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부터 제3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창환 대외홍보실장입니다. 배동환 시설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주요 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기존 4실 2단 2팀에서 4실 1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 통합으로 핵심 비전 전략 및 성과에 집중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ㆍ중복 업무 통합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71억 2876만 9000원으로 ’23년 161억 3611만 4000원 대비 9억 92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본부 국비보조금이 8억 6000만원 삭감되었으나 전국 시ㆍ도사회서비스원의 공동 대응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삭감되었던 국비 보조금 5억원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2월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59쪽 주요 현안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자료 보고서 5쪽에서 9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건의 처리요구와 3건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업무보고 행감 요구자료 작성 시 통일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 및 제출자료의 내용과 오ㆍ탈자 등 검수를 철저하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줄어들고 돌봄 관련 연구과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국비 회복 및 인력 충원에 따라 돌봄 관련 추가 연구과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수탁연구에 참여하고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 연구도 시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여 연구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니 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구부서 내 사무직원을 1명 배치하여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은 신속히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속 시설들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소속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업무보고 시 분류를 세분화하여 보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올해 1월 중증장애인 1명 채용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권장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구실을 원장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수행부서와 평가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연구성과 중심의 부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연구성과 보고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원의 출석률을 관리하고 임원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임원 임기 만료 시 이사회 출석률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연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원 공고 시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연구를 수행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인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본 원의 연구진이 자문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연구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시의회,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5쪽입니다.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구를 토대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돌봄수요자들의 욕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과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빈곤, 고독사, 기후위기 등 인천복지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춘 사업 수행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포함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조직경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권, 윤리리스크 관리 및 부패방지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ESG 기반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사회복지 중추기관으로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장년 등 복지 사각지대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모델링 및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영 품질관리, 안전점검 지원 등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속시설 주요업무 계획은 45쪽부터 54쪽까지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57쪽입니다. 연구기능 발전방안 TF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개의 연구과제 협업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5주년을 다음 달 2월 15일 맞이하게 됩니다. 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5주년 성과집, 홍보영상, 수기 공모전, 명사 특강으로 기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확보된 5억원의 국비는 돌봄 사각지대 발굴, 민간기피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복지현안 대응을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원장님 신규사업 중에 개원 5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사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세부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또 잘 이끌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특히 19쪽 보게 되면요. 제가 원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더랬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체계를 마련하시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연구실을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인 출범이 복지재단 출범으로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구기능의 독립성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올해 안에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인력 보강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지원인력 1명하고 결원 연구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원 연구원 1명을 그냥 연구인력으로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증원을 해서 1명을 더 주신다는 건지? 증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7명인데, 지금 6명인데 1명을 지난해에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뽑는 걸로다가 공고를 냈더니 사실 그렇게 지원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작년에 뽑지 못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우리 채용공고 나갈 때 먼저 그런 실패를, 그게 잘 안 됐으니까 다시 그냥 장애인ㆍ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1명을 조속히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연구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복지의 아주 가장 기본틀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속기관으로 두신 만큼 더 인원 충원을 해 주시는데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인원이 좀 잘 돼서 정책연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7쪽 보시게 되면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재단이 협업연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재단, 인천연구원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협업체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2건은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서도 대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모델, 사실 모델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를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저도 여러 가지로 가보기는 했고 현장을 봤는데 이게 좀 기본틀이 이렇게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가재단이랑 같이 함께 공유를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 연구한 연구결과에 대한 책자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신 만큼 또 우리 위원들도 또 그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관심 있는 분야에 의원들이 또 있을 테니 우리 꼭 문화복지만이 아닌 다른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그 책자가 공유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 예산이 없어서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더 발간을 해서, 발간비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요. 연구비가 드는 거니까 그것은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특히 또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더 보내드리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또 그 책자를 받아들고 딱 느낀 게요. 한마디 딱 ‘참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작년에 우리 정책연구실을 여성가족재단하고 통합 이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관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TF단에서 여러 가지 협업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또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연구실에 지금 7명인데 행정직이 하나도 없어서 행정직 요원 하나를 배치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연구원들은 연구에 전념하고 행정직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게 좀 복잡해서 그래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 TF단에서도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자를 선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걸 연구수행부서와 평가부서를 우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자를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평가받도록 그걸 분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업 그것은 여성가족재단하고 몇 차례 협의한 결과 2건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공동연구원을 같이함으로써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협업의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연구인력 확충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확충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이 자료로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아까 연구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직 직원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연구직 직원으로 뽑아서 같이 조금 보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연구직 티오(TO)가 7명 연구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게 되면 회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부서에 있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일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장들도 많은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바쁜데 그 부서에서 특별히 연구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부서에서 1명을 그리 보강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연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지만 작년 자료 보니까 연구직 해서 이렇게 급수를 나누고 그리고 또 말단 연구직이 행정과 연구보조를 같이해야 연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 행정직으로 뽑기보다는 연구직으로 뽑아서 조금씩 승진체계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직이 아닌 그냥 행정 일을 보는 행정직으로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직 7명이 티오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뽑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그냥 자체 내에서 지원부서의 1명을 줄여서 그 연구직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만 1명…….

그러면 티오가 7명이 지금 다 차 있어요?

1명이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결원, 공고는 아직 안 났고요?

네, 아직 안 났습니다.

1월이 지금 며칠이에요. 1월 공고도 안 났는데 어떻게 채용을 해요? 빨리 공고하셔야죠.

빨리 우리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대체인력 뽑는 차에 같이 1월 말경이나 그때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가 공백 안 생기게 그 부분도 좀 바로바로 공고해서 대체인력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타이밍을 맞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연구평가자를 분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정책연구실에서, 물론 그분들이 더 많은 그 분야의 부처 회계분석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체에서 또 자기가 평가한 것을 자기네들이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결여가 된다 이게 TF단에서도 주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분리를 해도 연구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이 연구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연구한 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 갑자기 다른 데서 평가하는 것은…….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걸 우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려하는 바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타 부서에서 그 분야의 연구는 그 분야에 아주 망라해 가지고 확보해서 그중에서 이제 또 서로 상의를 해서, 어쨌든 그래야 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TF단에서도 그걸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객관성이 중요한 건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 전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연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한 분들에 대한, 각자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건지 그냥 객관성이 중요한 건지는 어떤 게…….

그런데 평가하시는 분도 다 그 분야에 조예 깊은 사람이 망라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재목하고 전문가들을 타 부서에서도 다른 데도 문제은행식으로다 한 10명이면 10명씩 20명이면 20명 다 확보한 분 중에서, 분야별로요.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번에는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 확보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셔야지 확보되고, 어차피 이게 추경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다행히, 저희가 8억 6000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8억 6000, 다는 아니지만 많이 확보를 해 줘서 종합재가센터도 설립하게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5억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데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와 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시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5억을 이렇게 추경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소속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도 준비가 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추경 자료 그것 한번 유경희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 복지현안 우리 인천시가 작년에 중앙에서 그래도 많이 찬사를 받았던 것은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이 있습니다. 50대 중장년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9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해서 부평구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96가구를, 원래 60가구만 했었는데 우리가 36가구를 더 해서 96가구를 해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돌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혼자 사니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강습한다든가 병원을 동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집을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아주 부평구에서 되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중장년이 나와서 밝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같이 그냥 고립돼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산이 부활이 되면 그런 것에 우선적 그다음에 요새 또 신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5억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활용방안 계획 세우신 대로…….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대충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돌봄 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몇 페이지?

여기 45페이지.

네.

이것 보시면 돌봄 받는 분들이 다 민간인들이 기피하시는 분,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고난이도, 고위험도. 민간인이 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을 해 주시는 종사자분들 이분들도 좀 교육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돌봄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재가센터에서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참 그분들의 처우가 또 근무환경이 정말 개선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상대방에게도 간다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생활임금 정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그리고 수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명절 휴가비 그것을 설날하고 또 추석 때 20만원씩 그러니까 연 40만원씩 해 줬고요. 올해는 그분들하고 노사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건강검진비,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걸 10만원씩 20만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꼴이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만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5년 미만은 25만원씩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돌봄을 함으로써 사각지대 또는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돌보시는 보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우가 좀 좋아지고 그래야지 돌봄할 때도 좀 더 그분들한테 많은…….

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경을 써 줄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방송에서 보면 돌봄하시다가 막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가 아주 선도적으로 작년에 하여튼 명절 휴가비 줬고요. 올해 건강검진비하고 또 복지포인트 그걸 좀 주면 아마 16개 자치시설에서는 아마 제일 선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또 너무 힘드니까 번아웃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녹초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소진예방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해야 받는 분들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서비스원에서는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선도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에 지금 앞장서고 전국에서 아마 상위 랭킹의 처우가 되지 않을까 이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하셔서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 작년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했었나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210명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을 8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이 211명이 되면 8명?

저희가 본부에는 한 60명 되는데 이 시설에 한 160명 이상 돼서 한 2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한 6명 정도를 채용했었어요.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부족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2명이 기준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의 2명의 몫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1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8%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유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채용공고를 내셨잖아요.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이분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직도 한번 우리가 장애인을 했더니 특수 분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요. 작년에 채용자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구분 없이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하실 때 이것을 어디 신문광고를 하시는 건지?

공고란에 장애인은 우대한다.

공고란에 그러면 서비스원 사이트에 들어가야지 찾는 거죠?

사이트나 홈페이지나 우리가 여러 가지 리크루트나 직업 소개하는 그런 데도 다 하는데 장애인은 특별우대 몇 명을 뽑는다 이렇게 아주 한정돼서 나갑니다. 1명을 뽑는다 이렇게…….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어떤 장애인인데 취업을 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채용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격이 돼야죠, 장애인이라도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하면 그런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본부에…….

요양보호사는 장애인들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본부에 하는 것은 장애인들 구직에 나가는데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면 그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특별우대를 해서 채용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이 서비스원에 근무를 하려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저기마다 다르죠, 직종마다.

그러면 일반 사무직은?

사무직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시설에 특수한 직종에 할 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고 사회복지사 몇 급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좀 폭이 넓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9명 이제 ’25년도까지 10명을 채운다는 거잖아요. ’26년도까지 10명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네, 점차 증가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자격이 완화되면 더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자격조건이, 일반인들도 사실 복지사 따려면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 이게 지원자가 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신규사업 중에 지금 자료 온 걸 보니까 5억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것은 따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16개 시ㆍ도를 다 준 것 같아요, 5억씩.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똑같아요?

네?

사업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특수사업이나 실정에 맞는 것은 또…….

네, 좋고요. 원장님 51페이지에 우리 마을이 아동을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 강화와 관련해서 이것 사실 원장님 새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아이돌봄 사업이 지금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아이돌봄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이돌봄센터요?

지금 아이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냐 이거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위탁시설 맡을 때는 민간시설이 맡기 어려운 이런 기피시설이라든가 고난이도, 고위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2021년도부터 5년,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세 군데하고 육아종합센터 하나하고 아이돌봄센터 하나하고 5개 어린이 시설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다 5년 계획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이 먼저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2026년도인데 저희가 지금 당겨서 하려고 이사회까지 부의했다가 이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26년까지 해 놓고 중간에서 파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됐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 통합한다는 게 2025년도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그런 의지는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이사회까지 부의했다가…….

그러세요?

네.

저도 기존에 계약을 깨고서 당장 스톱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본연에 충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라도 그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또 주 사업에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원장님 보통 기관이 5주년 기념식을 해요?

그것은 기관별로 다 다르고 어느 분은 1주년도 하고 3주년 그런데 대개 5주년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인천 시민사회에 이렇게 알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또 새로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처음 업무보고 때 제가 내용을 본 사안 같아서 보통은 1주년 정도 한 번 하고 보통 한 10주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2024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드릴게요. 다만 이 행사 내용들을 좀 보니까 초점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 분포가 우리 사회서비스원 가족들이 조금 더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무대 하는 것이 거의 한 70% 정도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도 세우고 계약도 하고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도 내실 있게, 이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후 2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직원들 몇 프로 정도가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이날 쉬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못 오고요. 우리 본부 직원들 위주로, 한 50명 정도 본부 위주로다가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설의 센터장 정도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옛날 처음에 행사 기본계획할 때 이게 됐는데요. 예산은 지금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우리가 3000만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짜랑 장소 계약 이런 것 다 하셨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본사 직원들 60명 정도에서 당직 빼고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장 근로여건상 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서비스원이 지금 본부 위주의 직원들이 다는 아니고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조금 더 사기가 충전돼야, 우리 본부 직원들도 그분들을 뒷받침해 주려고 사실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행사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은 말 그대로 사회를 돌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는 부분 또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정책, 저도 고독사에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남달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직원, 간부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아무래도 간부공무원과 일반공무원들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되면 모든 불만, 욕구가 해소가 돼서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최대 실적도 올리시고 하여튼 행복한 직장을 가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주년 행사를 또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은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요약본 2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해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서 총 9개 추진전략과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요약본 3쪽 하단입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공의료복지를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 시스템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이 확대 강화되었고 그 외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 외 4개 사업은 사업 성격과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요약본 5쪽은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본 6쪽 세부사업 예산 투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1235억 4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에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실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충실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중요 부분만 하십시오. 일괄로 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고계속)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1건을 종결처리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개최실적이 없는 일부 미운영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건강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1건 종결처리하였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19건 중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인천의료원 간호사의 이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직률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미설치된 8개 구와 센터 확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3월 중에 ’25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터 확충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력 확대 방안 마련과 시설인력 배치 시에 협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사자 증원 시설 선정 시에 협회와 사전 협의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종사자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야간 응급상황 발생 등을 대비해서 옥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확보하고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도 군ㆍ구에 추가 배치토록 해서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부서당 1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수요자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 연구기능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3개소로 확대하고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및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에게 배움수당을 신규로 지원해서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 감염병 상시 대비ㆍ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운영과 감염병 취약시설별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교육으로 감염병 상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 조성계획입니다. 건강도시 조례 제정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도시 인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연문화의 정착과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1쪽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소요상 좀 빠르게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보건복지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4년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새해가 돼 가지고 또다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날 텐데 예산규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규모요?

예산, 4쪽 보세요. 2024년도 복지국 예산 보니까 2950억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4.9% 증감률이 있죠. 증가가 됐는데 어느 분야의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까?

복지정책하고 장애인복지 쪽에는 중앙 국가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늘었고요. 보건 분야는 좀 감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복지국의 가장 키워드 사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국장님이 여기시는 사업, 물론 다양하게 과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선행적으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업은 뭡니까,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제2의료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산에 반영된 걸로.

반영된 걸로요?

네, 예산이 14.9%가 올랐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이 정말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우리 국에서는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키워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복지 분야 이렇게 가고 장애인복지 분야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 분야는 줄었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ㆍ복지 분야 예산 거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이다 보니까 좀 줄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아쉬운 예산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국장님 그 정도는 딱 꿰고서는 올해 중점 타깃사업이 뭐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다거나 꼭 추진해야 될 그런 바운더리 사업들 중에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업들이 미리 이렇게 스크린이 딱 돼 있어야 추진이 잘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올해는 당뇨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당뇨환자가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감액이 됐다든지 좀 아쉬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잖아요,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주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돼서 잘되고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네, 올해.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은 돌발행동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도 지원사들, 보조하시는 분들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올해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별도로 해서 24시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7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작년까지 없었던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못 했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달장애인한테 24시간 케어를 다 해 주고 시각장애인들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다 지원이 가능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발달의 정도는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고 진단받은 모든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고요. 문제는 최중증이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반기 중에 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감염병관리과가 제일 삭감이 높아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감염병관리과가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이 많이 있었고 그게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관련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 배움수당 주네요?

네.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올해?

이게 아마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이번 달부터 바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40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있는, 지금 파악한 것은 38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지급해서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아까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 근처에는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관련된 약국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고 실태를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당 3만원 주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잖아요, 심야약국들. 저도 심야약국에 한번 가봤어요. 밤 11시 반에 한번 가봤죠, 약을 사러. 그랬더니 약사님 혼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박카스 한 잔 먹으면서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인건비 지원 3만원을 가지고 심야약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또 달빛어린이병원 근처는 심야약국을 이용ㆍ지정하기인데 협업, 그냥 다시 만들어서 시간대를 분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 준비하고 있어서 한번 서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약사회랑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국 열심히 직원들하고 함께 힘내시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빛어린이병원 주변에 있는 약국과 우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틀려서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지금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시간을 12시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해서 그건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지금 10시부터 새벽 1시를 9시부터 10시까지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빛어린이병원과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사님들이, 심야약국의 이용자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약이 필요해서 쫓아가는 데잖아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말 아이가 아프거나 이래서 처방에 의해서 약을 바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열심히 서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남성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사업 마련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원래 장애인 가정에다 출산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여성 그러니까 부인이 장애인일 때만 지원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모순이 있네. 이것을 남성, 여성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이렇게 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여성, 남성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그냥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이렇게 해야지. 여성장애인 가정 지원, 남성장애인 가정 지원 이렇게 하니까 남성, 여성 이게 좀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있다면 그냥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이렇게 하면 남성, 여성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삭감됐는데 여성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남성장애인 지원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 그냥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이렇게 하면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도 다 들어가지 않나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게 복지부의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복지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만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성장애인 가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라도 하려고 사회보장협의회를 마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잘렸잖아요.

신규 예산이 올해 많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잘렸고요. 지금 그렇다고 복지부 매칭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거기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국비로 그냥 받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부가 장애인이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시비로라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니까 ‘2024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뉴스 보신 적 있죠?

네.

보셨어요?

네.

지금 이게 보니까 대인천시민 홍보 카드뉴스인데 우리 복지국 주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카드뉴스에 홍보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뭐냐면 다른, 보니까 여성가족국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보니까 우리 복지국 쪽에는 뭐가 있냐면 카드뉴스 제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인천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이게 달라지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롭게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심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 장애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보장구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뿐 아니라 노인들도, 전동보장구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아, 쓰는 것? 그러면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지금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사람도 전동구를 쓰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제가 그 카드뉴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저희들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면서 사고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 수준 없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가 좀 잘못 통보되고 있네요.

그건 제가 다 확인해 가지고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소득층,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리고 그것 말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핵심사업 이렇게 물어봐서 복지국은 지금 예산규모도 많고 많이 하는데 다만 늘 해 왔던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사업 발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형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 전에 과장님들끼리 의논해서 공감복지2.0 해서 새로운 복지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발굴을 해서 방침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돼서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나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예산 협의 잘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예산 과정 중에서 사실은 반영 못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 상임위하고 사전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좋은 사업들은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사회서비스과?

복지서비스과요?

네, 복지서비스과 지금 여기에 기구 및 정원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 저희 의회에 보고가 있으셨나요, 제가 못 들은 건가?

복지서비스과 조직개편할 때 했으니까 아마 의회에 보고는 있었을 텐데요. 아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뤘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복지서비스과에서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겁니다.

일원화해서 하고 그리고 직원 증원되고.

2개 과를 복지정책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아까도 설명하실 때 그것 말씀 안 하셨죠?

어떤 것 설명…….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갑자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큰 사안 아닌가요, 인천시 복지정책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 열흘 전에 태안에 1형 당뇨 9살의 딸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비극적인 사건이 뉴스에 났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제가 1형 당뇨와 관련된 교육청 조례, 시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실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셨나요?

네,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1형 당뇨분들한테 인슐린 주사기를 포함해서 장비 구입할 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200만원 이내인가요? 지원하는 걸로 했고.

네, 그것은 국가 지원 플러스 인천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세워지기는 했는데 원래는 당뇨센터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뇨센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가족에 대한 고립감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센터가 생기고 나면 체계적으로 다시 또 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 말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당뇨센터 세워지기 전에라도 1형 당뇨 가족에 대한 어떤 자조 모임이라든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당뇨센터는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물론 예산이 별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방활동이라든지 또는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심뇌혈관질환지원단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센터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많은 사업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잘해 주셔서 작년에도 좋은 성과 내셔서 앞으로도 좀 더, 올해도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상돌봄서비스의 가족돌봄청년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중장년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실 기사에도 많이 났어요. 인천시에서 가족돌봄청년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수요조사 등 사업계획에 관련 용역 예산도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군ㆍ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10개 군ㆍ구가 전부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 회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어도 좋으니 올해부터는 확대될 거니까 일부 구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데가 부평구하고 연수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2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청년한테 대한 지원이 어려웠고 기존에 있던 중장년으로 됐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2개 구지만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9개 군ㆍ구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사전에 지금 부평구하고 연수구에서 했던 경험 토대로 해서 구청 과장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산 세워서 실태조사해서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 어쨌든 일상돌봄서비스를 할 때 방향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잡으면 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가 예산이 아주 많아서 많은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할 때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포함해서 또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복지관의 종사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발굴 가능한 분들 먼저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촘촘하게 하는 건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우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그때도 가족돌봄청년들 몇 분이 오셨어요. 울면서 얘기도 하고 이불 빨래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 되게 컸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굴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제가 질의할 테니까 좀 더 하십시오. 너무 시간을 제가 5분 이내로 끝내라고 했더니 5분 딱 했는데 장성숙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