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 추가자료 요청 그다음에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102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심지 내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문제를 함께 풀고자 하여 협조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안 보고에 앞서 사화·대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상욱 민간개발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현황 보고입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일 미집행 공원시설이 일제히 실효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도심지 내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비롯하여 우리 시도 추진 중인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사화공원은 전체사업면적은 1,240,655.3 제곱미터로 총사업비 9,663억 원에 사업 기간은 17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비공원 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의 13.4%에 해당하는 166,657.9 제곱미터이며, 시설내용으로는 묘지시설, 환경교육 평생학습 복합센터, 도로, 완충·경관녹지, 1,965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공원시설은 1,073,997.4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18홀의 파크골프장, 숲놀이터,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산책로, 휴게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사화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화공원은 2017년 4월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17년 9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각종 심의 및 실무 협상을 거쳐 2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두 차례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22년 12월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고, 25년 12월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26년 2월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공원 현황 보고입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공원은 전체 사업면적 957,000.7 제곱미터으로 총사업비 9,553억 원의 사업 기간은 18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입니다. 비공원 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의 12.7%에 해당하는 121,935.4 제곱미터이며 시설 내용으로는 소공원, 도로, 1,779세대의 공동주택 등입니다. 공원시설은 835,065.3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빅트리, 빅브릿지, 맘스프리존, 6개소 셀파크, 방문자센터, 진입광장, 수목원 인도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대상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공원은 2018년 1월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18년 5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각종 심의 및 실무 협상을 거쳐 2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 6월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한 차례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22년 4월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25년 9월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공을 위해 위원님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체크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위 활동을 존중하며 조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혹시 또 발언 중에 다른 준비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부임해 오셔서 지금 한 이십여 일 되신 것 같은데,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금 두 개 대행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례사업으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특위가 시작된 계기가 감사관께서 이 부분에 감사를 실시해서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했던 쪽에서 그게 감사관이 감사를 잘못했다, 어떤 다른 특정한 사유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맞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도 들여다봤을 텐데 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관련법 제21조2에 보면 누구나 봐도 명백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특례사업을 하게 된 것은 21조2의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1항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21조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청 하면 이것은 창원시를 말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에 기부채납, 청에 괄호 열고 기부채납 공원 면적의 70% 이상 괄호 닫고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괄호 닫고 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이게 70%를 기부채납 해야 이 사업을, 특례를 인정받는다 이 말하고 이퀄입니까?

법령에 해석하면은 우리 전체 면적 중에서 민간특례사업자가 70% 이상을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기부채납의 정의가 뭡니까?

기부채납은 민간특례사업자가 사유지나 기타 공유지를 매입해서, 보통 공원을 개발해서 시로 권리를,

아니, 일반 기부채납이란 우리 법령에 나오는 기부채납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 우리, 자기가 개발한 걸 공공기관에 자기가 권리와 땅의 소유권을 다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가셔서 좀 더 그런 것을 정립해 와야 이 법령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누가, 민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관리청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무료로 등기 이전해 주는 것,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게 기부채납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어가 뭐냐 하면 기부, 우리는 이 법률에 나오는 해석은 민간사업자가 관리청 창원시에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70% 이상을 기부채납 그러니까 등기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예, 민간사업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난 후에,

권리 취득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왜 그렇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 관리청 창원시에다가,

우리 관리청 창원시에 무상으로 권리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 이전을 해 주는 게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됐죠?

예.

그러면 이 조문 어디에도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국공유지는 제외하라, 이런 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법률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야 관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거지, 명확하잖습니까? 이것 명확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시유지를 꼭 매입하라는 게 여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유지도요, 매입하라는 게 없어요. 그것 공원 전체가 내 개인 사유지면, 내가 사업자면 내가 매입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30% 범위 이내에서 개발하고 70% 이상을 관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게 이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예, 70% 이상을 우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런 자리에 오면은요, 명확하게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봐도 제가 이야기한 게 해석의 여지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감사 대상에, 증인 대상에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 특위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더 철저하게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그 관련 청에다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1조2의 어디에도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공유지는 매입하지 마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든, 내 명의로 다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70% 이상을 이렇게 시에,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이 특례가 적용된다, 그 조항이거든 법률적인 조항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한번 더,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여기에 최고 책임자로 오셨으면 저 이상으로 이런 법률적 해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중단을 하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맞는 분들만 오는 거지. 그 시기에, 그 사업에 이제 있던 분들만 총괄해서 오시면 되지.

예예, 어떻든 우리가 조금 지금 배부한 지가 이제 일주일쯤 됐으니까, 정말 이것은 심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회의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다라는 발언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시켜서 한번, 정회해서 여기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님이 정회하지 말고 하자니까. 그럼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전에 하신 그것.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다음 장.

많이 넘어갔네. 3.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