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 비롯한 위원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의회하고 조화롭게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동일하게 지금 질문을 계속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도시안전해양국 하면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예산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고 사전에 사업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과정에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 전혀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행감이나 또는 예산이나 하여튼 1년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행감하고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표면에 나타난 거 보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했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저희들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협상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친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부서에 사전 설명 자료 그리고 절차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별도로 지시하셔서 같은 문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느슨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는 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외 8건으로 3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먼저 3쪽,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개발 및 확장에 따라 우리 시의 전략 기획 및 정책 방향 등 새로운 도시 발전 방향을 위한 합리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공공 복리 증진과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으로 2024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민원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향후 2025년에는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 및 시의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 정서에 반하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우리 시의 도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포항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상업, 주거업, 공장이 혼재함에 따라 산업의 직접 파급 효과 저하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시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 공간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4년 상반기에 관내 공업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하반기 관련 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우리 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 가까이 위치한 낙후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입주 지원, 편의시설 등 복합적 토지 이용 지원을 통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공업지역에 대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포항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지속되어 도시 개발에서 도시 관리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다양한 기초조사 정보의 일회성 활용에서 상시적 활용 기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의 구체화, 시계열적 분석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4년 1월 용역 착수하여 인구 밀도, 인구 이동, 공간 구조, 지역총생산 등 157개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후 연말에 운영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통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 대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노리고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활용 가치를 극대화시켜 우리 시 스마트 도시 행정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는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거점 확장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포항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뛰어난 정주환경 조성, 창업 유인책 등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항형 창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된 인재가 스타트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실현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공모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발표 결과에 따라 신속히 세부 추진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수립 추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산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 방안을 도출하고 육성 방안에 따른 단계별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산업 관련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현황 및 역량 수준 관련 산업체 조사, 국외 신산업 전반 정책 변화, 성장 잠재력 등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 신산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국토부 협의로 산업용지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플랜에 따른 영일만 특화단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7월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신속한 조성으로 적기에 공급하여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2일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월 중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용역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 후 2028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민간사업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이차전지 산업용지를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게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이차전지,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차세대 산업 도약을 위해 흥해읍 용한, 곡강리 일원에 7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제조 구역 내 보상률 85% 달성과 에코프로 확장 등 국내 이차전지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이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생산공장 및 GS건설 양극재 생산공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생산 시작 예정입니다. CNGR 전구체 생산공장 또한 수일 내에 착공 예정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500억의 예산으로 입주 예정 기업에 적기에 부지 제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입주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 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연계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KT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지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간 정보의 전국 확산 구축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다양한 지하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포항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4개년 사업으로 총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의 수정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남구 대잠동 외 14개 지역 상하수도 163.17km를 사업비 13억으로 구축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북구 학산동 외 20개동 상하수도 173.02km를 사업비 13억 원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탐사 조사 완료 및 지하시설물 또한 전산화하였습니다.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다소 정확도가 미흡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첨단 탐사장비로 측량 및 탐사 작업을 통해 수정 갱신하고 정확한 지하시설물의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하 공간 관리 활용은 물론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9쪽 보면 이게 일반 산단이고 이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비 매칭도 안 됐나요?

예,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사업 300억 돼 있잖아요, 9쪽. 이게 구체적으로 내역이 뭡니까?

이게 CNGR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CNGR이 중국 전구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단계에 먼저 6만 평 제공하고 또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조성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CNGR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럼 그렇게 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폐기물 관련된 처리 시설이 여기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나요, 공공운영인가 아직 결정 안 됐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언제 결정돼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산업용지 위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보상은 안 됐고 만약 준공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이 운영하도록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추후에 저번에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공공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8일에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TF팀 첫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해양국 안에 4개 부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간정비반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가 잡혀 있습니까?

현재는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간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서 장래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회의를 해나가면서 마련하기로 그렇게 주문을 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저께 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3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얼마 만에 하는 거죠?

5년 만에 수립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기간이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모든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다?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도 의견을 묻습니까?

예, 당연히 다 묻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의 의견도 물어주시고 또 가장 지역의 민원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읍면동이지만 구청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항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남북구 간에 인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볼 때는 남구에는 공단이 가까이 있다 보니 어쨌든 정주 여건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건너에는 공단이 있다 없다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녹지 공간이 확 이루어져서 어쨌든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또 도시 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농지 담당일 수도 있겠죠,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의 정의를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이 농업진흥구역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 벗어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일에 청심뜰이죠. 지금 거기에는 형산강 정비를 하면서 염분 섞인 물이 올라오다 보니 농업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경주로 다 떠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거기가 농지 지역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도시 계획하고 관련이 없다 하면 거기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심뜰이나 어미뜰 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특화 사업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 사업과 관련해 장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거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적합 지역이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하고 지금 주택가하고 뭔가 이격을 둘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주택가 쪽인지 공단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 정주 여건도 만들고 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진길 위원님 질의에 연속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 업무를 보셨습니까? 처음 봐요?

예.

우리 과장님은?

2014년도에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건설도시위원장 할 때 5년 전에 국회법에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의회 기능에서는 주민청취와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년 전에 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어떤 걸 주문했고 그게 연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또 흘렀고 도시가 변화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게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참고해 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때 기조가 의견청취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부분을 갖고 우리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대립된 게 있어요. 그전에 주민정취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요식 행위더라고요. 그리고 입안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안 자체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냥 요식으로 가라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낸 의견서 중에 거의 다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했어요. 딱 하나 반영을 한 게 있어요. 양덕에 지구단위계획 고속도로 옆에 그 부분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의회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 외부 언론에 대한 부분 그걸로 갖고 어쩔 수 없이 혹시 기억납니까, 그 내용 국장님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산림청하고 계속 문제가 돼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의 의견서가 그전에 했던 대로 요식행위의 하나인지 주민청취의 하나인지 우리 국과장님은 이번에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먼저.

일단 행정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행정 패턴이 종전에는 뭐 그런 쪽에 패턴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영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반영 여부를 떠나서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알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반영 안 되고 난 뒤에 그 결과라도 설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 같고 일단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 여부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 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특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끼리 의견을 내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그런 것을 서로 소통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의견이나 주민 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에 대한 소통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계획 자체가 재산권 형성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의견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 내는 의견서 자체를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절대 요식 행위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입안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놓칠 수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을 그걸 주민 청취 의견서 채택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그런 입안 안 된 내용에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것이 놓치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접목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5년 전에 의견서 냈는 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정비에 관해서 방진길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우리 시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읍면, 신도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이 아마 사업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압축 도시 해가지고 우리 도심에서 여러 가지 의료복지 서비스 기능이 조금 몰려 있을 때 지금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사람들이 주거하기 더 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포항시에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할 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성장형 그런 관리 계획을 주 모델로 삼느냐 아니면 실질상 우리가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 가정하고 관리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방진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지법해 갖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읍면 단위 지역에서 이번에 만약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인구에 대한 거는 어떤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인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설정돼 있습니다. 2030까지는 70만으로 설정돼 있는데 현재 인구가 잘 아시다시피 50만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확장형보다는 정비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비가 끝나면 계속 민원이라든가 서류가 수시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수집을 해놨다가 그걸 1차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포항시 어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다 받습니다. 그걸 총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저희들이 도시 성장 계획하고 맞춰서 같이 하는 그런 걸로 읍면동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도시 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계획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됐을 때는 당연히 주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 가정해서 관리계획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일종의 베드타운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협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시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했고, 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시재생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과 활성화 계획안을 준비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최종 목표인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송도동, 중앙동 일원에 544억 원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협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하는 복합 문화예술 체험 거점 공사가 작년 6월에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포항문화재단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는 지상 9층 연면적 9,500㎡ 규모의 첨단 해양산업R&D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는 R&D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위탁 운영 협약을 한 포항테크노파크와 협약해서 해양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고 포항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32개의 기관 및 기업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5개 기관 및 12개 기업이 입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절반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체질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업자 협력 상생 모델 구현 등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총괄기관 사업자가 되고 포항TP와 포스코홀딩스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3개 사의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포함해서 22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교통, 안전, 디지털 행정, 데이터 허브 등 4대 분야 8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 2개 서비스입니다. 안전 분야는 지능형 영상 검색 및 스마트관제 시스템으로 현재 90% 이상 완료하여 작년에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 및 남북구경찰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한 4,500여 대의 CCTV를 검색어 기반으로 대량 저장 영상을 신속하게 검색하여 각종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중 수요응답 교통 일명 타보소 DRT 사업인데 이거는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7월 10일부터 현재 운영을 개시하고 현재 지곡동 일원 융합지구 블루밸리 및 장기, 죽천리를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교통 수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IT기업인 카카오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택시 호출 프로그램과 DRT 호출 프로그램, 관광택시 호출 프로그램, 버스 정보 프로그램 등 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의 앱에 구현을 해서 시행 예정인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올해 5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지분 광고 기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종 홍보 및 광고를 위해 택시 표시 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 운영 사업 시범 지역에 저희 포항시가 작년 3월에 최종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된 23년 9월에 개인택시지부에 차량 15대에 장비를 실제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총 180대 중 나머지 165대를 5월까지 장착을 완료해서 IoT 택시 기반의 갓길 로드맵 불법 행위 및 시설물 이상 감지 시스템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야는 인구, 교통, 공간 특성, 환경 데이터 등 각종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국정원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23년 9월에 완료하고 현재 경북도 및 포항시에 관련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5월까지 국토부 및 과기부에서 개발한 표준 소프트웨어에 적용 완료해서 향후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고 할게요. 13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의회 의견 청취가 2월로 돼 있어요. 언제 하신다는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타 기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데 LH 같은 경우는 인사철이라서 제가 내일 일단 방문을 하고 다음에 인사가 나면 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조금 일정이 밀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견 청취는 하기 전에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셔야 검토할 시간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는 총입주 가능한 그게 한 50% 정도 지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총가능한 기업이 몇 개소가 되는 거죠?

계획으로는 32개소 기관하고 기업하고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입주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TP에서 주관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P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일단 TP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공문을 각 유관기관하고 경북도라든지 관련 업체에다가 보내서 한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세우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기관에만 지금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설명 잘 하고 계시고 한데 타보소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오는 게 아니고 타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류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때는 택시처럼 부르면 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교통지원과에 ITS 구축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CCTV에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비슷한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통지원과 과장님도 지금 바뀌시긴 했는데 교통지원과 과장님 이거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CCTV 관련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TF팀에 도시재생과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제가 지적 사항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도시재생과 지적사항들 중에 중앙동 실개천 거리에 전광판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 활용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철거해야 된다, 예산 지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잘 활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상병수당인가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포항시의 시정 홍보가 지금 상병수당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나갔는데 계속 상병수당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체크하셔서 시에 지진 관련된 거나 이래서 전광판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신호 대기하다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면 되는데 왜 하겠다고는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항에 대한 계획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544억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9,639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 중에 지금 544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이거 9,000억 된다는 거는 그거 민자 개발을 통해서…

민자에 대한 부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민자에 대한 7,000억쯤 있는데 민자 투자된 게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사업자가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PF 관련돼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입찰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벤치마킹하고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요즘 같은 PF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항에 대한 도시재생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 이건 지금 조선소 그다음에 시멘트 원료 그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이 구항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 맞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또 제로베이스가 된 겁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영일만항 크루즈 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 부두가 그게 돼야지 조선소하고 사일로 하고 그다음에 해경 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부두 사업이 조금 진척이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민자 사업이 되면 이게 술술 풀리냐 이거죠.

예,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현재 조선소, 시멘트 쪽에는 일정 부분 합의는 돼 있다?

예.

그러면 그 민자사업 부두에 그 공간들이 다 배정돼 있고 업무협약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만 들어오면 공간 배치나 이런 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만 들어오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구항…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가 안 들어와도 민자 부두가 준공이 되면 가냐 이거죠.

그거는 그게 되면 자동 쉽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개선돼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안 들어온다 했을 때 구항 도시재생 한 지가 거의 한 10년쯤 안 됩니까? 몇십 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몇십 년 아니고 어차피 이게 구항 개발 계획하는 데도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해수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도 한 1∼2년 걸리니까 지금 영일만항에 하는 민자 사업이 조금 탄력 받으면 그것도 행정 절차 밟으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금융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다른 이유거든요. 지난번에 제안한 사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됐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 사업자들을 저희들도 접근해보고 했는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 그때 좋았던 시점에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영일만항의 민자 부두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이걸 보면 너무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물론 의지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적극성을 갖고 이거 10년 넘어가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면 TF팀을 구성하든 업무 보고에서 한번 보고하고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매진할 필요가 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서 내용 접근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전체 포항시 결국에는 이게 주택 사업이지 않습니까?

호텔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개발 사업인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포항시에 어차피 공동주택과도 같이 담당 국이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여건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금융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호텔이나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변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지금 조선소하고 시멘트 원료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전해 가려고 하면 영일만 신항에 민간 부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 재정이나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두가 아니고 결국에는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항만 부두를 건설해야만 여기에 이전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애당초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민자 부두 개발할 사업자를 들여오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게 선행이 돼야 이 사업도 되는 거지 이게 된다고 해서 그게 민자 부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민자 부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나머지 해경 부두 이런 것들이야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지만 민자 부두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리겠고 R&D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재정보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처 연계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민간사업이 들어와야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R&D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 이건 전년에 우리 예산할 때도 이게 애당초 공모할 때부터 TP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TP에서 준공되기 전에 벌써 저희가 운영비를 쓰게끔 예산을 줬습니다. 줘서 그 안에 어떠한 것들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지금 계속 밖에 활동을 하고 직원도 지금 TP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까딱하면 또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과에서 TP에 그쪽 관련 업무자들하고 연찬을 해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또 업무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대로 쟤들은 쟤들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진행되는 상황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도 보고도 따로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너무 빨리 해서 하여튼 업무 파악하셔서 지금 민간위탁 가 있고 예산 줘서 지금 거기에 직원 모집해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같이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의 전체 정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습니다.

몇 명 줄었습니까?

지금 팀 하나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큰 타이틀에서는 외향적으로는 큰 사업들이 줄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안전해양국에 신설팀이 두 팀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중요성이 작아진 건 아니죠?

어차피 중요성이 떨어지면 과가 없어지는데 그건 아니니까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도시재생과의 정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처럼 충량적인 의미에서 도시안전해양국에 팀이 새로 생기고 이동되고 해서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안전해양국의 정원이 변동 없지만 도시재생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원도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도시재생과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정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도시재생과가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기반 CCTV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특교세 4억을 포함한 10억 원이며 3월까지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고 특정 인물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등 다중 인파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천 붕괴 대비 대처 훈련입니다. 태풍, 극한 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주요 하천 붕괴를 가정하여 단계별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 대처 및 주민대피 훈련을 매달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천 붕괴 대비 대처 훈련을 통해 취약시설 사전 예찰 및 정비, 사전 주민대피 안내 및 유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등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가 2024년도에 지금 2개만 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과인데 지금 1년의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보고됐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고 지금 하천 붕괴 대비 대처 훈련 이거는 12개 동을 다 가시는 거예요?

읍면동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을.

읍면동 정해져 있어요, 어디 어디 갈지? 어디 어디 가실지를 정해졌냐고요. 한 달에 한 개씩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읍면동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대피훈련을 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왜냐하면 각 지구별로 대피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대피소별로 돌아가면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 같은 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거 매뉴얼과 시나리오 같은 걸 전달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담회에 지금 보니까 스마트 읍면동 협의체 있죠?

예.

그게 보고가 돼 있던데 그거 할 때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하던 게 있잖아요. 자생단체들이 하는 거하고 그게 차별화되는 건지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는 건지 그게 구별되나요?

저희가 스마트 안전협의체는 각 사회단체별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적은 뭐냐 하면 각 단체별로 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만 가는 게 아니고 안전협의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재난이 터졌을 때 각 사회단체별로 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걸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협의체거든요. 별도라기보다는 각 활동에 여러 단체가 같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의체이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협의체 보다 안전에 더 방점이 찍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료 검토하면서 이게 기존에 활동했던 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체계적으로 시스템 만들어가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하시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있으면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관련해서 지금 북부소방서 신축 진행 상황이 대충 짧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북부소방서는 곧 계약을 하고 5년 동안 해서 저희가 보상비 107억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20억 하고 일부 있던데 그러면 착공 시기가 5년 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 소방서 업무가 아무리 도 관할 업무지만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그 안에 소방공무원들 연습도 해야 되고 기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는 편이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현재부터 5년간 또 기다리라 하면 도대체 신축은 언제 될 것이며 그래서 예산을 다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또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 대 기관의 약정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부도날 일은 없다고 보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사용 동의를 먼저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금 지급을 빨리 해주시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 동의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토지 제공해주면 도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빨리 신축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5년 분납으로 이렇게 딱 가둬놓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해서 돈을 빨리 주든지 사용 동의가 안 되면 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사용 동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로 영일만 4산단에 지금 많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양덕 소방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지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 관련 소방 특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4산단 쪽에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산단 쪽에 거기가 국가 지정 산업단지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해서 개발 안에 땅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차전지 관련 기업 화재는 요즘 뉴스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불 났는데 안 꺼지잖아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빠른 출동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도에다가도 그 4산단 안에는 소방서 신설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지도 우리가 개발 산단 용지 하면서 청사 용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제공해주면 또 도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 관련되는 화재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또 출동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소방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주거 밀집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오면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뒤에 어차피 4산단 준공 시점이 도래되면 또다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사 용지 확보해서 주는 게 지금처럼 또 땅을 사려고 하면 적당한 우리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토목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걸 할 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비상근무 몇 번 정도 했죠?

올해 들어가지고요?

예, 최근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주의보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이 다 뭐였습니까?

한파 한 번하고 눈 한 번입니다.

실제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근무 돌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동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이번 비상근무 두 번 내에서는?

예, 거의 사무실 대기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눈 때문에 이번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권에 눈이 안 왔거든요. 안 오고 일부 기북, 기계 그쪽 위주로만 일부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지역이 워낙 넓어서 밤에 누가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 재난안전 사이트에 보면 읍면동별로 강수, 강우량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상근무도 지역별로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동원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눈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장비도 좋고 해서 읍면동별로 다 그런 게 예측이 되는데 일괄로 그렇게 비상을 꼭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직원 피로감도 누적이 많이 되고 또 비상근무함에 따라서 그다음 날 오전에 반차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력 낭비고 또 민원 서비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 비상근무를 하면 직원들도 이게 수인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지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고 해제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히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별로 근무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비상근무 때문에 노조하고도 협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최대한 대응하는 것에서 피로감 안 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상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놓쳐서 지금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TF팀 첫 회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포함되어 있는데 공간정비반에 포함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하는 건으로 해서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그 관계해서 우리 복지과에다가 사업장 위치는 받았는데 그게 사실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해서 요청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이라든지 검토해서 정해지면 저희는 다른 거는……

그렇죠, 그래서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앙동하고 제가 동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렸는데.

중앙동에서 위치를 선정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걸 갖다가 동 차원이 아니고 지역 주민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수합 해달라고.

언제쯤 추진됩니까?

저희는 그거만 해서 확정만 되면 그것만 별도로 해서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게 집결지 내로 비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다 고려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재정책팀장은 코로나 확진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1월 8일 자로 인사이동에 우리 팀장 두 분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김지호 피해지원환수팀장입니다. 권혁찬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정현주 특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권익보호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참여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판결 직후 대시민 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지진 피해 소송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일괄 배상 및 특별법 재개정 방안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2월 말까지 모든 피해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변호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진 방재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열발전부지의 안전관리와 고도화된 한반도 동남권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진 안전종합센터 건립과 지진 극복 기념공간, 국내 유일의 지진방재 전문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재 인프라 기능을 갖춘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공고를 한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뢰할 수 있는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 투명한 운영 방안 제시와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지진 초동 대응과 예방 교육을 위한 지진방재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흥해 지진 피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촉발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소재지 123만 ㎡ 일원에 총사업비 2,896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특별재생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읍성 테마로 준공과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착공식, 복합 커뮤니티센터 준공,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사업인 흥해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 프라자 건립,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페스티벌 거리 조성과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흥해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진을 극복한 포항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지금 상담이나 현장 상담 오는 건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담 센터에 오는 상담 건수는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의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본 게 없는데 하루에 5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상담하는 건수 데이터.

데이터는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본인들이 받으면 그게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계를 하셔야죠. 전화 상담인지 현장 상담인지 집계하셔서 그거 주시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변호사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업을 하잖아요, 변호사 쪽에서. 아파트에도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안내센터에 크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했는데 전에 과장님은 2월에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나가면서 전제됐던 조건이 뭐였냐면 찾아가는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금 변호사 법률사무소별로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상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하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찾아온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됐고 그런데 필요하다 하니 예산이 나갔는데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 가서 필요한 서류가 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가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 지하에 안내센터 근무하는 분 말씀입니까?

안내센터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 받았거든요.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동에서 안내를 하고요. 지금 우리 밑에 지하에 있는…

10명 계시죠?

아닙니다,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그거는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10명 아닌가요, 처음에?

아닙니다.

5명이었어요?

예, 5명.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찾아가는 상담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제가 질문드렸고 그건 설명이 길어지니까 따로 설명 들을게요. 그리고 26쪽에 지진안전종합센터 관련해서 주관기관 선정인데 여기 왜 주관기관이 어디로 선정됐는지 표기 안 하셨어요? 한국지열발전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곳이 많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설명 자료에는 그게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거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촉발 지진에 책임 있는 기관이 지금 여기 안전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지열 발전 부지 관련해서 지자연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지자연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을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진안전센터는 탈락을 했고 그러면서 지진방재교육관 관련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3억 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그게 처음에 예결특위에서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특위에서 빠졌습니다.

특위에서 뺀 건 누가 뺐어요? 예산법무과에서 뺀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는 시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입니다. 빠져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꼭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 얘기를 했었는데 포항시에서 특정 변호사나 법률자문단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워낙 지금 과열 경쟁되고 과잉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 지킬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해 한 번 변호사 간담회 개최했는데 월요일날 추가로 또 변호사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도 하고 과열 경쟁 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요청도 한 번 했습니다.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기 야간 조명 같은 게 설치돼 있습니까?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은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 돼서 조성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야간 조명하고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누가 갔는데 너무 컴컴하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송도 송림솔밭만큼 북송도 천연 자원을 잘 보존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소 관련해서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 지역 변호사와 누락 방지 업무 협의하는데 변호사분들이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임을 위한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소송에 참여를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심 재판 결과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누락 없이 소송 참여하라는 그런 뜻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것 같던데 전에 답변하시면서 누락 방지를 여기도 지금 소송 참여 누락 방지를 위한 변호사 업무 협의 이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도 회의해서 변호사 협의회 단체하고 변호사 개인하고는 우리 시하고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협의회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별로 지정돼서 마을에서 몇 월 며칠날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누구를 보낼 때 그때 해달라 그런 쪽 차원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각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냥 홍보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초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소를 두신 분 외에도 여기서 경제활동하신 분들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해병대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한동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다 대상이 되는데 하여튼 행정 절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마감 시한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 강구, 업무 협의 이런 논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거의 읍면동은 초본 발급한 카운팅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 접수한 건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본을 발급받아놓고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하루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일이 이렇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접수된 거 확인하고 이런 절차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이해해 주시는 분과 이해 못 하는 분의 또 다른 민원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한테 재난 문자 보내듯이 언제까지 소송 참여하라고 이렇게 발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됩니까?

일단 시에서 초본이 한 32만 정도 발급됐거든요, 지금 건수가. 그래서 통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한 사람을 지원해서 소송 접수 했는지 안 했는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거를 확인을 2월 초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꼭 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났는데 저희들 NDMS 입력해달라고 두 집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그때 11.15나 2.11 때 그 NDMS 입력하기 위해서 지진 피해 신고를 안 했던 분들도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이 오버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면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또 놓친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가가호호 확인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모든 분들 빠지지 않고 소송 참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에서는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업무 보시는 통장님하고 이장님들도 여러 고충이 많다. 그래서 헤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랑 실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방문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쪽지까지 넣어서 전화 다시 문자도 받고 이렇게 하시던데 통장님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조금 뭐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서 많이 안 빠지는 쪽으로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 기간제 요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이장님들만 믿고 가기에는 우리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나 개선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더 행정에서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1월에 거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권익위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민주당 여당에다가 이 특별법 개정 예를 들어서 피해 『지진특별법』에 관해서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 수신이 내려온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서류로 내려온 건 없고 현장에서 그날 시장이 국무총리실에 가셔서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답은 안 주시고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님하고 만나는 거 국회의원 만나는 거는 그거는 차후에 일정을 잡을지 안 잡을지 그거는 다음 얘기고 일단 그날 총리실에 가셨을 때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거로는 건의된 건 없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국무위원 회의 때 그거를 한번 거론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공식적으로 건의되거나 의안으로 들어간 건 없죠?

서류는 저희들이 공문은 냈는데 위에까지 전달하면서 기관에는 했지만 사람 만나서 한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단계를 더 밟으실 예정이에요?

일단 저희들은 3월 20일 시효소멸된 것도 얘기를 드려야 하고 또 이게 3월 21일 시효소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특별법 개정이나 아니면 일괄 지급하는 거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면 소송을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저희 지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첫 자리시죠?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지진 업무 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제가 참 안타까운게 분명히 소멸시효가 있고 진행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3월 20일 딱 한정돼 있어요, 법이 안 바뀌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선 기간이 끼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터에서 지금 마무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업무 연관성을 갖고 이걸 마무리 시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교체가 돼 버렸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지진업무 보셨냐 하니까 지금 처음이시다 그러고 접근하는 방법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낱낱이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아세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도 3월 22일 자입니까? 정부 조사단이 촉발지진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급하게 급하게 연말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 정부조사단의 활동 그다음에 부지안정화팀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아까 잠깐 질의 답변 중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둘레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건물 보상비에 대한 지급이 다 됐고 토지 보상금으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이월되죠?

지금 저희들이 일단 보상 받도록 주민들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고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 그걸 지금 내가 세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돈이 결부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했어요. 연장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상규제위원회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진상규제위원회는 현재 결과가 종결이 됐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한 사안이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감에 대한 표명이 없어요. 지금 포항시에서 정부하고 네트워킹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말입니까?

예, 정부는 단이 있었다고요, 단이 있었는데 단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중앙부처에 말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산업자원통상부 쪽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장급이 단장했었는데 계속 그것이 낮춰지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없어졌죠?

예.

그런 상황이고 마무리가 어렵다는 게 시효가 딱 정해져 있고 3월 20일까지 종결인데 우리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고 아까 지진안전종합센터에 대한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하나 딱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정리되는 부분이 없고 지금 아까 안전체험관과 지진방재관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게 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안전체험관은 지자연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체험관은 날아갔고 물 건너갔고 지진안전종합센터에 대한 부분들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연이 했는데 지자연이 포항시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안전체험관을 대신해서 지진방재관에 대한 북송공원에 짓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비를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그 용역비 3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행안부에 건의해서 용역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지금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에요.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저기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트라우마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관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팀장하고 일단 그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계속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밥값조차 안 주려고 한 그런 업체예요. 밥값 네 달, 다섯 달 새벽부터 밥해 먹인 밥값을 지금 못 주겠다고 뒤로 나자빠진 업체인데 결론은 돈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나 안 갈 수 있나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겠다 답변을 해버리니깐 지금쯤이면 환자가 생겼으면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깐 또 처음부터 원점이고 답은 그전보다 더 못한 답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장님, 밥값 때문에 제가 말씀한 적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스톱 되냐 안 되냐 그런 상황이고 적자를 보는 업체가 지금 페널티 먹을 그런 상황도 발생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들이 두 사람 다 포기한 내용은 없으니까 일단 지금 어차피 기한 내 못 맞추는 거는 두 사람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만의 공정을 위해서 야간도 시키고 휴일도 시키고 당초 계약된 일보다 양을 많이 해서 시간 외 일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인데 하여튼 그거는 시킨 사람하고 했는 사람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일단 지금은 서로 간에 일을 더 시킨 거 하고 더 했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금액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간 내 못 맞추면 원도급업자한테 지체상금이라는 거를 통지를 해서 그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일은 다 완료했고 나머지 일은 그 사람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못 맞추는 거는 아마 행정적인 그런 조치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손해 금액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원청이 지금 낙찰가의 100%를 넘어섰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공정 관리를 처음부터 잘했으면 100% 안 넘는데 앞에 일을 안 하고 공회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뒤에 촉박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부하가 걸렸고 전체적인 공정이 잘 됐으면 금액이 부담이 안 됐을 건데 공정이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원청이 입찰가보다 넘어서는 금액에서 손해를 봐도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되고 자기들이 안 하면 연대보증서가 하고 일단 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자기들은 또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덜하지만 옆에 청도 삼정 말고 청도 쪽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이게 건축 지난번에 한 2년 전부터 레미콘하고 원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이러다 보니까 특히 골조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레미콘 비용도 철근하고. 지금 건설해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 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도권 내에서는 어차피 지체상금이라는 게 부과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면 원도급자 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점에 맡았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이 업무를 맡으셨고 문제가 심각하게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마무리 단계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가 지진 발생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중에 6년 내에서도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들 누락되고 빠진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단시간 내에 지금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소멸시효 끝난 이후에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노력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진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자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재준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김일동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이주예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최호선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김병규 건축허가팀장은 오늘 건축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1억 원입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열린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법령 디자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부분별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년 2월에 입찰 공고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 후 4월부터 착수하였으며, 올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진단 등을 추진하여 9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시 공공 공간 등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범용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 유무, 연령, 성별에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겁니다. 32쪽입니다. 여남동 안전동행길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23년 말에 경북 경관 디자인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지는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 인근 북구 여남동 일원으로 3만 860㎡의 사업구역 내에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명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등 주민 필요 공간을 조성하여 노화된 담장 등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구간의 생활환경에 주민 체감형 디자인 사업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면, 해도동, 청림동 일원 상가 지역의 간판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해면 50개 업소와 청림동 80개 업소는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3억 1,100만 원으로 2.8km 구간 간판을 개선할 예정이며, 해도동은 시비 2억 3,400만 원으로 70∼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1.39km 구간의 간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11월 사업 완료 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업소별로 특정화된 간판으로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 그리고 단독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입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동, 2023년 43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 원으로 4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여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옥외광고 관련된 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과장님 축하받으셔도 되고 팀장님들하고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당 현수막 관련된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는데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태조사 했네요.

예.

그 결과가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결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전액 시비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제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지적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 생각해서 연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판 개선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냐 간판 개선 사업을 한 곳을 지정을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 공사를 준공을 안 해요, 마무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1지구에서 2지구로.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 곳을 정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간판 개선 사업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아마 해도, 동해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을 얻어서 물론 도비 얻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하고도 욕 얻어먹고 하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

확인하시고 지금 동해가 되었든 해도가 됐든 지금 사업 사정을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시고 그게 마무리 안 된다 하면 계속 사업으로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또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현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혹시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그 경관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관 개선 사업은 2014년 도시재생과 그전에 있다가 사업을 해서 그게 안심거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해서 계속 연차별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열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공건축물에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공건축물만 적용이 됩니다. 민간 건축물은 우리가 독려라든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축물을 먼저 선행해서 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이게 좋으면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여러 전 연령층이나 장애우분들이나 아니면 연령대 구분 없이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 당연히 공사비 증액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민간에 확대될 것 같으면 관련 건축사회나 여러 가지 시민들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애시당초 원래부터 전체 공사비 50%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까?

50%인데 최고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한도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게 실제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신청 건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게 보면 단독, 연립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이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안에 단열재 친환경 들어가도 적용 대상이 되고 또 LED 등 들어가도 적용 대상이 되고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확대됐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리지 못 하는 방향 같으면 지원 금액을 줄이더라도 대상을 더 넓혀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단열이나 창문 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LED도 하긴 하지만 주로 단열입니다, 노후다 보니까.

신청할 때 가점이 따로 있습니까?

가점은 노후 정도나 이런 거 해서 따지는데 그게 5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로 봐서는 50%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 한옥 계량하는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공사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500만원 한도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말씀하신 창호공사 이런 거 하면 어지간하면 1,0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청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더 줘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에서 금액을 축소하더라도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판 개선 사업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높이, 길이 뭐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해도, 동해, 청림 이쪽에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중구난방 형태식 간판이 서가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럼 개선 사업을 하는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서 회사에 공모를 합니다. 용역업체가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그 규격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고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너무 크게 안 하고 특색이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이 거의 다 돌출 간판으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를 작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바람도 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의 사례를 보면 매립형 간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환경이 좋더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 주셔도 안 괜찮겠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종이 정해져야지 간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종이 1년, 2년마다 어떤 데는 6개월마다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아예 처음부터 허가받을 때부터 만들어진 간판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건축 허가할 때 한번 그거를 고려를 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간판 개선 작업하게 되면 거의 돌출 간판은 거의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벽보형으로 해서 거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그거를 건축 지을 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건축하고 어울리게 태풍이나 이런 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안쪽에 안에서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간판도 나쁘지 않더라, 안전하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제안할 때 우리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시설팀이 한 팀 늘었습니다. 주거시설공급팀장 한창수 팀장입니다. 정미화 주택정비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렬 팀장이 주택정비에서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4년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견인하고 사용검사 전 건축, 구조, 안전,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시공 품질을 점검코자 합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은 23년 2월에 법률점검단 위원을 위촉했고 남구 오천읍 힐스테이트, 북구 득량동 퀘렌시아, 북구 흥해읍 서희스타힐스 3개 단지를 품질 점검하였습니다. 24년도 계획은 이인지구 한화 포레나 1차, 삼구 학천리 한화 포레나 2차, 오천 용산 아이파크, 용산의 태왕아너스, 구정리 더 트루엘, 경제자유구역청 한신, 대방, 동화, 두호동 상떼빌 단지를 저희들 법률 점검 검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들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추진 실적은 예산 10억 원으로 54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4년도 계획은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한 주거지 정비로 정주 여건 및 주거 개선과 노후화된 주거생활권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재건축 2개소가 있습니다. 학산 1구역은 보상 및 이주, 철거 준비 단계 중이며, 득량 주공 재건축은 23년도에 완료하고 지금 이전 고시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3개소는 학잠 1구역은 보상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고, 용흥 4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중에 있습니다. 장성동 주택 재개발은 보상 및 이주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 갈등 해결을 잘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및 농어촌의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3년도에는 7억 원으로 28개소를 철거하였으며, 24년도 정비 사업 계획은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5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부터 착공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한 주거지 정비로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총 25개 단지 6,363세대를 정비하는 건데 현재 현황은 서면 동의 13단지, 조합 설립인가 6개 단지, 건축심의 3개 단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3개 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재개발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조합하고 잘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고령자 사회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일월동 679-209번지 사업 기간은 24년도 3월부터 27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택 건설 총 100호, 사회복지시설을 연면적 1,500㎡로 해서 사업 시행은 포항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3년도 11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12월 공모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4년도 3월 업무협약 체결하고 6월 지장물 보상, 12월까지 사업 승인을 득하고 25년도 7월에 착공해서 27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LH하고 협의로 인해서 유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은 임차료 지원은 232억,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27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8억을 추진했습니다. 24년도 계획은 임차료 지원 사업이 259억,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35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1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전세 사기 관련 상담을 남북구청에서 했잖아요.

예,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2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결과 같은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상담이 37건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시스템이?

작년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49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도 경유해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났는 게 24건, 제외되는 게 16건, 지금 결정 보류 중에 있는 게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지금 37건이 또 들어온 거에 포함이에요?

아니요, 상담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접수가 된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간담회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간담회를 2회 했고 홍보물 배부도 2회 했고 상담센터도 2주간 운영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주문드리고 상생공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겁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분양과 승인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빈집 관련 철거비 관련해서 남북구청에서 제가 지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철거비 자체가.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보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철거비가.

철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그게 얼마죠?

남구청이 하는 거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그거는 빈집정비 맞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빈집 정비가 별도로 있고.

그게 한 동에 얼마예요?

저희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만 원은 그럼 뭐예요?

그건 다르구나. 올해 지금 정부에서 1월 15일부터 재건축 완화 이게 나왔잖아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상지가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행 지금 한 9단계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자료에 보면 5단계로 줄이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노후도 자체를 60%에서 한 50% 정도…

50에서 30%로 돼있는 이거는 다른 건가요?

그게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대충 국토부에 파악을 해 본 바 그런 것들이 노후도 하고 이런 동의 요건이 4분의 3 정도로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상반기 안에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 내일 대신동 지금 그게 재건축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도시계획 입안제한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가 선정됐는데 그럼 향후 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계획은 혹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결정난 건 없는데 포항시 전체를 해서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는 추진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소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포항시에 남구, 북구 통틀어 4개소인데 그 4개소 권역 안에 우리 읍면단위 소규모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별도로 지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되는 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몇 호 정도로 이렇게?

그거는 보통 보면 공모가 100호로 맥시멈 잡고 가는데 소규모라고 하는 거는 사업성을 같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30호 그 정도 선에서 수요 공급 맞춰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할 때 총 250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가 지금 이번에 사업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한 190억 정도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라든지 그 내외 정도 같은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또는 지원이 없이 시비로 단독적으로 사업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거는 맞춤형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건 수요의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인 1가구라든지 그런 독거노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혼자서 주택을 관리 보존하는 데 굉장히 조금 경제적으로라든지 여건상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체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도심에서는 말씀처럼 100호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맞지만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소규모로 해서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복지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입니다.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양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포항시의회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에서는 포항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영일만항 발전으로 지역 해양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환동해 해양산업 융복합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호미반도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등 4개 읍면에 사업비 약 1,286억 원 규모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 인문교육의 거점,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 사업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호미반도 보전센터, 심해탐방관, 바다 연어 물길 정원 건립 등 중점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표 해양 생태문화 거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응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사업계획 변경 신청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영일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영일만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포항시 일원의 민자 및 국비 약 1조 원의 사업비로 해양레포츠센터, 복합 마리나항,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포항시가 해양산업의 융복합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수부,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5년에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룡포, 도구,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등 관내 6개 해수욕장에 해수욕장별 특화된 관광 콘텐츠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송도 등 도시생활 개선 사업을 통한 인도 확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였고,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영일대 상징 조형물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구룡포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행사 등 특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지킴이 선발 및 백사장 시설을 정비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구룡포 및 화진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선도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연중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000여 명의 시민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고, 국제해양레저위크 추진, 어린이날 해양 레포츠 체험 행사,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 레저 분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대회와 포항 국제서핑 특화지구 조성 등 포항시가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해양레저 인프라 활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국비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자격 획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레저 조정면허시험장의 지속 운영으로 해양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면허 실기시험 시행과 수상 인명구조요원 과정, 윈드서핑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 스포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해양 스포츠 창업 등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입니다. 중국의 동북삼성, 극동 러시아 지역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북극 항로를 이용한 세계 해상물류 대변역기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을 대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1992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총 2조 8,463억 원이 투입되어 부두 15선석, 방파제 7.37km, 항만 배후단지 126만 4,000㎡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컨테이너 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 국제여객부두 1선석 등 부두 7개 선석과 방파제 5.43km를 완료하였으며, 배후단지 62만 3,000㎡를 조성하여 물류기업 7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영일만항 인프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연안 여객부두 실시설계 및 소형선 부두 축조 실시설계, 난방파제 1.3km 건설에 약 2,940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제 크루즈 유치 및 카페리 운항입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의 활용과 항만 활성화를 위해 국제 크루즈 페리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2024년 하반기 크루즈 유치를 목표로 크루즈 산업 관계자에게 포항 관광지 팸투어 및 홍보를 실시하고 크루즈 관련 포럼 및 행사 참여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영일만항 크루즈 및 카페리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 카페리 물동량 조사를 통한 카페리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일만항에 여객 운송의 기능을 추가하여 생동감 있는 항만으로 만들고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직원들은 바다를 통한 포항의 성장과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쉼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포항의 미래를 밝히시는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오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죠?

예.

지난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달 받으셨어요? 해양항만과 관련된 내용들.

주요한 건 아직 제가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담당 팀장님 안 오셨는데 호미반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정산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산서 내용이 당초에 제출된 사항과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양항만과 사업 중에 스포츠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고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영일만항 관련해서 지금 적자 관련된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의회나 포항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일만항도 방문했었고 부산에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했었고 하고 나서도 크게 뭔가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겠다든지 해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 개발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안 마련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자구책 종합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북방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에서 적자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영일만 북방파재 관련해서 해수청에서 폐쇄 공문 나온 이후에 그 지역 상인들이랑 지역 청년회에서 크게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정책과에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저희 과는 낚시객하고는 아니고 저희는 방파제 건설하고 항만 이용하는 배들하고 그 관계하고 낚시 관계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딱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 찾는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내방객들이 많은데 이 캠핑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시한에 해서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자치단체라든지 이게 연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혹시 검토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하는 그 기간은 알고 있는데 전체 1년 중 상시로 하는 거는 아직 저희가 다른 데하고는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건 빠르게 찾아서 다른 타시군 비교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월 초에 경북도에서 수산 관련해서 구룡포 쪽하고 우리 송라 쪽에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를 26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저희 포항시하고 경북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나요 아니면 도의 일방적인 공고인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수부하고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5억 원 줘서 경북대 융합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연구실하고 교육관, 배양실 등 3개 동을 짓는데 전체 있는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하고 그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하는 데서 중간에 결과가 나와보고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장소라든지 계획 같은 건 미정입니까?

지금 사업부지라는 게 이 400억이라는 데는 건립비만 들어가지 사업 부지 매입비는 지금 없거든요.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선결돼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경북대하고 이 3자 간에 어느 정도까지 업무 협조가 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얘기만 통보받는 입장입니까?

우리 시하고 포럼하고 지난 9월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까지 체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업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있는 경북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경북도라든지 경북대하고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연락한 건 언제쯤인가요?

아직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 컨설팅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경북대, 우리 포항시 간에 업무 협조라든지 관련 서류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하고 현장 다녀오셨겠지만 스카이워크 연결돼 있는 북파랑길 해안 산책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당초에 스카이워크 공사할 때 해안산책로까지 같이 공사를 하셨더라고 해양항만과에서 맞죠?

예.

그때 1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지금은 그 산책로 가보시면 침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풍화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녹지 부서하고 업무를 협조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기존 시설물 유지할 수 있는 공법까지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안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해수풀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가 여름에 한 45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그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바다 조류가 순환이 안 돼서 거기 물이 고여 있는 물이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소도 넣고 물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수지에 순환장치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다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여름에 악취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게 더 지저분하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 저는 앞에 축조해 놓은 시설물도 철거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만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몇 차례 운영도 안 했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철거하라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올해 하여튼 간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개선 방안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연초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느 정도 민간 사업자가 한번 제안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일찍 물어보는가요?

예, 제가 지금 업무 맡고나서 민간 사업자 미팅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미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냐 이 말이죠. 있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출발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도 2010몇 년도에 포항시에서 마리나항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북부 쪽에 저기 환호공원 그쪽에. 그때 할 때 정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등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은 진만 빼고 지금 결과는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마도 이 사업도 참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또 그런 염려스러움이 나지 않을까 염려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024년도에 해수부 사업 공모가 아직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네요?

예,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되고 해수부에서도 마스터플랜이 덜 돼서 해수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공모 뜨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자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업성에 대한 그런 이익만 이렇게 챙겼던 그런 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관광이나 예술이나 문화는 어느 정도 생각보다 적고 주택 사업으로서 뭔가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런 설계를 많이 해와서 거기에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결격 사유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옛 과거의 일들을 잘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거를 중앙정부는 어느 기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23년도 1월에 우리 대응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하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을 2024년도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키사이트 건축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2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해수부에서 1월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기재부로 제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용역 결과 마지막 결과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중간에도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중간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3월에는 그 기관이 현장 이렇게 실사를 했다는데 실사 다녀가고 혹시 그 말들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해수부에 지난주에 다녀왔고요. 해수부에 가서 해수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당초에 1,600억 사업에서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을 줄이고 해서 1,286억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달 말 되어서 해수부에서 현장을 내려오기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이 사업은 처음에 1,6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가 지금 해수 조정 과정에서 1,20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파악 되셨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영일만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1년에 얼마씩 지급하죠?

저희가 9억, 9억 해서 18억 됐는데 한 11억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물동량에?

물동량을 지금 3만 5,000원씩 1TEU에서 3만 5,000원부터 4만 원까지 해서 그게 종류별로 몇 개가 있는데 1,500개 할 때 하고 그다음에 3,000개 이상 그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서 3만 5,000원, 3만 8,000원, 4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보다 많이 치이죠?

예.

우리가 물동량 얼마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죠? 목표치 얼마예요?

저희가 예산 있는 부분…

아니, 그거 말고 총물동량.

20만 TEU까지입니다.

적공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엔 적콘테이너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0만 TEU가 아니고 40만 TEU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적공 구분 없이 됐기 때문에 20만 TEU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항만의 물동량을 볼 때 TEU를 보는데 얼마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6만 8,000TEU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만 8,000, 21년도에는 9만 7,0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물론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예.

강도형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감을 했어요. 물동량이 50% 정도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전체 항에 물동량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만 지금 50%가 줄어버렸단 말이죠. 어렵게 어렵게 KD, 마쯔다 자동차, 루브라 하락 이렇게 겪으면서 잘 견뎌왔는데 이게 경쟁력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역설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북방 항로에 대한 부두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PICT 갔을 때 자금 쇼트 디폴트 상황에서 자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력에 의한 부지 임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고 북방항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은?

PICT에서는 회사 경영 수지 타결을 위해서 항만 컨테이너를 풍력 관련 기자재를 갖다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가는 걸로 자기들이 지금 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항이 해수부장관께서도 북방항로의 기지로서 상당히 중심을 두고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동량 변화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항에서 물동량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영일만 항만 50%가 다운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방항로의 중요성을 제가 역설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반대로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갖고 풍력업체 임대로서 400억 중에 80억 벌써 선수금 받았더라고요. 그걸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PICT가요. 그러면 원 목적의 우리가 항만을 만들 때 경북 유일한 국제 컨테이너항이에요. 만들 때에 원래의 목적과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신항만 주식회사의 자본 잠식하고 자기들이 회사 자구책 일환으로 해서 컨테이너항을 갖다가 풍력발전기자재 조립해야 하는 부분이 해수청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북방무역에 대해서 전초기지나 항으로서의 역할은 다소 지금 작년하고 지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물동 항만의 물량이 증가되면 이 부분도 경영 수지가 개선되는 데 큰 효과를 보리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몇 년간 빌려줬죠, 임대를?

그 부분은 계약 있는 개인 간 그거 됐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물론 회사가 지금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에서 어떤 경영 목적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다지만 또 우리가 도비, 시비 해서 76억, 76억 해서 152억을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쇼트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원 목적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줘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