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주민소통실 라. 시설관리공단 마. 울주문화재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ㄹ연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예, 이상걸 의원입니다. 신임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의원
올해 한 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의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사무국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현황판 제작하는 부분 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시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고 2월 중에 제작이 완료되도록, 설치까지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부착은 언제쯤 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부착 그게 시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2월 설 지나서는 설치되도록 그렇게.
이상걸의원
부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쯤 하냐고요. 2월 말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2월말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이상걸의원
완료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의원
부착하는 데 있어서 행사 같은 건 없습니까? 별도로.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별도 행사 계획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따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냥 단순히 부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의장님들 모셔서 한다든지 그런 행사, 이벤트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황판 제작에 있어가지고 1대에서 7대까지만 해놨는데 왜 8대는 뺐습니까? 8대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설치하면 안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모든 사항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7대하고 8대 부분은 9대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한다가 아니고 계획은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8대 부분도 7대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 형태대로 현황판을 제작할 겁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8대는 9대 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예,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역대 의원 현황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대에서 7대까지 총 몇 명입니까? 의원님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인원수는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7대까지 하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첫날 업무보고 하면서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존한 사람이 있고 작고한 분이 있습니다. 작고한 분도 사진 제작을 하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본인이 사진 제출 못하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현황판 제작할 수 있는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재질로 한다는데, 금속박판 표면을 부식해서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최길영의원
보여주세요. 그런 거 만들었으면 보고할 때 확실히 가져와서 해야지, 나한테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회의 시작 전에 이런 것도 돌리고 해야지. 이게 지금 그러면 황금색이라고 나왔는데, 금속이면 황금색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색깔이 컬러로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면 색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기존 사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진작업이 업스케일링 작업인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참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맨 위쪽에 있는 사진 흐릿한 거를.
최길영의원
그렇게 하고, 예, 국장님 됐어요. 그리고 이게 소요예산을 800만 원 해 놨어요. 800만 원 가지고 1층에 붙이려고 하면 붙이는 판도 좀 예쁘게 만들어야지, 주변을 정리하고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데 개당 10만 원도 안 치이는 예산인데 80명 잡으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똑바로 못할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군민상 받은 사람들, 밑에 본청 1층에 보세요. 그런 것도 보면 비교를 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슨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걸 가지고 800만 원으로 80명을 만든다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지금 역대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진이라든지 표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일단 시안을 한번 보시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다른 의회에도 만들어져 있는 걸 견학해서 보고 예쁘게 좀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8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이해되기 어렵고요.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보고 옳게 안 만들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된 사항이라가지고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이걸 처음부터 재고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길영의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검토가 안 돼서, 편성한 게 국장님 잘한 거라고 지금 말 또박또박 하고 있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길영의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만들어놓고 800만 원 가지고 80명 되는 거를 다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사진이지만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인데, 계획은 800만 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검토해서 잘한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질의한 의원한테 우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노미경의원
올해는 홍보기록팀이 생겨서 울주군의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팀이 생긴 만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노미경의원
전국적으로 봐도 지역을 다니면서 뉴스를 봐도 그 지역의 의회라는 게 이미지를 좋게 홍보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회는 그동안은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제 팀이 구성된 만큼 200%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예산실장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개선이 됐네요. 그죠? 25%, 거의 30% 해서 550억이 줄어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얼마나 적립됐습니까? 작년 한 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894억입니다.
이상걸의원
얼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894억입니다.
이상걸의원
1895억인데요? 1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일단 예비비가 사실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상걸의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동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506억 포함되어 있고 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잔액이 발생할 집행잔액으로는 300억대 조금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300∼400억대.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페이지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주요업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다음에 2022년도 회계연도 울주군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에서 받았죠? 12월 29일 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받았습니다.
이상걸의원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등급이 ‘라’등급이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라’등급은 잘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마’까지가 끝인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부족은 많이 부족하지, ‘가’∼‘마’인데. 거의 최하 수준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좀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상걸의원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울산광역시는 ‘가’등급 받았는데, 맞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달성군이 ‘라’를 받고 부산 기장군이 ‘마’를 받고.
이상걸의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울산광역시는 ‘가’등급 받았는데 우리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 ‘라’등급을 받았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지표 중에 보면 이월금도 들어가고 불용액도 들어가고 보조금액도 들어가고, 저희가 사실 미진한 부분들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 그다음에 세수추계 오차 차액분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재정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 ‘라’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 항목에 보면 세수오차 비율하고 불용액 비율하고 상당히 높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울주군 재정집행률을 보니까 2020년도에 82.1%예요. 재정집행률이. 2021년도 보면 75.7%, 2022년도는 69.1%입니다. 작년도 2023년도는 데이터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2020년도 929억이고 2021년도 1072억, 2022년도에 1944억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역삼각 관계입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순세계잉여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에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293억이고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1924억, 2022년도에 2627억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정분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질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도부터는 1월 달부터 해서 이월액을 올해 예상은 209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액을 좀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대책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고, 월별로도 소비투자나 신속집행을 좀 더 명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우리 군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정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기초단체 평균을 보니까 81.5%예요. 우리는 69.1%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을 저희가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상걸의원
재정집행률이 70%도 안 되는데 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재정규모가 크고 특히 우리 같이.
이상걸의원
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다른 지자체나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투자사업 규모가 큰 데는 딱 필요 예산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발주하는 것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비 전액을 요구하면 종전에는 그 돈 전액을 줬습니다. 주다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돼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주된 원인을 저희는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편성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집행률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세입추계도 정확하지 않고 세출추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안 하니까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액도 많이 생기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또 운용에 있어서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효율적인 예산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안부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등급평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등급평가가 거의 하반기에 나옵니다.
이상걸의원
1년 뒤에 나오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2024년도에는 이 실적으로 봐가지고 더 힘들겠네요. 그죠? ‘라’등급이 아니고 ‘마’등급이 되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그건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 지표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거나 계산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2023년도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을 하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월액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지만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22년이나 ’23년이나 당초와 추경의 간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상걸의원
실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등급이 얼마 나오냐 그걸 물었습니다. 예상하는 등급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등급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고 그 항목들 가운데는 전부 다 이월이든 불용이든 세수오차 차이든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쨌거나 한 단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상하는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라’등급입니까? ‘마’등급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마’는 아닙니다. ‘마’가 돼선 안 되고요.
이상걸의원
실적이 더 나쁜데? 2023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마’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상걸의원
안 되겠죠,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하여튼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울주군에서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주시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 건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제일 필요한 게 조직진단인데요.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이번 주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9500만 원 계약을 해서 용역발주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상반기 안에 조직개편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5월 말 안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하는 조직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일단 일을 수행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위탁하는 연구분석 자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미경의원
나오기 전에는 제가 상반기에 나와야 된다하니까 어렵다 그러셨는데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나와서 맞게끔, 제일 시급한 게 조직진단이거든요. 하반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앞에 이상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직진단을 해서 잘 운영이 돼야지만 재정분석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만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실장님 여기 15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915억입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2024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13억 7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대로 증감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 말 조성액이 그대로 192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에 넣은 거는 1년 안 돼도 쓸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1년간 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 계획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쓸 곳이 없어서 그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가 조성계획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세수추계를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추가로 ’23년도 분으로 해서 100억이 더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가내시를 안 내려줬는데 12월 29일자로 가내시가 온 금액이 303억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억 정도가 세입이 발생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추에 얼마만큼 사업 예산이 세출이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기금에서 돈을 몇 백억 정도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로써는 예측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보면 하나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한 게 1추를 아직 공문도 실과에 안 냈고 실제로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쪽 입장에서는 조성액에서 이자라든지 일정 부분만 반영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1추 정도에는 그 돈에서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작년 말 기준으로 1915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의원
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때문에 늘 할 때 연말까지 넣는 거는 당해연도에 1년이 안 지나도 그다음 이듬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바로 쓰려고 하면 사업을 읍면에서 받든가 어디서 받든가 받아서 만들어내야지 지금 지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최길영의원
그러면 지출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사업을 아직 발견 못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업금액이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지출을 제가 200억을 하겠다, 300억을 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게……
최길영의원
사업 발굴이 안 됐다고 지출계획에 써넣으면 되지 그러면 지출 이렇게 하니까 지출 안 하는 걸로 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출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표기를 똑바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또 이 계획에 보면 이렇게 더 많이 불어서 13억 정도 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읍면이나 실국에서, 과에서 이렇게 사업 발굴을 하는 게 많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발굴이 안 됐다 하면 이 돈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조속하게 예산이 1915억 정도 조성이 될 거라고 됐다 하면 그때부터 빨리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돈 쓸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추에는 저희가 최대한 사업 발굴할 수 있는 거는 발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연말 계획상에는 이렇게 1929억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조성이 아니고 쓰고 남으면 얼마 될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명확하게 좀 하시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말씀은 안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엄청 할 말이 많은데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읍면에 사업을 올리면 돈 없다고 안 하면서 돈은 남아돌아간다는 소리를 이거 때문에 듣거든요.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올해부터 사업 발굴을 빨리 빨리 해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실장님 새해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울주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추진해서 AI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이게 다른 시도나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더러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산 중구청에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500명을 하셨더라고요. 하고 울산 말고도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이상우의원
다른 시도에서 했을 때 오류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실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사업의 효과는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종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딥러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 AI 같은 경우는 A라고 질문하고 주에 두 번씩 통화를 하게 돼 있는데 앞에 대화자하고 상담한 내용을 AI가 기억을 하고 다시 그거를 반복 질문을 하고 연계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형보다는 이게 훨씬 사업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중구에는 단가가 저희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AI가 전화를 했을 때 이분이 안 받는다 하면 상담원이 직접 다시 전화해서 안부도 살피고 생활관리나 안전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까지 해서 저희는 1인당 8000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는 5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언론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언론에 서울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AI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리를 수술했는데 허리가 몹시 아파서 거동이 힘들어요, 아주.” 하면 “예, 건강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전부 다 오답으로 하고 있어요. 아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인지를 못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인력을 투입해서 통화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라고 답을 하는데 이런 게 뭔가 보완이 돼야 안 될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플랫폼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저희 쪽에서는 현재 이 결과물을 매달 저희 쪽에 피드백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현재 우리나라 IT기술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서울에는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울주에는 IT기술이 정확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역에는 상관이 없고요. 통신사하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1차 미팅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별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의원님.
이상우의원
먼저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200명 했죠? 200명 정도를 하는데 한 대를 시범설치 해서 한번 해 보시죠,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오답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아니고, 아프다 하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표준이 그렇게 과하게 잡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0명으로 수혜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해서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성과가 좋다고 볼 때는 차후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사업이고,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1500만 원 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군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복지정책과나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울산 중구가 그 국비를 여기에 집행한 부분이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순 도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시범사업이 돼야 그 업체에서도 우리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이런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신규사업이니까, 예산도 낭비가 안 돼야 되지만 사실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니까 군립병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6월, ’24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병원 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계약금을 3회 추경에, 사실은 올 1월에 지급해도 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우겨서 3회 추경에 잡아서 계약을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주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개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의사나 어떻게 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현재 우리 단양이나 온천지 보면 언론에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억 6000만 원씩 주고 별채 주고 온갖 집까지 다 줘도 의사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개원은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개원을 하는지, 진행되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일단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운영사업자 법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병원급이나 대학병원급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도 많이 접촉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 조건을 다 들어줄 만큼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종합병원급은 지금 우리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조례부터 일단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가져올 계획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공모를 해서 위탁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하고 지금 저희가 울산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급은 다 지금 1차 미팅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병원 급에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쪽만 해서는 의료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이상우의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하고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이상우의원
이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생각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병원하고 어느 정도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우의원
반드시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장비까지 다 넣고 계약하고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추진을, 병원까지 매입 다 하고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 다 넣었는데 위탁할 병원이 나오지 않으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절차는 일단 조례가 있어야 근거법이 되는 거고 조례 다음에는 저희가 위탁사 공고를 할 거고 위탁사가 선정되고 나면 그 위탁사와 함께 리모델링부터 해서 의료장비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주도부터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는 의사의 동선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과를 정확하게 유치할지 미정인 상황에서 무조건 병과를 1층에 다 전면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위탁자가 중요하고 그 위탁자하고 협의해서 병과부터 해서 리모델링 계획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병원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지금 다 계획을 세워야 위탁을 그 사람들하고 할 때 조율이 될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응급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직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군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의원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고 병원을 그렇게 급하게 3회 추경 해서 매입부터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병원도 사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수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내가 이 병원 건물을 보고 병과라든가 운영하는 거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이상우의원
아니 그거는 위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 위탁을 주든 직접 운영을 하든 군립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그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최종안은 의원님, 저희가 2월 초에 의원님들께 용역사를 통해서 정식 보고를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에 종합병원 급을 갔을 때 실제로 응급의학과가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상우의원
아니, 관내 말고 우리 여기에 했을 때 어떤 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병원하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를 비전문가인 제가 정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왜 제 의견이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의원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응급의료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응급의원을 A병원 예를 들면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의사 7명에 간호사 25명에 행정요원 4명에 경비원 4명이 필요해요. 이만큼 큰 규모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최소의 병가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응급도 역시 그 지원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을 24시간 돌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빛병원처럼 밤 18시까지만 응급을 하고 나머지는 인근 중앙이든 어디 병원으로 후송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상우의원
아니요, 실장님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10시까지 우리는 위탁을 준다든지 24시간을 한다든지,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획이 서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는 10시까지만 할 것이다고 하면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위탁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24시간을 할지 10시까지만 할지 그런 계획이 뭐냐고요. 매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례를 제정할 단계에 착수한 상황이고 그 계획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탁공모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실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매입, 돈을 이미 계약금을 주고 250억이나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전혀 그런 안 없이 다 사놓고 하겠다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다 사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우의원
이미 계약을 했으면 사실 산다고 계약을 한 거지 계약금 떼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병원은 사지만 나머지 의료기기라든지 병과배치라든지 리모델링은 위탁사업자를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해져야 그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배치계획도 짜야 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병과에 따른 기기나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우의원
실장님하고 둘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요. 처음에 우리가 병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정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립병원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나왔잖아요. 응급실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 나왔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응급실에는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는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그렇게 할 병원이 위탁할 업체도 없고 직영할 업체도 없어서 안 되면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 계획은 있어야 되지 그걸 뒤에 다 해놓고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처음에 우리가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군수님 공약사항부터 했을 때 응급실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응급실을 어디까지 운영할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최대한 접근해서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해야 되지, 지금 그걸 해놨는데 응급실을 10시까지 하다가 옮길지, 24시간 할지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하면 모순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 안 맞다고 보냐면 일단은 병과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병과도 대학병원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병과가 영상의학과 있어야 되고 무슨 과 있어야 되고 내과 있어야 되고 신장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병원을 갔을 때는 이 정도 규모보다는 줄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상우의원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병원을 차려야 되는 병원 같으면 실장님 답변하신 게 충분하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서 이 병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립병원이 있어야 되는 지자체 같으면 해 놓고 10시까지 하든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목적에 맞게 이 병원이 설립돼야 되고 어떻게 되든 100억이 적자 나든 200억이 적자 나든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립만 해 놓고 목적 달성도 안 하고 10시 돼서 중앙병원 실어다 나를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병원 안 하고 실어다 나르면 되지 뭐하러……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군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까지 종합병원, 대학병원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의료인력 안에는 간호 인력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24시간 돌리겠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우의원
우리가 군립병원을 처음 하고자 할 때 의료수급부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고 갑자기 의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려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이걸 하고자 할 때 모든 전반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이걸 접근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걸 설명하신다면 시작한 자체가 안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계약하고 시작했으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최대한 우리가 착한 적자를 보더라도 처음 하고자 했던 목적에 맞도록 병원에 의사를 5억 아니면 10억을 주고 데려오더라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과 팀장님들, 늘 밖에 나가가지고 주민들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직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울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통계 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5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 사회조사와 광역시 사회조사가 분리되어있는데 광역시 사회조사는 시비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상용의원
전액 시비 6700만 원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울산시 사회조사가 263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김상용의원
시비 받아서 하는 조사는 몇 개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시비 받아서 하는 조사는 울산광역시 사회조사가 유일하고 군비로 하는 거는 울주군 사회조사가 1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가 통계 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라든지 광업,제조업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김상용의원
그 부분도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매칭에 따라서.
김상용의원
몇 년치 울주군 사회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생활, 문화, 관광, 경제, 교통, 건강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시켜놨는데, 통계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계조사가 나중에 각종 시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군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 사회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사회조사한 지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 시점은……
김상용의원
그 기간은 모르지만 울주군 사회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제로는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 조사를 해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교통 여건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하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38%대 가까이 됩니다. 버스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과 연계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해소 못 하는 편이고.
김상용의원
사회조사를 할 때에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많이 나오는 조사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아쉬운 점이 조사 부분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늘 성인들만 사회조사 대상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은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층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사회적 조사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분야를 정책을 만들 때 반영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꺼는 발주를 했습니까? 언제 시작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 4월 돼야 조사를 합니다.
김상용의원
4월에 할 때에는 확대할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조사항목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 조사 항목을 배제하고 조정하는 안이 있는데, 저희가 매번 조사하기 전에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목적에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출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주는 게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아동이나 이런 거는 작년도에 영유아 통계조사를 원래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동남지방통계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다 해줘서 통계자료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혼부부나 청소년 부분을 설문에 넣을 수 있으면 그 항목을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거주 생활 부분에서 울주군이 좋다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울주군이 거주 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연연이 계속 평가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정도 들고 해서 울주군은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를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좋다고 나오니까 빼고 다른 항목을 넣어서 해주면 울주군의 새로운 정책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에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실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순걸 군수님 1호 공약이 군립병원 유치잖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의원
설립인데, 의회에서 예산도 반영해 드렸거든요. ’22년 2월부터 추진했는데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획을 보면 ’25년 하반기에 병원이 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약금 다 드렸고, 계약을 했으면 인수하겠다는 의지는 전달이 된 거고,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잔금을 드리고 병원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25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5년 하반기에 개원합니까?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잔금은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잔금 언제 치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잔금은 4월 말에……
김시욱의원
왜 4월에 치러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추경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인수받으면 우리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군민들이 원하고 빨리 군립병원을 설립하려면, 급하게 ’23년도 10일 남겨놓고 추경까지 편성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잔금은 4월 달에 준다는 거, 예산은 다 편성해드렸는데, 이거는 안 급하다는 얘기예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보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운영하려면 운영과 관련되는 기본경비가 나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김시욱의원
실장님, 지금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운영비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이상우 의원님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김시욱의원
보세요, ’22년 2월부터 연구 추진을 했어요. 지금 ’24년 1월이거든요. 1월 24일인데, 연구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건지 위탁할 건지 뭘 할 건지, 그런데 이미 병원 계약은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속도감 있게, 1호 공약이라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벌써 걱정하시면서 4월 달에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24년 하반기 병원 리모델링 설계를 하겠다? 군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으면 벌써 리모델링 설계는 하셔야지요. 투 트랙으로 병행하셔야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병원을 10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하나 같이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보면 의료취약지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군립병원 비슷하게 비운 병원이 있어요. 원래는 11월 말에 오픈해야 되는데 아직 오픈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협력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하루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 분이 저희한테 코멘트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운영사가 안 정해진 가운데 내가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나니 지금 병원을 맡아서 하실 분께서 와서 보고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한다…….
김시욱의원
실장님 잠시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안 섰는데 왜 10일 남겨놓고 급하게 계약금을 추경에, 줘야 된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금 줘놓고 예산은 100몇십 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4월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우리가 넘겨받으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건물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까지 모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거기까지. 잠시만요, 법적근거를 안 만들어놓고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법적 근거는 안 만들고 샀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시욱의원
너무 성급하게 산다고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왕 계약을 했으면 속도감을 진행하자는 이야기이예요. 그런데 ’25년 하반기에 개원하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금 다 드리고 예산편성 돼서 잔금 치르고 바로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설계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도 ’24년 하반기에 병원 리모델링 설계를 한대요. 올 하반기에. 계약금 이미 줘놓고, 계약을 왜 줬습니까? 운영은 보람병원에서 다 하고 있고, 계약금은 줬는데 보람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운영 안 합니다.
김시욱의원
안 합니까? 문 닫았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 폐원신고를 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면 환자 한 명도 없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환자 없고 물품을 인수 안하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그러면 잔금 주고 빨리 인수해야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물품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 운영비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대로 제가 설계해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운영사가 정해지면 운영사와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실장님, ’22년 2월부터 추진했는데 운영사도 안 정해졌는데 너무 성급하게 ’23년도 10일 남겨놓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드렸으면 빨리 잔금 드리세요. 왜 잔금 안 줍니까? 잔금 줘야죠. 왜 4월에 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와 업체가 잔금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원래는 올해 6월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이 임박해서 계약서를……
김시욱의원
실장님 답변은 그만 듣고 드릴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23년도 10일 남겨놓고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서 계약금 드렸잖아요. 그러면 잔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정에 있잖아요. 금고에 돈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잔금을 4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드리고 빨리 인수해서, 병원 리모델링 설계를 왜 ’24년 하반기에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운영사가 결정 안됐다고 하죠, 그러면 또 질문드린다니까요. 운영사도 결정 안 됐는데 왜 샀냐고 또 질문드린다고요. 그러면 실장님 또 답변하고, 빨리 하시라니까요. ’25년 하반기에 왜 개원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거 적자 엄청날 거거든요. ’24년도 하반기에 빨리 개원하세요. 그래야 잘못됐다고 내년에 또 지적할 거 아닙니까? 빨리 하세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적하지. ’25년 하반기에 하면 ’26년도에 선거 있는데 지적도 못 해요.
웃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저희 공무원은 선거를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시욱의원
병원은 여기까지 됐고요. 병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실장님, 이게 뭔 줄 압니까? ’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최길영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년도 말 조성액이 21억이에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23년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 조성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895억.
김시욱의원
그죠, 2000억 가까이 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계획은 20억 했는데 2000억 했으면 100배가 늘은 거예요. 우리하고 업무보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24년도 말 1929억이라고 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이 1조 1600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이맘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올해 예산은 1조 1300억이라고 보고하셨어요 ’23년도 결산하면 총 세입이 얼마됩니까? 1조 6000억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정도 됩니다.
김시욱의원
갭이 5000억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1월에는 1조 1600억이라고 하거든요. 내년 이맘때 되면 올해 예산을 최종 결산하면 1조 6000억 될 거예요. 작년에도 1월 달에 “1조 1300억입니다.” 했는데 결산하니까 1조 6000억입니다. 세입이 5000억이 늘었다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앉아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했다가 연말 되니까 2000억 되고 지금 ’24년도 말은 1920억이라는데 내년 되면, 지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변경이 없다고. 1920억 외에는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들어간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불가능합니다.
김시욱의원
그렇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죠. 널뛰기 하듯이 20억이 2000억이 되고, 지금 2000억이라고 하는데 2000억이 또 40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원들이 많다, 언제 계획할 거냐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똑같은 말만 질의드리고 반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봐주십시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 억 나고 하면 당연히 질타하셔야 합니다.
김시욱의원
실장님 행정 30년 하신 분과 얘기해서 답변은 계속 하실 것 같고, 제가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울주군에는 소위 민선 몇 기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1조 갱신해 보려고 뻥튀기 예산도 잡고 했잖아요. 세입 추계를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그때는 과대평가를 했고 지금은 과소 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 달에는 1조 1000억이었는데 1조 6000억으로 5000억이 늘잖아요. 5000억이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원님 1조 6000억은 예산 현액 기준입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1조 6000억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산현액 기준이고, 그거는 이월금 다 넘어온 예산 현액 기준이지 실제로 세입 금액이 그만큼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시욱의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와 결산에 갭이 50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만큼은 안 되고요. 갭 차이가 많이 난 게, 이 말씀을 그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에서 발생하는 갭 차이를 저희한테 질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인에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김시욱의원
재정 여건이 너무 풍부해서 공무원 보고 빨리 예산 많이 편성하라는 말씀도 지쳐서 더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작년에 1조 1300억이라고 1월에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23년도 결산을 5월쯤 할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의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1조 6000억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23년도 1월에는 1조 1300억 했는데 12월 달에 3회 추경할 때는 1조 4000억을 심의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울주군은 특수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기장군을 봐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기장군은 안 볼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장군은 2022년에 세수편차를 보면 2000억이 넘습니다.
김시욱의원
우리는 5000억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산 규모 대비하면 기장군은 ’22년에.
김시욱의원
제가 울주군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세입추계도 너무, 우리가 세출을 잡을 게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해서 다 하자는 겁니다.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세입추계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행정에 맞게 편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예전에 1조 원을 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했는데 지금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세출을 다 못 잡아서 또 예비비로 가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결산할 때와 갭이 5000억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릴게요. 실장님.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는 거 힘 든 것 알거든요. 그래도 잘 운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주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인 가구 안심콜도 있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생활인구정책 수립 추진도 하는데, 인구를 유입하고 울주군에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현재 울주군에 살고 있고 울주군 출신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촌에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자식들이 밖에서 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오려면 건축허가가 안 나죠, 왜?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되는데 신축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건축허가가 나서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울주군에서 관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골목 안에 촌집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다 살고 있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 누군가가 다시 들어와서 새로 집을 지으려면 못 짓는 거죠. 지목도 대지고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도 새로 집을 지으려면 못 짓는 거예요. 이런 규제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인구정책을 돈 억만금을 들여서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오고자 하는데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도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에, 집이 없던 곳에 새로 집을 지으면 현행법 기준에 의해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새로 지으려면 못 짓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주군에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형인데 농촌지역에는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야산들을,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지를 몇 개 지으려고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만큼 규제를, 저도 몇 번 민원을 겪어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보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면 안 하거든요. 허가가 불가하다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만 가능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울주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는 오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구유입 정책을 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맞죠. 저는 울주군에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해갖고 울주군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 오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인구정책에 비해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교통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시에서 대중교통을 정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심각합니다. 항상 교통 수요조사를 하면 어른들 기준으로 하거든요. 어른들 출근시간, 애들 통학시간에는 별로 안 해요. 읍 지역이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학생들을 키우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른들 위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려면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대중교통 타고 학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농촌지역에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니면 울주군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대준다든지,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 이야기하니까 학교 꺼는 교육청 소관이다. 울주군에는 별 상관없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던데, 울주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불편하면 울주군 재정 여건으로는 농촌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정도, 고등학교까지는 필요없을 거고 초·중학교만 하더라도 몇 개 안 될 겁니다. 통학버스 해봐야 돈 얼마 안 들이면 다 할 수 있지 싶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현재 울주군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18페이지에 작년에 법률서비스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울주군에 공무직이나 청경을 포함한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10월에 개정한 내용이. 조례 내용을 상세히 보고 의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무직이라서, 직원이라고 해놔서 지금 볼 때는 부합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검토하고, 의원님들도 열 분이 1년에 몇 번은 없을 것 같거든요.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실장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울주군에서 국이나 과가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 20만 이상의 군부는 국을 3개에서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개 국 체제로 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2월 7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상반기 2, 3월 안에 규정이 바뀔 겁니다. 바뀐다면, 과 체제가 4개 이상이면 국 체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실·과 수로 보면 2개까지도 가능할 걸로, 만약에 그 과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보면 가능한데, 아직은 입법 예고 중이고 명확하게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혹시 3월 이후에 행안부에서 법이 변경되면 국을 신설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과가 많이 있거든요. 국 조정을 결정하기 전 의원들한테 그런 계획이 나오면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안이 수립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주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건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부권, 남부권 해서 상반기 1회 실시합니다.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 상반기, 하반기해서 서부권, 남부권 쪽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생활민원 건은 굳이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해보는 게 아니라 중부권도 넣어서 해보는 게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서부, 남부를 떠나서 저희가 그거는 상반기든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생활민원 건은 굳이 수요조사를 안 해도 분명히 인기 있는 생활에 접하는 활동이거든요. 이거 추경에라도 중부권도 같이 시행해봐 주십사 합니다.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검토 그냥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실장님, 49페이지에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실현이라고 나와 있지요. 홍보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우리 군에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소통실에서 언론사하고 어떤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제일 쉬운 게 일간지, 각 신문 그다음에 지방에 방송국 그다음에 역사, 우리 지역에 남창역이라든지 태화강역이라든지 그런 역사 그다음에 타 지역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런 부분에 제작지원이라든지 총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감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게 반영돼서 행정절차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언론에 다 소통실에서 나가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오늘도 의사모 모니터링 하시듯이…….
이상우의원
아니 의사모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나가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기자분들이 먼저 알고 기사를 쓰시지요. 기삿거리가 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알려주기 전에 먼저 아시고 기사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변경된 거를 의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변경된 거는 안 나오고 행정에서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찾아서 수정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다 나갔던데요. 소통실에서 자료를 줬던데. 예를 들면 작년에 본 의원이 차고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해서 행정처분 하라는 46곳 적발해서 26곳 취소했다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했다는 이런 식으로 나갔던데, 그거 왜 그렇게 나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지적사항으로 나갔다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욱의원
안전보험도 그렇게 나갔던데요. 안전보험도 코로나 그거 돈…….
이상우의원
그래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검토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가야지, 저희들 지적 실컷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찾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면 됩니까? 그것도 허위보도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잘 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우의원
실장님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나가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실행되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해서, 안 그러면 홍보를 하지 마시든지. 하실려면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주민과 소통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작년 한 해를 비교 평가한다면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읍면 주민과 소통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의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소통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소통실이 생긴 지 3년차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울주군 생긴 이래 제일 읍면을 다니면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소통 부분은 저도 담당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소통 같고요. 앞으로도 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수우미양가를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 스스로 점수를 매기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괜찮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웃음
이상걸의원
못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점수가 낮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46페이지 책자에 보면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순걸 군수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동대와 같이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군민의 가장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날 변기가 고장 났을 때 이걸 출장 나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변기 고장 나는 단순한 이 건에 대해서 업체에 부르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민생 부분 아닙니까. 대소변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고쳐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군수님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큰 데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조례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기동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당일 접수해서 당일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럼 당일 처리율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런 분석은 안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사실은 조례상에는 당일 처리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5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왜 하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조례에 단서조항은 있지만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처리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항에 보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재위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이게 실행이 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에서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야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부터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거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작년도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했으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출동횟수를 보니까 한 60회 정도 증가되었네요. 2023년도에,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2년도는 저희가 4월부터 출범해서 9개월간의 실적입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월 출동횟수를 보니까 2022년도 월평균이 290회인데 2023년도에는 350회입니다. 그만큼 이게 수요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에 보니까 두서, 두동, 상북, 서생에 출동횟수가 월등히 낮아요. 아니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인구가 적은데 웅촌은 보니까 엄청 높아요. 웅촌이 제일 높아요. 출동횟수가 600회가 넘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에도 똑같이 두동, 두서, 삼동이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없어서.
이상걸의원
왜 이렇습니까? 분석 보고를 했다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지역자활센터가 온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특히 온산, 웅촌 쭉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두동, 두서 쪽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두동, 두서 쪽에 홍보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쪽에서 아예 아까처럼 생활민원, 현장민원을 찾아가서 한번쯤은 미리 사전예고를 해서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미흡한 면은 서생, 두동, 두서, 삼동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별로 출동횟수를 보니까 독거노인하고 수급자 이런 거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 거의 미미합니다, 출동이.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세탁이랑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거노인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거의 5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한 30%, 그 외 일반가정이 20%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 특히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평일에 신청하는 수요가 적지 않나 해서 저희는 올해부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청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신청에 대해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다고 하기에 이런 분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사항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맞벌이부부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면 예를 들어 실장님 집에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 조례도 나와 있듯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운영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기동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의원
연장근무를 하든지 그다음에 주말이나 일요일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여권도 금요일 8시까지 연장하잖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항목 부분인데 우리 울주군에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신청해서 받을 건데 운동기구가 제대로 활용하면 괜찮은데 이게 부러져서, 예를 들어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그다음에 부러져서 못 쓰는 이런 운동기구가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에서 이런 것까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비스적으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현재 저희가 5개조로, 한 조가 세 분 정도 움직이거든요. 약간 경력 있는 한 분 채용하고 나머지 두 분은 차상위계층분이거든요. 일자리 차원에서. 그래서 한 조가 3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5개조에서 4개조는 그렇게 움직이고 한 조는 세탁봉사로 해서 차상위계층들만.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수리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하면 되잖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저희가 경력자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분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임금 자체가 낮다 보니 실제 기술이 있는 제대로 된 분을 저희가 고용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운동기구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현재로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라든지 교육체육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이상걸의원
새로 바꿔주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손 보면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바꿔주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읍면 시설비에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게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한다든지 간단한 패킹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로도 다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는데. 현장에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업무는 현재로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 항목을 추가해서. 왜냐하면 지금 운동기구가 엄청 많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00개나 되겠나 싶어요. 우리 관내에. 엄청 많아요. 각 마을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에서 이걸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면 제가 의원 발의해서 추가시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 조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향후 그 부분은 어쨌든 체육시설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한 2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정착돼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점점 2022년 다르고 2023년 다르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 내 수리하는 부분도 사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저희가 100%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업무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더 확충돼야 되고요. 규모가 많이 커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상걸의원
어차피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교육체육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런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잘 좀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데서 감동을 안 받습니다.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이 이런 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해줌으로 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4억 3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4억 모자랍니다. 한 10억 정도해서 팍팍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돈 4억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00억이나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써야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진짜 확대할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저희가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어서 수요가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5개조인데 조를 더 늘리든지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물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실장님, 지금 식사시간 됐는데 질의는 생략하고요. 식사하시고 제 방에 잠깐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일동 웃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이상우 의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의회도 홍보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의회에 자료, 정보 제공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건에서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병원하고 계획서가 추진 중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나올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받아봤거든요. 울산 최초로 나오고 다 내용은 좋은데 어제 우리 홍보팀장님이 보건소에 전화해서 관련 질문을 물었을 때는 병원 이름이라든지 현재 계획수립하고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팀에 안 가르쳐줘서 그 자료에 다 빠졌는데요. 그걸 질문을 했는데도 안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지금 내일 이 자료가 나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르쳐주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의회 홍보팀에서 연락이 갔을 때는 그 자료를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기획실 쪽으로 협조공문을 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홍보 부분도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일단 홍보는 열심히 자료를 내라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는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올해 이장선거한다고 동네마다 많이 시끄러웠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울주군에서 각 동네마다 이장선거할 때 시끄럽지 않도록 표준안을 만드세요. 이장선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네별로 보니까 주민자격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하고 이러던데 그걸 조례로 정하든지 딱 정해서 각 마을별로 통일되게, 울주군에 전체 통일되게 좀 하십시오. 각 마을에 규칙도 있겠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거기에 벗어남이 없이 마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각 마을에 올해 시끄러운 거 보니까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 보니까 웃기는 법도 많이 있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안을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이장선출은 이장선출 운영요령이라고 해서 조례, 규칙에 없는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기 만들어져서 몇 년 전부터 배포는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우선인게 마을규약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 총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식
정우식의원
실장님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을규약의 문제입니까? 마을이장님을 누가 임명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마을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지만 마을에서 선출해서.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선출하는데 선출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지방법이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마을규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장을 선출하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조례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이장선출 운영요령에 있는 세세한 부분은 빠져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군에서 딱 법적으로 정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내에서 마을에서 임의로 정해야지. 마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어떻게 군에서 정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령에 우리 울주군에서 정하는 조례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그래도 자치팀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현재대로 마을규약 위주로 하다 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몇 개 읍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직 선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고소고발건도 있고 해서.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도 스탠스를 바로 취해줘야 되는 게 마을규약이 우선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장 임명을 면장이 하고, 군에서 하는데 마을규약이 먼저라면 마을에서 면장이 임명할 그게 없지요. 마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마을규약이 우선 같으면. 그러면 면장이 왜 임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조례에 넣든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마을규약이 우선이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조례상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을규약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규약을 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을에서 정해야지. 법에서도 안 맞는 거, 우리나라 상식적인 법에도 안 맞는 걸 가지고 마을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그걸 규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군에서. 법적 검토를 딱 해서 정확하게 규약을 정해주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장선거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정확하게 지정해 주세요. 그걸.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실장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데 가서 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정우식 의원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장선출 때문에 민원사항을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자꾸 우리 정우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마을규칙, 마을법이 자꾸 우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는데,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규정에 맞게끔 마을규칙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택도 아닌 그런 마을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에 선출방법하는 데 운영지침이나 넣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소나 거주지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기간도 정해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법에 안 맞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앞으로 이장선거는 계속 거의 선거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장 혜택이 하나하나 더 생기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봉사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장선거는 더 치열하고 골치 아파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바로 안 잡아주면 늘 우리 군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조례 개정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안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장님 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을마다 선거투표권 주는 부분이 너무 다양하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일단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언제 바꿀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중으로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까지 하는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항상 이장님들 연말에 뽑기 때문에 그전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미리 바꾸세요. 또 다른 데 연말에 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하는 데도 있으니까, 올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빨리가 아니고 상반기 중에, 되겠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상반기 중에 되겠습니까? 속기사님, 바로 적으세요.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동 웃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시간이 짧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최대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믿어도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안으로 꼭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가 아니고 상반기 중에 하라 그러는데 자꾸 올해 안에 한다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6월까지 하겠는교, 안 하겠는교? 질문 안 끝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6월까지 상반기 중에 한다 이 말이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뒤에 거는 빼고. 상반기 중에 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려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속기사님, 딱 표시해서 적어 놓으세요.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니까. 빨간 줄 그어서 속기사님 기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영철의장
노미경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작년에 이장선출 조례건 때문에 제가 몇 번 만났고 조례 개정 해달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늦췄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의원
그 과정에 이번 달이었지요. 범서에 어떤 아파트는 제비뽑기 해서 X표를 뽑아서 안 됐다 하더라고요. 실장님, 이거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게 제가 이장선출 건 때문에 작년에 몇 번이나 불렀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렵다고 그러셨지요. 근데 이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X표를 받아서 이장선출이 안 됐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한테 뭐가 죄송한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 정말 실장님 검토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장선출 건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이 아니라 당장 3월, 4월에 바로 개정해야 됩니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 각 마을마다 마을규약체제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장님들은 선출하는 게 마을마다 다양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는 맞고, 조례상에 다 담지 못해서 이장선출 운영요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다 배포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매년 저희도 이장선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노미경의원
실장님,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시고 분명히 이장단협의회 했을 때 가서 설명하신다 하셨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때는…….
노미경의원
전국에 어디 지자체에서 표를 뽑아서 X표 해서 떨어지고 O표 해서 이장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실장님 검토하는 기간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6월까지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3월, 4월에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작년에 몇 차례나 실장님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바로 해서 3월, 4월에 바로 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며 저희 공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공단은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전 사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11개의 시설별로 흩어져 있던 계약·지출·회계 등의 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인력 2명을 감축하고 개관을 앞둔 울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인력을 당초용역사가 제시한 34명에서 5명 줄인 29명으로 자체 감축하여 연간 5억 원의 인건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통합발주 및 단가계약 등을 통해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의 2024년 예산은 430억 원 중 시설비와 공공요금은 53억 원으로 약 12%에 달하고 있는데 기술직 직원이 직접 공사 설계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겨울철 점퍼 입기, 여름철 반바지 착용 등 마른 수건도 더 쥐어짜서 쓴다는 각오로 연간 총 7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2025년까지 경상수지비율 50%를 초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연공서열주의의 인사제도를 타파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와 경영정책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저를 비롯한 341명의 공단 임직원은 행복서비스로 군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울주군민이 행복한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주요업무는 김재수 본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재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최인식 이사장, 김재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복지관이 6개가 있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미경의원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설 평가에서 6군데 다 A등급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전 직원과 함께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의원
김재수 본부장님.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의원
24페이지 보면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 기념 수영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울주종합체육센터가 준공이 안 났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탁은 되었는데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노미경의원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월 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입구에도 보니까 되게 가팔라서 위험하더라고요. 열처리 선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수영대회 건인데요. 대상이 공단 내 체육 수영장 시설에 등록된 고객이거든요. 울주체육센터 말고 울주군에 공단 내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남부청소년수련관과 종합체육센터 하면 5곳이 됩니다.
노미경의원
이것 다 합치면,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등록된 고객이 없고요. 울주종합체육센터도 아직 등록된 고객이 없으니까 그 외에 세 군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남부청소년수련관은 3월에 시운전을 해서 4월에 정식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지금 공단 내 체육 수영장 시설에 등록된 고객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참여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부분 수영대회를 하니까 울주군 수영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영은 하루아침에 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하신 분이 시합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울주군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해도, 추가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다른 지역의 주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수영장 등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회 참여자격조차도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물어봤고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종합체육센터, 거기가 개장되면 자유회원권도 많이 사용하는데, 거리는 좀 멀어서 그런데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미경의원
자유수영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영대회 자격은 주어져야 되는데 정기적인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군민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공단 수영에 등록된 사람만 하기에는, 그건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이사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에 공단 운영의 선진화 부분입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고부터 각종 경영혁신이라든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공단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보니까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어떤 성적을 냈습니까? 제가 신문에도 많이 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가을부터 연말까지 예년에 비해서 각종 정부부처 기관에 장관상 아니면 공단발전협의회, 체육회, 이런 데 전체 외부수상이 7건쯤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행안부장관상도 울산시에서는 우리 공단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이상걸의원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이전에는 ‘라’등급, ‘라’등급이 제일 하위입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등급입니다.
이상걸의원
‘라’, ‘마’ 정도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를 받았네요, 맞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올해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이사장님 능력으로 봐서는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가’를 받으십시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을 처음 봤거든요. 본부장님 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군수기 수영대회 1년 예산이 700만 원이거든요, 군수기가. 그런데 개관기념으로 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길래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을까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기간을……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수영대회 한 번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관기념 대회를 하면 좋은데 등록된 분들만 한해서 또 하는데 군수기 수영대회가 예산 7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혀있길래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엄청 성대하게 하시나요?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수영대회를 여는 목적은 국민체육센터나 언양지역에 서부청소년수련관 또 3월에 개관되는 남부청소년수련관, 지금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회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또 아까 각종 자유회원도 있다 그러는데, 등록된 회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노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회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일반인이라든지 울주군 외에 울산시 수영 참가자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회원들 위주로 회원들끼리 단합, 또……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군수기대회가 사실상 아마 참여하는 선수들이 제일 많을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말고 다른 데서 수영하셔도 울주군민이면 참여하고 협회에 등록돼서 하고 이런데 거기다가 700만 원 예산이면 운영하는데 2500만 원 되어 있어서, 나중에 계획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본부장님 7페이지 공단경영의 선진화 그 밑에 예산절감 노력에 보면 두 번째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한 설계용역비 9000만 원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건축직하고 전기직,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전체 15건에서 5500만 원 설계를 했고요. 올해는 자기들이 계획에 보면 19건 중에 15건을 자체 설계하겠다고 그 부분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88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성환
한성환의원
기 ’23년도 사업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전문적인 설계가 아니고 현재 인력 중에 건축직이나 기계직이나 토목직이 있어서 자체적인 설계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아, 그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력이 좋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새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자체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질의하는 김에 5페이지 ’2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6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본부장님 가장 증액된 주원인이 울주군체육센터 위탁 때문에 그렇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군민체육센터하고 온산종합센터에, 온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 남부종합복지관……
성환
한성환의원
관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도 들어가고.
성환
한성환의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울주문화체육센터가 가장 큰 증액에 대한 요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울주문화체육센터에 현장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체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입구에서 체육센터까지 상당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파르고 일반적으로 도보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이나 언양 인근에 보면 삼동이나 두서, 두동, 여기 보면 울주군 고령화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울주문화체육센터에 가장 주종목은 수영이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수영층을 보면 젊은층 10∼20대도 있겠지만 우리 60∼70대에 수영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산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수영반에 상당히 수강신청해서 많은, 평소 체력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울주체육센터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접근성에 대한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1월 1일 인수위탁을 받아서 현재 건물이 완전히 인수인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가도 진입하는 데 경사가 좀 세서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언양에서 거기까지 가기도, 교통, 버스도 다니지 않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관하기 전에 버스를 어떻게 할지는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센터에 수영회원이, 등록회원이, 수영인구는 아닙니다, 3만 명, 온산은 2만 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 결국은 수영에 대한 수입이 거의 50% 이상은 수영장에 있는 회원들이 수입원인데 결국 울주종합체육센터 라인이 50m기 때문에 거기도 군수님께서는 계속 25m 부분들을, 수강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버스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교육체육에서 ’24년도 체육센터 개관에 대한 위탁사업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인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층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면 고령화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로 해야될 겁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우리 울주군 전체 인구를 봤을 때 18.3% 정도가 65세 이상인데 초고령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수영은 보면 제가 비중을 봤을 때 젊은 층도 많이 하지만 고령화 층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어르신들이 문제를 많이 느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개장하기 전에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본부장님 울주종합체육센터, 센터라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건위에서도 몇 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수영장 부분 있잖습니까. 수영장에 보면 층고가 높아서 보온, 단열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레인이 5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한성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0m를 갖다가 전체를 다 운영할 겁니까,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아직 수영장에 정확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밖에 포장을 하고 1∼2월에 완전히 한다니까 층고 부분들은 기존에 설계대로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공단에서 받으라 하면 받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일단 수탁은, 협약서는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그것은 오늘 같은 날은 아예 할 수 없을 겁니다, 추워서. 그렇죠?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군수님께서도 최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저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층고를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줄였을 때 줄은 공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지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공단에서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해야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무턱대고 이관을 받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부분인데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8레인 중에 4레인 정도는 25m씩 잘라서, 수영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용객들 편의사항이라든지 이용객들도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관을 받았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저희들 수영장 실내온도가 28∼30℃가 기준인데, 그건 규정입니다. 정해진 온도 기준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수영장을 가동했을 때 적정온도를 그 정도유지하고 그리고 밤에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온도 격차가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열효율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격차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을 데워놓고 실내온도가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밤에 몇 시간동안 수영장 운영을 안 하는 그 시간만큼 떨어지는데 그 온도가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상태로 이관을 받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걱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고 그 부분은 울주군에 시설과……
이상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이관받는 게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고민을 해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이관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고 걱정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최인식 이사장님, 김재수 본부장님, 뒤에 팀장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울주군시설관리공단도 울주군민, 그러니까 고객이 울주군민입니다. 군민들이 찾아와서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15일자 일간지에 난 걸 봤습니다. 복지관 시설 부분에서 6개 분야 다 A등급을 받았다는 걸 봤는데 직원들과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 전에는 5개 복지관만 받았던데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다 A등급 받아서 더욱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 중에도 432억 중에 복지관 예산이 123억 9200만 원 정도됩니다. 전체 예산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평상시나 명절 때나 복지관을 찾았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을 초선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언론에 보도난 것 보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상위법령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하고 시행규칙 24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울주군 조례는 찾아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던데 어떤 역할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복지관별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수립에 대한 사항,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보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기는 3년 정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8명에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많다, 심의사항도 7가지 있고 보고사항도 3가지 정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전부 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 운영위원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래서 복지관 운영규정을 보니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시설은 연임하지만 연임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노인복지관 경우는 많은 분은 3년을 5회 정도 연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많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7월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해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3년씩 해서 15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5회 했으니까 15년 정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못하지 않냐 그런 여론도 있고.
김상용의원
그래서 저도 부서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설공단에서 복지관하고 시설하고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꼭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초선 때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운영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최인식 이사장님,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승급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늘 ‘마’등급인가 받았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의원
1단계 승급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역시 우리 울주군의회의 자존심 아닙니까, 전직 의장님께서 경영을 하시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남에 체육센터, 그게 국제규격 수영장이죠?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사장님 답변 안 하셔도,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한번 올려보세요. 통상적으로 국제규격이라 하면 일반적인 아마추어가 국제규격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 안 합니다. 25m짜리로 하는데 이건 길이가 50m입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폭이 21m 그러면 레인과 레인의, 한 레인의 폭이 2.5m입니다. 그다음에 8개 레인이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8레인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물 깊이도 최소 2m는 돼야 됩니다, 수조의 깊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명도 1500lux가 돼야 돼요. 물 온도는 25∼28℃도 정도 돼야 국제규격입니다. 왜 나도 의아심을 가진 게 우리가 국제선수를 양성하는 것도 아닌데 체육관 당초에 설계할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5m짜리를 두 개동 수영장으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범서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온양에 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다 25m입니다. 25m 수영하고 국제규격 50m 수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초보자가 국제규격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영한다고 다 풀에 넣어서는 까딱 잘못하면 50m 수영하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 저도 원래 당초 5대 때 이거 할 때 울주군 공설운동장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1만 평 부지에. 했는데 우리가 6대 때 나가고 나서 7대 돼서 변경이 돼서 체육센터를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경영하는 수영장 오시는 분에 한해서 가입이 된다고 아까 그런 것 했고, 그다음에 일반인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타 시도는 안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과연 언양지구에 국제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아까 천장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왜냐하면 천장고가 높아야 됩니다. 원자력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볼 때 25m짜리도 엄청 높습니다. 일반수영장은 좀 낮아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50m 높이, 고를 낮췄을 때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를 안 했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언양체육센터에 국제규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울산에 있는 데가 문수수영장, 거기가 50m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울주군에서 50m짜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어 놓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처음 단계에서 그것도 상당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검토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오픈하려니 이런 저런 문제도 나오는데 한번 이 상태대로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새해 수영장을 지으면 다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25m도 트레이닝이 안된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데 50m는 상당히 힘듭니다.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숨이 팔딱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수영에 익숙해져서 경력이 1∼2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던가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만 많이 넣어서 수익 올리려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보단계를 면한 사람들이 수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시고 오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을 신규수탁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군민 우선예약제를 제가 알기로 3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공단에 넘기면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군민 우선예약제를 제가 볼 때는 50%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70%.
우식
정우식의원
70%요? 50% 이상을 올려야 된다. 아시겠지만 야영장을 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 보기는 제가 볼 때 힘든 상황이고 외부인들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줄 필요가 없다. 현실화시켜줘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혜택은 그대로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현실화를 시켜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 사립하고 개인, 밖에서보다 조금만 싸면 되는데 거의 반 가격도 안될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을 못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세금으로 지어 놓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니까 군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되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본부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남부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2월 시범운영해서 4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3년도에 남부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7만 40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비중이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40∼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 비중이 큰 것은 1층에 헬스장 때문에. 그런데 수영장이 지금 2월부터 시범하고 4월부터 정상 운영한다면 청소년수련관에 센터장님, 지금 수영장을 개장 안 하고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팀장 정정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헬스장에 많은 일반인이 와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팀장 정정화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현재 수영장을 개방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마 인근 지역에 있는……
김영철의장
센터장님 일어나셔서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학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에 문제가 없겠지만 남창중학교가 정상적인 개학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학생이 등하교시에 많은 청소년수련관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교통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교통문제가 됨으로써 주차에 대한 문제도 그대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올 4월에 하기 이전에 한번 정도 주변지역에서 점검을 해서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필요성에 대한 확보라든가 예비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 관계된 검토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주차장 부분은 수영장이 있는 곳은 다 주차장이 참 협소합니다. 온산도 문제고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그분들이 더 불편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남창 남부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이 개장한다면 주차장 부분이, 대부분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4월에 정상 운영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포도를 보면, 계층을 보면 거의 다 일반인들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아침 일찍 와서 수영하고, 저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수영하는 건 거의 다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내가 주차장에 문제가 돼서 삼삼오오 모아서 한 달 이용하면 모르는데 거의 다 보면 1인 1차, 1인 2차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기존적인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앞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미 수영장 문제가 해결돼서 2월에 시범 운영해서 4월에 정상 운영을 한다면 지금 한번 정도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차 현황을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면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나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춘근입니다. 먼저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울주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울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여건과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정책목표는 역사와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울주 구현입니다. 목표 실현을 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예술 기반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문화예술역량 강화, ESG 열린경영 실현입니다. 추진 전략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국 1등 해봄 명소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및 옹기마을 명소화, 울주피크닉 콘서트 울주오디세이 개설을 통해 명실상부한 사계절 지역 문화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옹기축제가 정부 지정 2024년, ’25년 문화관광 축제로 연속 선정되었고, 또한 2024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으로 2월 22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울주문화 배달과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사업 적극 추진으로 다양한 울주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군민이 일상 문화복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정책 사례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울주청년문화프로젝트 ‘UL-JAM’ 울주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제작, 새롭고 변화된 공연 기획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 울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신박한 예술 지원, 우리와 함께하는 레벨업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신규 예술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주문화예술회관 잔디마당에 작은음악회에 좋은 호응으로 올해는 서울주문화센터,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도 야외 작은음악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온양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공연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온양문화복지센터 15주년 기념과 오영수문학관의 1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기념행사와 다양한 공연기획을 통해서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울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단의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예, 이춘근 대표이사, 최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대표이사님, 해맞이 행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미경의원
아마 드론나이트쇼 홍보는 이순걸 군수님께서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월요일까지 홍보는 효과적으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느꼈는데요, 예전에는 행사를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마쳤거든요. 이번에는 신년인사회 겸 다니면서 그 화면을 12개 읍면에 다 띄웠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술에 대해서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다른 과와 협력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싶습니다. 잘 하고도 이제까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요,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 공연하는 거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이제까지 공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연 공연단에서 하는 거 보고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18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울주오디세이입니다. 올해는 간월재 정상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검토 중이기는 한데, 작년에 산악영화제와 연계해서 하면서 접근성도 높이고 일반인들이 영화제와 연계해서 영화제도 보면서 공연도 관람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장소 부분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의원
오디세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지 첨부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에 보면 홍보부분입니다.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페이스북도 22명 되어 있고 인스타팔로우가 3622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건데요 홍보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이사장님, 간절곶 행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드론 1000대를 띄워서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늘 선전도 나오고, 새롭게 감명깊게 봤고 올해는 폭죽을 시원하게 터뜨려서 볼거리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광안리에 드론 2000대를 띄워서 한다고 했다가 날씨 관계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던데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31일 날 재야행사를 광안리에서 수영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는데 컴퓨터에 에러가 생겨서 못 띄우고 1월 2일 날 저녁에 띄웠는데 30분 늦게 올라갔다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길영의원
간절곶에 1월 1일 아침에 기상이 안 좋았는데도 1000대라는 많은 드론을 한꺼번에 일사분란하게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주는 게 장관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광안리에 2000대 한다는데 우리도 2000대 띄울 생각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예산만 주시면, 돈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주시면 띄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띄우는 장소가 시계탑이 있는 데에 지장물이 세 군데 있습니다. 중간에 시계탑이 있고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하고 드론을 안착해서 올리다 보니까 공간이 1000대밖에 못 들어가서, 아니면 되면 더 띄울 수 있는데.
최길영의원
2000대는 어렵겠네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2000대는 예산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옆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길영의원
검토해 보이소. 의원님들도 행사 보고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있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텔을 얻어놓고 초저녁에 공연 본다고 들어갔는데 앞에 주차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물어서 쇼 보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차증을 내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집에 갔는데 다시 오니까 주차증을 뺏겨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주차면에 따라서 주차증을 발급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있는 데에는 저자세로 내라고, 있으려면 놔두고 갔다가 다시 못 온다고 회수를 해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고 또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주차가 만차되어서 그 자리에 못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없게, 주차 보시는 분들이 춥고 말대꾸도 하기가 귀찮으니까 주차증을 뺏다시피 해서 다시 못 들어간 사례가 저한테만 된 게 몇 수십 건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주차관리는 직원이 모자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밖에 기획사에 용역을 하다보니 교육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주차장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에서 못 대라고 하니까 장사집 옆에, 등대 입구, 민박집에 대고 커피점에 대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서 새벽에 만났는데,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고 나중에 주차 관리부터 공손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군수님이 드론 보여주면서 다 놀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촌사람 보고 새벽에 놀러오라고 하면 차 댈 데도 없는데 오라는 소리를 하면 되냐고, 12개 읍면에 버스라도 한 대씩 보내라, 그러면 버스타고 오면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갈 수 있지, 상북 촌에서 무슨 재주로 새벽에 가겠습니까? 주차권도 없는데, 그렇다고 면민들한테는 주차권도 안 주잖아요. 라고 이야기만 실컷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새벽에 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버스 한 대 정도 배차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나 타 구청에서도 자체 행사를 안 하고, 중구도 병영성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천 몇 백만 원 가지고. 이제 중구는 안 하고 울주군에 간절곶 홍보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많이 온다면 예산을 더 해서 수송에, 읍면별로 수요만 되면 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타 구청을 생각하지 말고 울주군부터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 우선입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원을 해주지 싶습니다. 타 구청에서 온다면.
우식
정우식의원
타 구청에서 오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울주군 각 읍면에 상북, 두동, 두서, 언양은 버스 한 대씩 해 주면 인원수 모집해가지고 한 차 타고 아침에 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십시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많이 소요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한데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거기에 화장산 맨발걷기한다고 세족장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오영수문학관 앞에 있는 땅이 성당 땅인데 언양성당과 협의를 해보시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지도 찾아보고.
우식
정우식의원
그 주위에는 성당 땅밖에 없어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시설관리는 군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집행기관에도 이야기할 테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방법을 찾아서 예술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니다보니까 서울주문화센터나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적인 기획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다보면 붙어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기획 공연한다고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군 의원인 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획공연이나 서울주문화센터나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으면 기획이 되고 예산이 잡히면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홍보도 하잖아요. 홍보도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도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봤으면 싶은데 나한테 말도 안 해서 가려니까 어중간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힘든 일은 아니지 싶은데, 어차피 공고할 때 의회에도 알았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일일이 다 초청하면 오시겠나 싶어서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만 알려줘도 보고싶으면 가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가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기획공연할 때 군민들 할인을 많이 합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군민에 대한 할인은 조례상 안 되어 있고 65세 이상, 다자녀가구 아이 둘 이상은 50% 할인이고, 장애인 20%, 자원봉사자 규정에 의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군민 할인도 생각해 주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조례를 바꾸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어떤 공연을 보니까 제법 비싼 것도 있던데 군민들이 저렴하게 볼 수 있게끔 할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이춘근 대표이사님과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이소. 문화재단에서는 울주군민들에게 문화예술 부분에서 선물보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군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사항은 개선을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작년 직원 현황과 올해 직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조직 진단을 한 부분입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문화공연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증가해서.
김상용의원
작년에 36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 늘었는데, 온양문화복지센터에는 몇 명이 늘었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7명이 늘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이달 초에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음향과 조명은 당초예산에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용의원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2, 3월에 공사하면 4월부터 개관기념,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바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개관기념으로 공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빠른시일 내에 시설 개선해서 남부권에도 좋은 문화나 예술을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증원된 부분이 온양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인수한 거네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상용의원
전체적으로 11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올해 업무분담표와 조직도를 보니까 사무국 요원이 서울주문화센터에 팀장으로 겸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연말에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인수해서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자로. 그래서 서울주문화센터장이 온양문화센터 인수 팀장으로 발령을 내서 미리 복지센터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시설 장비나 일이나 아카데미 운영을 받다보니까 서울주문화센터장이 공석이라서 사무국장이 겸직으로 서울주문화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챙기겠다고 해서, 겸직으로 서울주 팀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겸직으로 하면 사무국에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교?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일은 있는데, 국장이 일이 더 많아지지요.
김상용의원
서울주문화센터도 작년까지 수탁을 주다가 문화재단에서 보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직접 했지요. 팀장으로 운영하다가, 공연도 많고 하니까 공석을 못 놔두고 온양 가는 바람에 국장이 겸직하는 걸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업무분담표를 보니까 사무국장이 서울주문화센터 팀장으로 가있어서 사무국에는 할 일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 시작했으니까 조직운영 부분에서 대표이사님이 잘해주시고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직이 있어서 두 개 다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서울주문화센터는 문화센터 대로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및 행정문화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