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진영무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설경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성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팀으로 일반직 18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7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수상 현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성과입니다. 먼저 신규 국비사업으로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환경부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3,000만원을, ‘양지천 주변 대체 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억 3,000만원으로 국비 6억 6,000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발행액 275억원, 판매액 총303억원으로 300억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와 순대촌 우ㆍ오수관 분리, 시장 상점가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관내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와 중소기업 맞춤형 핀셋지원으로 기업내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에 121명, 구직에 295명, 취업 알선에 200명, 그리고 169명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주었으며, 사회적기업 및 청년혁신가 사업으로 9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61개 마을에 행복콜버스 운영과,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확대 운영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내에 온열의자, 송풍기 등의 설치로 혹서기 및 혹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였으며, 2024년도까지 모든 승강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경제교통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선진 교통행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입니다. 추진방향은 순창사랑상품권 및 소상공인 확대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제공,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 등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사랑 상품권의 2024년도 발행목표는 300억원으로 지류형은 1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90억원입니다. 설, 추석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는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1인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일제점검과 상시모니터링 및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억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850만원,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으로, 총사업비 6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수시 점검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8,1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등 6개 읍면이 사업대상이며, 단독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에너지원별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에 1,5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9,8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1억 6,700만원을 편성 추진하여,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통한 건실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하여 순화리 일원에 연면적 2,350㎡, 4층 규모의 기숙사 60실,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 2025년 11월에 준공하여 청년 근로자가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청년·신중년 취업지원과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초년생의 사회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미취업자의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여 취업과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순창군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구인·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들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8개소에 총사업비 2억 9,1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청년 등에게 일자리 제공 및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 근로자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민 교통편의 증진’ 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행복콜버스 및 택시 운행, 마을택시 운행, 통학택시 운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순창과 임실 노선 분리에 따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착수 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3년 12월부로 마을택시 운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행도 2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입니다. 승강장 이용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24년까지 2년간 모든 승강장에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온열의자, 송풍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150개의 승강장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160개의 승강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의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주정차 금지구간 확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양지천 주변과, 순창택시 주변 등 순창읍내 5개소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공유재산 심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빠른시일내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 조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사업 부지 매입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3월에 완료 예정이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국장님께 질문하지 말고 과장님께 질문하라고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주민 교통편의 증진 내용 관련해서 지금 행복콜버스 자리 이제 완전히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쌍치, 복흥에 거의 자리 잡았고.

구림은 어떻습니까?

구림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

예.

지금 이제 행복콜버스인데 여기에 지금 택시 또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쌍치, 복흥 세 대씩 그다음에 구림을 한 대.

쌍치에 세 분 있고.

예, 복흥도 세 분.

복흥 세 분.

구림 하나.

이분들 택시하고 콜버스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 부분에.

예.

많은 택시 기사들이 불만을 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교대로 해서 크게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불만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불만이 많기는 많은데.

예.

이게 지금 행복콜 버스가 주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주가 행복콜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게 택시고

예.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 한 대당 콜버스 한대 이렇게 똑같이 동등한 비율로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특별 교통수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빠져있네요?

예, 지금 이건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왜? 뺐습니까? 업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죠?

예.

이와 관련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고.

예.

그리고 언론에도 크게 노출이 됐었는데 이거 지금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보안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금 읍면에다가 아까 특별 교통수단.

예.

그 제도를 홍보하고.

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흥, 쌍치 이쪽은 지금 원거리라서.

예.

이쪽에서 요청해도 잘 가지도 않고 또 차고지가 순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차량 한 대 새로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아직 뭐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나온다는 보장을 말씀을.

아!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발주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예.

몇 달 만에 나오는지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휴! 본 의원은 지금 팀장하고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곧 발주하겠답니다.

예, 발주는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차가 나오는 시기를 장담을 못 하니까 정확히 말씀을.

그걸 노력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그냥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교통약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특히 복흥, 쌍치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요. 순창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걸 이용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지금 거기다 새로 만들고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비치하고 쌍치, 복흥 쪽을 거기서 바로 그냥 콜 받으면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에 이제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가지고 어느 한정된 지역만 계속 이용하지 마시고 이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많이 못 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각 마을에 각 마을에 회관에 콜택시 전화번호라든가 담당자 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이제 참고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저번에 경운기에다 노인을 싣고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그런 표현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례라든가 광역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증 장애인 중에서 아까 같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등록 인원이 채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하고.

예.

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예.

그런 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특정 면 세 개 면에 집중 돼 있는데 나머지 면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0쪽에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일인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지금 우리 취업자 대략 지금 우리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켰어요?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은.

예.

아까 이제 169명인가 취업 알선을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을 169명 했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통해 취업 지원 한 인원이 169명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인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는 확인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예.

우리 김성희 팀장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순창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는 2,833개 만들어 가지고 차고 넘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신중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구할 수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거니와 여기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대도시하고 비교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근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구할 수 없다. 거의 방문 요양사로 그쪽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아까 외지에서 구하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버스, 차량.

예.

유류대까지 지원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식의 변화도 약간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정주 인구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정주 인구를 확장하는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주요 요지 중의 하나가 주거지, 주거문제 집하고 일자리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에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구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에는 요원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없어요. 지금, 순창 자체가 사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행정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편성하다 보면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성장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가 거의 아주 전무한 수준이에요. 이거, 우리 국장님께 새겨들으십시오.

예.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창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그런데 순창 자체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지금 아직 미흡한 수준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환경 문제 지금 우리 오염 총량제 관련해서도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미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업유치, 기업지원 육성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또 우리 환경 문제, 축사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오염 총량제가 이미 초과한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순창에 적어도 젊은 청년들이나 그리고 나름대로 신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양질의 어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순창이 정주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김성희 팀장님이 다 돌아봤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거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창 특성이 맞는 한번 기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한번 만들어 볼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 아까 이쪽 보면 아까 맞춤형 그런 핀셋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 소상공인 기업지원이 소상공인 지원보다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스마트 제조 혁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임기 기간에 한번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예.

고민해 보고 대책도 한번.

방향 제시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할 때.

예.

우오수관 분리 설치했어요.

예.

거기에 1억 7,000만원 들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하수관으로 이렇게 빠져야 하는데 밖으로 꺼내 가자고 사용했을 때 우수관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홀 뚜껑을 설치를 해가 지고 아예 일정 시기가 되면 그걸 제거하게끔 그러면 지금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맨홀 뚜껑을 맨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넣게 돼 있어요. 장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전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통 우수관에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생활 쓰레기도 버리고 또 우리가 토사나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침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악취 저감이나 또는 침수로부터도 안전하게끔 그 설치를 시장 안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맨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그런 맨홀이 있어서

예.

아까 지금 작업 중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예.

그렇게 확인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런 특수 맨홀이 있다면.

예.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그런 특수.

예.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착한 가게 업소.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예.

평가 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순창군에는 몇 개 업소가 선정 돼 있나요?

아홉 개.

아홉 개 업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특혜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연 거의 85만원에서 9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연 90만원 상당.

작년도에 처음으로.

아! 올해 처음으로?

2023년도, 작년도.

아! 2023년도.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예.

특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건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예.

이제 지금까지 그런 특별하게 이렇게 2022년도까지는 그런 전에는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조금 국비 지원이 돼서 약간의 거기에 대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비 지표가.

예.

명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그 업체에서도 이런 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 관련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착한 가게가.

예.

더욱 잘 되어서 다른 업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고생이 많으셔요.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내놓아라, 좋은 일자리 내놓아라. 그러는데 좋은 일자리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일단은 월급이 많고, 복지후생 그런 부분이 좋으면 좋은 일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하고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여덟 시간 근무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급여 많이 받고 이 기준을 좋은 일자리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순창에 현실상 안 맞잖아요.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이제 급여 문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까 육체적인 노동은 거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사무 직렬에 그렇게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사람들이.

예.

시간에 구애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이 취업보다는 약간 자유로운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문요양보호사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활성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순창군 기관 빼고는 사실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적성에 도로 공사 유치했어도 사무직은 단 한 분도 순창에 거주하신 분이 없어요.

예.

다 전주에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조리사, 환경미화원까지 최근에 전주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다 출퇴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애쓰셔서 일자리는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연초 됐다고 그래서 우리 면장님하고 쉴랜드에 기업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가구 회사가 들어왔는데 비근한 예로 순창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경기도 서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1인 1실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연봉이 기본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에요. 연봉 기본이 초임자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적습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 입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일자리 내놓아라, 좋은 일자리 내놓으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지금 육가공 업체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예, 지금 가동을 하게 됩니다.

곧 가동이 언제 가동될 예정인가요?

최근에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럼, 그 기업체 사장님하고 조금 미팅하셨는가요?

예,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

인력 몇 분이나 필요하다고 하시던가요?

일단 전주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순창에서 구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마는.

예.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론, 외부에서 들어와야 또 인구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분들 일하고 싶은 분들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하고 싶은 분들 우리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업에 고용된 인원을 어떤 근거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

이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순창에 무직자분들.

예.

청년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못 구해서 이렇게 그분들 관리하시고 있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아까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난을 받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격주로 금요일 날 고용 노동부에서 이렇게 출장을 오게 되면 거기에는 또 고용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별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하셔서 읍면에 청년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못 구하신 분들은.

예.

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예.

이런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또 기업인들 일하실 분 못 구해서 또 저기 하시면 우리가 좀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어저께 건강장수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장수과 내에 또 생활 이동지원 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또 있거든요. 그럼 군수 산하에서 지금 두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읍 면장에게 공문 하나 달랑 쏴서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았는데 그걸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아까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전화번호하고 탑승 요건은 뭐고, 등록 요건은 뭣이고 그다음에 건강장수과에서 하는 생활 약자 이 택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마을회관마다 붙여놓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경제교통과만 달랑하지 마시고 양쪽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시니어클럽 이랄지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장수과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가서 보면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고 온돌 의자까지 해서 따뜻하게 좋은데 먼저가 쌓여서 앉기가 거북스럽고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과에 협의해서 공문 정식 요구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몇 명씩 배치만 해달라고 해서 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방치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염두를 한번 두시고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인 일자리 부분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젊은 노인,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 일정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초에 지금 재배정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금 재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해달라고 저번에도 간부 회의 때 부탁을 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종합적으로 군수 큰 틀에서 군수가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예.

실과 협의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그 인건비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건강장수 과장님께 시니어클럽 인력 배정할 때 우리 순창군에 버스 안내양을 한번 도입해 봅시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버스 안내양 왜냐하면 본 의원도 이제 가끔 여기 출근할 때 우리 마을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동계 소재지를 거쳐서 적성 평남을 거쳐가지고 인계 가목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를 타다 보면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기름 짜려고 한 바가지씩 허리는 구부러져서 들지도 못하고 겨우 들어 올려서 타고 고추방아 찌려고 타고 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탑승하는데 5분, 10분이 걸려요.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허리는 굽었는데 차가 막 출발하면 급정거하게 되면 넘어져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시니어클럽 아까 60세 이상 가능하신 분을 버스 안내양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착안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랑 한번 여론 수렴 한번 해보시고.

예.

이 논리가 맞는다면 이 정책도 한번 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느껴져요.

예.

365일을 다 한다면 그것도 일자리 사업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면은 하다못해 순창 장날, 동계 장날만이라도 운영하는 그 버스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호응이 좋다면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동부권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관련해서 지금 신청받고 지금 추진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 의원은 적극 행정을 한다면은 지금 본 의원도 전화가 수십 군데에서 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와서 어느 업체인데 태양광 신청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업체에 이렇게 본 의원도 수십 번 받고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어보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고, 내 자부담 얼마를 줘야 하고, 아까 태양열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가? 또 지열을 하게 되면 뭐가 있는가 이 정도는 본 의원은 A4용지 한 장 정도로 전부 홍보 문안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줘야만 그걸 읽어보고 농민들이 아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아! 이런 좋은 혜택이구나 빠진분도 신청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전혀 지금 깜깜소식으로 해서 그분들 업체들 얘기만 듣고 지금 하는 사례가 거의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문안 작성해서 배부를 좀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순창군 혼자 단독 공모사업이 아니고 업체가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요. 그래서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업체가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골집에도 그게 왔었는데 이게 안내문이 전부 왔어요. 이렇게 홍보 그 부분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많이 받고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저희가 이 사람들은 양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초에 지금 작년 연초에 홍보했었거든요. 작년 4월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뒤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미쳐 생각이 안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홍보물이 배부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아니, 그 홍보물 본 의원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또다시 서부권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 할 때는 정말 한번 다시 마을별로 전부 가구별로 안내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발생하는 홍보문은.

예.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A라는 가구가 태양광을 신청했을 때.

예.

당신 집이 1kW를 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얼마, 얼마 되고 그다음에 당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해 줘야만 농가들이 그걸 “아! 이거 꼭 해야 할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체가 그런데 업체에서 내놓은 홍보물 자체 가지고는 인식이 안 돼요. 자체가 다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전부 배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열을 신청했는데 지열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업체에서 와서 이거 전기세 절감되고 방 따뜻하고 사시사철 따뜻해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 구체적으로 매년 내야 하는 돈은 얼마고? 처음 시행할 때는 얼마를 내야 하고 이런 구체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만 듣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표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다는 얘기죠.

서부권 사업 공모를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양광 3kW를 한국에너지 관리 공단에다가 현재처럼 신청했을 때 자부담이 약 2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10만원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1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절감됩니다. 태양광 3kW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미리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다면은 혼선이 안 오고 또 신청이 누락되서 빠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광고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니깐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올해 사업 추진할 때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엊그제 본회의 때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공단지 추진을 하겠다는 용역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개 지역을 검토했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3개소 정도 잡아서 가는데 이렇게 공사 여건이라든가 기타 선호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 했을 때는 현재 인계 농공단지 그 부분을 확장하는 노동리 앞쪽으로 그런 쪽에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돈사하고 퇴비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 보고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 여건 개선사업 그 부분으로 해서 돈사하고 퇴비사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인계 농공단지는 확장 개념으로 가고, 만약에 거기서 매입을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아까 그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 제1호가 정주 인구 증대 아닙니까?

예.

그럼, 농촌 유학을 오시는 학부모나 모든 우리 군민이 느끼는 것이 일자리거든요.

예.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우선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길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이고 그게 제일 급선무인데 말 그대로 농공단지 땅이 있어야 가서 우리 공무원들 가서 기업체들 유치하고 우리 군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수가 있는 조건인데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필지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전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농공단지 조성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해서 간부 회의 때 용역사 불러서 용역 보고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예.

우리 군민들 여쭤보면 백이면 백 다 공감하는 현상이에요.

예.

이것은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면 기업체가 와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아무런 효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 그건 체감하고 있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반면 엊그제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아까 김완주 지사 때,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부 국가 차원의 각 공단이랄지 전체.

지방 이전.

지방 이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김완주 지사 때 도립 도청 소관의 사업소를 전부 이관해서 도로관리 사업소가 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일자리 창출 순창 군민 채용 안 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해서 건의문 채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군수가 먼저 앞장서 서 했어야 될 일이죠.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은 전부 놓쳐버리고 하나하나 챙기지도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수가 먼저 앞장서서 도지사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어야 될 일인데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금년 한해 열심히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쌍암 농공단지 가구 공장 방문했는데 어떤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가공 공장 두 업체 들어왔죠?

예.

그런데 남은 평수가 또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 공장을 해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르막길이 있어서 유통 과정에 조금 난해한 점은 있어도 거기 공장 위치만으로는 너무 좋데요. 그래서 그분 사장님 말씀으로는 조합원들을 더 모시고 와서 거기다가 가구 공장 단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임대나 매매가 안 된가요?

저희가.

그게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안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와서 필요 없는 땅이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놀리는 것보다 그분들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지화해서 아까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창출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얘기하다 보니까 한가지 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도 8월 1일부터 우리 임순여객 1,000원씩 주고 관외까지 나가는 거로 지금 결정해서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제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동계면 이동리하고 삼계면 후천리하고 경계잖아요.

예.

동계면이 이동리에서 타게 되면은 오수를 가려면 1,500원을 받아요. 지금 1,000원이 아니고 500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 그 고개만 넘으면 바로 삼계 땅인데 한 400ｍ 거리 됩니다. 고개를 넘어서 타면 500원을 깎아주고 1,000원만 받아요. 지금, 그거 한번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모든 관외로 나가는 것도 기본요금 현금은 1,000원 이고 카드로 하면 950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1,500원으로 돼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당장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예.

지금 일반 주택.

예.

주택 태양광 사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순창에도 공동 주택 아파트나 여러 가지 연립이나 이런 공동 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 주택 몇 가구 이상 되는데 옥상에 우리도 태양광을 지원해 달라.

예.

그래서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전기 요금을 내지만 공동 그런 비용 절감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앞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아마 넣었으면 이게 검토가 됐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사업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별도로 태양광 3㎾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은 공동 주택은 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지원 방법이 있으면 추경이든 또 내년이든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 지원사업 환경개선 사업이.

예.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데.

예.

이게 이제 새로 신규자들은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자들 그런데 대게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업종 전환을.

업종을 전환 시키고.

예.

또 가계를 폐업했다가 한 1년 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그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가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에 가게를 얻어서 자기 가 하고 싶은 업종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의장도 이 지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분들한테는 그걸 해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되 규정이나 규칙에 뭔가 그 조건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민원은 올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매년 들어와요. 처음에 우리가 가게 오픈할 때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경비를 지원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맞지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요. 2년 이상 그걸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 어떤 조례 개정이나 규정, 규칙을 어떤 강화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서라도 지원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폭발 사고 일어나잖아요. 해태 아파트 앞에.

예.

폭발 사고해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 가게 전체가 하나도 쓸 것이 없이 창문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 업종 했던 업종을 그때 건강.

건강원입니다.

건강원이었죠? 건강원에서 그거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분은 더이상 놀래서 압축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집안은 전체 난리가 나서 그건 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그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규정이 그래서 그런 규정이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 살고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그런 장사를 하시거나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업종 변경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지원이 돼야 하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그때 저도 검토를 하면서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과 동시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업종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인 만39세가 넘어서 40세 이상이 했을 때는 크게 지원받을 일이 없지만,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에서 저희가 하다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창업에 관련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한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강제 조항을 좀 넣어서라도.

예.

지원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

다 고쳐놓고 2년 후에 받으시오 하면 이미 돈 다 들어갔는데 2년 후에 뭘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게를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혼이 날지 모르겠는데 영업 초창기에 개업을 할 때는 활짝 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랬을 때 몇 년 이상 안 되고.

예.

전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규정이나 규칙에 좀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은 강화해야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는 민원은 의원님들이 괴로워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원래 취지가 노후화된 시설 보수잖아요.

이제 노후화 부분도.

원래 취지가.

예, 초창기에는.

그런 시설 봤을 때 아주 오래된 화장실이나 집기류 같은 것을 그 취지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화다 보니까.

원래 조례에 취지에 맞게 해놓고 그다음 새로운 것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 취지가 점점 변하고 퇴색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창업이나.

예.

1년 안 된 2년 미만의 신규 가게들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6억원으로?

아니요. 제가.

그러니깐 못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부분이 별도의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창업 지원 부분부터 연계가 돼서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지만 또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

기존에.

시설개선을 하는 거죠.

시설이 전체가 다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기존에? 그분들이? 새로 지금 하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하면 모를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해서 그분들에게 병행해서 하면 6억원으로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2년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업종 전환 아까 이제 사실 가계가 저렇게 불이 나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새롭게 한번 검토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딱딱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가 전부 다 힘듭니다.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래서 한번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

해주지 말라가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 그렇죠.

순창군에 있는 소상공인 조례 그분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보고 나서 더 이상 할 업체가 없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취지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조례에 못 하고, 그걸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추가로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특수적인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이 해라는 게 아니라 규정을 좀 변경을 줄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욕구가 많으면 좀 충족시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 329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2024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용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강승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구규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팀장입니다. 이희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17명, 무기계약 근무자 1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3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3년 비상대비훈련과 지방하천 정비평가에서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축제·행사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CCTV 및 도로표지병 설치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사업과 주민 밀착형 안전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등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순창군 관내 시설물의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및 해소하는 등 재난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재해관련 사업으로 비석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2개소와 39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사병 등 재난사고 사망사고 8건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난취약가구 339세대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 하여 화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우리군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38명을 지정ㆍ관리하였고, 현업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총 103건을 점검·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쉬운 점은,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3개월 일시정지로 군청 내 주차문제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도 시공 가능한 공정을 추진하는 등 공기 단축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및 발전 방향으로 지난해‘3. 8일, 구림면 3대 조합장 투표소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시설물 안전점검과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방향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중대재해 방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으로 군민과 근로자를 보호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의 안전 점검을 통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축제·행사의 올바른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야간시간 우범지역에 CCTV 및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 지도·점검과 7월, 8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운영하여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화재ㆍ폭발 상해사망 등 보장항목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사고에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7월 ~ 10월 중에 실시하여 전시대비 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53명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스스로 내 가족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경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인계·적성·풍산면과 노후화된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을 총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설치 및 교체를 통해 민방위 사태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국민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메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으로,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2회 컨설팅을 실시한 후 9월 중 협업부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토론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안전한 사회 구현과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최근 사고발생 및 군민 관심분야를 참고하여 약 90개소의 시설물을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으로 6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 정보통합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과 3종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실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종 시설물 25개소, 3종 시설물 82개소 등 총 10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3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전 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흥면 비석지구, 쌍치면 쌍치지구, 순창읍 양지1지구, 적성면 석산지구 등 4개 지구는 순창군에서, 복흥 금월지구는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흥면 비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쌍치면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창읍 양지1지구 및 적성 석산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배수펌프시설 설치, 관로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저류조 설치 및 인근지역 관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 27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금과 내동마을 세천 정비사업 등 2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우기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등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이동소하천 등 4개소 소하천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계 이동, 구림 닭사리 소하천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 수장 소하천은 2023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과 발산 소하천은 1월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초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구림 치천, 풍산 사천, 복흥 봉서천에 대해 교량 17개소 등 하천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천 정비사업은 2023년 3월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교량 1개소 재가설 및 군도 6호선 500m 도로 높이기 등 사업 추진 중으로, 2024년 6월 이전에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을 추진하여 2026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천과 봉서천은 전라북도에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상반기에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할 계획으로, 인수 시 신속한 사업 발주 및 시공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6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보수 및 준설 등을 실시 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대마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3건의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도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 관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ㆍ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업사업장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과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억 이하 발주공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지도·개선을 더욱 강화하여 인적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재난 안전 전문가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이제 상당이 더 중요시되고 있어요. 어떤 업적 성과보다는 이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비상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 시설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지금 열 아홉 개소 소입니다.

열 아홉 개 소, 이거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분기마다 지금 관리 상태라든지 우리 출입문이라든지.

예.

거기 안에 들어 있는 누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도 환풍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합니다.

급수시설 5개소죠?

예.

여기 장소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경보 시설은?

경보 시설은 지금 저희가 9 개소가 있는데요.

예.

지금 올해에 세 군데가 안 되는데 인계, 적성, 풍산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군청 옥상에 있는 경보 시설은 노후 돼가지고.

예.

올해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잘 꿰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장비 실태를 봤는데 굉장히 미흡했어요. 이거는 지금 계획을 수립했나요? 구입 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 민방위 보관 창고가 열악해서 그때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정비를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재난 차량으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보완해야 할 것은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버려서는 안 된 것들이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다 보관 장소가 놓을 때만 있으면 그래도 공간이 좀 넓게 보이는데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고 간단하게 본 의원이 장비 관련 구입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를 작년에 했거든요.

예.

내구연수 지난 거 357개를.

예.

올해는 80개를 폐기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35개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방독면 폐기한 거에대해서는 또 구입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거 구입하는 대로 비치 계획도 비치도도 만들어서 설치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 완료되는 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전시대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거 확립을 잘 하셔야 해요.

예.

지금 전시대비 훈련에서는 우리 하는 훈련 있죠? 무슨 훈련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 관 군 훈련 하나 있죠? 큰 거? 우리가 매년 하는 거.

화랑훈련도 있고요.

예.

대표적인게 을지훈련인데요.

대표적인게 을지훈련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시고.

예.

어쨌든 비상사태 발생 시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게끔 뭔가 대비를 완벽히 해놓으셔야 해요.

예.

이거 전시대비 통합방위태세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전시 관련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 잘하고 있죠?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마다 잘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장비, 시설 대피 시설이나 급수시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하고 있죠?

예.

이건 크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온 것들이.

예.

지진이 났을 때.

지진.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그다음에 산불.

지금 산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보통 우리 산림 공원하고 있죠?

지금 산불은 산림공원과 인데요.

예.

그걸 대비해서 같이 지금 저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관련해서 이제 크게 지진하고 화재인데 일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매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 의원이 와서 실질적으로 대피를 크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아직 목격을 못 했는데 대피 시설, 지금 대피 장소는 어디로 돼 있어요? 화재 발생 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저희가 그때 대피할 수 있는 훈련 장소 내에서 그렇게.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본 건.

예.

화재 발생해서 지금 당장.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어디로 대피해요?

지금 화재 발생하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대피하는데 이거 지금 매뉴얼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뉴얼 확인해서 대피 장소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진 발생에서 지진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불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올해 지금 안전 한국 훈련하죠?

예, 9월.

이거 관련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한번 지진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대피 훈련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재난 취약 시설 지금 몇 개 관리하고 있나요? 총.

저희가 107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개 관리하고 있죠?

예.

2종 시설물하고 3종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규정이 돼 있죠? 정기 안전점검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기 점검하고.

예.

정밀안전 점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 점검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예.

그다음 정밀안전 점검은 건축하고 토목이 저기마다 틀립니다. 보통 2~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규정대로 실시하느냐? 업무에 치이다 보면 이거 규정대로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보면 그래서 규정대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이거 사전에 예방하는게 좋아요. 사고는 그래서 우리 순창은 적어도 안전사고 관련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순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업무 끝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시설 관련해서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책자에 없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운암댐이 무슨 댐인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섬진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농업용수 다목적댐입니다.

다목적댐이라고 해가 지고 생활용수도 쓰고 이런 댐인데 순창으로 봐서는 무슨 댐에 가까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용으로 우리가 농사철이나 충분한 용수를 하천 유지수로 내려주면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농사짓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거기서.

예, 농번기 때.

농번기 때 거기서 농업용수 내려보내는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것도 원래는 1t이었거든요. 초당 그때 그런데 3t인가? 5t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예.

농번기 때는 농업용수가 본 의원은 안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필요 있을 때는 딱 가둬버리고, 장마 때 필요 없을 때는 몽땅 터버리고, 순창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섬진강 댐은 순창에 재앙의 댐입니다. 재앙에 가까운 댐입니다. 지금 담수량을 보니까 지금 현재 84.7% 이렇게 나와요.

예.

194.6ｍ 그런데 지금 완전 만수가 됐어요. 그러니깐 지금 겨울철이니깐 물론 이렇게 되지만 보통 여름철에는 76.8 정도 되면 거의 만수입니다. 우리 1년에 장마 기간이 평균 며칠이나 됩니까? 평균?

한 40일 정도.

그렇죠?

예.

보통 강수량이 보통 장마 기간에 몇 밀리나 된가요?

요즘은 들쑥날쑥해 가지고요.

예.

많이 올 때는 2020년 같을 때는 1,000m 가까이도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평균 한 400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하 뭐 250에서 300m 잡아야 하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리를 섬진강에서 물론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 지금 평상시에는 수치 이렇게 만땅 채워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장마를 앞두고는 미리 사전에 방류해서 관리하셔야지 지금 이 정도 지금, 이 철에는요 눈으로 봤을 때 50% 정도 담수가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완전 만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올여름 장마 때 저렇게 관리하면 순창에 분명 물난리 납니다. 어떻게 올해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섬진댐 자체에서.

예.

지금 현재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그때 이전에 한 번 방문도 하고 또 여기 오게 해가지고 설명도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도 이제 한 두 번 가봤는데요. 메뉴얼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줘라. 보완을.

예.

왜냐면 지금 현재 겨울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가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84%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 홍수위가 제1 레벨 상으로 1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194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홍수시에는 190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한 5ｍ 더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낮춰줘라. 그렇게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섬진강 댐을 방류하지 않으면 순창에서 수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은 필요 없는데 필요 없을 때 섬진강 댐에서 몽땅 방류해 버리니까 순창에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담수를 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 조금이라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튼, 올해 여름에는 신경을 한번 많이 쓰겠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지만 장마 오기 전에 담수를 60% 할걸 한 50% 정도 최하 많다고 해야 6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치가 84.7%라고 해서 이게 지금 16%가 여유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이상 담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잘 좀 관리해 가지고 올해는 장마 기간에 우리 순창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게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모처럼 눈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아마 겨울다운 겨울이 된 거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식사라도 맛있게 드셔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배불리 맛있게 드시고 감기라도 좀 안 걸리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요즘 TV 화면을 보시면 거의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뉴스 자막에 엊그제도 충남 서천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듯이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난 건도 하루에 한 건 이상씩 TV에 방영이 안 돼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화재 건수가.

예.

만약 그런 화재가 났을 때 집단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우리 안전재난과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그 매뉴얼이 지금 돼 있고요.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과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 의료, 상수도, 전기 합동으로 우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같은 매뉴얼을 꾸려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추운 겨울 날씨에 들어갈 방이 없다면은 어디로 모셔야 할지? 어떻게 이불 담요는 적십자사의 요구하면 바로 올 것인지? 아니면 미리 구비를 해놔야 될 것인지? 뭔가 종합적인 매뉴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세분 하게 작성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하고 29개 매뉴얼이 지금 정비 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 재난이 20개 매뉴얼 중에 화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비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가 순창군민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지금 2021년도 시행돼서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에 한 다섯 건 정도 주택 화재에 대해서 화재 보험이 안 들어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한 다섯 건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불의의 사고가 우리 순창이라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뉴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관련 실과 부서에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 정전, 보통 TV 보면 대단위 아파트 1,100가구에 아홉 시간 만에 복구했네! 열 시간 만에 복구됐네! 한겨울에 이렇게 정전이 났을 때 그에 따른 매뉴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없고요. 그런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한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재난 시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같이 공유해서 한전하고 같이 비상근무도 같이 해서 유관기관 협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도 응급 상황에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전이 이제 좋은 말씀인데 정전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른 매뉴얼 관련해서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혹시 이런 파악이라도 해봤습니까? 경기도 예를 들어서 시흥지역에 1,200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10시간 넘게 정전이 돼서 복구된 사례가 있는데 열두 시간 동안 추위에서 떨고 있었던 그런 가족 세대에게 그쪽 자치 단체의 지원 사례나 이런 거 파악해 본 것도 없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엊그제 우리 동계에서도 정전이 1시간 40분 정도 됐어요. 밤 아홉 시 반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도 이제 씻으려고 머리에 샴푸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 있잖아요. 씻으려고 머리에 샴푸까지 했는데 정전이 그것도 10~20분도 아니고 1시간 40분 동안 씻지도 못하고 캄캄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한전 정전사고 났을 때 전화번호 아시는 분? 우리 직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이것이 정전 복구가 되는지? 신고 전화를 우리 공무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아신 분 있으신가요? 뒤에 앉으신 우리 직원님들? 정전사고가 났을 때 정전이 됐다고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지요. 그러면 겨울에 나서 비록 동계지역은 아까 난방용 비닐하우스 랄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1시간 40분 동안 큰 대단위 채소단지 이렇게 난방이 저기 했다면 다 얼어 죽는다면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 한전에 보상책이 있다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있어야 맞다는 이야기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한전하고도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전화번호를 몰라 가지고 본 의원도 전화번호 몰라서 이장한테만 “야! 이 거 한전에 신고했냐? 안 했냐?” 했더니 이장도 몰라서 군 당직실에 신고했습니다. 면사무소 연락했습니다. 답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깐 본 의원이 119 상황실로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순창읍에 예를 들어서 온리뷰랄지 큰 아파트가 갑자기 700~800세대 정전이 돼서 10시간 한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그분들 원망을 다 우리 군수님께 질 것 아닙니까. 또 한전은 두 번째고 그에 따른 보상책이 있는 것인가? 한번 그런 전국적인 사례가 모집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한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성 석산지구 재해 위험 지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

약 372억원 정도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희가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지금 저희가 올해 7월인가? 지금 아무튼 그때 6월에 시작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원가심사 결과까지 금년 안에 다 마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최대로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행정절차나 이런 걸 좀 마무리해서.

원가심사까지 마무리하고.

착수해 보려고.

행정절차 다 이행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자부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특이한 사항이나 그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수십 년 동안 그쪽에 여러분들 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도 출장길 굉장히 어렵잖아요. 눈 오히려 복흥, 쌍치는 아주 양호한 지역이죠. 거기는 눈이 조금만 와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걸 좀 관심을 두고 계획상 연차사업이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당겨서 2026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구림에 큰 바위 이탈로 계곡에.

예.

위험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 펼쳐주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 밀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

예.

지금 안전 관리계획 심의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사회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지금 투표소가 안전한지? 안전한 곳이 선정이 돼야 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3월 8일 날 동시 조합장 선거 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원래 이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점검 그 이외에도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받아서 그 주최 측에 저희가 이제 가서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사전에 이제 투표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아봐서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또 필요시에는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협조 요청하셔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철저히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마계부대에 그쪽 주변 마을, 마계마을이나 그 주변 마을 분들 군부대도 어쨌든 우리 이런 후방 주민이 살고 있는 인근으로 오면 주민들하고 이런 뭔가 군사적으로 그런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지만 일상 생활할 때는 주민들이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주민들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같이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계 마을에 가면 그분들은 군부대 들어 왔지, 출렁다리 옆에 세워졌지 주변 도로는 잘 길이 나서 외부 차량이 다 들어 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당하지, 두릅 다 끊어 가버리지 뭐 심어 놓으면 그런 거 그냥 자기 혼자겠지 하고 하나씩 따가지, 그런 피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대에서 들여오는 소음, 훈련받을 때 어쨌든 뭐 총기를 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대에서 그 옆에 자기 부대 들어가면서 노인들만 사는데 예를 들어서 눈을 기계로 치운다고 하면 마을 앞에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어떤 불만도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피해만 주고 어디서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부대 가서 항의하겠어요? 좀 우리 행정에서 갈 일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하고 이런 불만 나지 않게 사소한 것 같고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서운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저희가 2월 초순경에 한번 방문 예정에 있거든요. 부군수님하고 저희하고 가는요. 한번 그 부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음도 우리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사니까 모르지만 그분들은 부대 내에서 그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민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에 이어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만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열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임송호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정웅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황선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정안성 경관조성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과 2024년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에서 237쪽, 기본현황과 2023년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으로, 2024년 건설과 비전은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건설’이며 군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정비로 주민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 경쟁력 강화, 경천ㆍ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추진 및 양지천 개발 등 5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군민 교통편익 도모 및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5개 노선 563.9㎞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65㎞의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 개설율은 65%입니다. 다음은 24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밝은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여 등의 가로등 신설, 이설 사업을 추진하고, 8,200여 등의 가로등 유지보수사업과 300여등의 나트륨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군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군 계획도로 인도정비사업」입니다. 파손, 들뜸 현상, 침하, 물 고임 등이 발생한 인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순창읍 교성리 오백번 식당에서 순창향교 구간의 노후화된 군 계획도로 인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경천변 산책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요 교량인 경천교, 장수교, 사정교 구간에 언더패스길을 설치할 계획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사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군민의 통행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영농생활 편의시설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마을회관 등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양수장의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설치 및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ㆍ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영농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사업」입니다. 천수답 등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동계면 동심리 상굴과 구림면 성곡리 사등이들에 중형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제공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노후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저수지의 체계적인 보수ㆍ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년 설치된 총 저수용량 20만4천톤의 우리군 관리 저수지 중 가장 큰 쌍치면 학선제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비저항 탐사, 시추조사, 수문조사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학선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인계 심초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및 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도로 이용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계면 탑리마을 국도27호선에서 심초마을까지 도로 확ㆍ포장 1.16km에 총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개선 및 확ㆍ포장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흥면 반월2교 위험교량 재가설, 군도11호선 선형개선, 묘동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구남교에서 내월교 구간 도로 확ㆍ포장 등 4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1970년도에 설치된 현포교에 대해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결과 E등급 재난위험 교량으로 진단되어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수천과 오동천의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추진 중으로 홍수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6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순창읍의 중심인 경천·양지천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대와 교류·관계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양지천 제방 1.2㎞에 꽃잔디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순창읍 주민들이 양지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지천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표 역점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전교차로 예산은 지금 가잠만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복흥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복흥은 지금 현재 작년 예산으로 지금 4억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지금 설계 시행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억원은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4억원이 아마 재배정 될것입니다.

예산은 아마 다 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예.

그 사업은 언제쯤 진행하시려고?

지금 2월달까지는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요.

예.

3월달에 감정 평가하고 저희들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지금 우체국 쪽으로 하는 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설계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예.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거로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기반 관련 시설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지금 명확 하게 구분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

거기에 따라서 민원 해결 내지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이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가만히 농어촌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농어촌 어떤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체에서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도.

예.

농사를 짓는 것이 순창 군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주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도.

예.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민원 발생했을 때.

예.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거기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예.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예.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예산을 지금 그쪽이 사업 관련서 많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저쪽에 월성리 관련하고 석보 관련 월성 주민들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항의 방문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보 거기 배수로 용배수로 거기도 마찬가지고 한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금 석보 자체는 지금 현재 대단위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 해요.

배수로 자체만, 배수로 자체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콩 단지로 전체적인 어떤 구역을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로 지금 올렸습니다. 40억원 이상을.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한 7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나 행정은 그쪽 관련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만간 조만간에 지금 7년이 왔다니깐요.

콩 단지가 분위기가 좋고요.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4월 달 정도 한번 보시면.

과장님.

예.

이렇게 답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가면 이게 또 몇 년 걸려요. 오죽하면 석보 주민들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지금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본 의원이 항의 방문해야 할 것 같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응급 복구해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물길만 이렇게 파줬는데.

예.

그 정도는 우리 행정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거기가.

예.

저기 이제 장마철 되면 물에 잠겨 가지고 하천으로는 안 빠지고 논은 계속 잠기고 있고, 석보지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해결하려고 지금.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아!

조만간에 그런 답변 말고.

아니, 지금 빠르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은 만약에 저기 한다면 내년부터 설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끝남과 동시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