원이라든가 유리나라 야외공간 정원화 사업 이거 전부 다 시설직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고. 그런데 인원 2명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좀 뭐 행정직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이러면 시설직의 한 사람이 누가, 뭐 그러니까 7급이 되든 6급이 되든 한 사람이 딱 맡아가지고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야지 성과를 내, 예로 들자면. 뒤에도 마찬가지야, 반려동물 테마공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업들이 처음서부터…… 대신에 우리 시가 해줄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뭐 사명감도 있고 성과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내가 여기 부시장님 계시면 우리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 그래 얘기를 좀 드릴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어디 나가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전달하십시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상되는 사업들 내국인 지정 면세점이라든가 우리 뭐 대학도시라든가 이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정순, 부의장 양희전 사회 교대)

희전

양희전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있어서 평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난 건 아니죠? 평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 그 도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7평, 222평, 한 24평 정도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24평 한 70%, 거의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럼 그 설문조사대로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걸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축 기획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행안부 재정투자심사할 때 이 결과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김재구의원

아, 심사대상이구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특히나 좀 중요한 것이 이 속도거든요, 속도. 아까 그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거 뭐 다 지어놨는데 거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흥전 그 삭도마을 쪽이 지금 뭐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삭도마을은 예전에 그 흥전1리부터 해서 5리까지 같이 참여를 했다가 지금 이제 흥전1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 부지 자체가 마을회 거다 보니까 흥전1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주변으로 어차피 거기가 이제 관광지니까, 지정 관광지는 아니지만.

김재구의원

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하여튼 우리 추추파크하고 저희들 협의를 잘 해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당초 뭐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거기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의원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난방비가, 그 작은 커피숍하는데 난방비가 30 몇만 원씩 나온답니다, 지금. 그래서 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컨테이너니까 거기에 어떤 그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하잖습니까. 그래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겉으로 보기에 컨테이너가 이제 좀 보기는 싫습니다. 보기는 싫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럽풍으로 프로방스라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를 집 모양으로 트릭아트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 식으로 정비를 안 하고 뭐 별도로 전부 다 헐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걸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김재구의원

네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김재구의원

그런데 예산 낭비인데 왜 거기 가서 그 헐고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거는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리부터 5리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1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2리부터 5리까지는 우리들도 참여시켜달라고…….

김재구의원

아니,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리를 제공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9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인데, 이 정책감사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도. 이 심포 뷰티스마켓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미 예견이 된 일이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어떤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이쪽을 아마 보기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를 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것도 있고 지역의 특산물…….

김재구의원

네, 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포도를 활용한 어떤 그런 와인이나 발사믹 식초 같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머스마켓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한 번 실패를 하면 두 번 다시는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부의장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양질의 주택이 확보돼있지 않으면 그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심포 뷰티스마켓 그걸 이제 대체산업으로 반려동물 테마타운 형태의 이런 사업하고 또 와인 판매점 이런 두 가지가 나왔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정책감사 받으면서 그 자치단체 의견하고 감사원 감사관들의 또 의견하고 그걸 이렇게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희창

김희창의원

이거 반려동물 테마타운 조성 별개로 이 반려동물 체험시설 전환을 먼저 해버리죠. 먼저 하시고, 또 머루와인 같은 거 여기에 판매하는 것도 그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공동으로 이거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안이 다 괜찮으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위탁기간이 9월까지 돼있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절차를 밟고 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전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리고 도계 대학도시 사업 추진에서 그 기존 캠퍼스를 이제 집중교육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100억 원이 또 잡혀있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집중교육센터가 이거 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거는 글로컬 30에 그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그 집중교육센터는 한국어 집중교육센터인데, 외국의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1년 동안 한국어를 이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지만 관내 있는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캠퍼스를 한국어 집중교육센터로 하겠다고 교육부에 사업 계획이 이제 제출된 겁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학생들도 멀어가지고 안 오는데 그 외국인들, 또 타 지역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그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니, 지금 이제 거기 기존에 있는 그 캠퍼스는 시내 쪽으로.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니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러니까 오픈캠퍼스 2호관을 지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학생들은 시내로 내려오고 거기는 리모델링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기존의 학생들이 거기가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더 멀어가지고 안 가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멀어가지고 안 가는데 또 다른 학생들이 거기 먼 데까지 가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 부분은 뭐 글로컬 30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부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이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안고 하는데, 전 그렇게 봐요. 사업단장님이, 뭐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사업단이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준비하느냐 이제 대단히…….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뭐 다른 과들도 시 안에 이제 에너지과라든가 전략사업과 이런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중요한 사업들,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사업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로 있어야만 어떤 그 소멸도시에서 당장 벗어나기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벌어가면서 늦추는 작업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단위사업별로 포커스가 결국은 도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광에 따른 일자리들을 어떻게 유지해낼 거냐 그게 포커스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11월 감사를 통해가지고, 정책감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어낼 거냐, 그다음에 중요한 회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다음 도계를 어떻게 지금까지 현재 했던 사업들을 재구조화시켜낼 거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그 재구조화시키는 데서 핵심이 대학도시로 어떻게 캠퍼스를 이동시켜서 시내에 내려와서 지역에 말 그대로 식당이라도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물론 그렇게 얼마나 이제 삼척시가 다급해졌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도시……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더 동의가 되는 게 대학도시로 가는 거의 재구조화시키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동감이 가요, 동감이 가고. 뷰티스마켓 거기에서 보면 감사원 의견들이 적정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까 너와마을 동료의원님이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와인 백화점 그 감사원이 저는 현실을 모르고 제안을 했다고 봐요. 신리 너와마을이 초창기에는 얼마나 머루와인이 잘 팔렸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와인이 수입이 관세 장벽이 무너지면서 7,000원, 8,000원짜리 와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 와인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경쟁력이 확 떨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의원

주세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주세가. 국내법이 관세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비싸서 못 파는 거잖아요. 제품이 우수한 건, 머루와인이 우수하다는 건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3만 원짜리가 8,000원짜리, 9,000원짜리를 칠레 와인이라든가 이태리 와인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제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 모르니까 하는데.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 맞춰…… 여러 가지 심포 뷰티스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계 유리나라라든가 이런 것들 재구조화 사업들 하는데 과감하게 이제 넘겨줄 건 넘겨줬는데, 방향을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건 실현 가능성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빨리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빨리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 이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데 중입자 가속기 의료사업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18쪽에서부터 쭉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소요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예타 대상사업에 전체적인 캡은 3,333억 원이 이제 예타 보고서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그 3,300억 원 예산에 비율을 국비를 얼마로 보고 지방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국비가 1,849억 55.5%고 나머지 1,484억 원이 지방비입니다.

이광우의원

그 지방비에서, 도비를 빼고 봅시다. 지금 이제 도비가 없다고 보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럼 나머지 그 예산에서 삼척시가 해야 되는데 폐광기금이 일부 들어갈 거고 이제 대규모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럼 이 정도를 투입해서 고용효과는 얼마나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이게 이제 지방비 부담이 한 1,48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기재부나 KDI에서도 저번에 현장 오면서 이게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형 병원들하고 고대나 가천대 길병원하고, 그다음에 원주 세브란스병원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업무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남이 뭘 하자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도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이 사업을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이게 얘기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제가 이젠 점검하면서 해야 될 얘기다 그 말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입자 가속기 이제 지난해 연세대학 그 세브란스병원에서 처음 치료를 시작을 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 치료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것도 뭐 예약 건수가 지금 많아가지고 줄을 서있다고 이러는데 정확한 제가 통계는…….

이광우의원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한번 치료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횟수하고 그런 비용들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도계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도계 효과를 내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상당히 잘 면밀하게 하면서 추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계주민들이라든가 삼척시민들이 잘 몰라서 무지개를 쫓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하는 게. 지금 접근 경로도 정확하게 접근 경로를 어떻게 찾아가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간병원들하고 대학병원들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 길이 과연 옳은 건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 고민하면서 최소한 금년 7월 이전에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구나 이런 판단이, 가시적인 판단들을 묻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을 거예요, 7월 이후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현재 본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뭐 운영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330억 원이 그 돈이 들어가는 게 결국 폐광지 따른 거에 대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그 유리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의원

잘 준비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도 이렇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야심하게 우리가 폐광지역의 도계지역이 2025년도에 폐광이 완료가 되면서도 그 준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가장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때 그때 많은 설명회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민들, 또 단체장님들 소리를 많이 듣는 이러한 그런 설명회나 간담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답이 점점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하여튼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도계지역에 폐광지역사업단이 도계에 이전한 만큼 준비를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어렵고 다양하게 사업들이 있는 만큼 힘내시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 단계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희전, 의장 정정순 사회 교대)

15시 5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정순

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철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진부창 수소산업팀장입니다. 이정민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김선윤 지역지원팀장입니다. 에너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 1개소와 충전소 2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 지원을 통해서 도내 수소 공급의 핵심역할과 수소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을 불편하지 않도록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은 금년 6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그 액화수소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품이 부재한 관계로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금년 6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실증주택 9동, 홍보관 1동, 통합관리동 1동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 내 궁도선수단이 입주하게 되고 다음 핸드볼선수단까지 입주하여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관리동과 홍보관은 위탁운영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8월까지 실증단지에 대한 시운전과 실증 추진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 실증사업은 액화수소의 제조설비 제작과 설비 배치 및 수소생산시설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안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사전기술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기술공사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수소에너지공장동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연료전지 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시험인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도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수소화합물,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을 위한 하역부두와 인수설비, 그리고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시에서는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기업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1월 6일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었고, 8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한 62%의 보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강원도의 승인을 거쳐서 3월에는 실제 착공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금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은 전년도에 4개 기업을 선정하여 R&D 과제 선정과 HUB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차 연도에 대한 결과평가와 2차 연도 사업 추진계획과 기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와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강의실 구축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에 직업교육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센터 내에 장비를 지원하고,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재직자 교육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수소에너지 융합 실증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삼척해변 배후지 일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수소 뉴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지역활력타운 사업이라든지 골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근덕면 제2농공단지 내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액화수소 산업의 생산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약 2,000㎡를 신축을 하고, 고장분석 및 수명평가 장비 20여 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원입니다. 국비사업은 장비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되었고,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와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축 장비에 대한 구매 계약과 신뢰성 평가센터의 건축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5,7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334개소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136대, 수소전기자동차 3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버스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근덕면 동막1리 대진마을 일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정라동 정라초등학교 단독주택단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미로면 하거노4리 일대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62세대에 LPG를 공급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는 교동 정상로 2길 일원 9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별지원금 31억 원, 기본지원금 16억 원, 총 48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달동 도로 확장공사에 특별지원사업비 27억 원 등 31억 8,500만 원,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16억 7,100만 원의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송출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세대당 22만 원을 지원하는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사업, 마을환경 정비사업, 주민 일자리 지원사업, 에너지축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입니다.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종합공정률은 작년 기준 93.6%입니다. 시운전 연료의 육상 운송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88만 톤 계획 중에 52만 톤이 운송되었습니다. 항만시설의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리고 돌제, 잠제 등 침식저감시설의 종합공정률은 60%입니다. 직원사택 건립 관련해서 부지 선정은 근덕면 교가리 일원으로 부지는 매입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방해변 관광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침식저감시설 설치공사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육상에 설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역을 점검하고 있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참여 및 이용 확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LED 조명기구 보급사업 20세대,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40세대, LPG 사용 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교체해주는 사업 70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70가구를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6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12월 27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위치는 우리 시의 LNG 인수기지 인근과 동해시의 북평 제2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일 30톤 규모의 수소액화플랜트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와 동해시, 그리고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일정에 대한 세부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액화플랜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수소특화 산업단지 내로 계획하고 있고, 작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금년도 3~4월 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센터 건립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내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계읍 일원이며, 지원내용은 LPG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보일러 등 사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LPG 배관망 구축사업 산업부 예타 사업으로 통과되었고, 9월에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대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도계 그 도시재생사업 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LPG 배관망 실제 공사는 11월부터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블루파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93.6% 공정률을 보이고 있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런데 지금 뭐 침식저감시설 1,100억 원, 관광시설 950억 원, 지역협력사업 630억 원, 직원사택 400억 원, 그 외 뭐 신재생이라고 2,600억 원 협약을 했는데, 직원사택 관련해갖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직원사택의 공정률이 지금 93%인데, 직원사택을 짓는데 한 17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시작 착수를 하면 한 17개월, 16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연철의원

그런데 왜 이리 늦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부지 선정부터 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발전소가 운영되는 시점에 이게 완공이 돼서 근로자들이 입주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자꾸만…… 당초 150세대로 협약을 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협약서에는 그 세대에 대한 규모는 없고 투자…….

정연철의원

아니, 있던데 저번에 내용을…….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150세대 400억 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40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처음에 그 사택 계획을 할 때 부지 매입하면서 계획을 할 때.

정연철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주신 거 그거는 뭐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120세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설계를 했다가 건축과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뭐 주차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보완이 내려갔습니다. 그 보완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취하를 해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신청하는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정연철의원

120세대에서 취하를 하고 또 다시 몇 세대를 지금 설계를 한 거를 또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은 뭐 거의 100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당초에 그 블루파워에서 계획했던 120세대 규모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20평 정도 짓는다 하더라도 4억 원짜리 아파트가 삼척에 있나요? 그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숙소를 짓나요? 그래서 제가 뭐 건축비용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축비용이 들어갔으면 회사에서 늦게 지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숙소 수를 더 줄이고…… 그러니까 이 블루파워를 사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숙소도 빨빨리 지어야지, 그 뭐 늦게 지었다가 공사대금 올라갔다고 설계 취하하고 다시 설계 또 낼라 하고. 이거는 시민들 기만하는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단, 숙소만 이러는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냐고. 하여튼 협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삼척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잘 해갖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하여튼 과장님이 좀 자세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그 수입석탄 육상 운송에 따른 지역 기여 방안이 어느 정도 블루파워에서 제시가 되고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계속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 블루파워에서 육상 운송 관련해서 당초 그 환경보전방안 계획에는 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 2월이 가기 전에 어떤 그 주변마을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도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된 이후에 그런 내용이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거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본 적 있어요, 삼척시에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낼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공문 보낼 사항이 되죠, 충분히. 동해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육상 운송했으면 우리 거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삼척시장이 문서로 해야지, 문서로. 그래야 문서로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문서로 시행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 아까 뭐 동료의원님이 물어봤지만 약속한 부분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 대체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어쨌든 근덕면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근덕면민들이 여기서 덕볼 게 크게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근덕면민들이 가장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덕면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2월 이장회의에 와서 뭐 따지고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의회에서 질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대략적이라도 좀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A4 한 장이라도 침식저감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돼있고, 그건 바다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다음 직원사택 건립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400억 원이지만 400억 원을 협약서에는 통으로 해놨으니까 몇 세대 지금 어떻게, 땅을 어디에 샀고 언제 샀고 지금 설계 중인데 몇 세대로 하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2월 이장회의 때 가서 꼭 좀 김두경 에너지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뭐 친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해마을하고의 어떤 내용 협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그런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당해마을이라든가 지금 우리하고 서로 의견이, 삼척시하고 블루파워 의견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고, 마을하고 어떻게 진행…… 그것까지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어떻게 설계 중이다, 그래서 이건 설계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근덕면민들한테 설명회를 따로 할 거다 뭐 그런 계획을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성실하게 답변해주면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 약속을 해, 여기서 2월 이장회의 가서 얘기하겠다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꼭 약속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언제까지 답변 주실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블루파워와 세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설명하라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건 아니잖아. 필요하면 지금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할까요, 2월 의원간담회 때 블루파워 따로 불러가지고 사장 오라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따로 얘기를 좀 하자고? 그거 안 하잖아, 지금. 2022년 11월 그 행정사무감사 때 불렀는데 안 오기 때문에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럼 1년 동안 지금 의회하고도 소통을 한 번도 안 했어.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싶어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덕면민들한테 개괄적이라도 소통하는 방식에 이장회의에 가서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일단 설명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 이후의 일정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뭐 2월에 약속을 지금 한다는 거는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광우의원

그러니 가능하면 2월 이장회의에 해주라는 얘기에요, 2월 이장회의에.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도저히 안 되면 뭐 3월에 하든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덕면민들이 지금 길 막겠다고 하잖아, 길 막겠다고. 지금 호산 초창기 때, 원덕 초창기 때 일이 나와요, 지금 다 돼가는데. 왜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부의장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우리가 R&D 그 특화도시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특화도시 우리 타운하우스 이렇게 준공식을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는 과장님,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말고 자체 태양광이나 지열에서 얻는, 수소를 얻는 게 하루 얼마 몇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태양광도 설치돼있고 태양열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니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열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리고 수전이 설비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외부 에너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립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얻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에서 순수 CO2를 발생하지 않는, 배출하지 않는 정말 신재생 그린에너지란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사용량이 얼마 정도 수소를 축출할 수 있나 이 뜻이에요, 에너지를, 전기를.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정확히 제가 그 양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안 그러면 외부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거 말고 자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가구당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걸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증사업을 하려고 그 업체들도 거기 와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뭐 두산퓨얼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체가 와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남부발전 한국빛드림 사업이 맨 밑에 있어요. 이거는 혼소 발전을 시킨다는데 저희도 들어보면 한 30%를 지금 석탄에서 이산화탄소를 아주 완전히 블루에너지에서 CO2를 조금 줄이겠다, 한 30%를 줄이겠다. 혼소 발전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석탄의 화력에서 수소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시가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아마 회사에서 이거는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직접 그 남부발전 빛드림에서 시행하려고 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정부기금은 다 확정이 됐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작년도에 확정이 됐고, 남부발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투자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럼 설비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뭐 외국에서 암모니아가 들어오든 수소가 들어오든 하여튼 저장해가지고 한 30% 정도를 혼소 발전시키겠다 이 뜻입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암모니아 수입을 해서 20%…….

희전

양희전의원

20% 정도를.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20% 혼소하겠다는 공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암모니아가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수소는 기체로 들어오고 액화를 시킬 수 없는 지금 기술이 아직까지도 미흡하기 때문에 설비도 지금 플랜트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도 잘 돼있어가지고 아마 암모니아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그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LNG 발전소에 LNG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남부발전 같은 무연탄 발전소는 그 암모니아를 직접 혼소하는.

희전

양희전의원

암모니아로 혼소시킨다 이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수소전기자동차는 아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수소차량이 조금 침체가 됐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현대자동차의 넥쏘, 단 차종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한 7,00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몇 대로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예산은 승용차 100대, 버스 2대 이렇게 해서 102대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러면 한 대당 보조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3,450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넥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신청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신청이 가능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능하고? 그거 시기는 뭐 별도로 없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지원 사업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시행하면?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이후에 접수 후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처리하면 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누락이 안 되겠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수요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수요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30개 정도니까, 올해 100대를 예상했으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탈락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도 18페이지인가요? 발전소…… 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일단은 먼저 주민들 건강검진 한번 볼게요. 1인당 15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15만 원씩.

희전

양희전의원

15만 원씩. 그걸 매년 50세 이상으로 매년사업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격년제로 홀짝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선한이웃병원하고 삼척의료원하고 두 곳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정이 돼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병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관내 병원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1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일부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접수나, 아니면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민원은 접하지 않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그냥 어차피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홀수짝수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검진을 받으면 그것도 같이 중복이 된답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카드나 이렇게 좀 해서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지정된 병원은 반드시 가기는 가는데 진찰을 다른 걸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은 기본건강검진 지원사업에 그 중복되지 않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살펴보고, 그렇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이 사업 부분에 검진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철저하게 좀 해당되는 읍면 이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5페이지에 블루파워 발전소 있는데 저도 한 번만…… 그 직원사택이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좋은 말씀주셨는데 400억 원을 당초에는 아마 이게 사택 세대 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400억 원을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400억 원을.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 약속인데 지금 한 350억 원에 세대 수 설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만약에 50억 원의 차액이, 만약에 설계해가지고 50억 원이…… 4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350억 원이 들어가면 5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 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뭐 설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얼마, 그 공사비가 얼마라고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택 주변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그 약속했던 규모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해안 침식에 대한 사업비는 그거는 예정대로 단계별로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 하면 되고, 친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지역협력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고 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뭐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신뢰를 또 잃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블루파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신뢰도 그렇고, 우리 시하고 반드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을 조금 뭐 늦는 면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늦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짜 한번 시설이 되면 영원히 그 시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 피해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있잖아요. 거기는 직원사택이 혹시 어디 있는지 과장님은 기억나시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옥원 조금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택은 다 멋있게 지어놨어요. 멋있게 지어놓고 태양광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고 뭐고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신자 혼자 근무하다가, 주중에 근무하다가 주말되면 돌아가고 해서 그 회사 식당에서 식사도 다 하고 해서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덕에 있는 부분은, 근덕이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빛드림본부보다는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쭙냐 하면 이거 직원사택들도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것보다도 직원사택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그 직원들이 와서 뭐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게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7페이지 우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12월 6일 예타를 통과했고, 그리고 선포식도 가졌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게 액화플랜트 구축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거는 뭐 전체 동해시하고 사업이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총사업비의 규모에 타 있는 것 중에 기타 민간투자 부분이 액화플랜트에 다 탈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2,300억 원 정도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300억 원 정도가 민간사업자가 들어가는 게 우리 LNG 인근에다가 설치한다 이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예타 계획서에는 가스공사 부지 내에 유휴부지 일부를 거기에 이제 액화플랜트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가스공사라든지 지금 계속 실행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되어야 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장소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LNG에서 수소를 축출하나요? 거기 하루 일일 30톤을 축출하나요, 아니면 플랜트를 구축해가지고 수소가 들어오면 30톤을 저장만 하나요, 거기가 정확하게는 뭐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상황에서는 LNG에서 축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뭐 수소, 그 액화된 상태로 해서 수소를 수입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입된 수소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LNG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최선인데,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하루 일일 생산량이, 우리가 교동에 있는 게 일일 생산량이 1톤이란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하루 30톤이면 아마 제 판단으로는 국내에서 이게 단일 그 사업으로는 최고가 아닌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국내 최대 규모는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최대 규모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일일 30톤을 생산한다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수소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수소를 LNG에서 수증기로 해서 영하 160도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액화플랜트를 구축해가지고 나중에 수소가 기체에서 액화를 바꿔서, 이게 그거는 뭐 아마 영구 몇 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으면 조금 싼 값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개시를 해서 액화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경제성 부분은 활용도만 높인다면 어느 정도 차츰 차츰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도계지역에 LPG 배관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사업설명회가 몇 월 정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 금년도 지금 설 전에 준비를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거 이제 자료가 좀 되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 전에 안 되면 설 지나고라도 바로 2월 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계획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계획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도계리하고 전두리 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전두까지, 전두시장 일대 그 다 들어갑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탱크는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 정도 설치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5개 내지 6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그 통합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게 도계지역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라서 철길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이래서 그 관로가 건너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탱크 하나에 구역을 정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설명을 드려서 그게 이제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보통 보니까 미로 하거노4리 같은 거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최종 그 결산을 보면 150만 원까지는 안 됐고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그 사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30만 원 됐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가능하면 가구가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잘 설명해가지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저기 공공시설물 미로 하거노4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해결해주셨는데, 도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공공 우리 건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사전 검토해서 그 운영 지원하는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19페이지 읍면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아까처럼 그런 어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자부담이 이렇게…… 자부담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세대에 비해서 자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 자부담은 총공사비의 10%를 자부담으로.

김재구의원

네네, 그건 알겠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 설계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공사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부담이 적게 되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공사비가 조금 이제 배관이 덜 설치되고 그 마을이 세대가 집단화돼있고 이러면 적은 공사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자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건 자부담이 한 70~8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한 가구당.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 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김재구의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설계용역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은 충분히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 타 있는 금액 가지고 나누기 해서 자부담을 지금 이렇게.

김재구의원

통으로 나눈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LPG 배관망 전부 다 이거 망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절단을 하고 파고 하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사들이 단기간에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장기간 같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그 도로를 파고 이러면 그쪽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그 사업들을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먼지도 많이 날리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일부 하실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가포장, 가포장을 하고 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해주세요.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삼척해변 배후지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한다 했는데, 국내 그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고층 건물, 공동주택 이런 게 조성한 예가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 지금 제가 한번 출장을 가려다 못 가고 있는데 울산 쪽에 일부 그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장은 못 갔는데 그런 부분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사업을 하고 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조성 중이네요, 그러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제 완공돼가지고 입주한 건 아니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삼척해변 인근은 사실 수소가 아니어도 그 고도 제한이나 인허가 절차만 가능하면 민간공동주택 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수소를 이용한 사업이 오히려 그쪽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생깁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블루파워 문제, 거기 석탄 운송이 2월 말까지 계획돼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2월 말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항만이 95% 진행됐다 그랬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2월 말까지 항만 공사가 다 끝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블루파워에서 그 항만시설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테스트라는 거는 배가 직접 연료를 싣고 와서 항만에 접안을 해서 벨트를 통해서 저탄장까지 이송하는 그 전 과정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마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2월 이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그러면 이제 육상 운송은 2월 말까지 마무리되겠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뭐 2월 말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고, 추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하여튼 이와 덧붙여가지고 우리 블루파워하고 약속한 투자 부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있잖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요구를 하셨지만, 지역상생발전 투자 협의에 대한 기여 있잖아요. 투자 주체가 삼척블루파워고 포스코에너지인 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침식저감시설 1,00억 원이라든가 관광친수시설 950억 원, 지역협력사업 630억 원, 직원사택 건립이 400억 원이고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 투자가 2,600억 원이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한 그런 내용이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오픈할 그게 또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좀 이런 부분들을 블루파워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광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또 뭐냐면 지금 아까 숙소에 말씀…… 직원사택 건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직원사택이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그 설계가 2월 중에 완료가 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계획은 1월 중에 건축과에다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 일정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자분들한테 당초에 이게 120세대인가 150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12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세대로 설계를 했다가 왜 또 이렇게 줄어가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은 직원사택 건립은 우리는 세대 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400억 원에 맞춰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 좀 기만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세대 수에 맞추지 않고 돈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점점 줄여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에너지과에서 블루파워랑 직원사택 건립에 대해서 한번 핵심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이거를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또 나눠졌더라고요, 보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직원사택 건립을 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랑 맞물려 가잖습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블루파워랑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개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어디에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