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서대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군위군의 미래 50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책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에 다소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맡은 바 자리에 우리 군이 대구 굴기의 선봉장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군위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이 되기까지 그동안 어느 의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 그리고 정책 추진단 업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한국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부 여기 장소는 오곡리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쯤 되면 입주하실 겁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하는데 부계, 산성에 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현재 부계, 산성 일원에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2030년도에 준공된다 해 놨는데 건물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교육원뿐만 아니라 골프장이라든지 레저스포츠 이런 것들이 단지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30년 신공항 개항 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개항은 2028년도 개항한다면서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게 2030년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전화를 받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원들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듣는지 압니까? 왜 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느냐, 또 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게 군하고 시하고는 교감이 좀 이루어진 거죠. 이 개발계획이?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대구시에서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이게 부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에는 저희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계획중인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대구에 우리 군 의견이 좀 반영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기본구상 용역, 최초 용역보고회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 군 의견이 반영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회에 참석하면서 계속 저희들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비밀로 부쳐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개방을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입지는 지역에 어떤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엄청나게 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두고 이걸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도 매 번 전화가 와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하는데 실제 내용은, 지금 발표난 내용 외에 더 아는 것도 사실은 없고, 공무원은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개방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를 좀, 수시로 간담회 때 잠깐 들어와서 보고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것이다 말입니다. 또 의원들 의견은 주로 주민들 의견이 종합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4쪽에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일단 센터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센터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성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보다는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생각해 놓으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내년 말로 끝납니까? 건물은?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건축이야 내년 연말 되면 끝나는데 이런 거는 여러 층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서, 이것 올해 처음 시행하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시행한다면 그것 하는 것답게, 특히 군위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없고 해서 더군다나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치밀하게 계획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5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85명 정도인데 여기 노인도 해당 해당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복지사업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는 복지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복지사업은 아닌데 우리 군은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를 40%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로 줄였습니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우리가 지금 ‘경북형’이라는 말을 우리 군위군이 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시로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군으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납니다.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은 상당히 그릇을 좀 크게 해서 큰 그릇이 되도록, 좁은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걸 좀 구상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5페이지 인구 정책,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군위에 출생아 수는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출생아 수보다 사망수가 더 많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자연 감소 인원이 있으니까 한 서너 배는 더 많은 걸로 압니다.
장철식의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군위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체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인구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이번에 미래발전 계획안을 보면 우리 삼국유사면하고 의흥 쪽이 좀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빠져 있는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번에 도시공간개발계획에 대해 사실 삼국유사면하고 의흥면의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이제까지 해 왔던 각종 발전 용역이 많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삼국유사 쪽에는 어쨌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 쪽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들어가 있는 면, 또 없는 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군위군이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어느 면에는 많이 주고, 어느 면에는 하나도 없고 이러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많이 받게 되죠. 우리 면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삼국유사 면에는 인각사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댐 때문에 보호구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발전할 자리는 없지만 관광지 쪽으로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라도 특출하게 무슨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동요가 안 되도록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빠진 면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현재 잠잠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지금은 총선 때문에 사실 모든 게 조금……
장철식의원
총선이 끝나면 지지부진할 그런 감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대구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면 지금은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진행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총선 지나고 상반기 전에는 선정을 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철식의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 여론에 의하면 군부대가 한 군데 너무 집중돼 있으면 예를 들어 전시에 이북에서 한 군데만 타격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박살나기 때문에 분산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던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전시에는 그런 문제점은 있잖아요. 한 군데 많이 집중돼 있으면 한 번만 때려버리면 박살나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런데 후보지 자체가 나호리 하고 달산리 그쪽 편으로 K2 통합신공항을 이어갈 당시에 작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검토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군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예를 들어 우보에 군부대가 오고, 산단이 들어온다는 여론도 있고 한데요. 그러면 그게 들어올 정도로 우보의 면적이 충분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27일 토요일, 토지거래 허가지정을 해지하고 나머지 지정된 구역을 보면 거기에도 군부대 후보지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산단을 위해서도 지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장철식의원
거기에 우보가 다 들어가 버리면 우보면은 없어지겠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우보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보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 거의 47.7%는……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 버리면 면으로서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47.7% 안에 군부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럼 50%밖에 안 남으면 면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대신에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보면의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충분히 면으로서 역할은, 차라리 우보로 승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장철식의원
일단 잘해가지고 우리 각 면단위가 서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편입되고 난 뒤에 우려됐던 부분이,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실이 됐죠. 1월 11일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발표났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혐오시설에 들어가는 소각장, 매립장, 염색산단이 우보 쪽으로 올 거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시민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부군수실을 항의 방문했고,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우보 면민 공감 대화 시간에 군수님이 나서서라도 이거는 꼭 막아보겠다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매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보가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되는지, 몇 년 전에 공항 유치할 때도 매일 찬반 시위하면서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편이 갈라졌는데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우리 후보가 희생이 되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갈등이랄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보가 입지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입지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훌륭한 입지가 많은데 혐오시설은 자꾸 우보 쪽으로, 공항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매립장, 염색산단, 사실 군부대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뭐 어쩌겠나, 우리가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하자, 지금 그것 겨우 주민 설득해 가는 과정인데요. 염색산단 이걸 백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우보 면민들은 군부대도 안 받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밤마다 항의 전화 옵니다. 우보에 의원 둘 있으면서 뭐 했느냐고, 모든 원망은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데 우리가 사실 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런 일로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사실 염색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신공항특보께서 발표할 당시에 어느 지역에 특정된 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아직도 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달성일지, 군위에 갈지 아직도 계속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보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우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거는 발표하시는 분이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 그래도 아직은 염색산단 용역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해당하는 과에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군의 입장도 얘기를 해드리고 왜 그 당시에 군위의 우보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따져볼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분명히 좀 액션을 취하시고요.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항상 뭐 할 때마다 우보가 타깃이에요. 입지가 훌륭하면 좋은 걸 가져와야 되지, 반도체 같은 것 들어오면 다 환영하지요. 그런데 입지가 훌륭하면 그에 따른 미래비전 있는 시설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도 마다하는 그런 혐오시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우보가 지형적으로 보면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가운데 있고, 또 위천의 상류입니다. 그게 다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혐오시설이니까 폐수도 나오고 악취도 나는 그런 게 한가운데 있어서 좋은 건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위에 높은 분들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해서 메세지를 좀 제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못하면 군부대도 무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는데요. 지금 분노한 우리 우보면민들의 정서를 잘 이해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대구시에 강력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에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군수님도 그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정책추진단은 미래의 사업 유치라든지 도시공간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더 힘을 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라 해서 작년에 4,700만원 예산인데요.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오늘 자로 24일째입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이거는 5개년계획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8년도 연차별로 우리 군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시행계획은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해연도 그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이렇게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안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용역은 주고 있는데 이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특히, 정책추진단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 정도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아까 최규종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각 실과소마다 MOU 체결을 많이 합니다. 정책추진단도 MOU 체결을 작년 8월에 호텔형 숙박시설 조성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MOU 체결은 많이 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협약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히디미디어는 수서리 골프장 조성해 놓으신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거기 골프장 옆에 숙박시설을,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계속 우리 군의 숙박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홍복순의원
그러면 골프장 클럽의 숙박형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리고 거기에 한 300억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때 투자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교발위 기금으로 10억을 기부하는 걸로 해서, 일부는 1억을 여기 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억 규모를 일단 교발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것도 같이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협약체결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100% 시비인데요. 경북에 있었을 때도 100% 도비였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노인일자리 인구가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은 노인 인구가 44%인데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2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일자리 사업을 젊은 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공항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조가 나왔고, 또 대구시에서도 이걸 발표한 만큼 여기 계획에 맞게 앞으로 국회나 중앙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추진단장님은 능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용역하시는 분들 설계하는 것 보면 야외공연장 이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군위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좀 있긴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36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군위군하고 대구시하고 거의 협의가 됐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개발사업 예정지 외에는 빨리 해제를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대구시장님하고도 약속이 있었고, 그전에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가서 협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70% 이상이 해제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효령도 보면 성리, 오천리, 노행리, 우보 일부로 해서 묶여 있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염색산단이 오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간개발계획이 나왔지만 아주 특정된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실제 좀 찾아줍니까, 이름만 맨날 이렇게 얹어놓는 것 아닙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자기 조상이 나오는 제적부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오면 명단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땅을 찾아주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 등기가 안 됐거나 그냥 지적대장에만 나와 있는 토지를 어떻게 찾아서 그걸 등기까지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있다 여부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런 처리들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 민원인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 봐도 잘 되지도 않고.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줍니까? 우리 군청에서.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등기하는 구체적인 구비서류 같은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 토지가 있다 정도만……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뭘 알려주는 건데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조상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가 자기 조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우리가 좀 특수하게 개발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70%가 해제되고 30%가 있는데 이것 풀리기 전에 거래가 좀 있었습니까? 허가구역에?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허가구역이 작년 7월에 지정될 당시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량도 2022년도 거래량하고 2023년도 거래량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 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 1년 내내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단 한 건도 없어서 딴 데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거래가 미미한 것은, 물론 군청에서 민원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거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토지거래가 좀 돼야 토지 필요 없는 사람은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지역 경기가 좀 일어나고 서로 사고판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꽉 묶여 있으면 그 지역의 경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그렇게 생각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굳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즉, 경제가 그렇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거래량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 보면 군위군이 2,075건이 거래됐고, 2023년도에는 1,938건이 거래됐습니다. 그 증감률을 보면 한 28% 정도 감소했는데 전국적으로는 220만 9,175건이 거래됐고, 2023년에는 167만 8,194건이 거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4%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물건이든 뭐든 간에 사고 팔고가 이뤄져야 거기서 경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도 그렇잖아요. 생산해 놓은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되고, 또 사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되고, 거기서 어떤 경기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민원 처리를 좀, 못한 것은 아닌데 좀 친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거래가 그나마 좀 될 수 있도록, 되게 까다롭게 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13쪽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해 몇 프로 상승됐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올해 공시 표준지가는 4.1%도 오를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요인은 뭐 있습니까? 올해 올리는 요인.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토지지가가 군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금 표준공시지가를 보면 전국에서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인천, 그 다음 군위가 세 번째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오른 이유는 공항이 곧 들어오고, 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기대 심리로, 그래서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투기성 이런 게 좀 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시지가 자체가 너무 올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로를 ‘인각사로’ 이걸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장철식의원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 민원은 인각사에서 작년 12월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 삼국유사로가, 군위군하고 영천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군 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것 처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돼 가지고 대구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가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행정안전부에 가 있는데 일개 거기 스님 한 분이 도로명을 교체해달라 하고,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삼국유사로 그대로 쓰자 하면……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신청했다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나면 다시 2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고도 하고 해서 의견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것 잘 생각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거는 어느 학교하고 체결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체결은 안 하고 위탁 모집 공고를 해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위탁받을 업체는 사전에 좀 조율하셨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여러 군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조금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체결이 되면 3월 1일부터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3월부터 시작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저는 안 가봤는데 민원실에 홍보게시판, 거기 영상도 나오고 옆에 포스터라든지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몇 년 전의 거라고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해가지고 한번 리뉴얼 한번 해 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요전에 읍에 가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던데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최신형으로 합니까, 디지털 형으로?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잘 바꿨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 서서 해도 잘 안 됩니다. 요번에는 좀 쉽게 하는 것 맞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기능이 좋은 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좀 편하고 쉽게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연령대 있는 분들은 거의 하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에러 나오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하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거래허가,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군위군 전체 614㎢가 묶였는데 그중에 우보가 47.7%나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10년, 20년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묶어놓거든요. 그러면 재산권 침해도 많이 받고 지금 우보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혐오시설이 거론될 때마다 입지가 우리 우보냐, 항상 우리가 희생의 타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아시고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해서 행정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지금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도 제출하겠다, 그 정도까지 갔고, 이게 무산되면 우리는 군부대도 안 하겠다, 지금 강력하게 나옵니다. 사실 군부대도 좋은 것 아닙니다. 군부대 들어오면 옆에 전부 다 군사 제한지역으로 묶을 거고,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밀리터리타운으로 조성해 준다 하기 때문에 또 국군통합병원도 오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우보에서 받고자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이것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우보는 지금 멘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우리 행정에서 여론이 이렇다 하는 걸 좀 수렴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시에 이런 여론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가장 기본적인 얼굴, 즉 친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아는데요. 15쪽 허가대상 면적 산정기준에 보면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도시지역은 군위읍의 동서부리하고 정리가 도시지역입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경상북도에서 했던 구역인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왜 도시지역이 그대로 갑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도시지역 지정하는 거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관리부서에서 하는 줄 압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안 하고는 허가 부서에서 해 주고,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겠다 하면 대부분 허가를 다 해줍니다. 지금까지 허가 안 내준 사례가 몇 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에 대해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의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안전하고 선진화된 위생문화 정착에 보면 좋은 식단제 실천이라 해서 물품제작 지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개소에 900만원인데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9개소라고 한 거는 외식업 지부의 협의를 받은 건데 외식업 지부에서 9개소 정도를 할 것 같다 해서 우리가 9개소를 잡았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읍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 그게 군위에서 나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국토정보공사에서 조직을 약간 개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지사가 대구 동부지사랑 통합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부의장
그럼 그걸 그냥 나가도록 놔둘 겁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대구 동부지사에서 왔을 때, 앞으로 공항 관련해서 도시공간개발계획도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진다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의견 전달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 군위군에 지적 업무할 게 굉장히 많은데 못 나가게끔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인허가과 소관
11시10분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허가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11쪽에 빈집정비사업, 이것 250만원 지원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동당 250만원입니다.
박운표의원
250만원 지원해서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건축사 설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0쪽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보조금, 우리 군에서는 몇 프로 줍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대출이자의 3%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자부담은?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자부담은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박운표의원
요즘 이자가 약 5.6, 5.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군비 3% 부담해 주고, 자부담 3%?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양성화 지금 하는 것 있습니까? 불법으로 해 놓은 것.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양성화도 불법으로 있는 거는 신고를 하든지 해서……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이게 기준에 적합해야만 양성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축사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법으로 된 걸 해 준 사람이 있고, 안 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론 기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도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됐다, 그래서 왜 안 됐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아직까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축사 양성화 할 때 그때 조건이 맞으면, 예를 들어 건폐율이 맞다든지 하면 양성화를 다 해 준 거고……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건축 분야는 인허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을 새로 양성화 시키고 하는 것, 맞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잘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쪽에 빈집 자원화 사업, 여기도 보니까 숙박시설이 돼 있네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숙박시설이 있고, 지역활력과에도 있고, 인허가과에도 있는데 이게 사업 부처가 틀려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다 분산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빈집 활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실제 리모델링은 저번에 주민들 건의에도 그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 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그 사항도 넣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좋은데 지금 빈집이 많이 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해서 민박을 시킨다든지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전부 다 분산돼 있습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게 한 곳에 돼 있어야 방침도 같아지고 하는데 각자 이게 서로, 지금 얼른 봐도 세 군데인데 이것 종합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빈집을 민박시킨다고 하면 어디 한 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종합부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야 일하는데 있어서 일원화 될 수도 있고, 또 군청의 어떤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점이 있을 건데 각자 이렇게 부서별로 해 놔 버리면 자기 부서별로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정비지역사업, 그거는 동네 주민들 회의를 부쳐서 주민들 의견이 결정되면, 거기 나오는 보조금을 주민들 의견을 거치면 쓸 수가 있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그 사업비 자체가 마을마다 가는 게 얼마 안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보통 한 마을당 50만원씩 정도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그걸 거의 안 쓰고 1년, 2년 모아놨다가 한 200만원 정도 된다하면, 우리 주민들이 회의를 부쳐서 냉장고를 사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만 통일이 되면?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발전소 주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돼 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만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일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으로 사용할 수 있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런데 그걸 올해 안 쓰고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합 삼거리 쪽 닦아놓은 데, 거기에 수소공장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며칠 전 산성면 이장협의회에서 긴급회의를 부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어제는 부계 이장협의회하고 전부 연결해 가지고 부계 쪽도 그 옆이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지금 15개씩 양쪽에 건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것 문제거리가 많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것 하여튼 잘 판단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에서 포장한 농로의 토지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그러면 이걸 도로로 인정해 준다면 맹지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맹지는 아니고요. 보통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군에서 포장을 해줬는데 그게 옛날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 주면서 거기 소유가 군으로 돼 있으면, 그리고 현황 도로로 돼 있으면……
영숙
김영숙의원
현황 도로인데 그럼 건축할 때 있는 그런 도로로 인정 못 받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아닙니다. 건축도 맹 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현황도로가 건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런데 그거는 군에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군의 소유로 돼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전에는 토지소유권이 개인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 때는……
영숙
김영숙의원
도로가 군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도로로 인정할 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군에서 포장하고 군 소유로 돼 있으면 농로라도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빈집 자원화사업, 이게 작년에 세 동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두 동밖에 못 하셨는데 장소가 없어서 한 개를 취소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걸 개인 소유에 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집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줘 가지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 2,000만원을 주면 그걸 한 5년 정도는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아무래도 사용하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좀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재산적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올해는 세 개소 했네요. 그럼 여기는 작년에 하셔 가지고 주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마을 주차장 한 군데하고 마을에서 텃밭으로 이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2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총무과에서 고향기부제로 하는 사업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으로 렌트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허가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철거해가지고 빈터를 만드는, 그래서 좀 상충되는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이런 유사한 사업은 과마다, 물론 예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잖아요. 총무과에는 고향기부제로 하고 여기는 또 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인허가과장으로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19쪽에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금 시비 1조원을 융자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에 2차 보전비 1억만 예산 책정됐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것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대출은 개인 중소기업 쪽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예산도 대구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작년까지 100만원 안 줬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것 했었는데 그때 철거할 때도 요즘은 건축 해제 신고를, 철거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건축사 비용이 그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하고 건축사 의뢰하는 비용을 합쳐서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제가 군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부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아닙니다. 건축사 비용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전에는 건축사 설계 없이 그냥 철거했고, 지금은 설계를 만들어서 철거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철거 해체할 때에는, 그때 철거 신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철거를 할 때도 해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건축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LED 지원사업, 제가 읍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별나게 군위 1개, 의흥이 28개, 삼국유사면이 7개인데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취약계층은 실질적으로는 LED 교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홍보가 덜 됐습니까? 의흥은 유난히 많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대상 기준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위읍에 취약계층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보니까 없는 읍면도 있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거기 포장된 도로가 군위군으로 이전됐을 때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이게 민원 사항입니다만 이분이 농지에다가 자기가 포장을 했어요. 그거는 길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일단 전용하는 부지하고 가깝게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도로 중간에 개인 부지가 있다면 그거는 좀……
홍복순의원
이런 게 현재 좀 애매합니다. 그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농지 부분에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포장을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이 포장한 것 농지 전용 새로 받아서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그럼 이걸 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군유지가 됐을 때 허가를 내준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토지가 어느 쪽의 도로에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홍복순의원
제가 그분 민원을 받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민원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나중에 연락처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만물 부동산에서 수복식당하고 우리약국, 그쪽편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거기가 성누가병원 그쪽 도로인데 올해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진영숯불 쪽은?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쪽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1시39분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보 게이트볼장, 거기 전천후 구장 사무실 앞에 비 온다고 해서 가림막 설치하는 것, 그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거의 끝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불로리 마애보살입상 보존처리, 여기는 올해 예산이 2,150만원 예산이던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2014년 주요사업 조서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유산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 지정문화재 예산은 내려왔는데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서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가다가 도로 옆 5번 국도 옆에 보면 마애입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옆에 보면 한번씩 기도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보존처리가 뭔가 하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석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도 많이 끼이고,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쫌 퍼석거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물로도 씻고 습식으로도 하고 난 다음에 돌을 경화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리 키즈공원이 올해 준공됩니다만 입장료는 어느 정도 책정할 계획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논의가 덜 끝났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게 삼국유사가온누리 거기 할 거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설치되는데요.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는 여기에 별도로 삼국유사가온누리 테마파크 입장권을 끊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돈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재단하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만 입장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작게 받아야 되지, 이걸 높게 받아버리면 당초 설치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6쪽에 보면 군위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법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의흥 동부스포츠센터, 제가 부군수님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안에 회의실 있잖습니까, 그것 임대 규정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임대를 하면서 주류라든지 음식 반입을 금지시켜 놨던데요. 그런데 그걸 빌려서 쓴다고 하면 뷔페를 갖다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거기 활용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지역 경기가 좀 일어나요. 제가 거기서 동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친구들을 오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근 식당의 회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떡도 사고 하면 그 돈이 일단 지역에 뿌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게 또 제약이 돼서 못하고,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게 꼭 남의 과에다가 전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부스포츠 증축은 시설 보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동부스포츠 운영이라 해서 인계라든지 조례 관리하는 거는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화산마을 지역가득이야기동네 조성사업, 지금 전망대 주변 주차장 부지 샀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전망대 주변의 주차장은 못 샀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주가 뭐냐 하면 주차장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게 주이고, 남는 예산 가지고 전망대 주변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지난해에 6억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 주셨지만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지까지만 매수하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야 되겠지만 전망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살려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 하건대는 전망대 주변 주차장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주차장을 아예 안 쓰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을 좀, 그래서 전망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식수는 개발됐다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식수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이거는 몇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18쪽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 보면 의흥 수태사에 대해서는 계속 빠지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이 안 들어가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전통사찰이든 국가유산이든 이게 자체 사업 같으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올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게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올려보기는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찰이 오래됐습니다. 거기 서남산이라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충분합니다. 그것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0쪽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유물전시관 제외’라고 해 놨는데 유물전시관이 언제부터 안 들어옵니까, 그 인각사에?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에 해놨는데 이게 인각시 측하고 지금 의견이 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전시관은 여기 위치가 안 맞다, 위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삼국유사 배움터 운영,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좀 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부분 허용 안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뇨, 삼국유사 배움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해 뼈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했는데 안의 거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여기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개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반기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늦어도 6월 정도 되면 정상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주차장 정도로 활용하고 있던데 물론 아직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이 조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숙박한다고 하면 저녁에 이용할 거란 거죠. 그러면 그 운동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저녁에 청소년들이나 또 대구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좀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군위하고 관련된 영화를 한번 상영한다든지 해서 밤을 좀 이용해가지고 1박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 배움터가 정상 운영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거기 운동장, 지금 있는 그 부근에 야영장을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 야영장은 안 된다 해서 계획이 사실은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운동장 내에, 지금 산성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구도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의 경기가 죽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득시켜서, 첫째, 거기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와 가지고 좀 버글버글 해야 지역 경기라든지 밤에도 좀 불이 켜져 있고 하지, 지금 8시만 되면 문 다 닫아버리고 캄캄한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아까 의흥의 삼국유사 거기 체육관도 의흥 주민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조용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떠들썩해야, 그래서 시장이 좀 웅성거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야 경기가 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 죽어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좀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제3회 군위삼국유사 전국 가족걷기대회 개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만 가족걷기대회 할 때 보니까 지역민들만 인원 동원 됐던데요. 이런 부분은 조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야제와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것 우리 군의 예산 가지고 몇 십년 걸리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빨리 빨리 좀 하도록 해야 되지, 군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이걸 기록유산하고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는 세계기록유산이 아니고 아‧태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화재청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한 2025년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군위군만 있는 게 아니고 경북도에만 하더라도 경북도의 내방가사라든지 이런 요리책을 등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시험이 문화재청에 공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참 많이 힘든 형편입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가 숨을 좀 안 쉬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철식의원
스님이 그만큼 힘이 있으면 문화재청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빨리 인각사를 복원하도록 해야 되지,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대구시티투어 군위테마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운영 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노선으로 보면 도심 순환노선이라 해서 동대구역에서 시내를 도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시로 보면. 그다음 에 테마노선이 있습니다. 테마노선은 대구 근교권 투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팔공산 투어, 그다음 낙동강 투어, 사시사철 투어 중에 군위군 투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구간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 관광객들이 신청을 하려면 대구시의 관광과에 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인 이상이 돼야 운행이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관광회사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개별로 신청해서……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관에서는 상관이 없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이라 해서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화장실 개축이 해마다 올라오던데 올해는 꼭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 개축은 작년에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석축하고 배수로 설치를 하면서 돈이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화장실이 좀 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합쳐가지고 올해 사업을 더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진짜 시급해요.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열악한데 올해는 꼭 좀 하시도록 재촉을 하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삼국유사 배움터 운영에 보면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시 전시회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동호인들로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병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해야 되고, 미술관을 보면 작가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테마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지역분이다, 그렇게 나눌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상시 전시가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옵니다. 항상 텅 비어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전시하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갤러리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전시할 사람이 와 가지고 그냥 공통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미술관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미술관이니까 좀 인지도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해 가지고 거기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도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인지도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를 좀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야 사실은 누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테마파크 쪽으로 돌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2층에 게스트롬 이거는 어떻게 쓸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게스트룸은 당초 목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테리아하고 그다음 작은 공연장을 공연장 겸 미술관으로 쓰는 거고요. 2층은 원래 게스트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숙박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갈 수 있도록, 당초 목적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군수님 공감 대화 시간에 산성의 운동장 절반을 복합타운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들어서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차를 댈 부분이지,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차장은 그 운동장 뒤편, 건물 뒤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따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운동장 부분인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대는 부분이지, 정식주차장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일이 정말 많아서 휴일에도 잘 쉴 수 없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쪽에 대구시티투어 군위테마노선,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첫 발걸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지만 소프트 쪽으로는 아직 미비한 게 많습니다. 전통시장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관광 투어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한테서 우리 전통시장에 와 보면 볼거리, 먹거리가 대구시보다는 값이 비싸다 하는 이런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으로도 다른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겠지만 우리 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 만큼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색다른 발굴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삼국유사 테마파크 내 키즈카페가 올해 완성됩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로 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조성해 놨는데요. 지금 경북도에서는 맨발걷기라 해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 각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테마파크 안에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인각사 가마터 관계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자료라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가마터가 유물로 인증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싶은데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각사 산쪽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성유구라는 게 있습니다. 소성유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을 소성유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단절이 됐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있고,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인각사지가 지금 보면 거기까지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인각사지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각사지 절 터를 넓히는 사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마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얘기할 겁니다만 삼국유사 동호인 테니스대회 환기시설, 이것 시설사업소하고 좀 의논해 보십시오. 거기 사업 진행하시는 분이 사업비 1,5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삼국유사테마파크 방문객들이 전년도에 비해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 소관
12시30분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 보면 지급대상,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만 폐건전지, 종이팩 해서 쭉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갖다 줍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교환은 읍면에 가시면 됩니다.
박운표의원
효령 같으면 효령행정복지센터, 거기 가면 이 화장지 준다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효령 병수문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공정 20%인데 여기는 성1‧2리, 병수리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런데 거기 이로운 한우하고 옆에 버섯공장 그 주위에도 다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 주위에는 다 안 합니다.
박운표의원
왜 안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병수리하고 성 1‧2리만 해당됩니다.
박운표의원
그 주위가 다 같은 동네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거기만 해당되고……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로운 한우하고 옆에 버섯공장 있는 데, 거기 다 하느냐 말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쪽에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왜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맹 성리 주민인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구역에서는 빠져있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면을 정확히 안 봐가지고요.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전에 계신 상수도 소장님이 이걸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 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김창근 팀장님, 그것 확인 좀 해 보고 윤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쪽으로 해서 다 같이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거기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 또 빠져 버리면 언제할지 모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하수시설팀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요. 그것도 정확히, 지금 팀장하고 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것 확인해 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기 전인데 모르는 거는 팀장님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제가 모르는 답변은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부의장님, 그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서대식부의장
팀장님들, 이쪽으로 좀 배석해 주십시오. (팀장들,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규종
최규종의원
8쪽에 슬레이트 때문에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에는 지금 보조를 해 줘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데 미리 개인이 철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력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그냥 보관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걸 안 했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슬레이트가 개인적으로 철거하면 안 되고요. 전문 공사업자가 철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맞아요. 그거는 아는데 이미 철거돼 가지고 그냥 개인 가정이나 집 창고에 보관해 놨겠죠. 지금 슬레이트라는 걸 국가가 장려를 했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장려해 가지고 초가집을 뜯어내고 이걸 전부 교체를 했다고요. 또 국가가 보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장려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도 슬레이트 이걸 완벽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기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그 비용을 대고, 처리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농촌에. 그래서 그걸 수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걸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처리해라’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라서 실제로 철거도 원래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자력으로 철거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 관에서 치워준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왕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유주를 모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주를 알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어떤 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관계없지 싶은데 시책을 하나 만드세요.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걸 건의를 하든지, 그게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철거해 가지고 담에 갖다 놓은 집을 몇 집 봤어요. 또 그것 처리하는 걸 계속 묻더라고요. 왜 이걸 안 치워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야 그것 가지고 있다가 언제까지나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봐서 땅에 묻기 일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유사면 일원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 공급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사건이 아직 형사계류 중인 사람도 있고, 확정돼가지고 징역 받은 사람도 있는 줄 아는데요. 이 폐기물 때문에 삼국유사면 낙전리에 이걸 대량으로 매립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현장 방문도 했는데 그걸 비닐로 피복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도 여기 처음 오면서 낙전리 그쪽에 폐기물 무단 방치돼 있다 해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그쪽에 차단 시트로 해가지고 일단 사람 출입도 금지하는 펜스도 쳐놓고 현재는 현상 유지대로 보존하려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치 명령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그쪽 상대방 측에서는 그 조치 명령을, 자기들은 그걸 폐기물로 안 보고 비료 성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이나 차후에 그런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행정심판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소송 간 거는 아니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대구시에 행정심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게 저희들 조치 명령에 따른, 우리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치워달라 했는데 그런 조치명령을 내린데 대해 이분들이 반대급부로 해서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은 폐기물로 안 보고 비료 성분으로 본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심판을 걸어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된 겁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행정심판은 작년 12월에 청구가 돼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5분 발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걸 전체 수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놔두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식수원 상류에다가 지금 그걸 매립해 놓고, 그것 뿐 아닙니다. 지금 전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의흥쪽에도 있고, 산성에도 과거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군민 건강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수거를 해야 될 거라고요. 우선에 많이 갖다 놓은 낙전리는 임시로 덮어놨다 이말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차단 시트로 해가지고……
규종
최규종의원
더 흐르지 않도록 침술수가 안 흐르도록 해 놨다 이 말이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심판 해 놨다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업체가 거기 물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그게 분석이 돼 가지고 어떤 유해 물질이라고 나왔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이 ’23년 5월에 토양오염 검사를 한번 의뢰해서 22개 항목 중에서 세 개 정도가 기준치 초과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해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를 하고, 처리할 일만 남았거든요. 그걸 지금 정부로부터 돈을 좀 받아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그걸 원인 행위 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방안을 좀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건지 원만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그분에 대한 재산압류, 이런 조치를 해 놨고요. 저희들도 행정대집행 대비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 재산 여부에 따라 달리겠지만 그것까지 한번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행정심판이 끝나면 그게 또 소송으로 갈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소송으로 갈 가망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일은 차근차근 해놔야 된다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수장이 제일 상류에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수를 처리한다 하면 하수시설을 상류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류마을부터 해야 물이 하천으로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더러운 물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구 밀도라든지 지리적 여건 그런 걸 봐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그 기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농촌의 하수시설은 도시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취수장이. 그냥 하천으로 다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하류에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상류부터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우선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을 ’23년, ’24년 2년간에 걸쳐서 ’27년도 분을 지금 설계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들 그런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효령 성리 정수장 파악됐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부의장님, 발언을 좀 하도록……
서대식부의장
담당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
창근
김창근하수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하수시설팀장 김창근입니다. 성리 정수장은, 저희가 지금 하수팀인데 그거는 대구상수도본부에서……)
규종
최규종의원
아, 거기는 상수도죠, 그거는 그러면 넘어갔습니까? (
창근
김창근하수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예.)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 때 곧 치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공무원석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있을 때는 통합을 하면서 치수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변화가 있고 해서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광역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작년 말까지 의흥 수북리에서 성리까지 군데군데, 그 도로에다가 상수관을 다 묻었다고요. 묻고 그 뒤에 아스콘을 끊어서 넣고 다시 새로 했는데 길이 엉망이에요. 어제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 다짐이 옳게 안 됐는지, 어쨌든 거기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전부 요철이 심합니다. 또 거기 해놓은 데다가 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지금은 더 엉망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위치를 한번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을 우리가 했다 말입니다. 우리 군위군이 대구 편입되기 전에. 이게 작년 말로 거의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아스콘을 새로 깔아야 돼요. 지금 거기 차가 다니면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그렇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시공함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걸 업체에 다시 시공을, 그것 시키는 거는 우리 군위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위군에서 준공했으면.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해야 될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할지, 그것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꼭 처리해 주시고요. 그것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자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불법 폐기물 매립 혐의로 3명이 법정에 선다, 이런 내용이 매일신문에 났는데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내하고 틀리고, 이쪽 외곽지는 구석구석 이런 게 많습니다. 타이어 버려 놓은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걸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좀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6페이지 화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년간 한다고 해 놨는데 2022년 12월 목적 외 사용협의, 의성지사하고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협의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구 수성못 사용료 문제를 놓고 농어촌 공사하고 대구시하고 소송을 벌여서 대구시가 패소해서 3억 배상을 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본지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잘못돼 버리면, 대구의 전철을 안 밟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오면서 화본지 관련해서 수성구 사례가 있어서 저도 좀 염려스러웠는데 보니까 사용 허가를 일단 득해놨더라고요. 이게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는 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번 주 금요일에 저희 팀장님하고 농어촌공사에 방문해서 무상 사용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 전달하러 갔는데 그쪽 공단 규정상에는 저희들이 조성하면 점유면적의 공시가 대비 5%를 나중에 사용료로 내야 한답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50% 절감해주는 그 정도는 저희들 사용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의 공시지가는 얼마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지금 동아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그 업체에서 나중에 실시계획 하러 나오면 금액을 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금액하고 협약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산성면 백학삼거리 수서 공장으로 그 환경 오염되는 사업이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정확한 명칭이, 산성면 삼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으로 해서, 지금 인허가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수립, 불수립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점이고, 아직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1일 100톤의 합성수지류 외 27종의 폐기물을 이쪽으로 반입해 가지고 1,600억을 열분야로 해서 거기에서 수소하고 이산화탄소 그걸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청정지역이던데 지금 주민반대서명도 600명 이상을 받았더라고요. 현수막도 지금 곳곳에 있고, 저희들 슬기롭게 판단해 가지고 수립, 불수립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지금 산지법도 저촉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거기가 청정 군위지역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잘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여기 앞에도 걸려 있던데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명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페이지에 2023년 주요 성과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조성사업, 그 중에 기후친화형 어린이공원을 3개소 조성했다 하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군위읍 동부리하고, 서부리 어린이 놀이터에 쿨링 포구시스템 한 개하고 쿨페이브먼트 열교환 도료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전부 다 군위읍이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군위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의흥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소보에도 있는데 왜 군위에만 집중됐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다음에는 지역을 좀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24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린이집이 있는 소보하고 의흥에도 이런 시설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균형있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철거할 때 무허가도 해줍니까? 건축물.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있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여기가 시골이라서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환경부 처리지침이 다 있는데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여기 사업량에 보면 주택하고 비주택이 있는데 지붕 개량에는 예산이 작게 편성돼 있는데 지붕 개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이 사업에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철거만 하고 비워놓으면 자부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 주인들이 거의 협조를 안 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것도 건의를 환경부에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올해 지침으로는 차상위 계층에만 철거를 하고 개량까지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줘야 되지, 철거만 하고 가버리면 뒷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집 주인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고충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현황을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 돈 내려와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만큼 다 사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올해 예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탄소 중립 실천 전도사 지원이라 해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50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가 몇 명 신청해서 활동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게 지금은 계획 단계인데요. 경로당 1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강사 한 두 명씩으로 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걸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사실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렇지만 경로당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고, 주민복지실에서 가고 다양하게 많이 드나드는데 그 직원들을 통해 차라리 이런 교육을 좀 병행해서 해 달라 하면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올해 이렇게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 관에서 많이 들락거립니다. 실과소마다. 지금 면에서도 가고 하잖아요. 이런 일은 그분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계획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오신 지 1개월도 안 됐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대구광역시에 계실 때 환경업무를 보셨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환경에 대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군부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또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올까봐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대구시에서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도 발표했지만 환경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아까 장철식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은 늘 인허가과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유해물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양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걸 부서 간에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상당히 청정지역인데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화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화본지 거기 물을 화본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지금 33억 공사를 들여서 하는데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게 작년 3월부터 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걸 시비로 그냥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게 도에서 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필요하면 농어촌공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구 수성구 유원지만큼 활용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잘 선택해서 향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 의원 5분 발언 들으셨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서대식부의장
화본지도 가 보셨다는데 효령의 채석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2004년도 그 때 시공업체가 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때 환경평가라든지 환경조사도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공업체나 우리 군, 또 환경청에서 오고 간 공문 자료 있잖아요. 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