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갑진년(갑진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달호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안충헌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보고서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으로 3건은 종결,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책임 강화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내실 있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고 시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토록 선순환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현대화와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남항공공하수처리장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각 사업비를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입니다. 2023년 9월에 저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비롯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 철저에 대해서 2023년 11월 24일부터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을 발표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천교 유수지 인근 악취관리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시 대기보전과 그리고 수질하천과, 하수과, 자연재난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동구, 서구 그리고 인천환경공단이 참여하는 악취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악취관리 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영흥에코랜드 활용방안 촉구입니다. 지난해에 수요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에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토지의 특성 그리고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시 정책과 시민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해서 부지 활용 제약요소를 완화하고 재산관리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13개이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지난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교부를 통해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페트(PET)병 무인회수기사업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4개 구에 2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품질 재활용품의 회수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희망의숲 조성사업의 다양한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토르 시는 2018년도에 조림사업 협약을 맺고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인천희망의숲 조림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관계자를 초청해서 국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몽골 사업지의 공원화와 현지인 생활쉼터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31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후정책 실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의 협력지원을 통해 환경기후정책 실현을 위한 소통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45 탄소중립 세계도시 조성입니다. 국가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정책방향, 15대 추진과제, 154개 감축사업을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24년도 목표인 38%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시민실천단 모집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여 환경기술이라든지 제품을 보유한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3년 차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산업 기술사업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녹색기구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CTCN 등 국제기구의 운영과 정주지원, 그리고 소통ㆍ협력 다각화와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ㆍ지원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G-Blocks 등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글로벌 녹색기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립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41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우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체매립지 규모와 인센티브 등을 조속히 확정해서 3월까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을 위해서는 공사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동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에 대해 시민과 여러 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듣고 소통하며 발걸음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활용에 대한 준비로 매립지 내 승마장 등 유휴부지와 제2매립장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45쪽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자원의 선순환 촉진입니다. 직매립 금지 대비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추진 그리고 다회용품 재사용 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과 분리배출 환경개선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한편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확충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군ㆍ구와 함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공론화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정비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소각여열 등 수익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안전과 추진계획입니다. 5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3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소음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피해 분쟁 해결과 빛공해 방지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환경보건 증진으로 시민이 건강한 인천 구현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인천형 환경보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천환경보건센터를 운영지원하고 환경보건 전문가 포럼 개최 등 시민의 환경안전 증진과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화학사고 대응 구축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급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고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생태학습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EAAFP 사무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동성 물새 서식지 보호와 국제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깃대종 보호ㆍ관리와 야생생물 보호 그리고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등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67쪽 지역 맞춤 대기 개선, 청정대기 구현입니다. 수도권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과 인천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그리고 클린공사협의회 환경개선평가 등을 통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에는 저녹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등 대기 개선사업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정책인 제5차 계절관리제를 3월까지 시행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와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등급별ㆍ종별 차등관리와 특별테마 지도ㆍ점검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73쪽 노후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4ㆍ5등급 경유차량과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배출가스 단속 등 노후 차량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매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5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및 지원 강화입니다. 악취민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악취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생활악취 저감시설 보조금 지원 그리고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악취관리는 물론 악취를 저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수질하천과 추진계획입니다. 79쪽 한강하구 통합관리 및 물순환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는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한강하구포럼 그리고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민포럼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를 해서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한강하구의 생태ㆍ환경과 수질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인천 5대 하천의 수생태 복원을 위해 승기천과 장수천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굴포천은 ’25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락천과 교산천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과적ㆍ효율적 관리입니다.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대한 관로ㆍ관정 개발과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먹는 물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1개소의 신ㆍ개축과 관내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유지와 안전관리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고농도 폐수유입 오염심각 지역은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방제훈련 그리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로 하천의 수질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93쪽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물의 현대화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악취 발생을 해결하고 상부공간은 주민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입찰 참가자가 사전심사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향후 설계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5쪽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 하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하수도시설이 종합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만수처리구역 내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처리용량 증설과 방류수 재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5년에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하수 발생에 대비해서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101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하수ㆍ분뇨의 적정처리로 물환경 보전입니다.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깨끗한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물관리, 물자원 활용으로 친환경 수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금 국가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관을 하려면 지방공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해 오고자 하는…….

네, 사전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로. 따로 설립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닌 거죠?

우선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권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4년도 들어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첫 번째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김철수 국장님이 작년 6월 달에 이쪽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실제로 업무보고만 받는 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하고 직접, 부서장들도 바뀌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직접 불러서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보고서 자료만 봤을 때는 대단히 잘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진행만 되면 연말에 가서도 우리 환경국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텐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진행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말에 가서 우리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이 잘됐더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국이 사실 업무보고는 짧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 자체는 많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꼭 챙겨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받고 또 행감 할 때는 ‘환경국이 달라졌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더 많은 것을 챙겨주셔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이것 작년에 했던 건데 25페이지 보면 몽골 조림사업 협약 있죠?

네.

작년에 몽골에 가봤는데 이게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막화 방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거기에서 조림사업하면서 목적하고는 약간 조금 틀리게 활용되고 있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좀 다양하게 한번, 이게 사업 끝났잖아요, 이제 거의 다?

아니, 이게 10년 사업이라서 ’2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향후에 더 계속할 거다 이랬을 때는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봤을 때 100㏊라지만 사실 나무도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고 또 우리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부터 해서 각 기업들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몽골에 진출해서 조림사업하는, 조림사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어떤 뭔가 구성체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각 지자체마다, 기업마다 뿔뿔이 그냥 자기들 알아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몽골에다가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런 걸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가보는 게 어떨까, 그것 하나 좀 더.

네, 되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2억에서 3억 정도의 소예산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 효과성은 또 검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올해 1월 첫째 주에 우리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해양쓰레기 및 인천 바다사진전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1월 16일 날인가 해양항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 특히 지금 섬 같은 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산에서 만드는 신화ENG. 송도에서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 보고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소형 쓰레기소각장을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염분이 있는 해양쓰레기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를 백령도나 연안부두, 대청도 이런 섬에서 전부 다 육지로 갖고 와서 태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을 보면 시민단체하고 환경교육을 인천시청에서 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보면 어린이나 유치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인가 거기다가 5000만원 올렸더만 작년에 2000만원으로 인천대공원에서 했는데 그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됐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유아나 그다음에 유치원생들도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 환경교육,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국이나 과에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세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다이옥신게이지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것을 갖다가 의원들을 통해서 쪽지를 올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산됐던 게, 저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노동정책 그다음에 공원녹지정책 100% 삭감돼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국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관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도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다른 사람까지 이전을 시켜서 해 버리면, 제가 답답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다 했습니다. 다 깎여 버리면 제가 의원으로서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한번 받았는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각 구에서는 지금 시로 미루고 있잖아요. 부평구ㆍ계양구 가서 이야기하니까 구청장이 시장보고 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의회에 하라고 그러고. 저는 시의원이 되자마자 와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환경국 업무보고받고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쓰레기는 발생 위주로 처리하라. 자기가 만들어냈으면 자기가 처리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것은 선진국에서 모두 그렇게 다 합니다. 왜 내 쓰레기를 남의 동네 가서 버리려고 그러고 남의 동네에 가서 태우려고 그러고 왜 내 쓰레기를 다른 동네에 가서 매립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고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남의 동네 가면 돈을 10배든 20배든 주고 처리하라 이거지. 그런 지침을 저는 적극 지지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국 공무원들이 그래도 제가 보면 업무나 이런 것 하면 불러서 업무요청을 하면 참 다른 데보다 잘해 주는 편이에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2024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좋은 해니까 올해가 용띠니까 환경국이 전부 다 직원들도 건강하고 계획된 일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열원 부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나상길 위원입니다. ’24년도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하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나기운 대표님이 보고하면서 자신 있게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재무제표의 재무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8억 5200만원의 적자가 났었는데 ’23년도 추정손익을 보면 5억 7300만원이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