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편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양성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예은희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이현주 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박은숙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지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채봉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의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의 이원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포항형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읍면지역 기능 보강 공사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상병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청림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총 3개소 복지회관 공사를 통해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작년 8월 공모 선정으로 처음 시작한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포항형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과 대송면과 오천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공적 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견 시 공적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간 지원을 연계하여 체감 높은 복지 서비스 지원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지원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복지관 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단위 지역복지를 기원하고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빈곤층 청년자립을 도모하고자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개 사업 5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 1,045명에게 연간 19억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자활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자활사례 관리, 자활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근로의욕 및 자존감 고취를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호국정신 계승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강화로 보훈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총 680명에게 83억 2,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624명의 보훈 가족에게 수당과 의료비 등 약 9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23년도에 이어 제2회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문화제를 개최하여 포항의 조국수호 문화를 재조명하고 또한 환동해 지역의 호국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이 체험, 교육,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호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동행콜 차가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자를 할래, 국가유공자를 할래, 장애자가 하면 동행콜을 탈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동행콜을 못 탄다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장애를 입고 했는데 장애자하고 유공자하고 대우를 했을 때 왜 유공자는 장애인이면서도 동행콜을 못 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로 복지에 대한 이중급여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도 유족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 나왔을 경우에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도 이분들이 수혜가 많은 쪽으로 선택해서 수혜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 부분을 배제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동행콜이나 이런 것을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우하시는 분이 장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동행콜 운행도 하고 타실 수도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하지 않느냐, 장애인만 탈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잣대를 비췄을 때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교통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과와 수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의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의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좀 해봅시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말로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 하나도 동행콜 같은 것 못 하게 하면 이게 되나 싶어서 건의 아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현황 파악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양윤제 위원님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올해도 대송 다목적복지회관의 수리비를 1억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오천도 아마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힌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일부 파손되고 유실되고 그런 부분에 보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집행부나 자생단체나 여러 군데서 힘을 모아서 태풍 피해는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아직 조금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안마기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돼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고 이 부분도 아마 힌남노로 인한 어떤 피해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빠진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상반기 내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빨리 복구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좀 서둘러서 집행하셔서 피해 보시고 힘든 분들한테 좀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챙기셔서 그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저희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계획들을 모색하고 있어서 바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렌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할 건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또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 이것도 수리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늦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추경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올 여름에 태풍 오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좀 챙기셔서…

예,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 해주시고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가족돌봄아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아동인데 자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그게 가정위탁 아동인데요. 가정위탁 아동들을 저희가 따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급여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은 기사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청년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학생들 또 아이들이 자기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인 경우에 청소년재단하고 저희 청소년팀하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예산은 특교세 아니에요?

이게 200억 중에 국비가 50 대 5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급하신 5억 6,000은 기재부 일반예산이고 특교세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께서 확보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근래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포항도 전세 사기 있잖아요. 전세보증사고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고 하는 절차나 시간들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신청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원 방법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위기가정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서 우리 지난번 재난 때 주거복지 지원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됐든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 사례들은 최소화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 좀 더 이렇게 포항시민들한테 세밀하게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있거든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익 위원님 얘기하신 게 실제로 국가에도 법이 있고 도에도 있고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 복지국에서 민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동입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복지팀장님하고 맞춤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총무팀장인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를 하면 복지국 팀들이 와요, 같이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를 움직이는 것은 통장협의회거든요. 이·통장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복지국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홍보를 좀 해서 발굴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오천읍 같으면 5만 명, 6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복지국 공무원이 몇 명 된다고 다 발굴을 합니까, 그거 못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통장을 통해서 그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설립과정에 얘기하면서 북구 쪽에 정치성… 윤종진 차관 나오는데 이거를 그것 때문에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박칠용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감한 상황이라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고 보훈부에 계신 어른들도 새벽밥 먹고 올라가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포항시 집행부가 이거를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급하게 와버린 거예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받아야 되는데 450억이 아니고 200억이 와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와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 호국역사기념관을 잘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우리 관내에 장애인 고용 있잖아요. 의무고용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포항시 공공기관, 최근에 발표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로잖아요.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시 말입니까?

테크노파크 출자기관이잖아요. 제로로 이렇게, 상시 고용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공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년 10년 내내 지금 0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오명을, 내년에 분명히 한 사람 두 사람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해서 지역에 또 일할 수 있거나 테크노파크의 사업장 특성도 있잖아요. 지역의 중요한 자원들,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분은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탈출하고 또 혁신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데 우리 시비가 몇 % 정도 들어가요? 국, 도, 시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아마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370 이렇게 해놨네요, 370 몇 억. 국비가 주죠, 이게?

시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 사업이 있고요.

사업마다 좀 다르다?

예, 도비가 1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원으로 돌아오는 게 참 많아요, 보면. 특히 노인분들이. 그래서 선정을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선정을 하실 때 이게 물론 공정하게 다 하시겠지요? 또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결국 민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인데 안 되신 분들한테 각 읍면동에 잘 전달하셔서 설명을 좀 잘 해주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기한도 한 사람이 지금 2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다 보니까 70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각 읍면동에, 일선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 운영 사업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사관리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거기서도 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게 채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작업장의 장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일부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자체 선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자체 선정을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장마다 인사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해서 그 안에서도 또 불합리하게 처우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분기별로 체크한다든가 반기별로 체크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별로 하든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품격 명품 추모공원 건립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질문보다도 표현을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 이미지를 전환하여’ 이 말 자체를 빼버리세요, 아예 그냥. 기피시설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사람도 이게 기피시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이 말 자체를 아예 빼요. 빼고 고품격 친자연적인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이제부터는, 그렇죠?

예,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탈바꿈’ 이런 것도 다 빼세요,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하여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도 하셨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셨네요. 진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김종익 위원님 진짜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에 매월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IPTV라든가 인터넷 같은 거 정수기 이런 거는 관리를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예, 경로당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관련해서 잘 모르세요. 근데 계약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IPTV 같은 것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데서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IPTV가 끊겼는데 한 1년 정도를 사용을 못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계속 유선방송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아예 한 번에 조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개 위탁해서 의뢰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하지요? 대한노인회, 봉사회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은 해요.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친하면 2년, 3년 동안 계속해요. 회장님들한테 눈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사 주문드릴게요. 이게 보면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계속 연락이 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00명, 500명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정이 돼서 일을 했을 때 저소득이나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어도 이분들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맞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 끝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팀 이금화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강현주 팀장입니다. 건강가족팀 박혜영 팀장입니다. 양성평등문화팀 김명희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공은정 팀장은 급한 출장으로 오늘 서윤진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여성의 참여 확대로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맞춤형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및 양성평등 문화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사업인 엄마참손단, 아이행복도우미사업 등 여성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틈새 돌봄으로 추진해 온 직장맘SOS서비스 이용 대상을 직장인과 임산부에서 학업 중인 부모와 조손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133억 600만 원으로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일·가정양립 맞춤형 여성일자리 605명, 어린이집 시간선택형 보조교사 473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기능을 보강한 새일센터를 통해 지역 수요 일자리 맞춤 전문교육 강화와 여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 및 네트워크로 일자리 지원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금 사업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함께하는 육아, 아이누리 보육 도시 추진입니다. 출산은 행복, 육아는 보람, 포항형 영유아 돌봄, 언제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3년에는 영유아 맞춤형 보육사업 지속 추진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간제긴급보육서비스 1개소 추가 지정 및 확대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1,019억 2,400만 원으로 다양한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포항형 영유아 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천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 365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간제긴급보육서비스도 확대하여 영유아 돌봄의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영유아의 언제나 돌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4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야간연장 등 취약보육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흥해 아이누리플라자 준공에 따른 시립흥해어린이집 이전과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를 7월 중 개관 운영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건강한 육아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과 보장항목 확대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과 컨설팅 역할 강화로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유행성 감염병 및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는 평등육아 환경 조성으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 및 다자녀가정의 각종 이용료 감면 등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과 함께 다둥이가족 행복캠프, 작은 결혼식,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 출산돌봄 토크콘서트, 다자녀가정 영화관람 등 인식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96억 8,5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둘째 자녀 이상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며 기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육아용품지원센터 및 공영유모차 대여소 운영 등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전문가 초청 출산 토크콘서트 개최, 다둥이가족 문화행사, 미혼남녀 취미교실 및 작은결혼식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육아 친화적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족이 동반성장하는 행복도시 문화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동반성장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745세대 지원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가족행복센터 개관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292억 4,400만 원으로 온가족보듬사업 추진으로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육아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 활동과 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및 미혼한부모 가족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상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고취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성매매 집결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간부공무원, 중간관리자, 공무직,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과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직을 대상으로 연극공연, 대면강의,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대책 협의체 운영과 함께 15개의 부서가 참여하는 집결지 정비 T/F팀 운영을 통하여 집결지 정비를 위한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참손단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세 사업자들 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쪽에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들은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엄마참손단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말고도 자기가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참손단이 영세사업자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검토한 적도 있기는 한데 시간선택일자리는 경단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경제노동과나 일자리청년과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적인 영역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공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데도 이렇게 10개월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노동과나 일자리청년과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쪽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과에서 하는 게 실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좀 더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여성분들이 탈성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원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정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TF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고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새일센터가 옮겼지 않습니까? 용당로 쪽으로 옮겼는데 안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거기를 보더니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사실 뒤쪽 유흥업소나 그런 것도 많으니까 거기를 갔으니 위치가 그렇게 됐으니 탈성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새일센터랑 연계해서 창업이든 다른 취업이든 이런 쪽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지원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걸 좀 전달드리고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자활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활상담소를 통해서 새일과 연계하는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청 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 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출산율도 있지만 충원율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구청장님의 인식이나 자치과장님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공유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데 당시에 이게 수요조사를 거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수요조사는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 노조나 의회 쪽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부분요.

정원은 저희가 공간을 시간제 긴급돌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970명 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있지만 국공립 보육서비스를 잘 공급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일반인이 다자녀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죠, 조례상으로?

후순위로는…

그분들을 실제 모집공고에 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린이집이 바로 피해를…

그 결정을 우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한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상호관계성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다만, 현재 규정대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인지 아니면 관리부서의 결정 사항인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원을 다 못 채우니까 일반인들을 받아라 이런 논의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했네, 우리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저출생 때문에 보육, 시행규칙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다자녀가 우리는 지자체에 3명인데 영유아 가정에 둔 두 자녀도 보육 시행규칙은 완화됐잖아요?

예.

물론 과장님의 취지나 뜻은 저도 이해해요. 어쨌든 민간에 관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에 대한 지원도 어쨌든 출산율 자체가 0.89인가요, 포항시가?

예, 0.89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책도 있으면서 공보육에 관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포항형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 중에 이거 외에 혁신적인 걸 좀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동시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가정보육을 10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분들이 보육서비스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 당연히 가정보육을 하지, 제가 봐서는. 이게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겨두면 가정 보육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부모 급여 금액이 올해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액 부분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가정 양육이, 가정 보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액이 발생하고부터는…

저는 이런 체계도 중요한데 이제는 좀 프로그램을 영유아 유보통합 논의가 가고 있잖아요. 지자체의 부담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좀 과감하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확실하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했지만 정말 프로그램비 20만 원 하고 뭐 하는 것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환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은 몇 년 안 남은 상황을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시고 저는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말씀대로 가정보육 현황하고 북구청 어린이집 당시에 수요조사를 좀 했던 거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북구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이렇게 해보면 일단 민간 보육시설이나 가정 보육시설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포항시의 직장보육시설이 민간에 어떤 피해를 입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를 하면서 시에서는 공보육에 나가야 될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에서 계속 민간에 개방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올해 시범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는데 지금 문제의 지적은 뭐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원을, 국공립 시설을, 공급시설을 확보했는데 충원을 못 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구청의 현원이 150명이잖아요. 자녀를 둔 직원들이 구청을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봐서는. 관련부서를 배치도 하고 그런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지 민간을 개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 안에서 소속된 공무원들이 가능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방법론에서 결국은 인사가 되었든 어쨌든 이런 방식을 고민해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청 방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이나 자치과장님, 복지과장님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과장님도 정원을 약간 고민하셨지만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나 이럴 때 좀 원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적극 배치하시라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 커지면 민간은 도태합니다. 그리고 특수의 민간어린이집들만 살아남겠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북구 같은 경우는 요새 어린이집이 20명이 정원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몇 건에 한 40명 더 넣으면 민간어린이집 2개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인사 관계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북구청으로 어린 애들이 있는 공직자들을 우선 배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도 문제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상생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상생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말은 좋은데 상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다문화 가정에서 사회생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자기가 직장생활, 취업활동 이런 것 한다고 센터를 왕래 안 하지만 외부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지요?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해서 올해는 2,500여 다문화 가구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외부 활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이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은 어떤지, 그다음에 아예 외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왜 못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여성가족과에서 1년에 행사를 몇 군데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각 행사를 많이 하시지요?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단체에서 하든지 하여튼 여성가족과가 관여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여하는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면 그중에 최고로 돈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고 돈이 되는 커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다문화가정한테 우선적으로 주세요.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단체가 다문화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지정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유형별로 경상북도 내에 경쟁이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3유형으로 안동과 같이 공동하잖아요. 우리 시는 1유형으로 단독 신청을 하는 건데 또 울릉도는 별도로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3유형이 광역단체가 지정하는 조건으로 가면 1유형도 할 수 있어요? 복수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지정될 수 있는데 거기서 개소 수를 지금 안 정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참여형을 한 것은 아마 유형별 경상북도가 전부 1유형에 몰리니까…

1유형으로 했잖아요.

3유형에 대한 틈새를 지금 이용해서…

지방시대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지정하는데 권역 광역별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지, 실제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몇 곳 좀 적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적게 하다 보면 교육부가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탄력을 못 받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해도 자기들 판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 규모같이 늘봄이라든지 유보통합, 여기서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과제를 줬습니다. 한 10개 항목을 줬는데 그 속에서 풀어내서 교육부의 정책에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일부 몇 개 해서 추진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부나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1유형이라도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지자체 단체 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왜 검토는 안 했어요? 울릉이나 이렇게 같이 영덕이나.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이차전지 관련된. 기초인재 양성이잖아요, 사실상 해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청년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 지역인재만 자꾸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봐서 우리 시는 포괄적이고 좀 폭넓게 판단했으면 좋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영덕이나 울릉도 해서 결국은 이게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고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도가 3유형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글로컬대학까지 연계, 우리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내일 조목조목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복수로 하기는 이미 단체 간 협약식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으로 안 됐지요?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복수로 한 전국의 사례를 봤는데 그냥 우리처럼 자치단체에 한 게 80% 정도 되고, 복수로 한 것은 광역 단위에서 예를 들어 경남이라 하면 경남 사천은 항공 또 어느 시는 다른 산업 이런 식으로 종류를 정해서 광역단위에서 했지 기초끼리 엮어서 한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았나, 기초끼리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해요?

예, 확실하고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3월 초에 하냐고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자세히 물어보고 또 하나 근래에 왜 언론 보도 있었잖아요. 청소년 여성 장애인 사건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아동보호팀이 있고 조사가 됐어요?

지금 계속 공문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경찰에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정보 외에 일단 권리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 경찰의 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적인 거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외에는 없어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해마다 자꾸 있잖아요. 하여튼 포항시에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근래에는 이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가장 준비가 잘돼 있는 행정 조직이라고 언론 보도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조직에 맞게 대응이나 예방 조치도 뒤따라 가는 게 맞다 보거든요. 하여튼 지켜보겠지만 보고해 주세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합시설 말씀 들어보셨죠? 신설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포항시에서 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현재는 없는데 포항교육지원청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갔었습니다. 가니까 두 번 정도는 만나셨다 하더라고요. 만나셨고, 1월 말쯤 되면 방안이 나온답니다, 교육부에서.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요?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금액이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자체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갖추고 지역 여건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든지 특이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대형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평수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복합시설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복합시설로 하면 지자체가 어차피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를 빼고 바로 결정을 못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다…

예, 협의해서.

학교 건물 자체는 한 400억 이상 예를 든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건 있겠지요. 일단은 첫째 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학교만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이걸 따져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못 한다 하면 복합시설로 갈 경우에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복합시설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범위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 수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그럼 지자체는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스스로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른데 효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25%…

효자중학교는 25%였다, 복합시설 그 자체에 대해서 25%다?

그러니까 학교 그거 빼고 복합시설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하면 거기에 25%를 하고 나머지는 시비…

나머지 시비?

국비하고 지방비 관련되는데 저희 시비가 25%를…

부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한 25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그럼 대형 투자금액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하고 같이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결정하기 전에는 협의가 오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6호점까지 했고 7호점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5호점까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사실 같은 개념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체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가 할 사무를 위탁을 줘서 하는 건이고 여기는 거의 인원이 30에서 35명 이 정도 되는데 결원이 없습니다. 근데 지어달라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애들 반응은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아이들한테 양질의 돌봄교육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포항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감도 많이 잘 가지시고 하여튼 그래서 서로가 일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없어야 되고 시도 관리하시는 분은 불만이 없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좀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도록 각별하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 64개가 그동안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셔서 지금 돌봄센터가 더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더 확장이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또 신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32쪽에 청소년 대상 신·변종 유해 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강화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특히 이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점검을 할 때 11월에서 2월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1월에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건전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11월에서 2월 이때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평생학습은 되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늘봄학교에서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장애 학생들은 가능하냐 하는 이 문제가 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 써서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그냥 일반 특수반, 옛날에 도움반이라고 했던 그 학생들도 늘봄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 복합시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학교에 유치하는 거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더 전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회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되는데요. 구룡포는 하고 있고 효자 추진하고 있고.

양학중학교, 연일중학교 이렇게… 추진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한 6개 하고 있는데 실행되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서너 군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과장님 어떻게 보면 처가에 와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업무 파악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요새 지금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윤영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시청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 배윤환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팀장 김규일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박시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영희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장 유성재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진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정태영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기반 더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와 개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활동 지원 기반을 더 확대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기구 6개를 운영하여 청소년 욕구조사,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대회를 추진하였고, 26개 동아리 지원과 9번의 어울림 마당 운영 그리고 청소년 축제 및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24년에는 포항 청소년을 위한 대표축제를 브랜드화하고자 댄스&가요제를 동아리 위주의 청소년 경연대회에서 포항 청소년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댄스&가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규모를 경상북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e스포츠의 대회를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도의 포항 홍보, 힙합 음원 제작 및 버스킹 공연 실시로 포항 청소년들의 축제 마당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증대로 청소년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피해가 많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신체활동 강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알파세대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특화입니다.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알파세대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적 진보에 익숙한 세대를 말합니다. 먼저 2023년 실적입니다. 디지털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메타버스, 3D, 피규어 등 미래 4차산업 창의과학 프로그램을 78강좌 7,7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메이커교실과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메타버스, 에코시티 등의 창의과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4년에는 알파세대 맞춤형 디지털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스텍과 연계하여 푸드테크, AI 등 청소년 맞춤형 코딩 프로그램과 디지털 캠프를 운영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디지털 유망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상시체험공간 운영으로 디지털 친화적 프로그램을 특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숲에서 답을 찾다, The 자연스러운 가족 캠프, 청소년 인성&성장 캠프 확대 운영입니다. 23년 실적으로는 학생회 임원 자질배양 교실 외 4회 청소년 캠프와 가족애 쑥쑥 캠프 등 6번의 가족 캠프 운영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24년에는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계절별 가족 캠프 및 이용객과 함께하는 옹기종기 모닥불 캠프 등을 운영하여서 구룡포 수련원 이용객들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 호국 보훈캠프, 구룡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녀 직업체험 캠프 등 다양한 캠프 활동도 추진하여서 청소년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배려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및 보호입니다. 23년에는 찾아가는 상담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38개 학교 7,8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부모 대강연회와 소그룹 부모 교육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하여 어려운 청소년 40여 명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청소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450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건강한 청소년 성가치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4년에는 청소년 마음보듬학교를 5개에서 8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여서 재난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그룹별로 상담하고 보듬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상급학교 진학, 자립 자격 취득, 기술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문화체험관 운영 및 학교 방문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여서 청소년 성문제 예방에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ESG 경영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23년 실적은 청소년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였으며,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 9건, 기부금품 5건, 후원물품 19건 등 총 33건에 1억 6,700만 원의 외부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과 외부기관 연결로 18명의 청소년들에게 외부기관의 장학금 680여만 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he 3rd 방식의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여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4년에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로 조직 운영을 고도화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안전 운영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에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재단 핵심 사업인 은둔 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은둔고립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은둔의 장기화를 막아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포항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억 3,900만 원의 신규 사업으로 포항시 관내 9세에서 19세 은둔 고립 청소년 1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상담지원, 방문학습지원, 부모교육 및 멘토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연락 두절 및 은둔생활 등 미연결된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심리적 거리를 줄여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란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는 성과들이 눈에 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청소년 수련에서 하는 해녀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해도 계속 연장해서 해요?

그거는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모사업을 올려서 거기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 번 벌써 받아서 했거든요. 올해도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한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호응은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다음으로 해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공모사업도 중요한데 성과가 확인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구에 구룡포한다, 북구는 용한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정한 대학 공모를 해서 부모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혁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올 4월쯤 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남구청장 할 때 12월 31일 2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남아서 그 열정을 더 불태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들, 그다음에 또 문제시되는 그런 걸 위해서 또는 문제시된 것 때문에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주가 있고, 다행히도 중간에 인성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도 그렇고 또 공동체 생활에 애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실 인성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체험 위주의 캠프라든가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자체가 스스로 요즘 신기술이 많잖아요.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혼자 스스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런 걸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애들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잘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이게 게임이나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같이 우리가 배려하고 공동체로 하지 않으면 진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걸 또 프로그램 안에도 많이 삽입시켜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인성 교육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더 프로그램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진짜 열정을 갖고 청소년재단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공모도 많이 하시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열정에 여러분들이 뒷받쳐 주셔서 올 한 해도 계속 열정으로 청소년재단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사님 좀 섭섭합니다. 저는 또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정 있으신 분이 잘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청소년재단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사님을 믿고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하시는 거 보면 대단히 잘하신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회가 마지막 의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청소년재단에 너무 적극적으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성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 제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힘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한 개라도 놓치지 않고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임 남부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숙향 팀장님, 의약관리팀의 차재술 팀장님, 감염관리팀에 권규태 팀장님, 감염대응팀의 김경민 팀장님, 의료지원팀의 정말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건강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건강하기입니다. 보건지소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비대면 원격 화상진료를 최초로 시작하였고,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힘썼습니다. 현재까지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보건지소와 진료소 8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권역별 거점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고혈압, 당뇨병 관리,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보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원격 화상진료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5쪽, 일상에 안심을 더하는 필수 의료기반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3개소 운영과 성모병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통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북도내 최초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구축하여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북권역의 잠수병 가스 중독, 화상 등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안전망 구축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도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전문인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민·관·의료 대응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감염병 발생 제로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등에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추진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와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강화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감염병 제로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원헬스 협력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포항시 감염병 예방홍보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시민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관리와 더불어 복개천, 습지대 등 92개 방역 취약지역과 민원 신고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29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소독 등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에 힘쓰겠으며, 국가예방접종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률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시민과 가까이, 열린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진료 및 구강보건 서비스와 더불어 국가암 조기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취약계층 구강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으며, 특히 포항 남구 지역의 전체 사망자 중 암 사망률이 타 지자체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국가암 조기 검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2차 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지역보건의료단체와 교육청,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배부된 계획서 1쪽 목차를 보시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쪽에서 64쪽까지는 2023년도 시행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65쪽에서 144쪽까지는 2024년도 시행 계획 부분이며 마지막 145쪽부터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 조정 계획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한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광, 송라, 죽장, 기북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추진, 원격진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원격진료는 의사들이 없는 곳에 북구보건소 의사가 화면으로써 진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북에서 화면을 틀고 북구보건소에서 화면을 틀어놓고 원격진료를 하고 거기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예.

그럼 원격진료 이거는 몇 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신광, 송라, 기북에 80여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료소에 냉수, 상옥, 합덕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아닙니다, 상시로.

상시로 그렇게 원격 진료를 하겠다?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추진 이것도 횟수가 있나요?

이것은 병의원과 협업을 해서 취약지역 산간오지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오고 간호사들도 오고 건강검진 비슷하게 치료 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의료검사라든가…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일단은 최대한 자주 갈 거고 분기별로는 한 번씩 가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데, 현재?

예, 자주 가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다, 그렇죠?

지금 계속 시행돼 온 사항이고 좀 더 자주 가기 위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자주 간다는 계획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원격진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토요일은 빼고?

의사가 보건소에 상주하실 때는 가능하게…

의사가 상주할 때. 이제까지 그럼 늘 해오던 겁니까?

이게 원격진료가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진료소까지 확대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4개면 플러스 아까 다른 지역까지 더 포함해서…

예, 진료소를 확대해서.

하여튼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취약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 처리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약국이라든가 가정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의약품 같은 것이 있으면 약국에서도 바로 하고 보건소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아, 갖고 가야 된다?

예.

나도 버리는 약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보건소에 갖고 와야 된다는 거네요.

보통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버리는 데도 있고요.

폐건전지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의약품함도 있습니까?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쪽에 적극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수거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격진료 실시라 해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준비를, 혹시나 그런 사태가 날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병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실제로 차 타고 나오면 1시간 안에 다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구나 서울만큼은 의료 체계가 안 되어 있지만 나름 포항지역은 큰 병원들이 있어서 급하게나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진료하는 원인이 뭔데요?

지소라든가 진료소에 사실 공보의가 부족하고 의료 병원들도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치료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간단한 진료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원격진료 실시잖아요, 원격인데.

화면으로 환자랑 상담을 해가면서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우선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정은주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제경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신현영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에 김미경 팀장님도 계시는데 현재 병가 중이라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직원들은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함께하는 건강생활, 건강친화적 도시 건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함께 청소년 중심 금연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걷기 행사와 연계하는 워크온 챌린지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걷기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 인프라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건강드림! 행복나눔! 나만의 건강지킴이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사업 퇴록자를 대상으로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3050세대를 위한 사업장 레드서클존 운영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홍보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임신부터 육아까지, 맘 편한 포항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 양육가정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및 바우처 서비스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 편의를 최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하여 5월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비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해지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마음건강 행복도시, 생명존중 안전포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통합적인 치료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는 마음건강 사업 추진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과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지체계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 및 중독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소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 예방에서 보살핌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치매 조기발견,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사업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안심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선제적인 치매예방 관리에 힘쓰고 치매 원스톱 서비스와 치매 치료관리비 실종 예방사업, AI 케어콜 등 온·오프라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만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올해 혹시 특화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특화사업은 작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를 성인 대상으로 160명 했습니다. 올해는 성인 70명으로 줄이고 아동을 50명을 넣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6개월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어쨌든 비만, 찾아가는 사업도 있고 한데 강릉인가 하여튼 다른 지자체 예방 사업들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비만의 날이 하반기잖아요, 10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시민들이 건강해야 도시도 활력을 찾는 거니까 특히 아동 있잖아요. 아동들, 어린이집이나 돌봄학교도 하지만 소아비만 같은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동 비만에 대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초등학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과하고 촘촘하게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사업 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제가 치매 환자 관련해서 테마파크라든가 공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단에서 펫파크 알지요? 이번에 멍비치라고 해서 개 데리고 해변에 가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선진 사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치매 환자들이 농촌이라든가 야외에서 상주라기보다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릴게요. 북구보건소장님, 남구보건소장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거를 푸른도시사업단장하고 협의한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