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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24-01-24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는 민원처리팀 등 7팀에 일반직 27명, 공무직과 기간제 12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타 부서 직원 6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에 이어 신규·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소통·공감하는 친절민원실 운영을 위해 각종 지원과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개 지구 장흥 덕제지구와 대덕 연지지구를 추진하여 토지 이용 상황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금년에도 행복민원과 전 직원은 우리 과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 가족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친절·공감·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등 14개 중점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신규·역점사업 첫 번째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민원 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배송을 추진하여 여권 수령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기 가득한 행복충전Day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커피, 차 등 음료 나눔행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이 있는 민원실 이미지를 제공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장흥읍 삼산리 753-2 일원에 4,218㎡ 면적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불법 주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4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 방지 및 우리 군 전입의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방송국 부지 위치에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광역지자체 전국 최초로 도비와 광역기금만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 및 선정 발표는 2월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물 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종이문서로 작성된 건축물 카드대장을 화재·파손 등 위험에 대비하고 자료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문서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신속히 마무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가 지금까지 지목변경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토지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량은 24개 지구이며, 지금까지 11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관산 옥당지구, 관산 삼산지구 및 회진 신상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개 지구 모두에 대해 사업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역점업무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무료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관련 민원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무료 상담하여 지가 산정의 투명성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2쪽까지 일반·계속업무 25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예산 100만 원은 지금 확보가 되신 거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본예산에 확보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내 등록장애인분들, 75세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임산부분들, 과장님 이분들은 해외여행 가기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5세 고령인구가 37.8%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다 보니까 작년에 이천사백구십몇 건인가 여권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작년에 발급한 건수만? 재작년에 1,000건 하다가 작년에 이천사백구십몇 건이 접수될 정도로 외국을 많이 가는 편이고, 또 그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실 것 같으면 전 군민을 상대로 무료로 배송해 주는 것이 낫겠다.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 군민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여권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면 군민들도 좋아하실 것이고 그럴 건데 왜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을 하시는가 해서, 좀 확대해서 우리 전 군민을 상대로 해주실 생각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권을 한번 만들면 거의 10년짜리 되잖아요? 기간이 그런가요? 10년이죠, 10년?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10년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맨날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권을?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전 군민 상대로 서비스하셔서 우리 군 서비스질도 높이고 군민들께 좋은 말씀도 들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개인정보는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군민들 전체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해가지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왜 그러냐면요. 마을마다 도로로 해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경계해석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총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11개 지구 추진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추진하셨고 내년도에...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총 24개 지구에서 11개 지구는 추진했는데요. 2012년에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때 전산 탑재해서 그에 맞춰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을을?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 정도 해가지고, 2억 정도 했는데 지금 4억 3,000 해가지고 2배 이상 늘린 상태예요. 이 또한 우리 지적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를 찾아가가지고 국비 전액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군도 많이 요청하는데 잦은 노력으로 그나마 이 정도 되고 앞으로 또 내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힘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더 넓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정말로 각 마을에 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마을에 분쟁도 없어지고 마을이 화합되고 그런 요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너무 숫자가 적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실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마을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는 3개 부락입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데 이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기용

김기용의원

올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한 최소한 10개 부락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에 따른 배정물량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몇 년도까지 하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2030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면 각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버릴 것 같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남부 북부, 지금 “남부 쪽만 많이 하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균형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정말로 노력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한 5개 부락, 남부 한 5개 부락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더 늘릴 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번에도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사업은 많이 갖고 왔는데 감독하고 가서 추진할 사람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어렵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최대한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임연오 과장님, 지금 민원과장이라고 그러죠? 행정민원과장?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사실 민원실에서 거의 전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토지관리계에서부터 제 기억으로 한 20년, 30년 하셨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여러 군데, 몇 군데 거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토지관리계 지적에서 주로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 민원과가, 행복민원과가 우리 장흥군 청렴도의 창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 의원은. 의원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은 많이 친절도가 향상된 것 같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우선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전남형 만원주택이 화순에서 이걸 성공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54억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한 동에 50채를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장흥군의 부담은 4억밖에 안 되는가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이 4억은 원래는 150억 중에서 도비하고 기금하고만 해서 150억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가 기반조성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군비...
광철

백광철의원

그 4억이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래서 4억을...
광철

백광철의원

군비 부담은 4억밖에 안 들고 150억을 군비하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기금하고.
광철

백광철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저번에 보고를 방에 와서 하셨을 때 우리가 방송국 자리, (구)방송국 자리를 우리 군이 7,500평 정도 사놓았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7,918평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7,918평인가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럼 그 자리가 근 8,000평인데, 원래 그 땅을 샀을 때 군의 목적이 있었어요. 강진에서 땅을 줄 테니까, 법원을 강진으로 유치해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법원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으시오 하고 사놓은 땅이에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법원은 법무부에서 그 자리에다 도로 지었으면 지었지, 이설할 계획은 없다고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자리에다 도로 지었으면 지었지, 이설할 계획은 현재 없다. 그러면 만약에 행복민원과장께서 들은 바가 없다면 법원 목적으로 사놓은 땅에다가 이 아파트를 짓는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것까지 모른다는 취지는 그 부지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그 위치에다 짓는다는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지, 교환부지로 우리가 산 것은...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 재건축을 했으면 했지, 그렇게 내부결정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군청 부지 거기도 청사부지로 우선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또 알고 있고. 오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있어요. 약 칠천구백...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18평.
광철

백광철의원

18평 정도면 근 8,000평의 땅이 있는데 저번에 가지고 오신 가설계도, 정문을 무시하고 네모를 쳐가지고 왔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땅 8,000평을 버려버릴 일은 하지 말아라.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배치를 할 때 정문 도로변을 살리고 저 안쪽으로 밀어서 건물을 앉혀야지, 8,000평 정문 부분을 사그리 가려버리고 4,000평을 지어버리면, 아파트 한 동 지어버리면 그 땅 전체가 버려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도 들었고. 저희가 부지를 설명, 분할된 4,500㎡ 정도 분할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했던 부분이지, 앞에 진입로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필지를 분할하다 보면 안에다 넣을 겁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때 가도면 가져온 그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어느 땅을 살려가면서 해야지, 땅 전체를 버려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참고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재조사 바른 땅 만들기를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 100%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거는 우리가 많이 가져오려고 해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2030년도까지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거든, 이게?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인데, 그 요청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내용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 장흥군이 강진군과 접해 있고 화순군과 접해 있고 보성군과 접해 있죠, 실제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분토를 가서도 그런 분쟁을 봤고, 금안이라고 하는 마을 우리는 김안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덕제 사업을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금안이라는 마을을 가서 보니까 지적 경계가 묘하게 돼 있어요. 마을총회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논란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이걸 꼭 회의할 때 한번 짚어주라고 하시더라고, 그 동네 유지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냇가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하천이 냇가죠? 냇가라든지 산을 경계로 서로 군계가 되는데 그 마을은 이상하게 수로가 구불구불 가는데 어느 쪽은 강진 땅이고 어느 쪽은 장흥 땅이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까지 와 버리냐면 농산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논 한 배미를 놔두고 도랑을 사이에 놔두고 반은 강진 땅이고 반은 장흥 땅이고. 그런데 그 반 배미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강진에 가서 해야 되고 지금은 농지 현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니까 장흥에 와서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경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라고 하던데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시군 간의 경계입니다, 시군 간의.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했던 것은 10필지 이상의 토지로서 경계가 불분명한 접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10필지 미만은 별도로 우리 군이나 타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그 말씀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시군 간의 경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것도 있지만 경지정리 사이에서도 한 군데는 강진이고 한 군데는 장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간의 경계이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본 의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나름대로 제가 파악해보고 알고 있는 바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도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을 일제 때 만들어놓은 걸 쓰고 있다 보니까 불분명하고 항측과 망측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정비해 가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들여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주거지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앞으로는 전답이라든지 임야까지도 갈 거예요, 30년까지. 그런 걸 대비해서 하시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 지적팀에서, 마침 또 뒤에 보니까 지적팀에서 하고 있구먼,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군계도 한 번 정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은, 직불금 부분은 해당 실과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쭤볼 겁니다마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금년에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10개월간 노후 빈집을 5,000만 원 가지고 철거비 조사하시네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이것 철거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철거비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신다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자부담 10% 해가지고 330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전년도에 민원실에서 빈집 수요조사 한 일이 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했습니다, 용역.
광철

백광철의원

나중에 인구청년정책과로 넘긴 예산도 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거는 넘긴 예산이 아니고요. 이 앞에 제가 잘못 보고 드렸는데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민원실에서는, 행복민원과에서는 빈집 정비만 파악해가지고 철거비만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이것은 철거비 예산 5,000이고 빈집 정비 리모델링이나 이런 관계는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할 거고 기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 관련 실태조사나 모든 관련 조례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는 이미 이렇게 분할해서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예산도 그렇게 잡아졌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민원과에서는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지,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 해가지고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가 “총무과하고 인구청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할랍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가 좀 미스가 있고 조례 자체를, 행복민원과에 빈집 정비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럼 예산 확보를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철거 지금 5,000만 원하고 도비하고,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 해가지고 1억 2,000 정도를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올릴 겁니다, 이것 외에.
광철

백광철의원

행복민원실에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행복민원실에서 절대 이것 못 내놓겠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남한테 넘기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조례가 있고 우리가 조례를 그것도 작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른 과에 넘기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집 한 채 철거비가 300만 원이라고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부담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완하더라도, 조례에는 “300만 원만 지원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죠.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행복민원실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하려면 현실에 맞게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일을 해야지, 집 한 채 헐어내는 데 3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부담이 많다. 집 사용 못 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300만 원 이것 지원해 주면서 철거하라고 해싸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이 많아요.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확실하게 행복민원과에서 이 부분 업무를 보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타 시군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열심히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한 것 같으니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사업은 안 하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아직 결재 맡은 사항도 아니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광철

백광철의원

리모델링사업은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합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아니요, 그 자체를 저희가 자기 업무, 본연 업무에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구청년과에서 할 수도 있고 농산과에서 귀농귀촌 가지고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 과에서 그 외에 나머지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조례가 있으니까 행복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맞겠구먼, 내용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매입사업이라든가.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년에 인구정책과 예산이 있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부터 아무튼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 있는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시범으로 올해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기왕에 하시는 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모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2월경에 신청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비롯해서 열심히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장흥에 공모 확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하여간 전남도에서 첫 시행한 건데 철저하게 준비하셨겠습니다마는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침에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성과입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성공으로 부지매입비 150억 포함 520억 국책사업을 확정했으며,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평가 결과 A등급 획득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대덕 잠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380억 사업비 확정으로 폭우 시 농경지와 주택 침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목표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보호를 1순위로 두고 ‘모두가 안전한 장흥, 군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소방안전의 메카 위상 증진과 우드랜드·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 도내 교육기관 연계하여 많은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대응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며 도에서는 설계 시공 운영을 하고 장흥군에서는 부지 제공과 행정절차 협조 등 기초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체험콘텐츠를 제공하고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건립계획 행안부 확정하고 설계 공모와 시설 결정 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천 정비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380억 사업비로 2028년까지 제방 보축, 교량 가설, 펌프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진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법면 유실 등 붕괴위험지구 정비로 주택·상가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96억 원 사업비로 사면보호공 설치와 낙석방지책 설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위험지구 지정, 3월에는 행안부 신규 지구 신청하여 10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진1지구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1지구 개선사업 정비지구 내 주택 12세대에 대해서 신속한 주거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서 28억 원 사업비로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발주 후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안사업 특교세 13억 원을 신청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범용 노후 CCTV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8년 경과된 노후 CCTV 카메라 62대에 대해서 성능 개선 등 관제기능 향상을 위해서 2억 원 사업비로 고화질 지능형 카메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산·대덕·회진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공사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등 신속한 출동태세 여건 조성을 위해서 2억 원 사업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류소 매표업무 무인발권기 도입입니다. 직행버스 운행되는 대덕·용산·장동·장평 4개 읍면 정류소가 고령화와 경영 곤란 등을 이유로 매표원 부재 등 매표업무 소홀로 그간 수차례 민원 발생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 업체와 연계해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임대료와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확보하여 대덕정류소 등 4개소에 대해서 설치와 관리는 금호고속에서,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은 장흥군에서 매월 300만 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 불편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폭설이나 폭우, 화재 시 재해 출동수당, 야간 순찰경비 등 10건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을 봉사단체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입니다. 12쪽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하여 실효성 있는 군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5,700만 원 사업비로 농기계 사고, 화재 사고, 휠체어 사고, 벌 쏘임 등 독액성 동물 사고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농기계 사고 등 11건에 1억 1,800만 원 수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서 260억 원 사업비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관산읍 죽청에서 남송까지 약 7km 구간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을 연결 노후교량 개설을 통한 폭우 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평 용강교와 봉동교 2개소를 70억 원 사업비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용강교 재가설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봉동교 재가설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전역 자연재해저감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여 향후에 하천 정비와 재해위험 개선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과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소하천 제방축 정비, 교량 재가설로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5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장흥군에서 발주 관리하는 시설 중 50억 원 이상 공사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당초 거리요금제가 1,000원 버스 등 단일요금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은 관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간 100m 이상 되는 8개 읍면 30개 마을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사업비로 마을 인구수에 비례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여 마을 주민의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업용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면허 적정대수 유지를 통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 감차 목표 17대 중 13대 기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인 2대, 개인 1대 총 3대를 감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지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6건에 대해서 34억 1,200만 원 사업비로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와 관련 지침을 토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은 고령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것으로, 건당 3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4년에는 36명에 1,1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6억 6,000만 원, 바우처택시 2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위탁운영자 선정 운영협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교통약자 등록인원은 79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관내 CCTV 495개소 1,284대에 대해서 주야 24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처로 범죄 및 재난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 드려볼게요. 4쪽에 보시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3년 11월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14일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이게 총 520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군비가 275억 원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75억 원이 건립비하고 그다음에 150억이, 부지매입비 15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여기 부지매입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도하고 군하고 50:50 해가지고 도 125억에다가 부지매입비 150억 해가지고 275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125억에서... 아, 275억에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건립비가 125억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50억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건립비 125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당초 공모할 때 5:5로 도하고 군하고 비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재숙

윤재숙의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오시기 전에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3년 전부터 매입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때 설명은 어떻게 됐느냐, 부지만 저희들이 지급하면 모든 공사와 건립하는 것하고 운영은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런 것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변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소방청 주관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그때 소방청 주관으로 할 때는 그전에도 그랬고 전부 운영비와 건립비는 소방청 돈으로 하련다, 국·도비로 하련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6월에 공모사업 지침이 행안부로 넘어왔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하면서 지방비를 5:5로 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재숙

윤재숙의원

이 지침이 변경된 뒤로 최종 확정됐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 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전라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운영을. 운영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되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다 위탁해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군민들의 굉장히 관심사니까,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운영비를 5:5로...
재숙

윤재숙의원

운영비도 5:5로 도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재숙

윤재숙의원

맞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숙

윤재숙의원

5:5로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확실해요, 운영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재숙

윤재숙의원

현재가 또 변할 수도 있겠네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운영비만큼은, 건립비는 5:5로 주더라도 운영비만큼은 다른 이번에 6개 시도 확정된 데를 보니까 건립비는 90억에서 100억 정도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 부담을 합니다. 건립비 부담한 것은 맞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시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100%. 왜 전라남도만 우리 군에다 주냐, 그걸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100%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용역 맡아서 결과 들으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운영비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운영비 용역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운영비 용역은 아직 용역 관계는 안 나왔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안 나왔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듣기로는 아마 20억 정도 매년 필요할 거다, 운영비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21억 정도...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다른 인근 시군 운영하는 데 보면 20억에서 18억, 1년간 18억 운영하는 데도 있고 20억 21억...
재숙

윤재숙의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린 것만 궁금하니까, 이것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군민들이. 처음에 군의원들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도록 승인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전부 모든 게 도에서 하는 걸로 하고 땅만 매입해서 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전부 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건축비도 대라고 하고 운영비도 대라고 하면, 운영 느그들이 해라 그러면 이건 과연 들어와서 우리 군이 운영해갈 수 있는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도에서도 주관으로 하되 우리 장흥군 인력도 일부 보조를 해주라,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인력 보조만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겠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여기 소방서에서 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재숙

윤재숙의원

소방서에다 우리 군에서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소방서가 주가 되어가지고 하되 보조 인력 같은 경우, 행정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도 일부 인력이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 인력이 보조돼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소로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공사비는 우리가 같이 보태서 한다고 합시다. 운영비만은 군에서 떠맡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됐으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절대로 운영비는 떠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것 괜히 장흥에 와가지고 골칫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20억이면 1년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거기를 1만 원씩 주고 다녀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얘기 다 해요, 주민들한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이래서 의회에서 전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빨리빨리 승인해 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들어와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운영비만은 떠맡지 말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나중에 2027년까지 계속 설계하고 또 건립하고 준공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례를, 도에서도 운영 조례를 만들 겁니다. 조례 만들 때도 넣어가지고 운영비는 100% 도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게 하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언제 퇴임하십니까?

장내웃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금년 말입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 계신 기간 안에는 이것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27년이라고 쓰여 있구먼.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27년까지 하고 28년에 개관을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군에서... (마이크 꺼짐) 왜 꺼부요? 운영비 안 맡도록 노력 다해 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당부 부탁,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회진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다 저기하고 23년도 12월에 행안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사전에 협의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문종수 팀장님하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사전에. 그전 8월에, 작년 8월에 저하고 제일 처음에 가고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96억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가서 사전협의를 해야, 위험지구 지정할 때 행안부와 도와 해가지고 사전협의 후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전문가 심의는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문가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구성하는데 행안부에서 민간인들 전문 위탁 심의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성하면...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1월에...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월까지는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전문가 심의.
기용

김기용의원

꼭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3월에 신규 지구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월까지 한다고 하면?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가능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붕괴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문종수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회진1지구 이주단지 대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저기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매입을 하셨어요, 토지 매입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매입을 재무과에서 1월 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주인가 금주 중엔가 감정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용

김기용의원

완료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또 2월까지 갑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매입만...

웃음

웃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사전에 했기 때문에...
기용

김기용의원

사전에 협의가 거의 됐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됐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하려면 꼭 이 기간 내에 공사 발주는 24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 주거지 편입, 도로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9월까지 설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일단은 이주단지 구성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매입이 돼야 우리가 거기다가...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그 설계하셔가지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설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착공할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거기에 꼭 주거단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설계하면서 의견 들어보고...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요. 상가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상가도.
기용

김기용의원

주거시설만 꼭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설계하면서 의견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 회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왜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청 내에서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 협의를 안 하고 꼭 일을 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점에서 꼭 실시를 해야지, 공감대도 형성되기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꼭 말썽이 많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리고 문종수 팀장님하고 최용길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투를 빕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눈이 꽤 많이 왔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어제 3cm 남부는 1cm, 평균적으로 2cm 정도 왔습니다.

유금렬의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은 사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는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다 거의 녹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권에서 내려오다 보면 곰치재하고 피재, 그 부분들은 아주 아침에 내려올 때 위험천만이더라고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속도를 못 잡으면 밑에서는 속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서 거기는 브레이크에다 발을 올리게 되면 차가 휘청휘청하고 돌거든요? 커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난 방재 차원에서 언덕이나 그쪽 북부 쪽 피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대비해서라도 염화칼슘을 두 차례 더 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설과에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또 이런 약점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거기가 물이 흥청하게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면 거기가 얼음판이 또 돼버립니다.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염화칼슘도 적당히 뿌려야 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요령지게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다음에 모래를 조금 위에다 살짝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높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꼭 위에다 덮어씌우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설 목적을 재난방재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서 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도로시설이라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각 읍면 단위의 사회단체에서, 방범대나 소방대에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방재단이라고, 소방대 인원 대부분이 재난방재단 해가지고 구성이 읍면별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합니다, 읍면에서.

유금렬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유류대 같은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지급을 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유류대가 있으면 기본경비가 들어오면 경비 나간 것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유금렬의원

그걸 할 수 있는 예비비라도 마련이 돼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난방재단.

유금렬의원

이상기후가 잦아서 이런 재난에 대비를 꼭 잘해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10페이지 봅시다. 정류소 무인발권기가 지금 여기는 4개 지역이네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직행버스가 다니는 정류소만, 정류소 있는 데가 직행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직행버스...

유금렬의원

지금 장흥읍 터미널은 다 돼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터미널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관산이나 회진이나...

유금렬의원

관산은 어째요? 관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4개 지역만 하면 다 되는가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장평도 장평정류소가 있고 봉림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금렬의원

예.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거기도 직행버스 다니는데 거기는 안 서고 장평정류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정류소 측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들어봤는데 사실 매표가 지금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장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해봤자 매표 수입으로 20만 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데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터미널을 포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수입이 안 돼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해주라고 그때 당시에 늘 요청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금호고속 측에서도, 작년에 저희들하고 금호고속 와가지고 대화해 보니까 그쪽으로도 전화 민원이 많이 온대요. 장동, 장평 그쪽에서, 대덕에서도 그렇고.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벌자고 하루 종일 추운데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그 주인도 다른 업을 할란다고 얘기해서 장평 사회단체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장평에 이것조차 없애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자고 해서 그래도 제안한 것을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대신 아까 정류소 관계자들은 정류소 보상금이 있습니다. 정류소별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예전같이 작년같이...

유금렬의원

수익금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손실보상금은 작년같이 그대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금호고속에서 발급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유금렬의원

설치? 자기 돈?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현금 거스름돈 나오는 것, 카드 사용하는 건 더 싼데 제일 좋은 걸로 카드도 사용하고 돈 넣어가지고 거스름돈 현금으로 나오는 것까지 그 무인발권기를 설치...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그 발권기가 좋은 것 있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제일 좋은 걸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금렬의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500만 원짜리는, 카드나 이런 것은 쌉니다. 이거는 1,200인가 됩니다.

유금렬의원

자동으로 잔돈까지 나오게 하려면 좀 비싼 걸로 해야 된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잔돈까지 나오는 것 그걸로 설치할 겁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금호고속에서 그 비용을 대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설치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유금렬의원

임대료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관리비까지. 금호고속에서 자기들이 승차권 같이 넣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비하고 설치비까지 그것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견적 빼봤더니 300만 원 해가지고 한 3,600만 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장애인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란 말이에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물론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6억 6,000. 바우처택시가 예전에,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2년째인가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바우처가 작년 4월이라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유금렬의원

처음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잡혀서 시작했나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 4,000 작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랬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올해는 수요가 갑자기 지금 늘어났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여기저기서 수요자가 굉장히 서로 하려고 경쟁이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지금 건수를 보니까 연 1,400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 2억 4,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4월까지 1년 마감이기 때문에 다시 4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10대 하고 있는데 20대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68대를 풀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올 3월에 재계약을 하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작년 4월에 했으니까 4월까지...

유금렬의원

4월까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4월에는, 한 달 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약서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할랍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도 사실상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금렬의원

수요가 있는 데에서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10개 읍면에 한 대씩은 꼭 의무적으로 넣을랍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각 지역에도, 읍면 단위에도 고루고루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고를 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평파출소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파출소 땅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땅 교환만 하고 내년 6월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유금렬의원

건축이 시작돼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6월까지 연기해가지고 그때 6월 이후에 이전하자,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복지회관에 파출소가 임시로 들어가 있는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유금렬의원

그것도 방범대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농촌활력사업소에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를 지금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파출소가 방범대랑 이사를 비워줘야 농촌활력사업소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재난방재과에서는 용강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양쪽에서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파출소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그러면 장동파출소로 이사를 가거라.”라고 파출소에다 건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장흥경찰서에서도 결정을 못 한다고 하데요? 중앙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지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교통 역할을 재난방재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는 치안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우리 장흥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장흥에서 어떻게 건의라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옮겨가고 양쪽 사업이 다 시기에 맞춰서 잘 정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우리 방범대도 마찬가지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방범대도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 그놈을 매입하면 그 자리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차 장기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방범대를 한번 검토하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건물은 유치방범대 신축같이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방범대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데 장동방범대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데에서 건축 (구)복지회관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의집살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방범대도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난방재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우리 정류소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류소마다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읍면별로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금액이?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단일요금 용역을 합니다. 4월에 계약해가지고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정류소별로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이 나옵니다. 손실보상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산 같은 데, 장흥터미널 같은 데는 6,100만 원, 작년에 지급한 사례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관산은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관산은 1,100만 원, 회진은 870만 원, 대덕은 1,200만 원, 용산은 90만 원, 배산정류소가 440만 원, 장평이 250만 원, 봉림이 13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금이 나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1년에 그런 거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1년치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1년에?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1년치를 그런 식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발권기를 거기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조금 더 인상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건 안 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로 해가지고 손님 수가 적어지면...
정임

홍정임의원

손님 수에 따라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수요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크잖아요. 그분들이 또 터미널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 엄청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또 팔아버릴 수도 없다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애물단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얼굴 볼 때마다 꼭 불평불만을 하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터미널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정류소는 빼놓고 터미널은 장흥하고 관산하고 회진은 별도로 800만 원, 600만 원씩 정액금으로 1년에 줍니다. 정액금액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정임

홍정임의원

드리는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이것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터미널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줬기 때문에.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1,100만 원 주고 관산만 해도 800만 원.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800만 원.
정임

홍정임의원

한 2,000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거기에다가 또 페인트 한다거나 물 샌다고, 아니면 화장실 환경 정비하라고 추가로 예산 주라고 하면 그때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때그때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산의 고읍천, 17쪽 보면 지금 공사착공일이 내년 1월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우리 관산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장흥 군민들은 다 그러는데 “고읍천 이거 하천 정비사업 한다고 하데.”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줄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도 작년에 계속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랬는데 또 2025년이어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를 당초에 재해 예방사업하고 지방천 정비사업하고 2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올해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착공할란다...
정임

홍정임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두 가지가, 지방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해 예방 정비하고 2개 합쳐지다 보니까 설계를 같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6개월 정도가 늦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되도록 빨리 설계되는 대로 착공토록 할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빨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공청회 할 때 여론 수렴하셨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꼭 그렇게 주민들이 앞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최용길 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소위 말하면 덕촌지구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덕촌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교량 2개소하고 취수보 1개소 약 4,780m를 보축한다, 그 말이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830억 사업이라고 이미 주민들은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장비가 달려들어서 일할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홍정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잘해야 된다, 홍보를 잘해야 된다. 금년도에 보니까 국비 12억하고 도비 1억 2,000하고 13억 2,000이 본예산에 섰구먼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비 아닌가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올해 공사 못 들어가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나 시작이 되네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6년도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막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380억 확보가 됐네, 2024년도 10월에 확정된 건데 2023년도 2024년 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설명하도록 하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냥 막 금방 포클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하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3억 2,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서서 금년부터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고 2026년부터나 공사할 겁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료 의원께서도 역시 저한테처럼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전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트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이렇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 장흥군청의 건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가 520억 국비 확보, 개군 이래 최대 사업, 지금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이것 당장 떼야 돼요. 군민을 속여도 엔간히 속여야지, 이게 보니까 군비가 27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75억이! 국비 도비는 245억 들어가는 거고! 50.5%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대단한 사업을 가져온 것처럼, 개군 이래 가장 큰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처럼 플래카드를 걸어 제끼고 홍보하고, 군민을 현혹시켜서 되겠습니까? 당장 떼세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지난번 전 정 군수 때 일이에요. 150억 들여가지고 땅만 사주면 100% 국비 갖다가 도비 갖다가 공사해가지고 운영도 100% 소방본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줬던 건데, 물론 공모사업에 응하다 보니까 광양시가, 저도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100% 시비 들여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달라,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운영비도 50% 대야 되고 시설비는 100% 갖고 온 줄 알았더니 125억을 들여야 되잖아요, 370억에서. 도비가 125억이고 국비는 120억밖에 안 되구먼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습니다, 120억.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안 가져와야 돼요.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장흥군이 만약에 50% 운영비를 댄다고 하면, 21억씩 연간 댄다고 하면...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1억이 아니라 20억 중에서 50%니까 10억씩 현재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10억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 안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계속 대야 되고 시설비도 125억을 대야 되고 땅값은 125억을 군비로 댔고, 이런 사업을 갖다놓고 무슨 개군 이래 최대 사업을 가져왔느니 마느니 하고 플래카드를 걸어 제끼고 군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죠. 이왕에 가져온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만큼은 도에서, 다른 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운영비만큼은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건의해야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임기 얼마 안 남았다며?

웃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웃음

광철

백광철의원

집중적으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며칠 전에 상주, 우리하고 같이 된 데 있거든요? 경북 상주체험관 한 데 관계자 만나보고 그다음에 부산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합천, 경남 합천체험관 세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 100% 도에서 운영비를 댑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상주는 130억인가, 건립비도 거기서 상주는, 상주시에서 그것만 댑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운영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사례를 전부 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도에다가 집중적으로 요구해서 도에서 운영하게, 100% 운영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가 시설비까지 125억 대는 마당에 운영비까지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회진1지구 이주단지 토지 매입이 민원실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회진1지구 토지는 재무과에서,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서...
윤채

왕윤채의장

민원과장이 일단은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재무과장.
윤채

왕윤채의장

재무과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무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재무과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면 재무과 답변하실 때, 방금 전에 민원실 들먹인 것 같아서 민원실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토지만 매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윤채

왕윤채의장

민원실하고는 소관 아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년도 성과와 금년도 목표, 그리고 신규·역점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누락세원 발굴 및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도 목표액 대비 12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및 관급자재 등 지역업체 계약 확대로 지역 하도급업자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1억 3,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건립 위치를 청사신축추진위원회와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이월체납액 줄이기 등 2개 분야에서 전라남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포상금 등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상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 세정운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성장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징수행정으로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더불어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군민 활용 확대 및 청사 편의시설 개선과 군 청사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사업으로, 4쪽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나 홀로 책자 발간입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신고부터 등기까지 등기 대행 수수료 없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와 공감 받는 세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1/4분기 내에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라남도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세정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대상을 목표로 지방 세정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목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여 미진항목을 집중 보완하고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조사 내실화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3억 2,800만 원을 추징하여 세수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과세표준 및 신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고질체납 방지입니다. 지난해에는 4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도 목표액 대비 130.5%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56.8%입니다. 금년에는 이월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정리보류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체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리보류처분 이후 적극적 사후관리입니다. 정리보류처분을 체납처분 업무 종결 및 납세의무 소멸로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 시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정리보류자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여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세외수입은 군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으로, 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체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고지서 이면에 홍보문구를 추가하여 군민과 관외 납세자에게 군정과 세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일시적·일회성 부과 등 다양한 업무 특성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서별 목표액을 설정, 종합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2월부터 징수전담자 지정 및 책임징수제, 우리 과와 부서 팀장으로 구성되는 체납정리단을 운영하는 등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목표 달성과 징수활동 실적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철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으로 250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221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2%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는 실과소별 체납 자료를 1월 말까지 인계인수 받고 2월부터 3월까지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예고하는 등 3월부터 11월까지를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세원 확보와 함께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000만 원 이상 공사 64건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실시하여 현장 민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좋은 반응과 함께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활성화하겠으며, 3,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읍면에 발주현황 등을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공시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0개의 회계에 대해 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4월까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5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쉽게 결산서를 제작하고 결산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신뢰도 및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산면·관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된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청사 신축 우선순위는 용산면·관산읍 순으로,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축 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용산면은 용산중학교와 용산초등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 용산중학교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산읍은 현 청사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관산읍과 기관·사회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회진1지구 사면붕괴 위험지구 이주단지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회진면 회진리 767-6번지 1만 2,342㎡의 토지를 취득하여 회진1지구 사면붕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취득하여 재난안전과에 제공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보상협의와 보상비를 확정하고 2월 중에 소유권 이전 및 재산관리관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 배정된 공용차량을 통합관리로 운영 전환하여 차량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별 수요에 따른 차량 구입 요구로 공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서 고정배치로 미운행 대기차량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용차량을 회수하여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배차와 운행일지 작성, 정비를 통합관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월 현재 25대 차량을 1차 선정하여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7월 중에는 10대 이상을 추가로 선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 관리로 차량 내구성 향상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창고 신축 추진입니다. 안양면 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40㎡ 규모로 오는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3월까지 준공하여 다목적창고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 공용차량 차고지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부지에 아스콘 포장, 옹벽블록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금은 자연다짐과 옹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차고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연면적 1만 2,000㎡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 안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예상 사업비는 665억 원입니다마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규모, 사업비 등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변경사항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3년 3월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해 10월 18일 신 청사 건립 위치를 현 부지로 확정하고 청사 T/F팀을 관련 분야 팀장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청사 규모, 소요예산 등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청사 진입도로 확정 등 건설도시과와 협의해 가겠으며, 오는 9월까지 행안부 타당성 검증과 전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27년까지 신 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제에 대해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주민참여 감독을 선임하시잖아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님들은 거의 다 마을 이장님들이시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2,000만 원 이하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셔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3,000만 원 기준 돼 있는 것이 법에 돼 있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의원

법률에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법률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으로...
재승

김재승의원

어떤 법률입니까, 그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지금...
재승

김재승의원

우리 장흥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이걸 실시하시는 거예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자체 조례도 있고요. 법령에 근거로 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규정에 맞게끔 3,000으로...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그 법률은 따로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말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상당히 많아요, 공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셔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8페이지 원도리에 공용차량 차고지 확장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진입도로에 대해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어떤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청사관리 말씀하시죠?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요, 아니요. 공용차량 차고지, 18페이지입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차고지 18페이지는, 거기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지금 청사 신축할 때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23호선...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저는 차고지 확장공사 중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다음 페이지...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습니까?

웃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웃음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거기가 원도리 1구 마을이에요. 원도리 1구에 저쪽 우리 산단 쪽에서 오는 그쪽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면 2차선으로 돼 있다가 마을회관 앞으로 오면 1차선으로 줄어들어요. 보셨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공용차량 차고지를 확장하셔가지고 차량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행을 양쪽으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군민들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우선 포장이라든가 차량 우선 이용하는 편리 차원에서 포장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아마 2차선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진출입로도 아마...
재승

김재승의원

다시 한번 가보시고 지금 거기가 안 그래도 위험한 도로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으로 끼어서 진입을 읍내 쪽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마을회관 앞이고 그 회관 앞쪽에 바로 유선각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데예요. 그런데 차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차고지 확장을 하시면서도 마을하고도 한 번 상의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셨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아직...
재승

김재승의원

안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니까 건설도시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거기는 2차선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거기 군 소유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차량 차고지만 늘릴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꼭 한번 나가셔가지고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시고 본 의원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14페이지 용산면·관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있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거기에 보면 1순위가 용산면, 2순위가 관산읍, 대덕읍이 3순위, 장동면이 4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간이 86년, 81년, 82년, 84년, 이렇게 기간이 돼서 건축물이 노후화되니까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산면이나 관산읍이나 다른 데서도 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관산읍에서는 건의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산은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고요.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기하는 게 건의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용산은 중학교 부지, 학교 부지, 학교용지 그리 가고, 관산은 주변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축공사 확정을 해주면 부지도 사고 그러지, 확정을... 내가 반대로 얘기하나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먼저 인근 부지를, 어떤 부지를 거기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되나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우선 승낙이 돼야...
기용

김기용의원

그냥 그 부지에다 하더라도 인근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각...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관산읍에서 어떤 필지를 사주면 좋겠다 하면 거기를 같이할 수 있게끔.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러 다니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매입하련다고 승낙을 해주시면 관산읍에서 들어올 때 승낙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의원

예.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러면 승낙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산읍이나 용산이나 실제적으로 너무 좁고 용산도 그렇습니다만 관산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너무 주차장시설이 빈약해요. 그리고 도로에다 많이 세워놓고, 특히 관산 같은 경우는 농협이 앞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시고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리고 그쪽에서 건의서가 오겠지만 건의서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회진1지구, 15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조성 부지 매입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지금 보고한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했다고 그러셨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감정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그러고 지금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통보를 해놓고요. 우리가 사전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한 분을 받고 우리가 한 분을 추천해서 두 분 했는데 단가가 보니까 평당 38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쪽에서도 아마 응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보내놓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출장을 가서...
기용

김기용의원

그쪽에서도 이 금액에는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응하실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전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래서 15억을 세웠지 않느냐...
기용

김기용의원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고생하셨네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2월이 금방인데 2월 내에 이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협의만 해주면 바로 등기절차는 그냥 밟을 수 있으니까요. 1월 중에도 가능하면 하고요. 안 되면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월 내에 바로 저기하면 꼭 부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도 부지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괜찮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의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다고 아까 그랬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총 우리가 1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152대,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찾아봤더니 대덕에 3건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마다 거의 1건씩 교통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자기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소 몇십만 원씩 다 부과돼서 자기부담금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흥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다 대부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직위를 보면 거의... 팀장님들은 거의 이 차량을 운행하는가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팀장님들도 운행을 하고요.

유금렬의원

그런가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배차 신청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유금렬의원

대부분이 하위직...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유금렬의원

새 공무원들이 오면 차량을 많이, 같이 대동하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자기부담금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장흥군을 위해서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부담을 적게 해보자. 그래서 조례를, 작년 10월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자기부담금을 없애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4년도부터는 자기부담금 완화를, 없애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예산 반영이...

유금렬의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우선은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추경 때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재무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장흥군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현 부지에다가 짓기로 추진위원회 30인이 결정을 했어요, 10월에.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에다 지을 건데 665억을 들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연면적은 1만 9,200㎡이니까 약 5,808평 정도, 건축면적이. 그런데 여기 계획서는 처음에 이게 제작된 계획이었어요. 그 뒤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의회 건물을 9층 내에다가 넣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죠, 의회 건물을? 그래서 의회 건물만큼은 따로 뒤편에다가 짓든지 원불교 자리가 우리 장흥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옆에다 짓든지,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계획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보고하셨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전에 얘기됐던 것은, 한 동에다가 의회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의회동하고 본청 본관동을 분리해서 짓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용역을 그렇게 줬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철

백광철의원

용역을 의회 건물 따로 짓는 것으로 했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같이 한 동에...
광철

백광철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왜냐하면 그동안 재무과장님들은 7층에다 의회를 두는 것으로 보고를 쭉 했어요, 한 건물 내에다가. 이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분리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의견을 주면 거기서 분리해서 기본계획을...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십시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의회 건물을 뒤에다 짓든지 아니면 옆에다 짓든지 따로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은 지금 자꾸 불평불만의 말씀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디다. 의회에서 자꾸 발목 잡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한 분 대표자 해서 열 분, 또 전문가 집단 열 분,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네 분, 또 집행부에서 여섯 분 해가지고 삼십 분 추진위원을 선정했어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 이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의회 건물만큼은 본 건물 내에 들어가지 않게 따로 짓는 것으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고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산과 관산의 청사,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죠? 2019년도에 도 감사 지적을 당했어요. 장평과 안양의 청사를 지은 뒤로, 그 뒤로 의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도의 지시를 받고 순위를 정했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용산이 지은 지는 더 늦게 지었지만 관산은 1981년도에 지었고 리모델링을 계속해왔고 용산은 86년도에 지었지만 건물이 더 노화도가 심하다 해서 C등급이 나왔다 해가지고 1번, 그다음에 관산이 2번, 대덕읍사무소가 3번, 장동면사무소가 4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한 해에 회진과 부산면을 동시에 지었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 사업은 추진만 잘하면 용산과 관산을 동시에도 할 수 있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광철

백광철의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번이라고 해서 용산 먼저 하고 다음에 관산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고, 관산은 이미 주민 청원이 접수됐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용산도 번영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용산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합병돼서 초등학교 자리로 가니까 용산중학교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개인사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용산면사무소는 어차피 그 자리에다 지을 수가 없다, 짓게 되면. 그래서 중론이 용산중학교를 차라리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하든지 짓든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민원 접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산 것은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광철

백광철의원

구두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왔죠, 이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 점도 참고하셔서 용산면민들의 중의를 들어주시고, 용산 마침 또 중학교가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장수 학송처럼 엉뚱한 농장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기반 구축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전국 체육대회,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선정,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월예산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선 이행 후 사업 진척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으며,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목표입니다. 사업 발주된 대규모 체육시설의 공정별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투자 대비 효과성 있는 대규모 대회 유치, 관광과 스포츠가 융·복합된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체육인재 영입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스포츠 관광산업 발굴 및 콘텐츠 다변화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스포츠 관광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특화산업 발굴 및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공모하고자 합니다. 문체부 공모 및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공모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4쪽 탐진강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입니다. 탐진강 둔치 구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육공간 및 물축제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탐진강 둔치 구간이 배수 불량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조잔디를 식재하여 행사 및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산강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 추진일정에 맞춰 물축제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쪽 천관산 등산대회 유치·개최입니다. 도지사배 생활체육 등산대회로 4월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관산을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군 역점사업인 천관산 HUG벨트, 등산학교 공모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 단위 행사로 개최하고 향후 대통령기, 문체부장관기 등 전국 등산대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여성향상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준공 후 13년 경과로 수영장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등 지원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조성 공정률은 현재 50%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내년 1월 개관 예정으로, 금년에는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25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 건산리 지체장애인 사무실 부지에 130억 원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사무실 8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5년까지 장흥읍 삼산리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추가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흥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국유지 매입은 필요부지만 일부 매입 후 사용을 추진하고 잔여부지는 대부계약 유지를 통해 향후 매수 우선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대규모 전국 단위 대회 유치·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헤럴드경제배 레슬링대회 등 4개 대회가 확정되었으며, 3개 대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는 3, 4개 대회를 선정하여 계량적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대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 및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부대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이며, 3월 중 완료하여 장흥FC 합숙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장흥FC는 관외 출신 학생이 32명으로 매년 15명 이내의 우수 학생이 우리 군으로 전입함으로써 우리 군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번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장흥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흥FC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정제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7번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현재 적립금 기준 11억 5,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0번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12명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조선이공대와 협력하여 역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각종 스포츠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전국 마라톤대회 등 29개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활동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뉴스포츠·스포츠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협약기관인 조선이공대와 협력하여 뉴스포츠·스포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물축제, 전국대회 등 주요 행사 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쪽에 보시면 반다비체육시설은 우리 장애 그쪽이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처음에 아마 돼가지고 체육 쪽이나 이쪽으로... 그러면 담당 주관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장애인단체 사무실 8개소를 하기로 계속 거기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어쩌냐,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여 가지고 저희 체육관 3층 규모로 체육관 2층, 3층에 체육관 하나하고 사무실 8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60억이고 그쪽에서 40억, 기획용역 할 때 늘어났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중에 하면서 같이하자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관을 하고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협의도 저희랑 하면서 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60억 30억...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40.
재숙

윤재숙의원

100억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처음에는 100억 사업으로...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내가 여기 읽어본 것 130억이 맞아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130억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반다비를 계획할 때는 30억 30억 해서 60억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관 사업으로 40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산은 안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 기획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의원

예.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그 규모하고 현재 물가상승률하고 복지회관 쪽에서 요구하는 면적, 이래서 저희가 2,800㎡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사업비가 좀 올라서 130억 원으로 건축 기획용역 할 때 나와서 저희가 130억으로 잡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쪽 하시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8대 의회에서부터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어서 그때 예산과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내가 이것 자료 보고 130억이 맞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그때 처음에 30억을 기금...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이 기금은 저희 반다비 기금입니다, 30억은.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40억은 순수 군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30억을 받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이 30억이 저희 체육관 공모에서 나온 30억입니다, 기금.
재숙

윤재숙의원

기금이?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에 협조 요청 왔을 때 설명을 할 때 30억은 공모사업에서 가져왔고 앞으로 100억 사업을 하든 더 노력을 해서 공모를... 기금을 더 가지고 오겠다, 국비를 더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몇 년 흐른 뒤로도 계획만 계속 서고,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고 공모된 기금 30억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 맞는가 확인한 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때 주민복지과에서 공모를 계속 노력해서 국비를 더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전혀 노력을 안 했네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노력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웃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숙

윤재숙의원

노력은 하셨을 것 같아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하는 과정에서 따로...
재숙

윤재숙의원

결과가 없으니까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보충할 수 있나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저희는 반다비 체육센터로만 6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더 확보할 수 없고요. 저희는 이미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없고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복지과 쪽에서 혹시 가져올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너무 예산이 확 늘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0쪽에 보시면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100억이 맞나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부터 100억이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야구장 2면 조성하는 데 100억이 들어갑니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100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습니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당초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골프장 부지에서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거기는 구릉이 지고 산지라 임야라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것, 이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부산 지천 쪽은 부지가 더 좋아서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을 때 3:7로 30억 규모로 받았습니다, 100억 규모로.
재숙

윤재숙의원

30억은 도비 받았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30억은 확정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 확보됐나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아직 확보는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많으니까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 공모 중이니까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저기 우리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속에는 야구장 도저히 못 들어가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는 실내체육관 규모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예산들이 확 늘어났네요. 13쪽에 보면,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체육단체 육성 지원사업 있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에 가끔 사무실에 가면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십니까?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다 체육지도자분들이십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분들이 체육 지도를 할 때 어떤 때 활동하십니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분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현장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로...
재숙

윤재숙의원

어디 현장 나가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본인들이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도, 배구나 태권도 이런 지도도 해주시고요. 이런 것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도록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여기 지도자 선생님 계시고 아까 생활체육 선생님들 또 계신다고 그랬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게 생활체육 선생님.
재숙

윤재숙의원

그분들 다 따로죠? 이분들 말고 또 따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 따로 계시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체육회 속에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체육회 사무실에. 그리고 체육회에는 지금 상근 사무직원이 2명 있고요.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여기서 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복잡하네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탐진강변에 파크볼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금렬의원

6월까지, 그러면 공사 재계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공사를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전에 파크골프 회원님들하고 공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파크볼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열의도 많고 회원 수가 지금 면 단위에도 파크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동호회가 거의 면 단위마다 다 있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5개소 동호회가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5개?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한 3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지금 장평도 동호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장평 체육시설을, 축구장을 지금 개조해서 파크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만족도 면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크볼협회에서, 장평지회에서 군수님하고 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비서실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비서실에서는 아마 장평면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 약속을 변경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넌지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장평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습장까지 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18홀 27홀 이외에는 다 9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평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서 체육공원의 홀컵하고 깃대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요구하신 다른 장소, 생태공원 쪽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관산 쪽처럼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 시설팀하고도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장흥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시설비가 11억인데요. 보통 파크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려면 5, 6억에서 10억 내외로 제가 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장흥 파크골프장 완료된 이후에 군수님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부 북부 하나씩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금렬의원

그 얘기 나온 뒤로 최근에 보고를 드렸는가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보니까 사실 조건이 좋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괜찮은 것 같고 또 사용을 하시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거기를 장평 자체적으로 파크볼을 해보겠다고 거기다가 조성을 어떻게 해서 홀컵도 만들어 놓았는데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잔디만 손을 보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파크볼장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산, 똑같은 조건에 있는 관산 파크볼장도 가보셨는가 봐요. 가보니까 거기도 조건은 참 좋고 잔디 관리가 잘돼서 아마 잔디를 보고 거기처럼 장평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스포츠도 그렇고 스포츠는, 지금에 와서는 관광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지금 이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재난 방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이양 옆에 도로 옆에...
윤채

왕윤채의장

저류지.

유금렬의원

저류지라고 하죠? 그걸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저런 것이 뭐 저렇게 차지하고 그래서 볼품이 좀 사납다 그랬는데 화순군에서는 거기다 파크볼장 54홀인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큰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장흥군도 이제는 스포츠가 관광의, 우리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도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새롭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으로 늘 말씀드린 겁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부지는 사실상 마련이 돼 있고 또 전라남도 소유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잔디만 새롭게 단장을 하면 파크볼장으로 손색이 없다.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좋은 위치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탐진강 파크골프 완공을 금방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홀 운영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18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면 27홀까지 협의 다 됐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니까 협의됐어요, 안 됐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다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완결됐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면 현재 파크골프장 반대 측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원래 36홀 해서 반대쪽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반대쪽은 안 가고 동편에만 27홀...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면 반대쪽은 협의 안 됐어요, 아직?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반대쪽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안 하는 걸로? 그러면 27홀로 만든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27홀로.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면 대회 하지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를 신규로 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협의됐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영산강청을 다녀와서 영산강청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저희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산강청 하천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채

왕윤채의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처럼 협의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파크골프 36홀도 못 하는데 이것도 완결을 못 하고 다시 또 그라운드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업무를 왜 이렇게, 하나라도 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파크골프는 당초 36홀에서 27홀로 점용허가랑 하도록 다 됐고요.
윤채

왕윤채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대회 하기가 어중간하다는 얘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언제 들어갈 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관급이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윤채

왕윤채의장

지금 행정에서 화장실 얘기 나온 지가 작년 연말인데 아직도 안 돼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우리 행정이 이렇게 더디게 갑니다. 제가 파크 그분들한테 가서 보니까 물을 안 드셔요. 왜?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하세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하시려면 최하 18홀에서 27홀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9홀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지금 장평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간혹 가서 놀이터 겸 썼는데 놀이터 공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귀농귀촌 청년을 유치한다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시려면 최하 18홀 기준으로 해서 남부 북부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조금 조금 하겠다, 그거는 다음에 큰 데 다녀오면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게 일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