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이제 노후화 부분도.

예,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화다 보니까.

이제.

예.

아니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창업이라는 부분이 별도의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창업 지원 부분부터 연계가 돼서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지만 또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다 보니까.

예.

시설개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2년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업종 전환 아까 이제 사실 가계가 저렇게 불이 나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할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딱딱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가 전부 다 힘듭니다.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래서 한번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다만 특수적인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이 해라는 게 아니라 규정을 좀 변경을 줄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욕구가 많으면 좀 충족시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 329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2024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용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강승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구규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팀장입니다. 이희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17명, 무기계약 근무자 1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3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3년 비상대비훈련과 지방하천 정비평가에서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축제·행사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CCTV 및 도로표지병 설치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사업과 주민 밀착형 안전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등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순창군 관내 시설물의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및 해소하는 등 재난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재해관련 사업으로 비석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2개소와 39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사병 등 재난사고 사망사고 8건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난취약가구 339세대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 하여 화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우리군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38명을 지정ㆍ관리하였고, 현업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총 103건을 점검·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쉬운 점은,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3개월 일시정지로 군청 내 주차문제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도 시공 가능한 공정을 추진하는 등 공기 단축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및 발전 방향으로 지난해‘3. 8일, 구림면 3대 조합장 투표소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시설물 안전점검과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방향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중대재해 방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으로 군민과 근로자를 보호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의 안전 점검을 통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축제·행사의 올바른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야간시간 우범지역에 CCTV 및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 지도·점검과 7월, 8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운영하여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화재ㆍ폭발 상해사망 등 보장항목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사고에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7월 ~ 10월 중에 실시하여 전시대비 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53명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스스로 내 가족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경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인계·적성·풍산면과 노후화된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을 총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설치 및 교체를 통해 민방위 사태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국민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메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으로,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2회 컨설팅을 실시한 후 9월 중 협업부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토론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안전한 사회 구현과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최근 사고발생 및 군민 관심분야를 참고하여 약 90개소의 시설물을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으로 6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 정보통합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과 3종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실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종 시설물 25개소, 3종 시설물 82개소 등 총 10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3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전 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흥면 비석지구, 쌍치면 쌍치지구, 순창읍 양지1지구, 적성면 석산지구 등 4개 지구는 순창군에서, 복흥 금월지구는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흥면 비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쌍치면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창읍 양지1지구 및 적성 석산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배수펌프시설 설치, 관로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저류조 설치 및 인근지역 관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 27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금과 내동마을 세천 정비사업 등 2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우기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등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이동소하천 등 4개소 소하천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계 이동, 구림 닭사리 소하천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 수장 소하천은 2023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과 발산 소하천은 1월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초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구림 치천, 풍산 사천, 복흥 봉서천에 대해 교량 17개소 등 하천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천 정비사업은 2023년 3월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교량 1개소 재가설 및 군도 6호선 500m 도로 높이기 등 사업 추진 중으로, 2024년 6월 이전에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을 추진하여 2026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천과 봉서천은 전라북도에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상반기에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할 계획으로, 인수 시 신속한 사업 발주 및 시공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6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보수 및 준설 등을 실시 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대마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3건의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도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 관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ㆍ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업사업장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과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억 이하 발주공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지도·개선을 더욱 강화하여 인적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