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성재 의장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 백완종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김종근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소지현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 송기중 팀장입니다. 애견관광 문상웅 팀장입니다. 낙농자원T/F 윤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2023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로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와 온라인 및 TV 등 대중매체 활용과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임실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를 비롯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및 온라인, 다중매체 활용한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서 임실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열차 관광객 모객 지원, 관광 팸투어 및 시티투어 운영과 임실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2024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대응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과 평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단계 마지막 연도로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치즈축제기간 치즈N쿡페스타, 어린이 음악페스티벌, 5월 가정의 달 행사, 아쿠아페스티벌 및 산타축제 등 12개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시상금 3억 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기본 및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표관광지 후속사업 선정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행사 및 플리마켓 운영과 7~8월의 아쿠아페스티벌 개최, 10월 임실N치즈축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12월에 산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주요 핵심사업 중 아쿠아페스티벌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장미원 내 이벤트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상상황과 학교 방학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한 후 5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기본시설 설치와 점검을 통해서 7월부터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타축제의 경우 지난해 11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중 전라북도의 지역특화형 축제 공모를 통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7월까지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해 축제에서 대두되었던 교통대책, 이벤트광장을 활용한 음식점 및 콘텐츠 추가 발굴 그리고 겨울 경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겨울철 축제로 거듭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임실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주민 역량 결집을 통해서 천만관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선포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 방문의 해 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고, 고창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부서별 대표행사 및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3월까지 임실 방문의 해 지원 조례를 검토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예산 확보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방문의 해 운영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선포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작으로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및 산타축제를 비롯해 군 핵심 관광지인 사선대, 붕어섬, 성수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대한 차량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450여 대의 모객을 통해서 1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금년도 모객사업에 대한 공고를 통해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10월과 12월 치즈축제와 산타축제 시에는 각 150대 규모로 모객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관광두레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공동체를 관광 사업체로 창업 경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문체부 특수 시책사업으로 금년에는 7개소 주민사업체 지원과 두레 PD 활동 지원, 플리마켓 운영 등 2억 4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을 실시하고, 상설 플리마켓 운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광두레 운영에 있어서 상품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테마파크 주요행사 및 임실창고 1964 콘텐츠 등 군이 가진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두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잠재력을 갖춘 관광두레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럽형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파크 입구에 장미언덕, 이벤트광장, 주차장 조성 및 게이트동 그리고 화장실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주차장 포장 및 관수시설과 장미 1만 4000여 주를 식재하였으며, 1200평 규모의 이벤트광장 조성을 통해서 지난해 아쿠아페스티벌 행사장과 치즈축제기간 향토음식부스로 활용하였으며, 11월에는 장미 냉해 방지를 위한 방풍벽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장미터널 및 포토존 설치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덩굴장미와 생육 불량 장미 보식작업도 마무리한 후 6월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통해서 사계절 도시민을 유치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97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지원센터, 초지 및 자연체험장, 모험놀이터,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37억 7000만 원으로 미확보된 17억 7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12월까지 축사 및 퇴비사 분뇨 처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3월 치즈마을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5월 전라북도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9월에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 기존 방치되어 있던 플레이빌 놀이시설을 철거하였고,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부터 농어촌휴양단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임실치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무형자산인 필봉농악과 체험, 체류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필봉민속촌과 필봉마을에 21년부터 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한옥체험관 8동 조성, 산책로 조성, 도로 정비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필봉마을 입구에 벚꽃길 및 풍물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2월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변경하였고, 지난해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까지 건축 1구역 부지 조성과 필봉마을 돌담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한옥건축물에 대한 목재, 기와 공장 제작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 2구역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한 후, 9월까지 건축공사도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과에 시설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관광지 열린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인 사선대와 오수의견관광지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활동 제약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선대의 화장실 무장애 시설 정비, 주차장 장애인시설, 쉼터 정비와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주차장 장애인시설과 무장애 동선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12월 문체부의 공모사업 선정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본격 착공하여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이 높아진 임실N치즈축제는 금년 10회째를 맞이하여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그리고 임실읍 일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연과 경연,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 지역문화 연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장미원 일부까지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였으며, 역대 최대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16억 원 이상의 직접 매출을 올리는 등 임실을 전국에 알리는 대표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실무자 회의 및 프로그램 협의, 축제 홍보와 안전관리대책 수립,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축제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자체평가를 거쳐서 대외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추가 확보와 환경 정비, 축제장 안전관리 등 지난해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임실N치즈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동부권 사업은 25년까지 5년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20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임실 유산균 연구개발 지원, 박람회를 통한 임실N치즈 홍보, 유가공 생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과 2월 경상사업과 치즈축제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3월에는 목장형 유가공 시설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에는 유가공업체 및 치즈산업 유관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는 유가공 업체 시설개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임실N치즈에 대한 홍보 지원과 품질 향상 및 유제품 위생검사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회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등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테마파크 내에 가족 단위 관광수요 충족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26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 짚라인, 트램펄린, 실외놀이시설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1년 9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이후 21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난해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타 지역 선진사례를 검토한 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5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등 26개 동의 시설과 1국 1센터 4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출연금 5억 원 등 16억 5000만 원이며, 부족한 출연금 5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면 지난해 방문객은 228만 명으로 22년 대비 8% 증가하였고, 매출은 142억 원으로 22년 대비 47%가 증가하는 등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문체부에서 지정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기존 4D영상관의 사이버 스포츠관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방안과 함께 지정환홀 운영계획도 검토하고, 7월까지 치즈관과 테마관의 장애인시설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시설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단법인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N식품연구소는 3개 동 시설에 2실 4팀으로 조직되어 소장을 포함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출연금 8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8000만 원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사업, 연구소 자립화 마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부족한 출연금 8억 26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연구소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운영계획 수립 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12월 연구소에 28년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내의 지정환 신부님 모형 제작과 전기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관 내의 치즈제조실 및 카페를 활용하여 임실만의 특별한 치즈 구입과 시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 식품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유가공업체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유제품 검사 등을 연중 추진하는 등 연구소의 능력 향상과 치즈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저지종 젖소 도입을 통한 임실N치즈 명품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31년까지 8년 동안 수정란 및 생축 보급, 송아지 위탁 사육 등 도입기를 시작으로 저지종 확대 보급과 우유 생산 신제품 개발 연구 등 발전기를 거쳐서 2031년 이후에는 저지종을 통한 임실 치즈 명품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지종 도입의 기반을 만든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과학원 및 치즈농협 등과 세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지종 도입 농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경에는 저지종 유가공 선진사례인 일본 북해도 사례를 검토하고, 7월까지 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인 수정란 이식과 함께 사육농가에 대한 기술 이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지종 도입에 대한 임실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상반기 중 연구소 및 과학원 그리고 치즈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임실군 저지종 발전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및 유럽형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에는 금년 준공되는 유럽형 장미원과 사계절 장미원 등 6000여 평의 부지에 장미 2만 3800여 주와 덩굴장미 700주, 덩굴터널 100개, 포토존 1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장미원 관리 기간제 6명의 운영인력을 채용하였고, 1월과 6월 2회에 걸쳐 시비와 농약 등 적기 관리는 물론 2월과 7월에는 장미 전정 및 전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 중에는 지난해 식재한 장미원의 생육 부진 장미를 교체하고 상반기 중 우수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제초 및 포토존 추가 설치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인근에 세계 100여 국의 명견을 볼 수 있는 테마랜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6년까지 국비 9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반려동물 동반 전문 숙소 건립, 주야간 야외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12월 문체부 신규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문체부의 수시배정 해제와 함께 금년 예산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월 중 공공건축 기획용역 심의와 문화재 표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토지수용 등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여 하반기까지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미확보된 5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토지 수용절차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22년부터 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워리의 정원, 광장 산책로 조성, 야외공연장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10월 어질리티 공간 조성 등 의견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지난해 5월 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지난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 22면과 펫놀이터, 관리동, 기반시설 등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8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3년 4월까지 설계용역과 원가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5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캠핑장 조례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5월 의견문화제 기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6월 이후에는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쪽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캠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화장실과 식수대의 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데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시설 개선이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협의사항이 발생되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선대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사선대 관광지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추진되는 제8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사선대 전반에 대한 보강사업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라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규모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와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즈축제기간 향토음식부스 인근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행사 진행내용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치즈축제 시에는 장미원 내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음식부스나 장미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축제 현장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축제 시 매년 무대 설치 비용이 과다하니 고정식 무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식 대형무대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 및 조형물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테마파크 내 전체적인 시설 보강계획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치즈축제 시 부스 배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치즈축제기간 행사 부스 배치에 대해서는 제전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치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치즈축제 시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입점 부스에 대해서는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품목으로 추진하고, 농특산물 부스와 관련해서는 농촌활력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치즈축제기간 관내 어르신 버스 무료화 방안과 인접 시군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제공을 통해서 축제 홍보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약자 등 특정인에게 무료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축제기간 우리 군은 전주와 임실 2개 노선에 22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축제기간에도 셔틀버스 운행횟수나 수량도 확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근 지자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객 방문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영상물을 현행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내 상영되고 있는 홍보영상은 상반기 이전에 최신 버전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즈축제 홍보영상의 경우에도 지난해 축제영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수익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임실N치즈의 홍보, 마케팅,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자체 감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도 추진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가공 업체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 발전방안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인 치즈테마파크와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농촌활력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입주 업체 위탁기간이 상이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위탁기간을 통일하여 운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즈테마파크 민간위탁시설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추가계약 등을 통해서 임실군과 테마파크 위탁운영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준공되는 시설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타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등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겟습니다. 36쪽입니다. 테마파크 입구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입구 주차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자동차극장 그리고 가을철 김장 페스티벌, 대형버스 주차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운영 이후 주차장 적정면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방안도 재단법인과 관련 법규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치즈 관련 균주 상품 개발을 통해 임실을 대표하는 기호식품으로 개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소에서는 임실 성가리 치즈동굴 숙성실을 활용해서 21년부터 균주 채집과 평가 등을 거쳐 현재 9종의 임실 고유 균주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중 6종을 활용해서 현재 고다치즈와 체다치즈 생산에 적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만이 가진 다양한 발효유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관광치즈과 직원 모두는 민선 8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관광지마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지금 하고 있고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정일윤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주요관광지나 일반 시설에 화장실 시설에 발판이나 어린아이들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파크를 보면 여성화장실이 많이 부족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테마파크 행사 때 보면 줄을 서있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번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3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관광지 열두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환경 조성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임실군에는 제가 오다 보니까 휴게소를 저번에 우연히 서울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린이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단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리 임실군 관광지에는 대다수가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족화장실 또는 어린이화장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서 진짜 천만관광시대를 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파크 내 수유실이라든지 여자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축제 시에는 여자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더 합니다. 그래서 금년 치즈축제라든지 행사기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화장실 사업을 하게 되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노력으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관광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장단 수첩이나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수첩들 있죠, 다이어리.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사선대 관광지는 아주 오래된 관광지잖아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좀 실망스럽다. 그런 것도 좀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 테니까, 이장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북부에 관촌 사선대는 이게 빠져 있냐, 관광지인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좀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임실치즈축제 작년에 성황리에 정말 잘 됐어요. 물론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것에 비하면 향토음식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연예인들 많이 부르잖아요. 연예인들 불러서 그분들도 상당히 배가 고플 그런 시기인데, 시간대인데 향토음식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전부 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행사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연결이 안 돼서 몰라서 그런 특수를 누릴 수가 없었다. 그건 좀 잘못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길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무대가 지금은 테마파크 우측에 잔디밭에 있잖아요. 협소해요, 거기가. 협소한데 제가 그쪽 향토음식관을 가서 보니 향토음식관 있는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광장도 상당히 넓어요. 거기서 행사를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무대가 적절하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무장애길을 만들어놨더라고, 계단을. 2개 정도 계단을 합치면 무장애길 놓고도 충분한 무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옆으로 좀 넓히고 뒤를 두 계단을 합쳐서 무장애길을 길게 내주면 되잖아요. 지금은 짧게 짧게 절반씩 돼 있더라고, 그 계단에. 그런데 2개를 합치면 연장을 길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무장애길. 그래서 2개를 합쳐서 무대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무대여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겠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무대를 한번 손을 봐서 나중에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야외결혼식 같은 것 그런 것도 굳이, 무대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굳이 따로 또 해야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간 배치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31페이지 보면 제가 주말에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조각공원에 계시는 분들, 위쪽 어린이놀이터 조그맣게 만들어 놨죠, 화장실 있는 데. 거기 있는 학부모들 만나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뭐라 할까, 간단한 놀이시설 조그마한 거 몇 개 넣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너무 없다 하니까 거기 사선대 규모에 맞게끔 좀 해 줬으면 해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소규모 놀이시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2027년부터 2031년까지 8차 계획 이게 지금 관광개발사업을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7차 계획, 8차 계획 이전에 세워 놓은 것 말고는 가져올 수가 없나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버리니까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좋은데 거기가 지금 민자유치사업의 부진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못 가져오잖아요, 과장님하고 상의했듯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속하게 좀 찾아서 공론화를 해서 이걸 완료를 해야만이 8차 사업에라도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해도 보통 몇 년 걸릴 건데 27년이라면 너무 멀잖아요. 이때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료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좋은 공원을 그렇다고 해서 막 뒤집어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곳에서 무리가 없는 가능한 사업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차에 반영한다는 말은 예산 확보를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사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완료가 안 돼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페널티를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시도조차도 사실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확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현재 16만 6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해서 용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1~2년 걸리는.

그래서 가능한 사업이 뭔지 한 가지 딱 찍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천만관광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관광치즈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에 관한 문제사항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 및 퇴비사 16동 철거 및 분뇨 처리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치즈마을을 딱 들어가면 좌측에 젖소 키우는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갈 때마다 거기가 좀 미관상 안 좋아요. 그리고 낙농가로서 좀 청량감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치즈마을에 바로 도로변에 있는 축사.

예, 좌측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비가 안 되는 것인지.

치즈마을 입구에 좌측에 보시면 돈사도 하나가 있고 우사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낙농팀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돈사 부분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의아해하고 미간을 찌푸리고 가니까 하여튼 과별로 유기체계를 갖춰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겠지만 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정비가 시급하니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스에 대한 질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부스 때문에 상당히 막 저한테도 고성을 하고 가시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모든 분들에게 만족감을 채워 줄 수는 없겠죠. 이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분들이 임실치즈테마파크 행사에 뭔가 일조를 하려고 오니까 그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불만이 없도록, 참여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못 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참여 자체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축제 때 말씀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스는 사전에 공개적인 입찰로 합니다. 다만 향토음식부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개인 부스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저지종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지종 젖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같이 했잖아요.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했는데 저지종의 특성이 유지방 함양이 가장 높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임실군하고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문외한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임실치즈농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물론 농가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일부 우리가 사와야 해요. 쿼터 1t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임실군에서 출혈이 생겨야 해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안들을 로드맵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저도 군수님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임실N치즈와 유가공품이 이제 제대로 명분 찾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리산낙협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짝퉁 우리 임실 원유를 가공해서 지금 임실N치즈가 이렇게 생산됐잖아요. 그러면 저지종 젖소를 보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위로 해야 해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한 군데 컨셉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지사면을 전체 낙농특구를 조성해서 거기다 저지종 단지를 조성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 같은 경우 스웨덴, 스위스 알프스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지로 적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사실 이게 빨리 보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임실N치즈가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낙농특구가 지금 다시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낙현 과장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계시는 동안에 제발 꼭지라도 달아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지종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우유 나오는 데까지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과학원에서 생축을 추가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그 기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 저지종 우유가 생산 되는 곳이 제주에 좀 일부 있고, 당진낙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종 우유를 저희가 연구소를 통해서 보급받는 방법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낙농팀도 새로 신설이 됐고 하니까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치즈테마파크 내에 중앙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중앙방송이 꼭 필요하다.

예, 방송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스에서 음악을 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방송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31쪽에 보시면 행감 처리계획을 결과까지 보내주셨는데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시설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치즈캐슬 건물에 아주 대형스크린을 거기다 해서 전방위적으로 어디에 서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했던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수어통역도 거기에 자막 처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임실군 생활개선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5층에서 하던데 이제 치즈축제 시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향토음식부스 하는 주체인데 이분들의 의견이 오늘도 분분하더라고요, 해야 한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청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축제 시 관광객 홍보에 있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하고 임실하고 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가서 봤을 때 강진하고 덕치에서 오신 분들로 기억을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손을 잡고 왔어요, 허리가 굽어서. 그래서 아는 분이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 차편이 없으니, 손잡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부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모든 전체적으로 깜깜이 그런 상황에서 해질녘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제 보고 가겠다 얘기를 하셔서 왜 벌써 가냐고 물으니 차편도 그렇고 나가려면 쉽지 않으니 일찍 가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담당 면에 얘기해서 좀 그분들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노약자 이분들을 위해서 차편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보영상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시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행사도 우수한 부분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축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영상은 수시로 넣고 빼고 해서 좋은 또 홍보 가능한 부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다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치즈축제 계획 수립하면서부터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 건으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명견이라 하면 모르겠어요. 명견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여하는 의미는 오수의견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에는 반려동물 지원산업하고 오수의견축제 그다음에 김개인 생가 그다음에 오수의견연구소 그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 그런데 유기견 보호센터는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이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오수의견 그러니까 반려동물 포함해서 현재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이게 오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이 별로 진행이 진척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사업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예산을 거기다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다 조각 조각 사업이 돼 버렸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왜 반려동물을 그쪽에 운영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수의견문화축제 그다음에 오수의견연구소 그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 이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좀 해 줬어요.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복합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수펫추모공원이 그 중간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이라 하면 사실 반려견밖에 없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의견은 오수의견에 관한 연구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편법으로만 현재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관광치즈과에서 좀 관장을 해서, 업무는 농업축산과하고 한번 업무협약을 해서 관광치즈과에서 유기견 보호센터를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 오수펫추모공원을 활용하면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이걸 활용하면서 이 반려견, 반려동물에 있어서 애착을 갖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의 집합체가 복합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계명견테마랜드가 우리 임실치즈테마파크 그다음에 기타 동부권 클러스터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듯이 명견테마랜드가 조성이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우리 부서 팀장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에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든지 관광지 정비사업, 캠핑장 사업들이 금년에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지 찾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또 주민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농업축산과하고 업무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정흠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하시는데 여러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옥정호가 지금 보니까 붕어섬이나 꽃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민원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옥정호 물안개길 보면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산 쪽으로 많잖아요, 물안개길. 수변, 암벽 쪽으로도 있어야, 원래 물안개길 하면 암벽 쪽으로 쭉 나가야 하는데 산 쪽으로 많아요. 코스가 여섯 코스가 있지만 저 역시도 행정선을 타고 한 두 번을 옛날에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경치가 위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 부분을 보는데 유지관리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비탈길이 좀 많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기둥에다가 줄만 2개씩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데크를 해서 조절하면, 산비탈길에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유지관리할 때 봐주시고, 민원 들어온 것 많지 않아요, 이쪽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할 때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가는 길에 조금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물안개길 이용객에 대해서는 카운팅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워낙 코스가 여러 코스다 보니까 구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실측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운암 물박물관 그쪽에서부터 옥정호 식당 그쪽으로 있는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물안개길은 주로 관광차들이 단체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연히 친구가 거기를 갔다 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묘소가 있더만요. 그런데 그쪽에 길이 묘에서 위치도나 안내도 같은 것을 막아서 길을 못 찾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 땅 주인과 얘기해서 좀 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물안개길을 조성할 때 당시에 최대한 사유지를 피해서 조성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유지 일부를 통과할 경우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7개 코스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표지판도 두 군데가 무너져 있더만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샛길 1km 정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하고 데크 쪽하고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가는 데 그 옆에 좀 무너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꽂은 건지, 아니면 시멘트 해서 거기다 앙카를 박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저도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눈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불쾌감이 없게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데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너무나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다시 해 주십사 하고, 일부 고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옥정호힐링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다 데크로 해서, 상당히 지형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런데 한 3km 정도 더 추가를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데크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끔 유지보수 시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좀 완벽하게, 사람의 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미터당 얼마 해 놓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시공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몇 킬로미터 여기를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참 잘해 놨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막 불안에 떨어요, 사람들이. 기둥이 붕 떠 있지를 않나 그런 부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또 토목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 잘 가신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안개길이 총 7개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11년도부터 조성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구간도 있고 보수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거기 잘 갔다 왔다, 다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관광객 천만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과 맥락이 비슷한 말인데요 데크시설을 옥정호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기 아중리 저수지 것하고 옥정호 것하고 데크 비교 좀 해 봐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것은 저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데크가 떠 있는 것도, 피스나 이런 걸로 박아서 좀 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방금 정칠성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가격에, 예산에 준하지 말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좀 해야 하고 아까 물안개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나무에 거미줄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뭇가지도 좀 많이 쳐주고 풀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풀 정리를 한다고 풀을 많이 깎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거든요. 거기다는 야자매트나 이런 것을 깔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말하기 그렇지만 좀 긴 것이 자주 출현을 하잖아요, 강가라. 그런데 야자매트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거기를 걸을 수 있다.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이렇게 풀밭인데 이런 데를 어떻게 가라고 해 놓냐’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제 무장애 나눔길이나 이쪽도 데크시설을 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데크시설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물안개길 유지관리 차원에서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 필요시에는 야자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 착공을 했죠?

예,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했는데 다만 동절기다 보니까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노파심에서 또 한번 짚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게 임실에도 한우 판매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난다는 그런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해서 한 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사후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사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한번 과장님이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불 보듯 뻔하게 이게 좀 사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고요. 사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24페이지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출렁다리에 카운팅 결과 지금 입장객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매표소를 활용해서 붕어섬 생태공원에 입장하신 분은 지난해 40만 6000명이고요. 실제 붕어섬을 방문하신 관광객 수는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붕어섬 생태공원에 입장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붕어섬을 방문은 했지만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매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40만 6000명이지만 이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카운팅 숫자에 따른 매표 수입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에 9억 100만 원이 수입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얘기를 접해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공개석상에서 한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과장님을 만나서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그 수치를 물어본 것은 우리 군민들이 대개 이 수입이, 입장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전에 근린시설이 1동 더 있었어요.

근린시설이요?

예, 한우단지하고 두 단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없어졌나요?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우 특화거리 내에 한우 음식점하고 카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농산물하고 뭐 한다고 해서 2동이 지어진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1동으로 돼 있어서, 한우 음식점 1동. 나머지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봤을 때 우선은 한우 음식점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출렁다리도 보면 출렁다리를 놓기 전에, 아니면 완공이 될 때 뭔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출렁다리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같이 지어야 하는데 또 1동만 짓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 좀 듣고 싶고요. 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그리고 양주영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 또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한우협회에서 치즈테마파크 것하고 있잖아요, 맛소를. 그런데 그쪽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 다른 데다 준다든가 한다면 이게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저온창고를 놔도 별도로 놔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쭉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원화를 하지 말고 지금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연결을 해서 이 한우 특화거리 이것을 같이 하게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좀 피해가 적지 않겠어요? 한우협회도 그렇고.

지금 앞서 질문해 주신 당초 계획상에 음식점과 카페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비 내에 61억 중에서 음식점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자재라든지 이런 인건비 상승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서 현재 있는 재원상에서는 먼저 음식점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주영 의원님과 방금 정칠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음식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맛소라든지 축협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 관련 음식점에 대해서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이 건물의 배치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정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는 없으니 공유재산법,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우협회의 어떤 고민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특히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인 장종민 의원하고 저하고 자잿값 상승 이런 것이 예상이 되니 진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미뤄지더니 이제 자잿값 상승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나서, 이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몇 퍼센트 올라버리고 하는데 예산은 그때 당시 그 예산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추정치로. 그래서 또다시 예산을 더 달라고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미 결정 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고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옥정호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실군에 앞으로 향후 백년 먹거리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옥정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물론 어디나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안 가는 집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그래도 내 고향이고 내 고향에 오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식당들은 1일 매상이 3000만 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그 정도 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커피 1500잔, 2000잔 이렇게 판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가 상당히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2000잔이 3000잔 되고, 3000만 원이 5000만 원 되게끔 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게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지역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 의원들한테 불미스러운 화답이 돌아올 수도 있다. 고민을 좀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저 질의해도 되죠? 질의해도 됩니까?

하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조만간에 개장을 하죠?

예.

개장을 하는데 개장이 끝나기 일부 직전에 서울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터미널로 전화를 하고, 경제교통과로 전화를 하고, 힐링과로 전화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상에 물론 어떻게 오시라고는 해 놨지만 정확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얼른 생각해서 임실역, 관촌터미널, 임실터미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주고속터미널 그리고 전주역 이 정도가 포함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하냐 이런 것들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역에서 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충분히 거기다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 이거 하고. 지금 옥정호 주변에 농토가 없으니까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빙어는 사실상 한철이잖아요. 빙어는 한철이다 보니까 좀 어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쏘가리나 장어, 치어를 좀 방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게요. 쌍암지구 특화단지 관련해서 임대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조정서 쓸 당시에 임대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 임대하기로 했는데 임대를 하려면 조례를 또 손을 봐야 하나요?

예, 이번에 저희가, 그것은 운암 특화단지고요.

아, 특화단지.

특화단지는 공유재산상에 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한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일부를 지금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런데 조례도 안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올해는 그분들이 차질이 없게끔 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됐어요?

예.

서둘러서 좀 해서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옥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희 경제교통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경철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혜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의 고객층 확보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점포 7실, 옥상 주차장 15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펌프장 설치공사가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맛잇길 일부 부지 내에 진행되고 있어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상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입점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펌프장 설치공사가 끝난 4월부터 재착공에 들어가 10월 중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오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축사업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비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15억 원의 사업비로 점포 7실을 신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계획 검토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모 신청하여 오수시장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발행계획은 15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중 국비예산은 현재 미교부 상태이나 2월 초 일부 교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할인보상액 및 판매, 환전, 이체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상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품권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실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증기간 및 출연금을 지급하고 개별 사업순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명기기 교체, 난방시설 수리 및 가스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4개 사업을 상반기 내에 착수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및 관리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택 지원사업과 전기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7400만 원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56개소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에너지 자립 확대를 위해서 전기 발전사업 허가를 연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군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5만 1569㎡ 규모로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화재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95필지 중 82.8%인 76필지를 협의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잔여부지 19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서 25년도에는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선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현장 컨설팅, 공장 설립 지원 등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시작으로 노후 농공단지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근로자의 복지 편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취업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청년 취업 기업을 모집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92명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중년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서 2명을 선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총 90명을 채용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0개 업체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에 공모 선정과 고도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마을기업 4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300만 원입니다. 임실군 관내 교통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 교체, 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임실군 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통안전보조장치,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생명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8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순여객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 노선, 벽지 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외부 회계감사 및 손실보상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 재정 지원과 운수업체 관리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통학 택시 이용자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복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행복콜 택시는 총 47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관촌·신덕 권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5개 마을에 행복콜 버스 운행 요구에 따라서 버스구입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6600만 원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임실군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 예정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매월 유가보조금을 적기 지원하여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진제강 소음문제 해결 적극적 참여 건입니다. 일진제강에서 힐하우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에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로 현재 방음벽 설치 등 개선명령 이행 중입니다. 방음벽 등 설치 완료 이후에도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버스공영제 시행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공영제 추진 중단 사례 및 버스 분야 연구용역기관과 협의한 결과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창군과의 공영제 공동 문제 해결 등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 지연 대책 마련 건입니다. 일진제강은 2019년도에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 시 제출한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 규모가 축소된 계획을 제출했지만 투자계획 등 2단계 계획이 미비해서 2차 투자계획 시기 조정 및 투자규모, 금액이 명시된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요구 불이행 시 분양면적 축소 또는 분양계획 취소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년 맛잇길 조성사업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지양 건입니다. 운영계획 수립 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정하도록 하겠으며,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주~관촌 버스요금에 관한 주민 불편 건입니다. 2016년 임실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임순여객에서 운행하는 전주버스 노선의 경우 10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경우는 우리 군의 단일요금제 적용용을 받지 않아 3400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단일요금제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과 전주시, 완주군과의 협의, 버스 관련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계절별 탄력적 버스 운행 검토안입니다. 임순여객에서 임실 권역을 중점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22대로 1대당 운행 노선 거리는 일부 차량의 경우 200km 이상입니다.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상 1대당 20여 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버스 노선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임실, 순창지역주민들이 노선 시간 변경 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진할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 시 계절별 탄력버스 운행의 타당성 및 실용성에 관한 과업을 추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촌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건입니다. 관촌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인 및 면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지역단위 보급 방안 검토입니다. 임실군 도시가스 보급사인 군산도시가스에서 오수, 관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 수익 구조상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가스 사업량 확보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적자 최소화를 위한 배관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군산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임실군 지역 내 소상공인은 1150여 개소로 업종이 다양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가능 요건, 형평성 문제 등 타 시군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무감사 때 청년 맛잇길 조성사업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지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잦은 계획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벤치마킹과 전문가와 컨설팅 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임실 전통시장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옛날에 거기가 뭐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35사단 군인들 유락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놀면서 즐기는 장소를 유락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 그런데 몇 번 지금 바뀌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바뀌었네요. 설계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에서 설계도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6개라고 나와 있는 아니, 7개로 나와 있는데 도면은 6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0개 하기로 저희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6실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지금 이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했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배정된 공간은 실시설계 보고를 하면서 3실, 보니까 딱 3실이에요, 청년들한테는. 그것도 7평짜리 하나, 8평짜리 2개 그다음에 나머지 40평짜리 하나, 20평짜리 2개. 그런데 그건 일반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점포를 7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은 7평 내지 8평 그다음에 일반상가로 해서 저희가 7점포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7점포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 실시설계가 점포 간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에 신청 들어오는 업체들을 봐서, 음식점을 하실 분들을 봐서 신청,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점포 수를 지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점포가 저희가 3개는 계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지만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할 것을 저희가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어찌 됐든 청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 일환의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청년 맛잇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인구 감소 대응 기획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상가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청년이 없으면 바꾼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반실 벌써 3개를 해 놓은 것은 그것도 큰 40평짜리, 20평짜리, 20평짜리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평짜리는 되어 있지만 20평짜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점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4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한두 번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게 안 되면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하는데 이 자체에서 변경을 해 봐야 쪼가리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상가 임대를 2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맞아요. 2월에 해야만이 그 설계를 하면서 그쪽 토목 모든 하수처리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진행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일부 일반상가가 들어온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치즈하고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점포를 그때는 2개를 일반점포를 주겠다.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하는데 왜 일반상가가 들어가냐고 그때 물어봤었고, 지금 밖에는 들어갈 사람, 내가 거기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추진을 하시고 항상 이것이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를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말로 구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의 어떤 기회를 다 일반인들이 뺏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묵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분양 접수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라는 걸 이건 없어야 해요, 사실. 일반이라는 점포 이거 3개 하네, 4개 하네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예.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이제 부임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무감사 제2농공단지 투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원래 협약서에는 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해서 온 게 1차에 500억, 2차에 뭐 쥐꼬리만큼 이렇게 해 와서 지금 돌려보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무응답이죠?

지금 현재 1월 중에 본사에서 일단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본사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충분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사에서 왔다 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1월에 그분들이 왔을 때 임실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만족도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보완이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 분양면적을 축소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번도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 2분의 1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분양계획을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 우리 군민들이 세금으로 해서 이걸 그분들한테 막대한 혜택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갑과 을이 뒤바뀐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무용지물로 저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공사가 이루어져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군 세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 잘 알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지금 많은 이야기가 여러 번 거론되고 또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셨지만 아마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것이라고 봐요. 큰 이유는 저희가 농공단지가 이렇게 지연된다면 그만큼 임실군이 손해다. 그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보면 오수의 제3농공단지 유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이것을 놀리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안타깝다. 최고의 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그러면 절차를 취해서 안 된다면 중소기업을 유치하자. 이게 인구 유입의 방안이다. 그리고 임실군의 발전사항이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킥 포인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6페이지 일진제강 소음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음 부분만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음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분진이 있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새벽에 굴뚝을 청소해 버려서 분진이 날아가서 하얀 와이셔츠를 걸어놓으면 시커멓게 변하고. 힐하우스 주민들이 창문에 이렇게 시커먼 쇳가루 그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때도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좀, 한복판에 있잖아요, 임실. 위치를 당초에 이쪽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차피 있는 걸 옮길 수는 없고 그러면 억제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분진 문제까지 같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게요?

정일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 30쪽에 보시면 관촌~전주, 전주~관촌 버스요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추진불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가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순여객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 적용을 해서 1000원을 내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일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 관련된 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지금 재정 부담도, 임순여객에서는 지금 현재 전주 병무청 쪽에서 임실터미널까지 편도 운행으로 한 17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임순여객 이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주업체까지는 당분간 재정 지원은 어렵지 않은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홍충의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답을 해 줬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추진불가’라고 했을 때는 이 말보다는 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검토중’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그게 좀 어휘가 부드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에 해서 다시 하면 그 단일요금제 해서 전주와 또 도와 버스회사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시한 부분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관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그때 당시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힘들게 그 전주시와 도청과 또 전주에 있는 회사하고 협의하기 전에 우리 임실군에서 202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일곱 차례 다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몇 회 정도 증차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주시를 증차하게 되면 차량은 38대로 우리가 지금 2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벽지노선을 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증차는 현재로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실차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있겠고 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열일곱 차례에 대해서도 관촌이나 또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다 시간표는 알고는 계실 테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증차계획은 또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 검토, 경제교통과에서 이 낸 내용을 보면 ‘추진불가’라는 것을 여러 건을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미사여구 동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좀 소홀한 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윤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이 전주~관촌 간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여기 관촌뿐만이 아니고 북부 쪽에 운암이라든가 지금 신덕 쪽까지 연결된 사항이 있어요. 더군다나 북부권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7~8년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장도 그때 면담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 전주시에서 ‘항공대를 유치하라. 그러면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도 있었고 오가고 했는데, 결국 저희 쪽에서는 ‘필요 없다. 항공대는 유치를 반대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청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전주시와 완주와 임실 간의 관계이지만 지자체장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협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전라북도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니까 어차피 이 단일요금제 버스요금 또 우리가 보조금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도가 이제 단일요금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꼭 전주시만 단일요금제가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높여서 거기에 차액이 되는 것은 보조를 받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단일요금제.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도에 잘 알아봐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저도 이거 오래되고 여러 번 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의장단 때 의장님은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 아까 우리 정일윤 의원님께서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추진불가’ 몇 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추진불가’라는 언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추진불가’ 하는 것은 행정 업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요금제를 떠나서 아까 조금 전에 장종민 의원이 ‘도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 단일요금제 저도 그걸 환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근 완주군에서는 지금 대중교통은 보편적 복지다 해서 단일요금제 시행을 완벽하게 내년도까지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계획을 해 놓은 걸 보면 우리 원래 이거 용역하기로 했었거든요, 공영제. 그런데 공영제 용역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다른 데 공영제 하는 곳을 보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굳이 공영제를 해야 하냐 이런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숙고를 하셔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순여객 사장님도 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본인도 공영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공영화가 완전공영화가 힘들다고 보면 준공영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추진불가’ 안 되는 걸로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다가 뭣을 하라고 하겠어요. ‘추진불가’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여러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얘기해 본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용역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순창군하고 공영제 공동 문제 해결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순창은 순창이고, 우리보다 더 큰 마을, 순창보다 더 큰 마을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공영제를 하게 되면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요, 우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용역을 진행을 시켜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 뭐 완전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랄지 아니면 완전공영제, 준공영제도 합당치 않다라든지 뭐 답이 나와야지. 우리 남들 거 보고, 남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질의예요. 다른 과에도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5사단 입구에 대곡마을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군인들이라서 젊은 분들이잖아요. 차량을 상당히 과속으로 많이 운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 마을주민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도로를 관통해서 건너편에 농작물 재배를 하러 많이 건너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도 없고, 좌회전 포켓도로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점멸등이라도 좀 하나 달아주고 횡단보도를 그려달라 요청을 했어요. 주무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고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7페이지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시장 현대화사업.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오수를 놓고 보면 지대가 낮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여서 자칫 잘못하면 요새는 막 비가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침수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지적인 면적을 보면 상당히 거기가 넓어요, 2개를 합치면. 그런데 부지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걸 함에 있어서 이 장옥을 별도로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이 지하주차장은 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거기를 좀 넓게 활용하면서 주차장을 단층으로 하고 주상복합처럼 해서 시장을 1층에 집어넣게 되면 상인들도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토지과에서 진행하잖아요, 임대아파트.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

아, 도시재생팀.

예,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팀하고 협력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이게 지금 하천이 바로 그 옆에 또 흐르잖아요, 이렇게. 바로 하천 옆이에요. 배수 관계가 아주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정 짓기 전에 공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도시재생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반지하로 한다든지 1층에다 주차장을 한다든지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반지하고 지하고 그런데 건축비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차라리 그것을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돌리고 한번 가능한지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가능하다고 보면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관촌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12월 되면 1년 동안의 일들을 총망라해서 사무감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으면 업무보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 뒤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일정은 잡지 않고 사무감사 처리계획 결과 해서 이렇게 놨거든요.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여러 각도로 봐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처리계획 해서 뒤에만 이렇게 달랑 놨거든요. 그때 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라, 용역비를 잡아서라도. 분명히 말을 제가 했었고 그런데 아직 그냥 사무감사 대책 수립해 갖고 이렇게 놨어요. 의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어떻게 다각적으로, 일단 지금 이게 방치된 것이 4년, 5년 됐어요, 방치된 것이. 자! 제가 여기서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추석 명절에 설날 명절에 다 공무원들 함께 해서 지역에서 기관장들이랑 지역의 단체장들이랑 해서 시장 보기 사업도 하고, 시장 장보기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장보기 사업 안 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을 때도 분명하게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들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암요. 해야죠”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4~5년 동안을 방치해 두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원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 연도도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4~5년 때부터 전 전 과장님 때부터 일단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죄송스럽지만 그분들을 좀 분리시키고, 어차피 저희 거니까 찾아야 하고 그분들은 지금 뭔가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제가 봤을 때.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해 주고, 전부 다 빈 공간으로 놔둬서 거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자! 거기에 체육문화센터가 있어서 또 아파트가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또 유명한 식당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심 때면 많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런 자리에, 좋은 자리에 왜 방치를 5년간, 6년간 해 두는지 저는 모르겠다. 저 같으면 그 자리 싹 아까 장옥 빼고, 그 자리에 뭐 시설을 리모델링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막기만 해서 물류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관촌에 소고깃집이나 횟집이 없으니까 그런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식자재마트를 한다든지, 거기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 잘 될 걸로 알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도 업무보고 때 그냥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해서 이것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을 해서요. 저희가 아무튼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용역 이번 초에 해서 어떠한 사항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잡아서 빨리해야 한다.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방치해 두냐고, 그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이 제가 보니까 관촌 사선대 다리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롯데 푸르밀에서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의향을 던져본 바도 있는데 이제는 푸르밀도 폐쇄가 되었고 또 그 다리가 도시가스관이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또 전주에서 이렇게 관을 묻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LNG나 LPG로 단위별로 지금 장수 같은 데는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묶어서. 좀 밀집 지역을 묶어서 몇 동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임실군에 확대를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금액이 좀 덜 부담이 적다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그냥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처리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LPG 도시가스가 안 된다면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저희가 관촌지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저온저장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신축으로 집을 지었는데 저온창고가 필수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 냉장고가 있듯이 저온창고가 필수적이라 이왕이면 농산물을 저장하는 저온창고인데도 우리 일상사람들이 생활할 때 필요하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주민에게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여론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으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소상공인 지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상공인이 한 1150여 개소 있고 또 분야가 다양합니다. 소상공인들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없는지 타 시군 사례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사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정류장마다 발열의자 있죠? 막 전화가 옵니다. 발열의자 안 된 데가 있고 더 해 놔야 되겠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들어가는가 봐요, 사람들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렇다고 발열의자를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김영숙 청소위생과장과 이차섭 산림녹지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을 6주간 교육 중입니다. 대신하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정숙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명숙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정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봉영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등 6개 부서에 25개 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를 각 부서별 주요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수당 및 연금 등의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 문화체험교실, 여성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시설 운영, 가정양육 및 영유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경제 자립 지원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과 체험활동장소인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량과 품성 함양 및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교류과입니다. 영유아 놀이시설 및 소통공간을 착공하고,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급, 친정방문 지원,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지역정착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뚜옌꽝시 MOU 계절근로자 배치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힘썼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공공용지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했으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는 전주 소각장으로, 음식물과 재활용은 남원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전담팀을 운영하여 노면청소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하천 정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육성을 목표로 경제성 높은 산림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및 성수산 산림휴양복합체험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기반을 육성하고, 녹지경관 조성을 통해 쾌적한 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환경보호과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하단 대외수상현황으로는 주민복지과의 지역자활센터 평가 장려상과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총 7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지원, 고독사 예방은 물론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영역 확대에 기여하여 군민 중심의 맞춤복지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체험훈련 및 여성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돌봄 및 양육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아동수당, 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문화의집, 수련원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촌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을 점검 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와 악취 저감, 수질 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석면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각각의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깨끗한 공중위생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제기반 육성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숙박, 교육시설, 편의시설 및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 신설 및 임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산지 소득창출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적기 시행으로 조림목 피해방지 및 생육을 촉진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 및 산림병해충방제단 운영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과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녹색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군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챙기는 쾌적한 문화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임실에서는 어떤 것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나요?

기능보강사업은 신축과 개축이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들이 노후된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입문 경사도가 높은 데도 있고 또 경사도가 없는 데도 있는데 경사도 높은 데 또 출입문이 옛날식으로 돼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별도로 외부에 있고 실내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크대 또 창문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임실군에서는 가전제품 교체라든지 지붕개량, 누수, 벽 전기공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기능보강하고 개보수하고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정에 가보면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 속에 내용물이 다 보여요, 천이 다 찢어져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몇 번 민원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대체 사용하고 여기 군에서는 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순창군에서는 그걸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서 고장 난 것이 아닌 천이, 그런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위험하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도지사님이 5년 전인가 6년 전에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 제 마음이 아프고, 안전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갖다 버려 버려라.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담당자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기능보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보면 자동차도 속에 부속이 고장 나면, 겉에 긁히거나 하면 똑같은 보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풀이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서 있습니다. 5억 서 있는데 그중에서 기능보강으로 4억 3000만 원이 서 있고, 7000만 원 물품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께서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안마의자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 쪽 7000만 원 중에서 아마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직원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도 가서 얼마 견적까지 나온 거 보면 그걸 해 줘야 당연한 건데,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하다시피 어르신들이 여가와 건강을 챙기는 쾌적한 문화를 만들겠다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그게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대로 찢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는 또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다시 그 깊이 해석을, 문제풀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무자에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돼야만이 노인회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65세에 진입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이 증가돼 있어요, 58년, 57년, 56년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 그래서 면별로 따지다 보면 그리고 도심을 이루고 있는, 산골하고 도심지역에 분포돼 있는 그 면별로 따졌을 때는 3개 내지 4개 마을이 인구가 굉장히 포화상태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어머니 경로당, 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부담을, 토지를 갖고 운영을 해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경로당 신축 건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신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그걸 분리해서 자부담으로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임실군이, 그 비근한 예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때 면별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결국은 다 회수를 했잖아요.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도 그런 시스템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지 자부담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압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 진입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사실 우리 복지나 아니면 노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방관하지 마시고 경로당 신축이나 노인복지나 이쪽에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노인들이 윤택한 그다음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동료 의원께서 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진하고 덕치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신축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들하고 좀 얘기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 편리성 이런 걸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한 적이 있어요.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땅도 만들어야지 건축비는 뭐 8000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근 순창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주민복지과에 조례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몇 번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아직 조례안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뭐 경로당을 아무리 짓고 싶어도, 땅을 공짜로 줘도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땅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너도, 나도 다 짓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의 폭을 좀 넓혀놓고 거기서 순차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경로당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 아시죠? 국장님께서 우리 여성회관 갖추는 데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여성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차례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5층에 교육받고 할 때 청소년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과를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혹시 가보셨나요?

예.

뭐 느낀 것 없어요, 가서? 거기서 최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이 청소년과라면 가정폭력.

의원님! 여성청소년과예요.

여성청소년과.

예,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일 중에, 업무 중에 하나가 상담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담업무를 보려면 상담실이 조용한 분위기에 안정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위치적으로도 5층까지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상담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주민이 있다고 보면, 학생이 있다고 보면 5층까지 가서 찾아갈 용기가 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청소년과는 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반드시 상담실이 구비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 좀 하시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마련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게 꼭 필요해서 여성청소년과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 최대한 이걸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은 상담실을 10월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해 놨어요? 추진계획서를 한번 내놓으셔봐요. 서면으로 한번 내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대답만 하고 가셔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정 안 되면 군수님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독대를 하려니까요 추진상황을 좀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국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병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노력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계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지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과 대외수상현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임실읍 운수경로당 외 2개소에 국비 2억 3000만 원 지원으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대외수상현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노인일자리 공익형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지역자활센터 시군 성과평가 장려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사업 등에 20명, 임실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한 7개 사업단에 60명 총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점검으로 회계 및 인력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자활사업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3074명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5개의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지원, 재활기구 등 지원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여 장애인복지 증진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신 보훈가족과 보훈단체를 예우하여 운영 지원을 통해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1절 기념행사 및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현충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상근 종사자 260여 명에게 명절 처우 개선비를 20에서 30만 원 시설을 통하여 지급하겠으며, 반기별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1인당 보수교육실비 5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 최일선 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임실 관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참여자의 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사기 증진을 위하고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사업 추진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마다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급하여 지급 및 정산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봉사자가 참여하여 훈훈하고 살기 좋은 임실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연 1회 개최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망,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단기간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침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지원금액, 금융재산 기준 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맞춤형 급여 중지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해서 계속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가활동,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욕구가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 노인, 청년 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관리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바우처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을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157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8650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가 1123명, 한부모가족이 254명, 차상위계층이 1357명 등 총 1만 35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 345명으로 군민의 39%이며 이중 독거노인이 4029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36개소와 노인단체 1개소, 노인돌봄기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2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3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연료비 등 지원과 노후된 경로당 시설 개선으로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물품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9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5개소의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경로당에 상하반기 운영비 및 연료비, 방역, 경로당 정수기 렌털비를 지원하겠으며, 동절기 공동급식 도우미 운영 등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의 활성화 및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월 5만 원을 월별로 지급하고, 10월에는 지역봉사지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어르신 노인 목욕권과 이·미용료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목욕권은 관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7200여 명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5970명이 대상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2024년 하반기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24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전년 대비 222명이 증가한 2466명으로 연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안전과 활동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성과 있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과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 노인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야겠어요. 65세 이상 목욕권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미용권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지금 연도가 지나면 못 쓰게 돼 있죠?

예, 원칙적으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못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해 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권을 가지고 있어도 못 쓴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해서 목욕권을 줬는데 해가 지났다고 해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몽땅 내놓는 분도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그런 걸 마을이장님을 통해서나 홍보를 해서 목욕권을 자기가 안 쓸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라도 줘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발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나눠줬잖아요. 해가 지나서 지금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데요, 이발소에. 그런 것은 이발소에서 안 받아주면 그 복지정책이 사각지대로 밀려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많이 관심을 갖고 마을이장님들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다. 그 사항 하나하고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보면 노인일자리 마을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물론 인력을 줄였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걸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더 원상태로 회복을 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년 대비해서 노인일자리, 먼저 목욕권하고 이·미용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장님과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차례 기한 연장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끔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신청기관이 있습니다. 일하는 기관에 신청하면 그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안내를 해서 다른 분야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일자리가 모자라면 대기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일자리가 더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양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 목욕권 그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시라고 준 거고 또 청결 차원에서 어르신들 그래도 좀 목욕탕 가서 한번씩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라고 드리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5000원짜리 목욕료가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2장을 가지고 가요. 2장을 가지고 가면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내줘요,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을 잘 알아보셔서 거기다 맞춰서, 장수를 여러 장 주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게끔 7000원짜리면 7000원짜리를 찍어서 주시고, 미용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잘 저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노인에 한해서는 그 돈에 맞춰서 그냥 받아주게끔 하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지금 사실 우리 군 예산이고 군비인데 세금이 다 새나가고 있어요. 과연 뭐가 좋을지, 아까 양주영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남는 걸 회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조금 더 거기서 몇 퍼센트를 환원을 해 준다든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대중탕을 가보면 연말에 한 12월 20일, 15일까지는 별로 붐비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15일 정도부터 해서 미어터져, 막. 그때부터 쓰려고. 그런데 그래도 또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깡을 하러 다녀요, 깡. 깡 알아요, 깡이 뭔지?

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팔러 다녀요. 그런데 이미 시기가 늦어버렸잖아요, 시기가. 며칠 안 남은 걸 누가 깡을 해 주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돕는 것인지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물론 행정에서는 못 쓴 것은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세금으로 돌아오니까, 안 썼으니까 그것을 그런 특수를 누리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무더기로 갖다 줘버리고, 이태리 때타올이라고 하죠, 이만한 거 손에 끼는 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1장 준다고 하더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좀 파악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각 면에 또 사회복지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을 동원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좋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다만 당초에 취지가 목욕권을 드릴 때도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본인 부담이 약간 있어서 목욕권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당초에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군비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현장조사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른 생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목욕권을 미리 다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전반기, 하반기 드리더만요, 이장님을 통해서. 미리 줘야만 그분들이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준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또 단점이 있죠. 예산을 미리 내보내니까 어떤 이자 차익이나 이런 것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제가 그런 뉘앙스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욕권 13개를 미리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욕탕에서 어떤 목욕탕은 2개씩을 받고 목욕을 한 적도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까 깡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급받는 목욕탕과 협의를 잘해서 수립하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용권이 지금 6000원짜리하고 1만 5000원짜리가 있어요. 1만 5000원짜리를 1만 원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여자 파마가격이 3만 원이니까 1만 5000원 지급하고 현금으로 1만 5000원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1만 5000원권을 발매를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마비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달이 난 것 같은 게 어차피 지급을 1만 원짜리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짜리 4매를 했으면 좋겠다. 아, 6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미용료를 75세 이상 해서 5970명 준다고 했는데 70세부터 준다고 안 했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속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승인이 안 나서 거기까지는 못 내리고요. 향후에 확대되면 70세까지 하향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 했어요? 헷갈려. 하세요.

추가질의라기보다는 8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승 선생 추모제 참석했더니 제례복이 이렇더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그런 지원.

예, 향후에 박준승 선생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하려면 빨리 주셔서 그분들도 사이즈도 하고.

제례행사를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사전에 상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걸로 알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산업 어르신 일자리 확보방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작부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소규모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하우스를 소규모 하우스 정도는 상추나 이런 쌈채소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각 마을에 이러한 것을 희망자를 찾아봐라, 마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마을이 있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작부체계 조그만 하우스 같은 것은 대영농을, 영농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 영농작업단도 있고 그러거든. 가서 밭도 갈아주고 비닐 딱 씌워주면 씨앗 넣어서 관리만 하면 되거든, 따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의 일거리로 적합하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이쪽으로 매칭을 시켜 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잡일 하는 것, 뒤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해 주겠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부체계에 영농을 하게 되면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쭉 할 수가 있어요. 돈벌이가 쭉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 노후생활하는 데 무료하게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보다 상추나 치커리 이런 거 가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평생을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50평 규모, 100평 규모의 하우스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실조사 한번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 했어요?

예.

정칠성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숙지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님들이 방금 목욕권에 대해서 이성재한테 13장이 왔어요. 그런데 안 쓰고 남았어요. 다른 사람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또 2장 갖고 가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사용 안 됩니다.

왜 그거 답변 안 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되고 있다 할지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당연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방송되고 있어서 그래요. ‘방송 들어보니까 빌려줘도 된데’, ‘2장 갖고 가서 써도 된데’ 이거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좀 의원님들이 속상하더라도 할 이야기는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관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유광복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참고사항 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페이지 대외수상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도관계자 포상에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3월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여성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20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더욱 향상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상시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4세대 169명에게 대상아동 욕구분석에 기반한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대상아동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시설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등 총 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800만 원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5월에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고, 아동수당, 아동급식 지원, 신규보호아동 책정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한 보호활동과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전용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상시프로그램과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참여기구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학교 등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홍보를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 대관 사전예약은 46개 학교 1만 4354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이동 상담센터 운영 검토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동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 전문가 4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하여 가정, 학교, 시설 등에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은둔형, 인터넷중독, 가정폭력 등 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동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씨름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을 했죠?

예.

극찬을 해요, 그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고, 임실군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데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를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을 새로 이번에 다 지었잖아요.

예.

저희들이 거기를 견학을 한번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시간을 한번 정해주시면 견학도 한번 하고, 가서 그분들이 극찬을 하는 식당도 한번 가서 저희가 밥도 좀 한번 먹어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일정 조정해서 의원님들 한번 모시는 시간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정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살짝 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손을 놓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 기관이나 어떤 대중적인 그다음에 사람 인력이 이렇게 많이 모집된 그곳에 심폐소생 소지자 그걸 의무배치하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우리 수련원에도 2024년도 사전예약 계획이 한 1만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다 보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소지자를 의무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아니,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거든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그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30~40명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케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 보면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여성회관 일명 여성문화회관이라고 과장님께서 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좀 더 과장님과 저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여성회관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쪽에 보시면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본예산 설명 때 정 의원님이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특별히 뭐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명은 없는데, 저희가 여성아동연대사업이라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여성의 날 최초의 캐치프레이즈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이더라고요. 빵은 임금 차별을 철폐를 해 달라.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참정권보다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아서 제1회에는 저희가 빵으로 주제를 잡고요. 빵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빵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과 함께 이 퍼포먼스를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걸 계획을 세워서 했더니 청소년들도 좋다고 그래서 3월에 저희가 빵을 청소년들이 만들고 그것을 의미를 담아서 한번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 곳에서 퍼포먼스를 한번 하는 걸로 1회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 빵과 꽃을 같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같이 한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인데 그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다니면서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3월 6일이 임실 장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빵도 좋지만 우리 지금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화훼농가를 돕기도 하고 우리 여성들은 꽃 한 송이라도 받아서 기분 좋게 또 하루를 지날 수 있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를 돕고 또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