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에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심경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전수림 아동보육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장선웅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금일 보고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의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정선 구현을 위해 6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수옥 의원님의 여성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해당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서도 심도 있게 선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위원 추천 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 또는 관련성을 검토하여 추천해 줄 것을 행정지도하였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조사 등 지역조사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의 정선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것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군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출산율 저하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금액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출산장려금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의 읍면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련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기획하여 정선군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청소년 대상 사전 요구조사 및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자아성장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가족행복과의 업무량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추진 및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사업 관련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제결혼 홍보와 안내로 정선군 결혼 장려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혼 장려문화와 가족의 가치 공유 등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회의와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의 날 행사가 평일이라 현업이 있는 가족들은 참여를 못하는바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민자 가족들을 위하여 날짜 조정 등 작은 부분까지 주의깊게 검토하여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일하는 여건 및 이민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원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였으나 2024년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장소, 참여자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민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의 교육 전담부서 신설, 가족행과 분과 등 정선군 교육의 양질 평준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대책으로 수도권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2025년부터 보육업무의 유보통합에 따른 공교육으로의 이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생애주기 연장에 따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공교육, 평생교육의 팀 분리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을 통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만의 시그니처 교육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대안학교 제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에서는 인구소멸 위기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 교육환경 조성과 재구조화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등 정선군 특화교육과정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의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 관련 기부금 모집 홍보 등 자체 수입예산을 늘려 정선군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모집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장학생 선발 및 운용 홍보를 확대하여 정선장학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책분야 관련 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매칭비율을 줄여 군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조 사업의 매칭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매칭비율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정선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혼 이민자 247명을 대상으로 18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여 20명의 종사자로 하여금 언어발달 지도 등 6개의 특화사업과 공공교육 나눔터 등 2개 사업에 별도 추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 가족센터를 이전·개관할 예정이며 지상 1층에 교류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쿠킹 스튜디오, 키즈카페, 교육시설 등과 2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대강당을 배치하여 가족관계 증진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선군 양성평등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성평등한 미래도시 정선을 위하여 안전하고 성평등한 도시 구현에 방문형 성평등·폭력 예방 교육사업과 장애인 여성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과 평등한 참여가 있는 균형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 동아리 지원사업, 양성평등 기술학교 운영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하여 세대공감 놀이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이혼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둘째 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소득 기준별 가구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하여 월 160시간 이상 연속 2개월 근무자에 대하여 월 16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수당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및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2층에 있는 아이랑 키즈카페가 가족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으로 6월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민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북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7개소를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독서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유공간으로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요 시설로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자료반입 정리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상 2층에는 일반자료실, 북카페, 학습실, 사무실, 보존서고, 평생학습관과 지상 3층에는 일반자료실, 학습공간, 평생학습관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과 군립도서관 장서 구입은 3월까지 완료하고 개관식은 5월 말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6월부터 군립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17일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하였으며 2월에 교육부에 신규 평생학습도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습도시 지정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군 인재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의 사북어린이집 공간 1층에는 교사대기실, 가변형 교실, 사무실, 소장실, 2층에는 가변형 교실, 개인학습실, 자료실, 3층에는 소모임실, 휴게실, 강당을 배치할 계획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와 안전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하여 2025년 3월 정선군 인재발전소 개관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육시설사업 확대입니다.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정선정보고에는 커피베이커리과가 신설됨에 따른 제과제빵실습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공간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립 사북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노후한 사북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3월 말 준공 예정이며 4월 달에는 이전을 실시하여 5월에 신규건물로 이주하여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출산·양육 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기본수당,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1,000만 원 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2024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쉬운 정선을 위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상담을 통하여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필요한 의료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개소 등 15개소의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07명의 아동을 71명의 교사가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군립도서관 내에 정선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관 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군립도서관 내 평생학습단을 설치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초중학력 인정 문화교육, 폐광지역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군립도서관 내 정선군 평생학습관 개관은 2024년 5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제2회 정선군 청춘학당 졸업식은 2025년 2월에 할 예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1개소에서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4개 사업과 청소년 복지사업 6개 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2개 사업, 청소년 노후시설 기능보강 1개 사업 등 13개의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입니다. 정선군장학회는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산 규모는 작년 12월 말 현재 103억 3,400만 원의 자산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대학교 신입생 전원에 대하여 성적에 무관하게 전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대학 신입생 185명을 예상하여 5억 5,500만 원이 신입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2024년도에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 교육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과 징검다리스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아카데미에서는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관내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 100명을 정원으로 교과 심화학습, 비교과 컨설팅, 입시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징검다리스쿨에서는 폐광지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105명의 정원으로 인재과정, 교양과정 1단계~3단계, 인문, 창의수학, 로봇, 디지털예술 등의 수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력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활동입니다.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을 발굴하여 상담을 통하여 구인구직 연계와 직업교육훈련 운영, 인턴십,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여쭤보기 전에 그동안 사실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성과가 딱 도출되기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마주하고 있는 인구소멸이라는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 업무가 분과돼서 교육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니까 군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에서 조직진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 기획에 의해서 의견을 내고 자료도 주고 해서 총무행정관에서 준비가 되면 저희도 발맞춰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 번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아서 교육청도 상당히 어수선하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인사발령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개학한 후에 시간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시자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돼요. 지금도 사실 많은 학생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전달을 계속적으로 했지만, 또 사실은 한발짝 한발짝 왔어요. 교육이 어쨌든 그동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오기는 왔는데 속도가 조금 더 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앞으로 5년 후에 학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인재발전소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인재발전소 새로 리모델링 하시면서 단순하게 교육장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왔을 때 교육하는데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공간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공간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최적의 교육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족행복과 여러분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 들어왔는데 진짜로 큰 성과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좀 더 힘을 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수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7쪽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습니다. 사북 구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언제 하셨죠? 몇 년 됐습니까?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자세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또 22억 원을 들여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기존에 리모델링했던 것은 안이 아니라 밖에 누수 부분이나 난방을 위한 창호 교체 이런 일부이고 내부는 그렇게 손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외부에 랩핑 식으로 씌워놨는데 그것은 다 철거하고 기존 틀은 손을 안 대고 바깥에 붙여놓은 그 부분도 철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한 2억 원~3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막, 2년 전에 했던 예산을 또 22억 원을 들여서 올해도 또 한다 이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4학년,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가 기존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어린이에 맞게 맞춰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안에 배치공간도 인재발전소에 맞게, 징검다리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내부공간을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기존 배치구조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징검다리스쿨이 이리로 이전하면 그 징검다리스쿨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거기는 주 목적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징검다리스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하는 것과 상당히 상충돼서 인재발전소가 나오면 도서관 내에서 문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공간은 충분히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징검다리스쿨과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리모델링한지 그렇게 수 년 되지는 않았어요. 다 활용도가 높아요. 높은데 지금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원이 105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아원을 옮기는 과정도 그렇고 65억 원을 들여서 옮겼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놓고 옮기고 또 징검다리스쿨을 옮기기 위해서 22억 원을, 여기에 돈이 2~3년 사이에 약 90억 원이 들어가요. 또 징검다리스쿨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 것도 사북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좋은 혜택을 받고 공부하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좋습니다. 좋지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2년만에 헐고 다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징검다리스쿨과 도서관을 같이 운영했던 시설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 금액도 그렇고 사북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강원랜드 애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05명에 대한 인원을,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군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주민들이 원성도 높거든요. 이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이 애들 국영수 수업도 하지만 미래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의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징검다리스쿨을 빌려서 하는 학원이 또 하나 있어요, 사북에. 그쪽에 징검다리 위에 수리하는 데를 다 올라옵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요? 하여튼 그 과정은 고민을 좀 하셔서 105명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케어를 잘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는데도 제가 가보면 독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몇 번을 갔다 왔어요. 학생 둘도 공부하고, 어떤 날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가 셋, 넷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잘 검토해서 학원을 차려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즐겨하고, 방과 후에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주는 것보다, 혜택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작으면서 알찬 공간에서 애들이 공부를 더 잘 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저도 얼마 전에 책자를 받아보고 거기에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별로 학생 수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자주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케어도 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적은 데서도 애들이 잘 활용하고 모이지 않는데 방대하고 크게 예산을 더 들여서 됐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이런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본인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애들이 케어가 잘 되고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징검다리스쿨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더 큰데로 간다니 좋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군에서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제가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돼 있는데 우리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작지 않은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인천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시는 올해 뉴스에 나왔듯이 아이 낳으면 1억 원씩...

고등학교 18살 때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인천시도 인구소멸지역인가요?

아마 거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지역에서도 앞을 내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선군에서도, 참 심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108명이 출산을 했다고 해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이 출생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명인가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올해 몇 명 태어났는지? 2023년도에?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나요?

저희들도 타 시도나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추진인데 선발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돌봄센터는 20명 내외이고 지역아동센터는 40명 내외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아니고 관내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오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딸립니까?

학생들이 많아서 못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맞벌이하시는 부부나 그런 분들이 오후 늦게 퇴근하시고 하면 애들을 돌봐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제외되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냥 가사일만 하시는 애들이 미리 선발돼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이 심도있게 그런 것까지 살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오픈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혜택받아야 할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인데 정선 이재육성아카데미 운영에 100명, 징검다리스쿨에 105명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징검다리스쿨같은 경우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관내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5명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북에 105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그렇죠?

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원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105명밖에 못 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내가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1인당 1,299만 원이에요. 1년에 1,299만 원 혜택을 받는 얘들이 있는가 하면 소외돼서 혜택을 못 받는 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아카데미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애들이 많아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받아보니까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과장님, 정원이 미달돼서 다 좋아요. 좋은데 혜택받는 얘들만 계속 혜택을 받게 되고 혜택 못 받는 애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평해야 하지 않나 그거죠.

저희들이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홍보해서 오는 학생 위주로 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 내에 자원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오픈해 놨습니다. 인원을 막고 그런 것은 아니고 뽑아보면 정원이 미달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계속 학생들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1,299만 원같으면 대학생 1년 등록금 버금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고등학생만 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작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받고 있는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거기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는 정선 관내 고등학교 여기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애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어디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고 예산이 1인당으로 나누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해서 하는데 어떤 정선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공히 평등하게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찾아다니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인재발전소 조성사업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보니까 전체 평수가 374평, 지하까지 해서, 지하가 64평, 1층이 108평, 2층이 120평, 3층이 8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있는데 평당 588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에는 전부 다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에 거의 버금가는 것 같아요?

신축사업비는 아마 평당 1,200만 원 잡아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고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재단가 인상, 인건비 이렇게 해도 계획된 사업비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신축사업도 보면 평당 1,200만 원 잡아놔도 나중에 가면 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얘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 해야 한다고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적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겁니다. 하여튼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업비 분야는 저희들이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운영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 이런 부분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민원인들 몇 분을 만나보니 둘째 아를 낳고 싶어도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부부가 일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확대운영 부분에 보면 소득기준별 가구유형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출생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소득 부분을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접했고 아까 행감 답변에서 과장님이 셋째 아를 둘째 아 수준으로 감안하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선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아 전담 돌봄수당 지원을 높여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영아전담 아이돌보미가 저희가 수요하는 만큼 다 채워지고 있나요?

아이돌보미같은 것은 신청 들어오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 출산하고 나서 출산도우미를 부르려고 해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새공동체센터에 공간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4시 이후에 가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작은 아이들은 다칠까봐 데리고 들어가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인원이 좀 많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서 고민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감에서 답변하셨듯이 둘째 아를 생각하고 있는 정선군에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좀 촘촘히 들어가서 이분들이 출산에 좀 더 호의적인 부분이 있고 정선군만의 다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셨는데 30쪽 공교육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선 인재육성아마데미와 징검다리스쿨 2개 합치니까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평등하게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원자들을 뽑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인재육성아카데미는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저희 정선군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미달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검다리스쿨같은 부분들을 가 지역, 나 지역 같이 하시든지 다른 부분들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인재육성아카데미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아카데미에 가서 그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그만큼 뒷받침 돼줘야 하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인 부모들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학습능력이 돼 있어야지만 인재육성아카데미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왕섭 의원님이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특성화된 어떠한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가서 교육 부분을 바꿔줘야지, 공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촘촘히 가야지만 인재육성아카데미가 더 빛을 발하고 정선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징검다리스쿨이 굉장히 좋다고 사북은 열의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있고 인재육성아카데미가 정선에 있다 보니 나 지역 남부권 지역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배분을 잘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면 교육 때문에 나가거나 교육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지원확대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촘촘히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에 좀 중간에 누수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촘촘히 잘 챙기셔서 공교육 지원확대 예산들이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유용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선발할 때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선발을 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1차로 선발고사를 봤습니다.

선발고사 보셨습니까?

예, 애들을 떨어뜨리려고 본 것이 아니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선발고사를 봤고 거기에 따라서...

선발고사에서 탈락된 애들이...

아니요. 100%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애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 말고 공부를 못 하고 예체능을 잘 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의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요. 정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들어보면, 구직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몇 분이 하고 있죠? 상담사라든가...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있는데 처우개선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분 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노고는 주부들이 굉장히 높이 사고 있더라고요. 상담도 잘 해주시고 구인·구직도 잘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유류비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직원들이 매일 출장 나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나 장학센터, 인재육성아카데미, 징검다리스쿨, 특히 이제 인재육성아카데미나 징검다리스쿨 같은 경우 아이들이 참여할 단계부터 교육과정, 밖으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보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면 공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인재육성아카데미나 징검다리스쿨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좀 자정력을 갖춰간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성과가 좀 더디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미비하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쯤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그런 성과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이 인재육성아카데미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결국 거의 국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예산을 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이 인구절벽이라는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 교육의 책임은 큰 의미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공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못 따라 가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황들인데 금액상 보면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과도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효과가 났느냐, 물론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동안 정확한 성과보고회같은 부분도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인데 하는 동안 그런 보고물같은 부분도 없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좀 과중할 수는 있겠지만 올 한해동안 시간을 두고 청소년수련관부터 사북 인재육성아카데미까지 해서 각 사업장별로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 지원해 주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사업현황과 각 해마다 있었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올 연말쯤에는 한 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 가져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추후에 변경된 안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군 단위 계획을 할 때 3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계획들을 잡잖아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이라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게 진행을 해 보고 연차계획을 3년 단위 계획이든, 5년 단위 계획이든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변경하고 새롭게 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바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올해 진행을 한 번 해 보면서 연말 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그렇게 돼서 의원님들 숙지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비판이나, 긍정적 평가가 나오게 되면 오늘처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한 번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2월달에 의원 정례간담회 때 인재육성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일단 저희들이 인재육성아카데미 금년계획을 보고드리고 준비해서 언말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미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최부순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혁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숙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구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양곡지원의 예산삭감과 예산을 확보하여 어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배정 요청 후 하반기 추가예산 배정이 안 될 경우 자체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경로당별 적정 양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잔치 예산 재배정 시 인구현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배정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경로잔치 예산배정은 읍면별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차등배정하고 있으며 행사 추진 전 읍면과 사전협의 후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의 경우 1,000만 원, 고한, 사북, 신동, 임계는 800만 원, 남면은 700만 원, 화암, 여량, 북평은 600만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 지적사항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수급권자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 입소 희망자와 요양보호자 수가 저조하고 치매 정도 기준을 조정하여 입소 희망자들이 확대입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 개원한 치매전담실은 현재 소그룹별 전담보호하는 유니트 케어를 실시 중이며 1개 유니트에 정원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치매교육을 수료한 전담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워 유니트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홍보를 강화하여 입소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1년 정도 운영상황 점검 후 주간보호시설, 일반 요양실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남부 지역에 요양원 입소 희망자와 근로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은 남부지역 요양시설 부족에 따른 요양보호사 일자리 문제, 노인 삶의 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남부권 요양시설 입소 희망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읍면별 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요양시설 정원확대 및 시설설치 등을 검토하겠으며 요양보호사 부족과 인력부족 문제는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인력채용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의 범위 제도개선에 따른 정선군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범위에서 업무내용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 3,228명 중 1,141명이 표지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의 지적사항인 공과금 물가상승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의 경우 연초 경로당별 인원 수 확정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이며 지난 1월 8일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사무국장 고령으로 정산업무가 어렵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행정에서 세심한 부분들까지 신경써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정산은 군에서 읍면별 예산배정 후 읍면에서 각 경로당별 지원 후 분기별 정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후 반납처리는 군으로 보고 및 잔액을 반납하는 절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읍면별로 회장, 총무 대상 집합교육 및 상세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에서 세부지침을 수립·전달하여 원활하게 정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후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이 대하여 보훈회관의 소유권이 3개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어 향후 기부체납을 받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정선 남부지역 주민 다수가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차후 건립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지선정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자체적인 운영 가능성이 사전 전제되어야 하며 남부권 공립요양시설 추가설치는 요양시설 부족, 인력수급 가능성, 수요조사 및 입지조건 등 다양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복지목욕탕 타당성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니 목욕탕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건축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내 평면도 및 적정 규모를 최종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 목욕탕의 경우 타 읍면 목욕탕과 비교하여 적정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사북 복지목욕탕 면적이 인구 대비 작은 것으로 판단되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적 확대를 검토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읍면 복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사용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동읍에서 운영 중인 복지목욕탕 면적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대상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1,482가구에 1,782명입니다. 인구 대비 5.19%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기준 71만 3,102원으로 전년 대비 14.39%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83만 3,572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생계급여 부적합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정기준 적합가구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상담을 확대하여 위기가구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 발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립 위기가구 발굴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의 약화, 고립단절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유형현황은 65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 수급자 가구로 대상를 대상으로 하며 발굴대상은 공과금 미납, 질병, 실직 등으로 사회적 고립이 되는 가구로 발굴방법은 읍면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를 5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긴급지원을 확대하여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중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은 4개 분야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인 제이푸드 사업단과 웰빙푸드 사업단을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기업 정선 참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다회용기 세척사업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대체식 개발은 정선 제이푸드사업단을 통해서 밀키트 대체식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추진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역량 향상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운영이 저조한 사업단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로 전문적인 치매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매전담실을 건물 1동에 1,882㎡, 정원 53명 입소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입소인원과 종사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은 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카니발 차량을 구입지원하고 6월 중 치매전담실 입소 홍보와 관리운영 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정원 미충족 시 대체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정선 시니어클럽, 정선 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으로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 인원은 3,016명입니다. 전년 대비 320명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익형 시장형 참여자는 12월에 참여자 모집선발을 완료하였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참여는 금년도 2월까지 모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등 연중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긍정적 삶의 자세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3개 분야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보건소, 읍면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 16개소에 2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총 3,026명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6개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참여기업 확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과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보강을 3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 목욕탕 사용료 조정 사업입니다. 복지목욕탕 사용료를 유류,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복지목욕탕 6개소이며 사용료 인상은 군민 4,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2,500원, 1월 이용료는 20회에 6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욕탕 사용료 인상 적용은 3월 1일부터 적용하겠으며 사용자 모니터링 실시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2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4년도 예상 인원은 8,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반기별 6만 원씩 연간 12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이용권은 설 명절 전 배부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자와 협약업소 만족도조사를 12월 중 완료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새별이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중점돌봄군은 주기적 가사 지원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까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일반돌봄군은 안전확인으로 월 16시간 미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돌봄군은 59명, 일반돌봄군은 889명 총 9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최대 인원 1,800명까지의 서비스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수행기관 사업평가를 12월 중 완료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증진의 중심역할을 강화하고 거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간 복지편차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직원 현황입니다. 5개 분야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사업으로 지역 조직화, 서비스 제공사업,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거점별 복지 프로그램은 고한분소와 임계 쉬어가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임계면 주민 욕구조사 결과 청장년, 노인 프로그램 운영 확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임계 쉬어가 시설을 활용한 청장년,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복지목욕탕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산 160-56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425㎡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건축계획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7월 중 공사 착공, 2025년 상반기 복지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목욕탕 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 시 가능한 규모와 효율적 공간배치 등 주민 협의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 노인, 장애인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보훈회관의 노후 및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2 일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센터의 건물로 보훈회관은 5층에 위치하고 3층에 노인복지센터, 4층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관련 단체별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부구조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중 보훈회관 건립 국비 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부담 경감 및 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으로 사업내용은 병원 동행으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인력은 2명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명과 동행매니저 1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겠으며 5월부터 어르신 동행 서비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9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은 2022년부터 연차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처우개선 지원실적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기관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관 기호 전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75명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지원하고 160시간 미만 근무자는 3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미전환 장기요양기관 3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전환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복지박람회 운영사업입니다. 복지박람회 확대운영으로 협의체 활성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복지 이해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함께 행복한 으뜸공동체 복지정선입니다. 운영일정은 읍면 경로잔치 행사와 관련하여 2024년도 5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홍보마당, 체험부스,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읍면 사업 운영협의를 통해서 5월 중 찾아가는 복지박람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 목욕탕 건립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았지만 부지는 거의 이쪽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도사곡공원 내에 건립되다 보니까 만약에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 내로 공영버스가 이쪽으로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문제지만 목욕탕을 건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120평 규모로 짓게 되면 주차장은 결국 그동안 버스 주차했던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 면적은 공원부지로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침범하지 않고 공중화장실까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와와버스 진입 관련은 저희들이 복지목욕탕 완공 즈음해서 교통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 주차장 부분은 침범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저희가 도사곡쪽에 목욕탕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은 제가 향후 목욕탕 건립되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개 읍면 전체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인근 지역분들은 도사곡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목욕탕을 기왕 지을 때, 타 읍면 목욕탕도 갔다 오셨나봐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으셔서 그동안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설계하시고 나서 중간보고를 2월 중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용역이라고 해서 입지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건축면적은 적합한지, 만약 실시설계를 할 때 주요 착안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설계 단계에서 건물의 내부구성이라든가 평면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1층,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 내에 사실 효율적으로 공간배치한다는 것이 사실 어느 한쪽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획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보고하실 때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는 일단 2층으로 올렸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나 모든 것이 다 증액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단층으로 해서 BF인증시설로 목욕탕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로 들어가야 하고 지금 있는 곳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포함했을 때 목욕탕은 어쨌든 신동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기준은 다 넣을 수 있도록 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리되면 의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교를 신동읍 목욕탕이랑 해서 자꾸 신동읍 목욕탕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 정선군 내에 복지목욕탕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비교해서 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번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증산, 묵산, 멀미, 사북 이쪽분들은 어쨌든 도사곡에 목욕탕이 생기면 다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9개 읍면 중에서도 만약 목욕탕이 건립된다면 수요자들이 가장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월달에 보고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행감 때 노인요양원 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1,25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30%, 40%는 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정선군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65세이상 1만 1,250명인데 전체적인 1인 가구는 군내에 1만 416가구가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인인구는 거의 1인 가구 세대 중에서 80% 이상이 노인가구로...

상당히 많은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 복지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정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양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저는 어쨌든 정선군에 고령화되시는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버타운은 아닌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혼자사시는 노인들한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작은 평수의 다가구주택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꽤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요양원이 좀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신축하기 적합하지 않다 하면 노인복지타운나 노인복지주택으로 고민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들이나 돌봄직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찾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을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노인요양원만 보시지 마시고 남부권에는 그런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복지타운을 좀 조성해서 65세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한 곳에 입주시켜서 어쨌든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다각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좀 알아보겠지만 복지팀에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설로 한 번 남부권에는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어떨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주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 정선군에 도입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복지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으실텐데 결국은 이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모실 것이냐 하는 고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 가는 형태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집약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업, 보훈가족, 참전용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계획같은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가, 보훈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 인상부분은 현재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각계각층에서 인상요구를 하는 겅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상가능한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예우하고 대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과에서도 아주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로당 보조금 정산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누가 전담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복지팀에서 전담해서 하시든지, 지금 보조금을 어떻게 입금시켜줍니까?

보조금은 1년간 운영비가 128만 원 지원되고 연료비가 20만 원씩 5개월분 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냉방비가 1년에 25만 원, 경로당 회원수 1인당 4만 3,000원씩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20인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라면 1년에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산을 받아서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한 금액들은 반납을 받고 있는데 주된 반납금액들이 냉방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다 집행을 하시는데 예산 과목을 달리 하다 보니까 난방비나 냉방비는 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냉난방비가 부족했을 때 전환이 가능한데 난방비와 냉방비는 운영비로 전환이 불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도 냉난방비를 다 쓰지 못 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 안내를 통해서 운영비는 반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냉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계속 이뤄질 것 같은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꼭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반납을 받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입금통장을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통장으로...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보조금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자는 노인회장으로 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법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법인의 체크카드로 돼 있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직불금을 통해서 마을에서 후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들은 별도 계좌를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통장은 보조해 주는 금액만 입금받아서 사용하고 차액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정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지 못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같은 통장에 입금해서 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하는 경로당이 더러 있었는데 읍면에 맞춤형복지 담당 팀장들이 대부분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서를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안내해서 보조금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산기한이 넘어서 정산하고 그런 것은 없죠?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산기일이 넘게 되면 읍면 맞춤형복지 담당이 전화연락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넘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5월에 반납금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읍면 복지팀과 잘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간담회 때 이야기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있고 올 한해 이런 부분들이 잘 사업에 반영돼서 경로나 복지쪽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삼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혜 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사회적경제팀장이 결원으로 김동기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2024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현재 4개 전통시장 총 378개 점포 중 86%인 325개 점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가입 점포 53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몰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대중적으로 우선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박람회 참가 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SNS나 관련 기관 워크숍 시 우수 사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정책 방향과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강원도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논의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몰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문턱이 높았던 입점자격을 대폭 낮추어서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선 청년몰의 경우에는 금년 1월 말부터 일부 공간을 청년크리에이터 실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입점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국도비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 사업 국도비 매칭비율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사업 공모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배달앱 배달업체 부재 읍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배달업체가 없는 지역도 포장이라든가 업주의 직접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가맹점 신규가입 시 해당 업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 대출 보증약정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실수요를 파악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수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진행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파악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주요 정책으로는 설, 추석 명절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월 구매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적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와와페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 추석 명절 특별할인 판매를 행안부와 협의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와페이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키트 제작, 앱 설치 지원 등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27개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지원사항은 총 300만 원 상당의 수요물품과 각종 소규모 시설개선, 공공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지원신청 시 우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착한 가격 업소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쿠폰 발행비와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가맹 현황은 103개소이며 추진실적은 1월 5일 현재 기준으로 앱 회원 수 2,400명, 주문 건수는 2만 2,000건, 매출액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먹깨비 신규입점 홍보물 제작배부 및 정기쿠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금 확대지원입니다. 총 사업 예산액은 6억 원이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부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 외부경관 개선사업에 1억 원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접수는 1월 19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대상업소와 관련해서 선정사업 시행은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은 여량면 시가지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군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서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20개 이상이 있는 곳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례 개정과 세부 실행계획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여량상인회 등록 추진 및 상점가 지정을 3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해서 침체된 상점가 상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여량 외에 기타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4년차 마무리와 5년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기한은 2025년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로컬 유통채널 구축, 아리랑 거리 조성, 디자인 패키지 개발 등 총 8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의 사업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아리랑상권 특성화상품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우선 정선 아리랑상권 굿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와와군을 연계한 굿즈 개발과 각종 정선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정선의 고유브랜딩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리랑상권 먹거리 개발입니다. 외식업중앙회 정선지부와 협업을 통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부족한 먹거리를 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발 마무리를 해서 4월 중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 3개 사업에 25억 3,8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1억 9,2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도시 정선 군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원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외에 자격증 취득지원과 수료생 구직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달에 기 응모신청을 하였고 결과는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공고 및 접수를 2월까지 하고 심사선정을 3월까지 하여 이외에 사업추진 및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에는 신동 천포리 두바퀴마을에서 폐자전거를 이용한 마을경관을 개선하였고, 정선읍 회동리에서는 대싸리를 이용한 친환경 빗자루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사북 도사곡아파트같은 경우는 벽화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카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활력 제고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 남평리에 있는 문화출장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량입니다. 이끼커뮤니티 카페조성 1식과 마을돌담길 복원, 이끼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쳐서 공사를 3월부터 시행하고 마을주민 이끼카페 운영은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신청해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형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 조금씩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신청유형에 맞게 조건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교통비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내용도 있고 인건비와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2월 말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매년 신청자가 더 많은 상황이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7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에 3년 전에 신청받았던 분들이 3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이제 대여섯개 정도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보면 기본적으로 1차 신청은 거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2024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향을 좀 달리해서 5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방식,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내부의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5:5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1억 원 한도 규모로 해서 외부 경관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까지 신청건수로 보면 최종 마무리된 건수가 179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검토해서 많은 수가 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을 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선군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사실은 읍면 소통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더 많은 상가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도 좀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것도 대상 업종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여쭤는 봤지만 법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는지 제가 충분히 듣기는 들었지만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서 대상 종목이 보니까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 때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지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한보다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요식업소나 이런 소비재가 이뤄지는 직접적인 외의 업종은 일부 업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접목을 시키고자 일정 부분으로 제한했는데 대표적으로 유흥업소나 사무실 형태의 소상공 업종들, 실내체육시설 이런 분야들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사실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로 기준을 한다면 5,000개 정도의 사업체수가 있습니다. 2,500개가 요식업소와 외식업종 이렇게 돼 있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규모는 어쨌든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외부 경관개선 사업이 포함돼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상황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또 결정이 됐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좀 만들어져서 외부환경 개선을 접목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이 분명히 예측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혹시 재단이나 경제과에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의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나 외부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저희가 가깝게 할 수 있는 자체소비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게, 작게는 공공배달앱이나 착한가격 업소라든가 와와페이를 좀 더 현실화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관광자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는 장터 중심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먹거리, 정선만이 갖고 있는 먹거리상품이 조금, 사실 로드푸드, 핑거푸드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장터에서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지역 내 안착시키고자 하고 고한 야시장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 야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잘 안착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좀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한 구공탄시장 구이축제할 때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효과도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지속가능했으면 좋겠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북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서 야시장도 사실 열었다가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별빛공원같은 경우도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에 개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홍보도 안 됐고 효과를 보지 못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좀 사북시장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아마 그런 요구들도 있으실 거에요. 그리고 제가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한테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올해는 좀 어떻게 고한 구이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전통시장마다 각각 특성은 다릅니다. 달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들여다 보라고 했습니다. 시장마다 조금 더 특성화돼서 저희가 사실 국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마 사북은 조금 더 들여다 본 다음에 아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서 향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도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명 감사 드리고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착한 가격 업소 현황을 보니까 27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다루는 품목 중에 메뉴가 많을 경우 두 가지 이상, 메뉴가 적을 때는 한 가지 이상이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일정금액 이상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6개월 이상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27개 업소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재작년같은 경우는 9개소, 10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서 원래 예산반영은 26개소였으나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하다 싶어서 1개소를 늘려서 27개소로 확충했습니다.

그러면 27개소 다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업주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물품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9개, 10개 업소였다가 올해 27개 업소로 늘어났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업소들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모사업...

예, 그래서 1월 중에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2월 중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정원사라고 해서 정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해 놓은 상태네요?

예.

기 공모신청 하셨으니까 잘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정 해서 여량면에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정요건에 보면 이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 점포가 20개 이상인 구역이라고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량면에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상인회는 있습니다. 상인회는 있고 해당 구역을 저희가 이번 주까지 섹터를 떠 볼건데 단위면적 2,000㎡ 이내에 20개소의 점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역별로 의외로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돼 있으면 섹터 안에 상인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상인조직이...

4개 전통시장 외에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있는 읍면이 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정요건이 다 가능해질까 이런 부분에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더라도 타 읍면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전통시장이 없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 지정요건이 가능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위의 조건만 맞으면 상인회는 아마 조직을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인회가 없는 읍면 지역도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잘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 안에 많은 지원과 사업들을 좀 시행했고 그 외의 지역들은 사실 일정 부분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서 침체된 상점가 경기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타 읍면 확대 부분을 좀 봐주시고 행감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민간 일자리 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신동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올해 농공단지 기업들을 꽤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이제 전략산업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월 15일에 농공단지에 들어오실 분들의 사업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랜드 청년 거기에서 1등에서 3등하신 분들도 들어오신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 때 이제 답변하셨듯이 일자리 부분에 지역 주민들과 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부분들과 정선군민들한테 조금 혜택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력산업과와 좀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의 민간부문 일자리에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벌써 준공사업이, 총 사업이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준공된 지는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또 시내 한 중간에, 거점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저도 나름대로 참 생각은 많이 해 보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몇 년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주위에서 나오는 군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사업들 관련해서 1층을 크리에이터 교육장소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거에요, 그렇죠?

예, 우선 청년 교육사업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청년몰을 활용해서 실습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끝나서 추가로 하셨나요?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지는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청년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갔어요. 한 해 소모되는 예산을 따져보면 과연 현명한 사업일까 하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 사업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또 안 하다가, 경제과 예산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어떤 예산이 나와서 하는 부분들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군 예산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존치 여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밑에 상가들이 유휴상가라고 해서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해서 내년도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업정책적 결정으로 과연 옳은 결정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우선 지금 사실 교육장, 실습장처럼 운영할 계획인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중에 충분히 심도있게 고민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점상인들도 있고 올 1년은 어쨌거나 청년몰 운영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공실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 청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게 일부는 공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최소로 필요한 교육장 정도로 사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송수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시설이라는 것이 이런 필요로 의해서 이런 용도로 쓸 때는 또 그만큼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몇 년 뒤에 또 용도가 변경되면 그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일정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청년몰 관련해서도 최소한으로 사업이 시행돼야 할 부분들이고 활용공간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안에서 좀 알뜰하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신장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원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만큼 폭염, 재난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데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등 폭염 관련 특교세를 확보하여 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에 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와와버스 운영과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중대재해 시민재해 관리대상 중 공중교통수단으로 철도차량, 시외버스, 운송용 항공기, 여객선 등이 해당되며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와와버스 운전자, 정비사, 매표인 등 정부 소속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으로 각 분야 사고 예방교육 등 분기별 6시간 온라인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또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군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현화 의원께서 의견을 주신 동강변 수난전 표지판, 수난구조함 점검 및 구조장비, 안전 경고판을 확대설치해 달라는 것과 관련하여 2월 중 물놀이 안전관리 정비 대상 조사를 통하여 표지판, 구조장비, 안전 경고판을 수리교체 및 신설할 예정이며 물놀이 인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 구명조끼 대여소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206개소의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623개소의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생활 주변 소규모 재난지구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명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소방·방제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긴급구조 재난 대응장비 확충입니다. 잠수 장비, 산악구조 장비, 응급처치세트 등 긴급구조 재난장비를 구입하여 정선소방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동 지원입니다. 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순찰 급식 및 난방비, 기술경연대회,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무실 창고 보수 및 재난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소화전 신설 및 보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보장 내용 중 상해, 사망 장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보험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48건 3억 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를 최종결정 후 2월 중 변경된 사항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평가개요로 대상 기관은 338개이며 평가 내용은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평가로 평가지표는 6개 분야, 16개 역량, 40개 지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재난관리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서별 추진상황 및 실적 향상 대책보고 등을 통해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대상은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는 한편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자체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전문 교육관이 원거리에 있고 교육과정 수도 매우 적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리자 실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재난안전 점검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이용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점검진단을 위한 필수장비를 선정하여 5월 중 구입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산불재난에 대하여 무전기 131대를 구입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비 대책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응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 가뭄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재난감시 CCTV 101개소, 자동 음성통보시설 50개소, 전광판 5개소 등 총 8종 19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경보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능형 CCTV 구축 2개소, 하천변 진입로 차단시설 1개소,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지판 시설 및 교체 12개소 등 자연재난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9개 읍면에 15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 및 구호분야 교육, 지역 자율방제단 예찰활동비 지원과 함께 지역 자율방재단 단체보험 가입 등 자율방재단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입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3년 소멸성 보험이며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해 취약지역 거주지 전수조사, 재난 취약계층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재난 취약계층 및 재해 취약지역 등 우선 가입자 대상을 상대로 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총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재해발생 등 대비 매뉴얼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 및 위험성평가 실시, 실시간 위험성 파악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위탁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8,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안전보건 교육 위탁,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및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토방위작전 수행 외 2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예비군 중대 통폐합을 실시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1개 지역대, 1개 기동대, 4개 읍면 예비군 중대로 운영하고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민방위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경보시설, 비상대피·급수시설 등 비상대비자원 확충과 함께 2024년 을지연습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안전보험이 혹시 빙판길을 걷다가 골절사고가 나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기존에는 안 됐었는데 신규에 보시면 상해까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되는 쪽으로 그 내용이 올해부터 신규로,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라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인데 혹시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물놀이하다가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책임한계는 사실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관리하는 구역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물놀이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범바위나 실제로 갈 수 있는 범위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하다가 인명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쪽에 안전과에서 방재단을 어떻게 교육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까?

예,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정비하고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괜히 읍면마다 다 몇 명씩, 몇 명씩 이러는 것보다는 체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