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실 소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을 맡은 박재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호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정현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5급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는 서울사무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 관계로 공석이므로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서울과 세종사무소 팀장을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욱 서울사무소 팀장입니다. 남흥규 세종사무소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정부와 수도권의 시정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사무소에서는 국회·정부·언론·현안 저희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 등과 더욱 자주 소통해서 포항 시정에 대한 외부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분야별로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발굴과 관리를 통해서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핵심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 및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회·정부·언론·현안 유관기관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것에 찾아가는 방문 기록과 방문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국회는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201회 정도 방문을 했고, 중앙부처는 352번, 도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자료가 정리가 다 돼 있으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마치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가 사실은 건물만 따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적으로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잘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기도 힘들 거고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도 힘들 건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서울사무소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서울을 한 번씩 방문하면 서울사무소에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일단 대부분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고향이 다 포항이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 그런 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인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예산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할 역할이 정부나 국회나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할 사업들의 꼭지를 찾아서 시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위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려하고 있지만 수시로 간부들이 올라가면 식사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반복은 되지만 저희도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뒤에 예산과장님이 계신데, 예산과가 서울사무소와 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나 세종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꼭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향우회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만나고 그다음에 경북도 관계자들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우리 출향인사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거리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마치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숙소로 돌아갈 때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 자랑인 것 같지만 세종이나 서울은 사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출향인사들이나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서울에 가시면 포항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로 인맥이 넓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인적네트워크와 의전 관계의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잘해야 본전인 업무들이잖아요, 그 업무들이. 서울사무소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총무의전팀장입니다. 이승환 시정팀장입니다. 권오성 인사팀장입니다. 백대연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나영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정소연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박선미 공무직팀장입니다. 오정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혜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2024년도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발걸음,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 확대를 통해 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포항을 더욱 널리 알리고 또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단 교류방문을 통해 우수시책 등을 공유하고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또 자매도시 간 읍면동 단위의 자체 교류사업을 통해 포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알리는 등 양 도시 간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중으로 읍면동을 방문해서 시민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사랑시민제도를 도입해서 포항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첨단산업분야 장기근무 유도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 추진으로 행정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또 직원 힐링을 위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해서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과 함께 또 행안부 주관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의 핵심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력감축 분야를 발굴해서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국정과제, 법령 재개정에 따른 업무량 급증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유연하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량 분석뿐만 아니라 부서 의견 수렴 등 조직 운영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조직 운영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청년회라든지 대학생봉사단, 새마을 청년연대 등 청년층의 참여 확대로 공동체 가치 전파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서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난 위기 신속 대응,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완성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회복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계적인 노무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부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근무 여건이나 고충 사항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 운영 실태 점검, 부서별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단위과제의 정비를 실시하고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 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원인 응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비상벨이라든지 웨어러블카메라, 청원경찰 배치 등을 통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2023년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한 첫 해지만 다양한 홍보활동과 또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목표액 4억 7,000만 원보다 많은 5억 8,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특산품인 과메기 이벤트를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기에 전국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또 지역의 산딸기라든지 포항초 등 계절별 답례품을 다양하게 발굴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출향인뿐만 아니라 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에게 포항에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총무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록물관리 쪽으로 해서 작년에 수협 공판장 4층 자동차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상도 있고 그런데 그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설계도면을 요구하니까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죠?

단위 카드까지 제가 보존기한을 그것까지는 잘…… 보통은 설계도면은 준영구나 영구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하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드레일 옆, 사이드 옆에 바가 설치돼 있는 두께나 강도 어떤 것들이 설계돼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도면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의회를 속이는 건지, 있으면서 안 주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내가 달라고 했는데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의회에서 체크를 해 보겠다, 이거였거든. 그 사람, 아직도 중상자는 반신불수가 돼서 있고 아닌 밤에 홍두깨가, 그냥 일하는데 그 위로 자동차가 그대로 추락해서 때렸으니까. 기록물관리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포항시가 시스템상에 관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둘째 제가 270-8282 전화를 했다, 여러 번 농지부서에 농지자격취득증을 발행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현장에 오는 시간도 적고 읍면동에서 현장에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면으로 전화 안 하고 농지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270-8282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8282에서 농지, 농업정책과 쪽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담당자가 벨이 10번 내지 20번에 가도 잘 안 받아요, 전화도. 과도 8282 해서 이쪽으로 트랜스퍼(transfer) 하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또. 안 받고 토스해서 연결해서 2명, 3명 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종에 가서는 담당자가 출장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커요. 다른 시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담당자 김 아무개 직통번호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몇 시 내지는 언제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에 민원인한테 뜨는 행정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치과 쪽으로 지금 지진소송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읍면동별로 대기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읍면동은 동장님이 직원들을 푸시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다른 업무를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거든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면 과도기인데 MZ세대들이 옆에 전화가 오면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자기가 업무를 또 할까 싶어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읍면동하고 전체 부서에 전화 상태도 점검을 해서 부서별로 페널티를 주든지 이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 민원이, 특히나 노인이라든지 급한 사람들 8282 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되고, 업무 담당자 없다 그거로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연결이 안 돼요, 출장 갔다 하고 없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이걸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장시간하고 난 뒤에 또 전화가 넘어가니까 대기시간에다가 앞에 멘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인근 시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보니 카톡으로 그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8282 전화 상담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부분은 다 숙지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배분을 해 줘야 하는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뒤로 바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 선진행정이 그런 데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줘야 한다, 참고해서 업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배성호 과장님께서 시스템을 한번, 전반적으로 시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화조사를 해서, 민원 친절도 조사를 하고 또 부서별로 응답이 잘되는 부서, 안 되는 부서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개인별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민원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배성호 과장님, 워낙 열심히 업무를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여쭤볼 건 없고 하나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지금 직원들의 소통과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대부분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복잡, 다양한 부분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 좀 작년하고는 그전까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편 때문에 현안 사안들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전체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민원이면 민원,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교육들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 예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친절 대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역시 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몸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최근에 기술직 채용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꼭 자격이 없어도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보니까 안경사 자격인데 토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야기하시는 게 적극 행정인(人) 육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단 자기 직렬로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은 토목기사나 이런 걸 딸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걸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없는데 사실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업업무를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격 요건이 약화되면서 예를 들면 관광과 출신이 건축직에 들어오거나, 경영과 출신이 토목직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 후배 공무원들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업무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들어와서 제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또 부서에서는 그 직원과 같이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부분들의 노하우가 있는 팀장, 아니면 7급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격증 지원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 쪽만이 아니고 사실 대학도 토목 이런 쪽에는 지원이 낮아서 문제가 사실 있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까다롭게 보는 것들이 민간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피큐점수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 쪽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강구해서 유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전문용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사실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뽑았는데 또다시 나간다면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기술 쪽 관련된 전문기술 쪽은 자격증이 없으면 차라리 처음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입법예고가 떴었죠? 「공무원임용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 단위의 조직을 저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겼는데 이런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 방침은 확실히 안 정해졌는데 한번, 아마 지금 3월에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직도 조직이지만 인사에 있어서 승진 소요 연수가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공직사회 내부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장 1, 2년 정도는 그간에 인사적체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겠지만 3년, 4년이 지나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텐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지방은 아직 승진 소요 연수가 개정이 안 됐는데 중앙부처는 됐는데, 저희가 행안부 파악하기로는 실무자 얘기로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똑같이 소요 연수를 맞추지는 않겠다는 담당자의 견해는 있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담당자의 견해이지 입법의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흐름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승진 소요 연수는 좀 짧아지고 경력직은 좀…… 짧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내 일은 아니다 그런 자세로 계시면 포항시의 행정인력들을, 공무원 인력들을 아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2개월 정직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과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당사자들이 소청을 접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무점검 담당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내일 조사위원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실장님 겸직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실장님의 겸직.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이시고 대표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 하셔야 되고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또 당연직 이사이시고요. 포항문화원에도 당연직 이사이시고 체육회의 당연직 부회장이시고 포항시장애인체육회도 당연직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시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포항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기관들의 겸직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들인데 대한체육회나 그쪽의 정관에 의해서 겸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열어놓은 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기준으로. 그렇다면 감사기구나 그런 직위의 겸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의사결정의 구조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체육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같이 계셨던 실장님까지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해야 하느냐 이건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인데 사실 저희가 산하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사실 체육회 이사회에 제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불참한다고 통보했고. 아마 점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은 조금 정리가 덜 된,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산하기관들이 자리를 못 잡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획기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장님과 항만과장님까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포항시체육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겸직 문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도 의지를 가지지 않으세요. 이번에 실장님께서는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겸직은 이제는 정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같이 함께 못 해서 미안하고. 우리 사무관 직렬 쪽을, 과장님. 건축직 과장이 지금 6명이지요?

예, 6명 맞습니다.

건축직이 포항시에 한 60명 됩니까?

전체가 80명.

좀 늘었네요. 그에 비해서 사무관 직렬이 많이 과다하다, 두 번째 녹지직은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녹지직은 전체가 55명입니다.

55명. 예산 규모나 신규 사업의 집행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녹지행정과 관련된 환경권과 같이 함께 해양환경이 조성,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녹지에 대한 업무들이 과다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녹지는 지금 그린웨이와 녹지과, 공원과는 토목이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국장이 녹지고, 3명이지요?

4급 1명에 5급 3명입니다.

동장 하나 있고. 동장 어디 하나 나가 있고.

두호동에 있습니다.

동장이 나가 있으면 그 업무부서의 직렬은 그렇게 있지만 일은 동 행정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업무와 예산 규모나 시에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직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건축직은 2017년 지진으로 해서 두 사람 더 충원해서, 왜냐하면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충원을, 사무관을 했고 또 세종에 파견하는, 국무총리실에 파견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진행되고 했으니까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2년 이후가 되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180만 평이 지금 전부 분양이 돼 있는데 전부 빈터예요. 지금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기업들에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도 공장이 인허가 준비가 들어오고 한 2년쯤 되면 아마 그게 공장들의 인허가가 밀려 들어올 텐데 산업현장에서 대표들을 만나 보면 민자사업유치단이 있고 투자유치과가 있고 또 따로 나중에 다시 건축, 공장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통합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잘 안된대요. 그러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함께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허가 해서 5, 6개월 내지 1년씩 이렇게 걸리면 우리 행정에서 발 늦은 대처로 인해서 변화된 세계 경제 상황을, 이차전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인사행정 쪽이나 컨트롤타워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내 주십시오.

특히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크게 신경을 쓰시고 부시장 주재로 협업해서 기업이 인허가 될 수 있도록, 공장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각종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들을 거의 1주일에 2, 3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장 창고 용지로 인허가상에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차전지에 리튬 내지는 니켈코발트망간을 추출하기 위한 광물질이 부두에서 들어오면 타소장치로 해서 바로 빼서 현장으로 투입되든지, 현장 아니면 그 회사에 소속된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게 2021년도까지는 그냥 일반창고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2022년도에 와서 그게 위험물 저장 창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절차상에 뭐가 있냐면 주민동의라든지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되는 인허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산업현장에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연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한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관련된 공장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3개의 부서와 때로는 기술직, 토목직과 건축직, 투자유치과 민자사업유치단 함께 한 통으로 이루는 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포항의 미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새로 부임 받은 남은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남경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박선희 의회협력팀장닙니다. 마찬가지로 1월 8일 자로 새로 부임 받은 신세영 법무팀장입니다. 이종락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 등 경제 부분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며 대외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큰 상태로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재정 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역점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예산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 등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25년 2조 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국비 확보 성과는 신규사업 58건에 805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4,107억 원이며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던 영일만대교 건설 횡단구간 사업비 1,350억과 미래 먹거리 신성장 핵심 사업인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8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 전략 육성사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SOC사업, 첨단산업, 안전도시 분야 등 전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춘 국비 확보 집중 방문 기간의 운용과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 국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정보시스템과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사전적 검토를 강화하고 전담 자문관을 통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모든 시민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우선 지방세의 고충 민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징수유예 등 시민을 위해 각종 납세자 보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멘토링과 지방세 취약설명회 확대 시행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당한 지방 과세 행위로 기업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지방세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마을 세무사 제도와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데이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에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예산확보라고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을 테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사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잔액이 남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엄청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잔액 부분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고 안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희가 하기 전에 전부 다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반드시 통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내려와서는 저희가 전부 다 매칭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국가에서도 매번 점검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경우는 있고?

예, 잔액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하는 편인데 금액이 올해도 반납금이 한 500억 정도는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얼마 정도요?

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요?

예.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고,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없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법무팀장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진피해 위자료소송 1심 판결 내용 알고 계시죠?

……

판결 내용이 위자료 금액이 얼마로 판결이 났죠?

지진피해…… 죄송합니다.

두 번 거주하신 분은 300만 원이고 한 번 피해를 입으신 분은 200만 원 위자료 배상하고 그렇게 판결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를 지금 하시는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해 주신 게 있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주민이 3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몇십만 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는 직원들에게 홍보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라 그런 공문을 보내주는 그게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위자료금액을 바로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양학동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자생단체 회의마다 두 번 겪었으면 300만 원, 한 번 겪었으면 200만 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생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뿌린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통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홍보하고 있고 지금 임박해서는 2월 말까지 지금 변호사님들이 접수를 해야, 소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생단체 임원들에게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주민 개개인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소송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 접수를 받는 분이 변호사 사무실 지원들이 와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항시변호사협회에 이런 공문을,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며칠 전에…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진방재사업과와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업무가 지금 좀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기자회견도 했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정부에서 일괄배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누락 안 되도록 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교육자라든지 이런 잉여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지도 해야 되고, 참고로 초본 발급하신 분이 한 3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6%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에게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염려하는 게 주민들이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 금액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거 지진 배상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확 떨어진 건 아시죠?

예,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일괄배상하겠다, 방금 말씀 나오신 것 있잖아요. 그거 믿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송할 필요 없다, 일괄배상할 수도 있다, 지금 그거 믿고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지방시대 선도하는 국가 예산확보 중에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 전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올해 하려고 하는 타깃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숫자랑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중점 발굴 분야에 보시면 ‘정부 전략 육성 사업에 부합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부 전략 육성 사업이 총 몇 개인데 그중에서 포항에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건의 목표액이 2조 6,000 정도 저희가 건의할 예정이고요. 목표액은 한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 되는데 건수는 저희가 261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직 시기,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 아까 목표한 것 중에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한 얼마 정도되실 것 같아요, 보실 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하고 이렇게 한 게 1조 7,000 정도 되는데, 사실 올해 1조 4,000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000억 정도 깎인다고 보고 국회 증액이라든지 부처 증액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순기가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세수라든지 이게 너무 감소되니까 타 시군보다 저희가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정부 전략 육성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12개 전략산업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수소, AI, 첨단로봇, 양자컴퓨터 이런 R&D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24년 국비를 받았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R&D는 저희가 20% 정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기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지난번에 전주형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구미가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구미가 높게 나왔습니다.

많이 따라붙어서 포항이 좀 더……

예, 따라붙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까 봐 걱정은 되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들이 사업 부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도 사업 중심으로 다 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오히려 가장 기초를 다지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부서들. 예를 들면 그 부서들이 자치행정실에 다 있잖아요. 그 부서들 쪽에 예산법무과든 재정관리과든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전문가는 키워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실장님,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민선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저희가 실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인사 혜택이라든지 이걸 노리는 직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같으면 자치과, 예산법무과 이런 데에 직원들을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흐름이 투자과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쏠리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치나 예산법무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기획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자원도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과는 다음 인사 때는 개선을 조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 개선을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업무는 말씀하셨듯이 인사, 조직, 예산, 재정 이런 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9개의 팀이 있고요. 이종우 세정팀장입니다. 이영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찬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성천 통합징수팀장입니다. 김혜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승환 계약1팀장입니다. 최원호 계약2팀장입니다. 우태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의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갑진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부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체세입 확보 방안입니다. 올해 자체세입은 2023년 당초 대비 295억 원이 감소한 5,406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공시가격 동결과 불확실한 경제여건,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누락 세원 발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자세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계약업무 추진 방안입니다. 지난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실적은 작년 말 기준 77%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수주 실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및 물품 용역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미계약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전체 계약 금액의 수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규칙, 조례 등 관련 개정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업무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통해 누락 재산과 용도 폐지된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정수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실태조사용역을 활용한 변상금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현 오청읍청사 부지에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4,988㎡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오는 2월 심사를 통해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입니다. 학산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소실 및 청사 노후화로 인해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약 57억 원을 들여 연면적 988㎡ 지상 3층에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6세대 중 35세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남은 1세대와 현재 협의 진행 중이며 보상협의 완료 시 즉시 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토지 수용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하므로 남아 있는 1세대와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시청사 동편 야외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 이용 면수는 전체 732면인데 비해 1일 평균 주차장 이용 대수는 2,16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등 주차 포화상태를 이르러 시청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방문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44억 원으로 지상 3층 4단 총 459면 규모로 야외주차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환 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 중 건립공사기획용역을 발주하여 8월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야외주차장 건립으로 시청과 인근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시설 확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청사 야외연못 정비공사입니다. 시청사 야외연못 침목데크 노후화와 난간 파손으로 지역주민 이용 시 시설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어 연못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착공 계획이며, 7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동네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왜 사업개요에 빠져 있지요? 연면적만 계산해 놓으면 대지면적이 안 나오는데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지면적 얼마죠, 청사팀장님?

그게 2,000헤베 정도……

2,000헤베? 그냥 전체 2,000 맞나요? 그 정도입니까?

……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다 밟았다고 했는데 올해 1월에 의회에 청취하고 8월에 시설결정재개 신청을 하면 늦잖아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미 내가 동네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시설결정에 대한 절차는 이미 다 마무리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준비는 다 했는데 건설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잔여세대 1세대는 계속 접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움직임이 보여서.

그 사람들이 처음 제시하는 것보다 얼마 더 준다고 했어요?

금액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1년이 경과되어서 재감정을 붙여놓은 상태이고 불과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고.

금리인상폭 한 1.5%나 이 정도 더 인상해 주면 되겠지요?

예,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재감정…

작년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서면하고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동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설위원회에서…

타결이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타결이 되겠냐고요, 지금 접촉한.

지금 한 70% 정도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뵙기로 되어 있고, 지난주 주말에도 제가 뵀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을 여신 상태입니다.

이 대지면적으로는…

대지면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데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860헤베입니다.

2,000헤베 같으면 600평인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것으로는 청사를 짓고 나면 주차장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 주차장은 저희가…

몇 개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다른 사업 계정으로 해서 이 청사 행안부 규정으로 하면 이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이 예산보다 더 초과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머지 뒤에 세 필지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확보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옮기나 마나예요.

뒤에 빈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빈집이 되어 있는 게. 그건 저희가 지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되면 교통지원과에서 매입 완료가 되면 진입로가 확보되므로 바로 저쪽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교통지원과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 잘 체크하셔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덧붙여서 오천읍 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팀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대지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대지면적이 어떻게 되죠?

연면적은 저희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지하 1층인데 건물에 대해서만 지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예,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면 더 이상 확대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따로 지하주차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건물에 대한 지하를 확보, 나머지 주차 면수 확대에 관한 부분은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부지를 더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교통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관련해서 옆에 보건소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보건소는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보건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여쭤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계속 접촉하고 있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예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측에도 저희가 몇 번 여러 차례 문의해 본바 보건소는 현재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정적으로 결정이 났네요, 보건소는 절대 못 건드린다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사업비가 충분히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또 시간이 지나가야…

보건소는 철거 못 한다는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당초부터 그런 결정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보건소는 제외시켰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읍장님 보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자생단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별개의 이야기네요, 하시는 말씀이? 전혀 접촉한 적도 없고 아예 애초부터 지금 이건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 측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는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현재는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접촉해서 곧 보건소가 어떻게 될 건지 결정 날 거라는 식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보건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밖에는……

굉장히 협소한 그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팀장님 마이크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지금 있는 공간 그대로인데 어떻게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 자체가 4층 건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2층도 굉장히 협소해요, 읍사무소 청사 내가. 4층까지 올라가면서 보건소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더 협소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저희도 보건소를 처음부터 없애고 싶어서 보건소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보건소 관련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 언제냐 말입니다.

여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심 통과되고 그때 저희가 위원님 찾아가서 뵙고 했을 때…

지금 신강수 읍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읍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희 투심 받을 때 이미 보건소는 제외된 상태에서 투심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명확해야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건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와 접촉하고 있으니 곧 해결이 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지금 보건소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옆에 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났을 때 저희에게 보고해 주셔야지 저희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체계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러니까 미리 결정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보건소는 철거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여쭤보니까 벌써 여름에 결정이 났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접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읍장님이 어떤 경위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실장님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천읍장님이 어떤 경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와 어떤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읍장하고도 제가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같은 지역구의 임주희 위원님이 답변할 그때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와 접촉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보고해 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시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잘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하고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거는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됐는데도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예산심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올해 실태 조사를 할 때 임대료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라 해서 올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데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료를 받든지 징수를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유재산이지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들이 만약에 한 10년 안 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변상금은 5년이 최고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제가 어느 부서다,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분명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역업체 보호 이런 말들이 있는데 포항시에서 현재 발주 나가는 것 중에 매년 지역업체에 나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급공사 발주 77% 정도는 지역업체를 하고 있고요. 100억 이상 공사에 49%까지는 지역업체 하도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77%에서 저희도 안 그래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3년째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저희도 계약팀하고 이야기하기를 혹시 저희가 현재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77%가 최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수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확대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하셨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는 가능한데.

그러면 최대 권고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으면 좋긴 한데. 그다음 위에 보면 자체세입 확보 노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대효과 체납처분 강화로 세수확보가 있는데 자체세입을 확보하는 항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항시가? 자체세입으로 한 항목.

자체세입은 지방세, 저희가 흔히 내는 재산세라든가 토지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요. 세외수입이 자체세입으로 현재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세입 중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체납세를, 세외수입인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법인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더 증액되고 높아지고 하면 저희한테도 세입 부분은 자연스럽게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요지는 자체세입 확보라는 게 재정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제 가능한 항목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매년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요. 이미 체납되어 있는 건 저희가 징수를 더 높이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체세입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불가 항목이고 사실 확보 노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항목에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는 체납되어 있는 걸 높인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구 사업 같지만 그래도 공모해 온 사업과 같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오천읍행정복지센터 투자심사 두 번 받았잖아요?

예.

첫 번째 심사받았을 때 안 됐던 사유가 면적이 너무 넓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중점적으로 지적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사받을 때 면적도 줄이고 하면서 보건소 부분 다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을……

두 번째 심사받을 때 어쨌거나 면적을 줄여서 심사받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대를 이야기하시고 또 보건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투자심사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 전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뭔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업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먼저 체육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권미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국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정요선 체육시설관리팀장은 현재 낙동강 환경청 업무협의차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스포츠로 시민건강 및 행복 증진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연계한 탁구부 창단, 합숙소 환경개선 등을 통한 선수 처우개선,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5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2024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 엘리트 스포츠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포항스틸러스를 통한 시정 홍보, 삼성라이온스 홈경기 개최 등 프로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과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시니어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동해체육관, 연일체육관을 준공 및 개관하고 해도근린생활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니어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을 조속히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은 2026년까지 6개소 108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천읍 일원 남포항 파크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공공체육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신규 체육시설의 적절한 위탁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야구장 시설을 정비하고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도 신속히 개보수하여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에 너무 수고 많고 실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시니어체육시설 40쪽에 한번 보세요, 파크골프장 조성. 노인 그러면 70세 이상인데 나도 파크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 6, 70대가 골프가 아니고 파크예요. 그래서 곡강에 가 봤어요, 지난주에. 현장에 가 보니까 야구장을 이전해야 되나 봐요. 그 자리에 곡강 파크 해 달라는 노인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두고, 올해는 그러면 남포항 오천에 18홀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예요, 오천에?

오천 체육관 주변입니다.

체육관 주변에 임야입니까, 평지입니까?

체육관 둘레에 전도 있고 일반 답도 있습니다. 답은 한 3필 정도 매입해야 되고요. 나머지 기존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에 먼저 시작하네요?

예.

그러면 북구는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북구도 마찬가지로 내일 간담회 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건데 양덕하고 다른 몇 군데를 계획하는 안을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하나 양덕 하나 하세요, 먼저.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니어파크골프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60대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확대, 경주는 지금 8개 있어요. 포항은 아직까지 크게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해도 형산강 부지 파크골프장 향후 계획이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진행 방향과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형산강 파크골프장은 2003년 초에 하천 점용 미허가로 해서 사용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후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하천 점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시설팀장이 환경청에 담당자를 만나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완료되면 시설을 보완해서 관리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사용 중단돼 있다, 그렇죠?

예.

소규모 환경평가는 결과가 어때요?

다 정리돼서 다 끝났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소규모 환경평가의 결과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한 오염관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오염 그것도 소규모 환경평가에 안 나왔나요?

나왔고, 일부 축소해서 하는 거로 해서 완료된 거로 파악됩니다.

하천 점용 협의는 몇 월에 나올 예정입니까?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예.

사전협의하고 있구나. 사전협의하고 예산 그러면 사전협의 끝나고 본 협의까지 하려면 그게 상반기 내에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내에 완료해서, 시설 보완해서 지금 수탁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최근에 그쪽에서 찾아왔다고, 관련 예산.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알아보고 질문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현재 관리하는 분들이 찾아왔을 거로 파악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국민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쳐진 거 아시죠?

예.

이게 그러한 두 기구가 합치는 건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비효율성이라든지 체육을 통합화하기 위한 건데 지금 포항이 거기에는 반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체육회 산하의 운동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두 단체 다 프로의 성격을 띠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성적에 따라서 선수들의 급여라든지 임금을 차이를 두면 되지 체계 자체를 2개를 두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회도 큰 틀에서 그렇게 하나로 뭉쳤는데 아직도 포항은 직장운동 A군, B군 직군을 아예 나눈다는 게, 그러면 지금 보통 체육회 소속의 선수들을 보고는 성적을,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생활체육만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포항시체육회 운동경기부하고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치면 어떠냐 같은 동등한 대우에서 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우리 시청 직장운동부에서 현재 3개 종목이 있고 시 체육회에서 6개의 종목이 있는데 사실상 급여 차이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안 그래도 탁구부 같은 경우도 새롭게 창설해서 여자 탁구부를 흡수해서 포항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편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합쳐서 한 군데에서 운영한다는 건 현재 깊게는 생각 안 해 봤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 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다른 데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처우가 안 맞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직장운동경기부만큼의 수준은 안 맞춰 주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수한 선수를 애써 길러놓고 다른 시에 그 선수를 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가 성적을 내면 그 성적에 맞게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양반하고 평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평민이니까 네가 아무리 성적을 많이 내도 양반 급여를 못 준다, 네가 다른 데 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타 시군에 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체육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역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이런 파트는 시에서 맡아라,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경북도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통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키워나갈 부분은 키워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 바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레슬링이나 우슈다, 태권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예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적으로 키울 그게 아니다, 이번에 몇몇 선수들이 간 것도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그걸 그러면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키워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보내는 걸 포항시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가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장운동부 예산을 3, 4배 올려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장래적으로 보면 합쳐서 육성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볼 때는 내가 직장운동부에 소속돼 있다, 시 체육회에 소속돼 있다 이거로 인해서 선수들 간의 괴리감이 되게 많습니다. 선수는 성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선수가 내가 소속됐다는 것에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 선수들 기숙사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올해 임차료 해서 원룸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전부 다 선수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처우의 부당함을 느껴서 타 시도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결정이 됐습니까?

현재 대통령배 야구 같은 경우는 대한 야구협회에서 7월 중에 포항에서 개최한다는 건 19일에 확정을 지었고요. 날짜도 어느 정도 못 박았는데 7월 중순쯤 돼서 하겠다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경기하고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날짜 문제 때문에 약간 며칠간 유동적인 게 있어서 협의 완료하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프로야구 한참 경기가 열릴 때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하셔야 되겠고, 추계 여자축구?

추계는 하반기만 잡혀 있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먼저 확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반드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스틸러스 구장 인근에 비석 세운 거 내일 간담회 하실 때 사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곡강 파크골프장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계획의 순서가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여기가 야구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공이 되면 야구 관련된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 부지가 비면 파크골프장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가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 파악 잘하셔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앝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현정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전상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은주 예술팀장입니다. 최상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진규 문화유산활용팀장입니다. 시립박물관건립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종무팀장입니다. 김정숙 예술단운영팀장입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47쪽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1번지 일원으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며 총사업비는 460억 원으로 전환 182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6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만 5,000㎡, 연면적 8,240㎡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박물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2년 7월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포항역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으나 그해 11월 부정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시립박물관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자문을 구하는 등 자료를 보완하여 7월 문체부로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하여 11월 최종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박물관 임시 수장시설 구축과 함께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범시민 유물 기부 운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0월에는 시립박물관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27년 11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동해안권 역사,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문화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5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전환 10억 원, 시비 15억 원입니다. 오는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과 최신장비 구축을 통한 지역공연장 수요 부문과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9쪽,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뇌록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기면 학삼길 217번길 46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3억 원으로 국비 128억 원, 시비 55억 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278㎡, 연면적 2,16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오는 3월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뇌록연구센터 건립으로 국내 유일의 뇌록산출지, 포항의 대표 아이템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유산의 가치확장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0쪽, 포항 냉수리 신라비, 중성리 신라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사적 가치가 있는 신라비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추진으로 지역 문화유산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를 시행하여 경북도, 문화재청과 등재 추진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재청 심의, 유네스코 사무국 등재 신청, 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최종 등재 결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2개의 신라비를 전시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포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51쪽, 해오름동맹 기획공연입니다. 2016년 해오름동맹 체결 이후 포항, 경주, 울산이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으로 3개의 도시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을 제작하여 도시별 1회씩 순회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4억 원으로 2024년 주관 도시 포항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며 도시별 부담금은 포항 1억 원, 경주 1억 원, 울산 2억 원입니다. 오는 2월 3개 도시담당 회의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프로그램 기획, 출연자 섭외, 홍보계획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공연, 홍보, 티켓오픈, 예술단별 연습을 실시하고 10월에는 3개 도시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과 함께 도시별 순회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해오름동맹 도시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방수 잘 끝났어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해서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한 95% 정도 공정이 진행됐고 향후 동절기가 해제되면 한 2, 3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1년 내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추경이 좀 늦게 시작해서. 하여튼 꼼꼼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지나면 꼼꼼하게 챙겨서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소공연장 공사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25억 예산으로 소공연장만 공사가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 안에 음향장비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전기 부분 다 같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 갔을 때 사실 옥상에서 물이 새서, 로비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소공연장만 국한적으로 공사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로비나 이런 쪽에도 지금 천장텍스도 물이 새면 습기가 차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소공연장만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할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이 샜다는 이야기는. 그것까지 좀 챙겨서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황찬규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방수공사 동절기 때문에 정말 중단된 겁니까? 오래 걸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하고 같이, 전 부서에 동절기 중지 지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재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체?

현재 저희가 공사감독과 지금 자재하고 비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 출하한 것, 그다음에 페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페인트를 써서 사진 찍혀서 나온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양을 구입했는지, 맞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이야기였거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 시설 개선도 중요한데, 이건 예술인 차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시민들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냉난방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산은 아직 추가로……

그러면 올여름에 또 시민들과 전부 땀 흘려야 됩니까?

일단은 대잠홀은 저번에 예산 주셔서 대형 냉난방기 출입구 쪽에 두 쪽으로 지금 해놨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아직까지……

실장님?

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경원 실장님 있을 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실제 여름에 갔을 때 거기서 행사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저 또한 땀을 엄청 흘렸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정말 그 부분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해서 두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에서 잘려서 진행이 안 된다고 피드백을 현재 받은 상태라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황 위원님하고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솔직히 이거 행감 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은 하도급 안 되죠?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방수업체 선정이 안동 업체하고 하는 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공사 시작했을 때 한 번 찾아갔었어요. 공사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방수공사 워낙 잘하신다 해서 저희 건물에 방수 좀 맡기러 왔습니다. 안동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제가.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공사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지금 회사의 기술이사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다.

안동 업체하고 직접 만났습니까?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을 때 불시에 찾아가셨습니까?

일하고 있을 때 갔습니다.

안동에서 분명히 100%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직영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감해지는데, 제 입장에서도. 제가 혹시나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연락처하고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올 초에 악성 스팸이 걸리는 바람에, 초기화를 시켜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차피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까지 다 찍고 연락처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사 소장한테 연락처까지 다 받았는데, 포항분이세요. 포항에서 하고 있다고 포항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안동 업체에서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방수공사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감독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금 겨울이라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예.

다시 또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방수라는 게 항상 여지를 둡니다. 100%는 없다, 방수는. 7, 80%밖에 안 될 겁니다,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 3년 후에 비가 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방수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단일 공사 치고.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공사감독 하시는 파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단계별로 보고를 받으세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성산 뇌록산지 뇌록연구센터 이런 정도의 계획서 내실 거면 제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절차 다 거치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가 다르네요? 예산 심사받을 때는 “정말 기본적인 그림만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셨다가 뒤돌아서서 업무보고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네요.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게 건립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 센터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하는데 저희가 왜 지방비를 30%나 내야 합니까?

지방비 국비와 7 대 3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약속을 하셨으면 사전절차를 다 거치셔야 하는데 예산심사 때와 지금이 한 달여 정도의 시간 차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이건 말씀 그대로 용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역…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되도록…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지번까지 다 찍혀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어차피 용역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성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종원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채원 인터넷운영팀장입니다. 김형규 통신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정보통신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미래균형 발전의 기반, 디지털 접근성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계획 운영 및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이용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기본 및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및 SNS 활용, 영상편집 기술 등을 계획하여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읍면동 정보 이용시설 11개소와 키오스크, VR 등 신기술, 실생활 위주의 강의로 시민들이 디지털사회로의 접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이용기반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적의 디지털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보고서 58쪽, 위기대응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여 시스템 보안강화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나라문서2.0시스템 안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 및 SSL암호화솔루션을 도입하고 침입방지시스템과 방화벽 네트워크 모드를 증설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이용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기관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보안강화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논스톱(Non Stop) 디지털행정 웹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기능 등을 개선한 개편 홈페이지의 빠른 안정화와 사이버 침해 또는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포항시 웹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논스톱 디지털행정 서비스 기반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운영 중인 개편 홈페이지를 1월 29일 정식 오픈하여 개편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최신 콘텐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지원 만료 예정인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을 교체하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후화된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하여 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테러 및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웹서비스의 보안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논스톱 디지털행정 웹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업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고도화하는 4차산업 기술발전, 신규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수준 높은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 구축된 행정업무망 환경을 10G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단 장비를 구성해 행정업무망 속도를 개선하고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와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 성능을 개선하고 행정업무 보안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대민현장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 성장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쪽에 행정업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저희가 해마다 장비가 사실상 기술은 점점 발달하는데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마다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은.

지금 10G 서비스하면 충분한 건가요?

현재 도에서 10G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2G를 하고 있는데, 도에는 10G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G를 쓰면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0G를 깔아줘야지만 정보가 이동하는 데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도 같이 10G를 맞춰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준점은 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안부도 전체적으로 중간에, 만약에 하수도관이 큰 게 있다가 작아지면 병목현상이 발생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매년 바꾸는 거로 돼 있기에 향후에도 계속 바꿀 것 아닙니까?

그건 바꾸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도에서 10G로 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노후화돼서 바꾸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품명이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각종 서브장비만 많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향후에도 계속 노후화되고 교체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할 때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매년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에 행안부 서버가 다운이 되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포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잘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장비교체나 이런 것은 그걸 최대한 장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행안부에서 다운이 되면 사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잘 발생 안 됐는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어이없는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차원에서만큼은 정말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는 처음이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50만 포항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포항문화재단이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가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임무가 무거운 만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좋은 의견이나 지적들 심사숙고하고 깊이 고려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모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문혜정 문예진흥팀장입니다. 문기견 축제운영팀장입니다. 심세진 생활문화교육팀장입니다. 황상해 문화공간운영팀장입니다. 채효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창준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김민 계획공모형TF팀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단의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금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금주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사무국장 이금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문화재단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 공감 새로운 포항을 위한 문화예술입니다. 대중성, 예술성을 갖춘 공연과 국비 공모를 통한 우수공연 유치, 지역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발굴과 지역작가 기획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국제화를 위한 포항 축제의 뉴브랜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뉴브랜딩을 하겠습니다. 국제 불빛축제는 경연대회 방식을 도입하여 불꽃 연출 수준을 향상시키고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비엔날레 추진과 글로벌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맞이 축전과 장기유배문화제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술로 시민의 삶이 빛나는 생활문화입니다.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과 문화예술팩토리 중심, 문화누리 프로그램 확장, 구룡포생활문화센터 문화클래스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에 더 가까운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귀비고, 중앙아트홀, 아르코공연연습센터, 꿈틀로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구룡포항과 일본인 가옥거리 일원에 피어라 미항 구룡포 주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피어라 계단 미디어아트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되었고 포항바다버스, 피어마켓, 피어라운지 운영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청년창업공간 구축, 마을호텔조성 및 관광협의체 역량 강화 등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법정문화도시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안전망 도시와 문화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창의융합 도시 실현을 위해 2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안전망 사업으로 생활권 내 시민문화 거점 확충과 청년협업워킹그룹 양성, 안전을 위한 문화적 장치 및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 사업으로는 Art&Tech 문화클러스터 조성 추진, 해양 그랜드마리오네트 거점구축 및 구.수협냉동창고의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2024년도에도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문화가 일상인 시민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먼저 문화재단 이상모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모 대표이사님은 국회에서 20년간 1급 공무원으로 근무도 하시고 독도기념사업회의 총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 행정과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경력을 포항시가 철강도시, 딱딱한 도시를 예술·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여러 가지 큰 대형행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대로 역량을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외국인들이 포항을 찾을 수 있는 뉴브랜드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아무튼 잘하시겠지만, 대표이사님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가 또 의회가 맞춤형 또 촘촘히 생각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위원회와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고 위원들이 지적이 많더라고요. 감사 때 보면 결산보고도 잘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동안 많은 축적을 의회와 문화재단이 교류가 잘되도록 해서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격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재단이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를 잘하고, 아마 의견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포항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외부인들이 충분히 포항에 와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의회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재단의 식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보다는 대표도 새로 왔으니까 열심히 찾아 뵙고, 또 많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먼저 이상모 대표이사님, 포항문화재단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여기 한 가지 이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스페이스워크에 관광객이 몇 명이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엄청 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2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 비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그런데 지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구룡포에 사업비 120억의 피어라 미항 구룡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워터폴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에 워터폴리. 폴리들이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이 전혀 없는 이유가 스토리가 없어요. 전혀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폴리들 간에 연계성이 없는 겁니다. 스토리도 없고 연계성도 없다 보니까 외딴곳에 장소 선정도 잘못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저게 왜 저기 있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피어라 구룡포항 이걸 보더라도 이게 보면 지역의 스토리가 묻어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스토리가 없어요. 구룡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구룡포의 특색이라든지 현재 구룡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120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고 난 전과 후가 관광객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보면 구룡포에 관련된 스토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찾기에는 요즘은 관광객들이 뭔가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그 소재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그런데 이미 핵심 사업이라고 다 정해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보면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 쪽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78억 정도는 소프트웨어 쪽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쪽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측면은 관광컨벤션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앞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룡포에 자원, 그러니까 일본인 근대가옥거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해양 자원들이 구룡포의 특성 자체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미디어아트 부분에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부분들도 있고 작년 12월에 피어마켓 같은 경우에도 해산물이라든지 되도록 해녀마켓 구룡포에서 실제로 최대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그런 스토리를 입힐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고요. 일본인가옥거리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포항에 일본인들이 구룡포에도 굉장히 많이 거주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북부시장 근처에도 일본인이 24%, 25%에 가까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거주지를 마련하다 보니까 많은 일본인 거주지가 있었던 게 맞는데 그전에 일본인이 그만큼 거주하기 이전에 구룡포가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왜냐하면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통 신앙도 거기에서 문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홉 마리의 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신사가 예전에, 저도 지금 간 지가 오래됐는데 신사를 그 위에 지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원래는 삼신당이 있던 곳이에요. 삼신 신앙이 있어서 삼신당이 있던 곳인데 그걸 허물고 일본 신사를 지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풍어제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 이런 우리 전통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룡포라고 하면 전통 스토리는 어느 정도 묻혀 있고 일본인가옥거리, 그 위에 신사 이런 게 중심이 돼 있는데 약간은 그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화려한 우리 민족문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굴해 내서 스토리를 입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제출하실 때 조직 현황, 직원 현황을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붙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는 조직 현황과 직원 현황이 1면에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에는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다방면과 여러 경험을 가지시고 과거에 많은 소통도 있었고, 정당에 국회에서도 많이 뵙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삼스럽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긴장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직이 3년간 공석으로 있다가 새로운 영향력 있는 이상모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안이 서 계시겠지만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 두 번째 법정문화도시 200억 사업이 올해까지 147억 7,000 정도 소요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법정문화도시를 홍보사업에 있는 그 목적과 맞게끔 할 것인지를, 아까 법정문화도시 콘텐츠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법정문화도시 20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심 사업이 수협냉동창고를 새로운 문화의 거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중앙부서에서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운영해 봤지요?

예.

해 보니까 어때요? 뭐가 제일 문제고, 뭐가 제일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게 화장실 부분이, 특히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문제였고 전체적인 저희가 주로 행사하는 시간대 자체가 주말 내지는 저녁 시간대, 요즘 다들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말과 그럴 때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에 주차장 협조를 받다 보니까 그건 지금 크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부각된 점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정문화도시 올해 5년 차로 마지막입니다. 출구전략으로 해서 재단 쪽에서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Art&Tech도 있지만 여기가 과학기술 기반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쪽으로 조성하는 쪽이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 방향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25년 국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서를 도를 통해서 경유해서 제출했고 공간 쪽은 거기서 문화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부분과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저희가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콘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양문화 기반의 창작, 제작 이런 쪽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 협력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기존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5분 이내 문화생활권을 삼세판이라든지 신스틸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올해가 끝난 이후에 계속 활성화를 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간이 설정돼 있는 사업프로젝트에서는 5년 단위로 마지막에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를 보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올해 말에 평가해서 내년 행감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법정문화도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대신에 주차장을 새롭게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기 전에 북구청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평일에는 북구청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북구청도 풀로 차니까.

예, 맞습니다.

토, 일은 좀 비잖아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서 대형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적용을 꼭 시켜보세요. 주차는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문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예전에 근무하셨던 이력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그때 독도재단에 계실 때인데 경상북도에 출자출현 기관평가 24개 중에 최하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하셨던 기간이 포함됐던 기간에 독도재단 종합감사 내용을 봤더니 기관 경고받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충분히 걱정하시는 대목들은 잘 알겠고요.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변명 같습니다만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업무에 대한 평가였고요.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뒤에 다 무혐의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표를 미리 썼던 건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관리의 문제라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사 부분도 인사 부분이지만 독도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2020년 10월에 발표되는 게 있는데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인데요. 정기감사 때 재직하셨던 기간에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정적 같은 기관 경고가 떴더라고요, 2018년도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가 문화재단의 업무를 조금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