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정용
최정용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1월18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1월8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월15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2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4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18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장정규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위촉위원을당초2명이내에서5명이내로확대하는사항을,안제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수당금액을20만원에서30만원으로상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기존재직기간별장기재직휴가지급일수를확대하고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는등휴가보장및재충전기회를제공하여공무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제4항에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를5일신설하고기존재직기간별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를각각5일씩확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2항에연구활동비를심의위원회에서연구계획서의난이도,연구단체의인원수등을고려하여심사한후그결과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료합니다.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이미지를대표하고상징하는상징물캐릭터운영에있어시대에맞게신규개발된가평이와송송이를조례에반영하여활용하고군민의견및전문가자문,사용승인사항및사업료등을반영하여상징물캐릭터관리·운영을철저히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에서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상징물의목적및정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상징물의심벌마크및군기,캐릭터사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상징물의개발,지정·변경·관리관련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10조부터안제14조까지상징물의사용승인및상징물사용료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8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겠습니까? 제12조에,페이지찾으셨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네,제12조에가평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보면제9조에따른상징물관련사업에관한사항을보면1항에있는내용이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이상징물관련사업의민간위탁에관한사항도보면그제9조2항에민간위탁,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라는내용이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이게중복적으로이렇게들어가는데이항목이필요가있을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이제그런부분은위원회를통해서요.다시한번체크,점검하는기능이되겠고요.이거는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에가는그런부분이있으면그조례를따른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조례내용에보면조금중복되어서이렇게두번씩들어가는내용이조금있는것같아서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이번에이제오랜만에저희가상징물캐릭터를변경을합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변경이되는만큼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참고로제가요즘보니까용인시하고에버랜드에서이‘청룡의해’를맞아가지고“조아용”이라는청룡캐릭터를만들어서대상도받고했더라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런캐릭터상품에대한홍보이런거를조금벤치마킹하셔서우리오랜만에새롭게변모하는상징물캐릭터가우리는25년도,26년도에또경기도체육대회도앞두고있기때문에굿즈뭐이런것도좋고여러가지상품들도좋지만저는인형탈같은거를좀준비를하셔서각대회장마다좀이렇게다니면서어느한곳을찾아가서만나는것보다우리가그런캐릭터들이일반주민들과찾아오는분들에게찾아가서사진도찍어드리고그렇게좀홍보의기회를삼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덧붙여서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가평군의상징물인우리‘갓평이와송송이’를이렇게잘담아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이‘갓평이와송송이’를그읍면이나우리청에어떻게보급하실건지에대한계획을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어제읍면에설치대상지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문서공문이나갔습니다.그래서읍면에서그대상자가지정신청을해서들어오면은저희가이제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위치나그런부분을검토해가지고그추경에예산을의원님좀확보를해야됩니다.지금현재예산이없거든요.그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면이제보급,보급을하실때우선적으로우리관광지나또우리군경계나이제이런마을경계지점에포토존같은거를좀설치해주시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의원
아무래도우리가그우리가평군에군민화를하신다라고이제많이말씀하셨잖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상·조종면,북면같은지역같은경우는군인들이많습니다.그래서가평군의상징물인우리‘갓평이와송송이’가우리가평군을대표하는이미지로잘제고될수있도록보급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혹시저희가대성리있는데보면이제남양주하고가평군하고그경계진입하는부분이있잖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진옥의원
그래서부분에대해서도지금이갓평이하고송송이에대한그상징물설치가계획이서있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저기종합계획은수립하지못했고요.아까말씀하셨다시피읍면에서수요조사가들어오면은그거를가지고서종합적으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읍면의의견도중요한데우리군에서좀대대적으로홍보할수있는그상징물을한번검토하셔가지고하는것도좋다고생각이되거든요.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말씀하신대로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직기간별장기재직휴가일수를확대하여일상생활에있어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고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13조제4항을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에장기재직휴가5일을신설하는사항과이외에재직기간별5일을추가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율방범대의원활한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조례제정의목적,군수의책무,적용범위를정하는사항을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로,지원절차,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안제5조까지로,정산,지원중단,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로,포상등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안제10조까지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는8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이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이렇게제정하는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관한위임된사항을담는게주목적이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이법률제정에대한시행령을따라서가는거면지금89페이지에보면재원조달방안이자체예산으로다충당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의원
자체예산,재원이100%자체예산으로이렇게하겠다고했는데그게이제법률제정에대해서시행령에담기고하면혹여예산에있어서도비라든지이런확보를위해서좀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는가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시행령이든법률안이생겼기때문에정부에서지원안을만들어준거기때문에요.저희도적극적으로도비나군비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상급기관에적극적으로협조요청을해서그런내용들충분히검토해서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반드시필요한내용이라고생각이들고요.차량이라든지경광등이라든지이런종류는그동안우리군비로다했던건데국도비를조금받아서재정을조금완화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와아울러서연간총소요예산이1억2200여만원이에요.그런데표의단위를보면조금맞지않는것같아서다음에는자료에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 가평군군의우리군민화운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정취지는군의사기진작및유대강화를도모하여장기적으로가평군정착을유도하고군을군민으로포용하여지역사회발전을위한인적자원으로확보하여지역의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더불어인구늘리기정책에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를,안제4조,안제5조에지원사업,중요부서의장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포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외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제정이유가가평군에주둔하고있는군의군민화에대한지원을좀확대하고자하는거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저희가그런군인,우리주둔하고있는군인들에대한지원정책이많지않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렇습니다.그래서이조례제정이후에는적극적인그런지원방안에대한정책들을좀발굴하셔서우리가평군에있는군민들이지역에서좀행복한삶이되고그런군인들이가평군을제외한지역에가서소비를한다거나하지않도록그런정책발굴을좀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말씀하신대로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현근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일시적또는간헐적으로방문하는업무처리자에대한요금감면을지원하여방문자의이용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제명을가평군민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에서가평군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로변경하고군에서주최,주관하는행사뿐만아니라일시적또는간헐적으로청사를방문하는업무처리자에대한감면과주차관제시스템상심각한문제로운영이불가할경우에이용차량에대한면제적용을안제4조제7호및제15호에규정하였으며,각부서에서사전감면이가능하고시스템고장시입출차시간에따른요금산정이불가능하기에방문부서확인증을삭제하는내용을안제4조제9호및안별표제3조에규정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본개정조례는일시적또는간헐적으로방문하는업무처리자에대한요금감면을지원하는방문자이용환경을개선하고자조례안이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이부분에대해서특별한문제점은없어보입니다.그런데현재가평읍,청평면등읍면부설주차장의경우에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에따르면요금징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맞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지방자치법에따르면소속행정기관제3절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등으로하고하부기관은읍면동을준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맞습니다.네!
김종성의원
지방자치법에그렇게되어있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럼현행조례소속기관범위에보면지방자치법에따른하부행정기관,읍면이포함되어있는지에대한불명확해보이거든요지금현재조례안에보면!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김종성의원
네,그래서본의원이생각할때조례에소속기관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해서읍면이포함되도록조례안을수정함이어떤가에대한부분을말씀드립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그일부그런용어에대한정의라든지어떤명확히할필요성은있습니다.그래서차후에저희가좀더조례를갖다좀더검토해가지고개정을좀손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본의원이말씀드린내용은,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인지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구체적으로하부행정기관읍면이포함되어있어야어떤책임이라든가이런부분뎃좀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례에담아두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는그런부분까지담았다고생각했는데명확하게담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조례안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가평군내에보시면은주차장을만들어놓고지금제대로관리가안되니까이수정조례안을만드신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조례는사실은청사를방문하는그런차량들에대해서청사의원활한주정차를갖다가활용하기위해서요금도징수하고그런목적으로제정이된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내용을보면은가평군과그소속기관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라고변경하자고틀림없이명시를하셨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신거고김종성의원님이말씀하신거에팩트는그게아닙니까?조례가이제명확하지않기때문에이조례를어쨌든잘담아가겠다라고말씀하신게아닌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이제소속기관하고저희가평군소속기관에대한그런하부기관까지그런범위를명확하게담아갔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으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확인을해서조치를취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그건이조례가좀명확하게해석해서이기관같은경우는하부기관이면,그러니까직속기관과그하부기관에관련돼서는명확하게조례에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가평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소외·단절된가구의사회적고립과문제의대안으로고독사예방시행계획및지원대상과지원사항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를,안제7조부터안제10조에지원대상,지원사업,협력체계구축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7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그지원대상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그과거에가평군홀로사는노인그고독사예방을위한조례가폐지가되고전군민중에서이고독사라든지이거에해당되는사람들이이제발췌해서모든사람이적용대상자라고보면되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그지원사업제8조에보면은저희가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뭐예를들어서5조5번같은경우는긴급의료지원및돌봄지원서비스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비용이예산이수반되지않고는이게그사업을할수없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존에보건소나행복돌봄과에서도독거노인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었습니다.그런것까지포함해서저희가이조례안에담았고요.말씀하신대로긴급지원이나돌봄같은경우는예산이수반될수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복지정책과에그런예산이또있기때문에그예산을활용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력은있습니다.히하려고하는겁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그래서이게법률이일단조례가제정이되면서그지원사업을활성화하려고하면은구체적인어떤지원대상자라든지또비용이이게계획이수반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뒤에보면은그비용추계서인가그게이제생략이됐더라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래서뭐그지원사업금액이금액이작기때문에생략을한건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은긴급지원을하기위해서빠른지원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검토해주시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조례가제정이됐으니깐요.차후에저희예산확보나그런부분에대해서점차적으로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준규입니다. 가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에서구성및운영하는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관련하여상위법령개정으로법령과부합하지않은조례의내용을개정하여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례근거규정변경에따른규정정비,상위법령에규정되어있지않은,아니한사항의삭제,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른문구조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이하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보면그개정이유가나와있어요그렇지요? 개정이유가군에서구성및운영되는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관련하여상위법령과부합하지않은조례의내용을개정하여정비하고자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이상위법령이언제바뀐거예요?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에대해서이상위법령이언제변경이되어서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일부개정안을지금개정하시는건지,제가좀찾아드릴게요.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자!페이지208페이지를한번보시겠습니다.2015년도1월26일에보면요.공문이하나내려왔지요?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법제처에서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발굴될정비안에대한추진계획을붙임과같이통보하니해당자치법규정비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추진계획까지한부첨부가되어서내려왔습니다.그렇지요?그게연도가2015년이에요.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목록을보면209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아주자세하게이렇게해서정비를하라고했는데그동안이루어지지않고9년이지난지금에일부개정을통해서정비를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동안어떠한이유에서인지되지않은것을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찾아서지금이라도이렇게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하게생각하고요.저는여기에행정부에모든과에과장님들도자리하고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기때문에모든과에지금상위법이개정되었음에도불구했고지금이런사례가있는지없는지전수조사를요한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과장님을과에나무란다고생각할게아니라지금9년이지났음에도그래서이루어지지않은것을찾아서해주신것에대해서는정말높이생각을하고요,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번일을계기로각부서에상위법이개정되거나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행정부에서이것을쫓아가지못하는게있는지없는지부군수님전수조사해서저희의회에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장동복입니다. 212쪽가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상포진발생률및합병증위험성증가에따라65세이상어르신들에게대상포진예방접종을지원함으로써질병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고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안제2조및3조에는지원대상및접종횟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는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는예방접종실시기관및업무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9조까지는지원절차및환수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있습……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16페이지가되겠습니다.216페이지지원절차를보면거기1항이있고2항이있지요?그래서이1항과2항이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예방접족을하게되면이제보건소하고보건진료소에서예방접종을하게되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맞나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러면은그전자정부법제36조에따라서공동이용대상그행정정부에는등·초본이포함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1항에보면은신분증과주민등록등·초본을첨부를하라고돼있는데약간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맞지않지않나일단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예.저희가대상포진예방접종기관에대해서행정기관에서접종하는거하고행정기관외에서접종하는거로구분했어야되는데이거는구분을잘못검토한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의원님말씀맞습니다.
이진옥의원
예를들어서일반병원에가서이분들이접종을한다든지그랬을때는이제이게적용이되고요.또아니면본인이행정정보에대해서동의하지않을경우는이제한정되게이런분들은신분증하고등·초본이같이필요하다고보면되겠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예,제안드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먼저가평군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을이렇게계획해주신거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저는이제궁금한게하나있어서말씀드리겠는데요.233페이지가되겠습니다.무료예방접종추진계획에서보시면은그소요예산산출근거가있습니다.총소요예산,이제65세이상하고70세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거를이렇게합산해봐도이소요예산산출근거에내놓은거랑안맞아서계수가어떻게이게맞는건지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이거는조례를개정하기전에는저희가이제군수님방침을받기전에2012년도인구수를가지고서산출한내용이에요.그러니까조례에개정그검토를하기전에,그러니까2012년도인구수를가지고검토한사항이기때문에이게지금개정중에있는거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이거는뭐오타라고보다는저희가그기준시점그러니까이조례를제정하기전에방침을받기전하고지금현재제정중에있을그인구수하고차원이틀린겁니다.그리고이거는방침을하기전에는최대한100%어르신들을대상으로산출한내용이기때문에이게좀내용이틀릴거예요.그리고저희가이제제정하면서는뭐냐면은어르신들이라고해서다100%접종을하시진않거든요.왜냐하면인근시·군에지금추이를보면은그렇게100%는안나오고저희같은경우에한70%정도어르신들의인구수를가지고조례제정할때산출한내용이기때문에당연히이건차이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그런데저희한테어쨌든산출요구를제출하셨잖아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24년도거는없고25년도,26년도,27년도,28년도해서이합산을다해보면은지금소요예산합산이계수가안맞기때문에이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그건,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잘못됐다그러면은얼른이건수정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이거는의원님죄송한데저희가보시면은222페이지를좀참고하시면돼요.220페이지를참고하시다보면은2024년도에대한인구수하고25년도,26년도,27년도,28년도의5개년에대한저게있습니다.산출근거가요.이걸좀참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이것도같이좀봤는데여기에대해서는안봤습니다.이런거는좀정확하게,명확하게해서올라오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추후에는이거수정해서다시한번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숙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따라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해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가평군위원회는27개부서,118개위원회를구성운용중입니다.운용실태로회의개최는연506회이며미개최위원회는19개위원회입니다.미개최사유는회의안건부재등으로분석되었습니다.2023년정비된위원회는폐기2개,비상설전환3개등5개위원회를정비하였습니다. 향후개선방안으로위원회운영실태조사를통하여목적달성및장기미개최위원회는폐지하고유사위원회는통합을유도하여여건변화반영등위원회정비가필요한사항은조례개정권장등적극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4~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4~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2024년부터2028년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지방자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에따라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계획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연동계획입니다.2023년도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이지방자치단체의기준인력을2022년수준으로동결하도록시달되고기준인건비초과에따른보통교부세감액등을감안하여계획기관2025년11명,2026년11명,2027년11명을감축하는등총33명을감축하여정원831명에서798명으로하는사항으로운영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기능별감안내역은기획조정3명,행제정5명,문화체육관광12명,보건복지1명,산악근재4명,환경관리2명,도시주택3명,지역개발3명등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계획을보면은요.1년에11명감소하는걸로나와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3년간33명입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가평군청같은경우에는이제가평군에서최대의규모로청년들이취업을희망하는곳이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예,그러면지금33명이3년에걸쳐서감소를하게되면지금1년에11명을자연감소분으로확보하고가시는건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연감소포함해서자연감소가되지않았을경우에는아시다시피충원인력을좀줄이는수로해서할수있는방법.
최원중의원
2023년도에저희가신규채용자는몇명이나되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한80여명정도,예.아,2023년이요?예,예,예.80명.
최원중의원
그러면저희가11명감소한다고치면내년,그러니까올해계획에지금신규채용자는몇명정도가가능하다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올해는한50여명.
최원중의원
50여명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예,예.
최원중의원
네.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지금문화체육관련해서12명이감소를하는데요.그체육관련해서12명이감소하는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거는저희체육대회추진단이2026년도에한시기구라그시기에맞춰서그인력을감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2023년도에80여명이신규채용이었고24년도에는50여명이예정이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예,이부분을좀알려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평군에서취업을희망하는자들이거의가평군청을상대로많이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경쟁률이더높아질것같은데요.청년들의이제취업의문턱이더높아졌다가평군은그렇게볼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청년들이올바르게알고더준비할수있도록시간을허비하지않을수있도록가평군청에서도알려야될것같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적극홍보해서그런부분들오해가되지않도록예,조치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지금전체적으로이제3년에걸쳐서33명을감축하겠다고말씀은있으셨고그에반해서보면23년12월까지우리가별정직도전체정원에들어가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인원을보면지금별정직이6명이나됩니다.그리고지금우리군민들을대상으로하는민원을직접적으로해결하고있는부서는적극적으로인원감축에지금포커스를맞춰서정원을잡아가고있는데별정직에대해서이렇게인원수가자꾸늘어나고있어요.지역주민들의여론도그닥이런측면에대해서는기존에문제가되는분도계셨고해서자진사퇴도하시고해서크게여론은좋지않습니다.그래서조금지역주민들의민생에대한인원감축에만포커스를맞추실게아니라이인원이정원에들어가지않으면모르겠지만정원에들어가기때문에민원관련업무를보시는한분이라도더줄여야되는상황이되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이말씀하신내용.대민서비스를지원하는부서에대해서는충분히그런분들고려해서감축사항에서고려를하고요.그다음에다시말씀드려주신별정직들도올해저희가1억원을예산을확보해서조직진단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다검토해서3년동안줄이는인력에대한,인력에대한직렬이라든가부서라든가그런것들은한번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저는지금과장님의답변도사실은바람직해보이지는않아요.조직진단을할때저희가인력충원에대한그용역도줬었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당연히거기에별정직도담겼어야지왜이제뒤늦게1억이라는예산을또다시세워서거기에대한용역을따로합니까?그러니까이래저래그자리때문에지금쓰지않아도되는예산들이새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의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하고요.아시다시피지난정부의기조가사실은좀증원되는기서저희도증원이됐고요.지금2023년6월에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조직기구에대한지침이내려와서저희가2023년6월에그내용을받아서저희가그부분을전환을하면서정부기조에맞춰서저희가다시한번그부분검토해서조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요.정부기조에맞춰서하는데어느한직렬만빠져서확대가되고다른일반행정은축소가되고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동법시행령제42조에따라서군계획시설의필요가없어진경우또는군계획결정된후에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할경우에는그현황을지방의회에보고하도록하고보고후에의회에해제권고가있을경우에는1년이내에해제또는해제를하지않을경우에는6개월이내에소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가평군군계획시설총수는1075건이며이중집행은805건,미집행은270건입니다.255쪽군계획시설현황은붙임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56쪽장기미집행현황입니다.장기미집행은188건으로세부시설로는도로130건,주차장10건,광장4건,공원7건,녹지30건,유원지1건,공공공유지1건,체육시설4건,학교1건입니다.장기미집행보고는2012년부터2023년까지매년보고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4월까지의회에해제권고가있을경우에는권고사항에대한검토후에권고사항을해제등을6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는255페이지인데장기미집행과관련돼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장기미집행이188개소가있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데계속이렇게놔둘게아니라이타당성을좀조사해서장기미집행된이런시설같은경우는신속하게진행이돼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어쨌든계속이걸잡아두고있어서될게아니라폐기할건확실하게폐기해주고진행할거는진행할수있도록사전에좀조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그군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서집행이안될부분에대한거는실효도하고있고지금매년예산을투입을해가지고미집행시설에대한거는우선순위에따라서집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예산이추가적으로이제확보를되지못하는부분이장기미집행시설로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집행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어쨌든이건주민의민원과관련되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거는좀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장동복입니다. 270쪽,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보건법7조에따라제8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277쪽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및1차년도실적,334쪽제8기2차년도주요성과목표는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7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요.지금주민안전을위한응급체계구축에대한세부과제가보면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이있고요.가평보건의료원설립이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은어르신들교육까지도깊이많이들하시고계셔서이런보건정책과에이런노력덕분이아닌가생각을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다만,한가지좀아쉬운게있어서요.밑에보면가평보건의료원설립은단시간내에이루어질수없는사업입니다.저희가많은시간과노력과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적어도4~5년은걸릴수밖에없는사업인데그렇다면은응급의료체계에대해서는지금좀시스템화해달라고그때응급의료지원단까지도만들고했는데운영회아까저기현황보고내용을보면단한건도안건이부재로인해서이루어지지않았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119차를불러서병원까지이송할때응급환자들이있을경우에바로바로어느병원으로갈지,유선상이나무선상의그런연락을통해서빠르게이송되고서로소통할수있는그런체계를시스템을통해서이렇게될수있도록좀운영을해주실필요가있는데지속적으로말씀을드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이런계획에조차도담겨져있지않다.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앞으로추후계획에는의료원설립보다더앞서서해야될지역주민의생명과관련된,직접적으로필요한상황인데그에대한계획도세부적으로좀세워주시고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여기이제내용에는담지못했는데지금응급환자발생시에는병·의원하고한림대하고그다음에가평군하고군부대하고모든의원이무선으로다가연락체계를지금구축해놨어요사실은.여기이제명시안돼있고의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응급체계에대해서도여기명시에담을수있게그렇게한번검토해서한번보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게운영이되고있으면당연히담겨져야되는거아닙니까?그래야지지역주민들이알수있고그래야지조금편안하게생활할수있지않겠습니까?전혀그런게되어있지않다고생각할때는지금가평군의인구가줄어들고있는이유는그런응급의료체계나병원에가는문제가제일앞자리에이렇게대두되고있는데그런것을이런계획에담지않고결과물을담지않는다는거는조금저는이해되지않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