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 보니까 예산현황이 꼼꼼하게 잘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떻게 돼서 분배가 되는 거고 어떻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우리 의원님에 대한 전체적인 배분율로 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의원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전체 다 포함.

아니, 지금 총 예산을 22명 나누면 그게 1인당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배들을 해서 쓰고 있고 그 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원 1인당 몇억씩 해서 전체적인 네 가지 품목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수석님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하고는 다른 예산인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별로 줄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그거를 배분을 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등 그다음에 특별위원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특별위원장은 예산 편성을 안 한 것뿐이지 내내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임위로 와서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별도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반 평의원들한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공통경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제 개인으로, 제 몫으로 책정된 것은 저한테도 1년 안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무처에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내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각 상임위원회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의원이 대전시가 22명이고 광주가 21명이면 거기에 맞게 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8명, 78명이니까 꽤 많네, 그렇지요?

156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어찌어찌 하잖아요.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공통경비는 저한테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의원한테도. 아닌가요?

그럼 평의원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보니까, 이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거 갖고는 뭐 그렇지만, 제출해놓은 거 12월 거 다 뽑아보니까 다 대동소이예요, 이게 대동소이하다, 집행 목적이. 어떤 건 인원도 안 맞아요. 어떤 때는 10명 이상 먹었는데 밥값은 6만 얼마 나오는 것도 있고, 5,000원짜리 밥값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본회의 끝난 시간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11시 43분에 끝났어요. 근데 카드 결제한 시간들이 보면 11시 30분대가 몇 개 있어요. 잘못됐다 싶어요, 저는. 이 부분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또 11시 40분대에 결제된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11시나 11시 10분이나. 적어도 뭐 이유는 있겠지만. 또 본회의 하는 날 12월 15일에 결제한 내용 가서 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전체 다 쓴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안경자 위원님이나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명에 대한 동지애 또 동료의원, 선배의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같은 직에 선출된 위원, 대전시민이 선택한 사람들,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저처럼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나 우리 의원님들 어디 가서 이거 카드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 12월 한 달 것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섭단체 관련돼서 제가 조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교섭단체 조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계시잖아요? 3조(구성) 1항이 뭐로 돼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할 거 미리 얘기를 하지 말고, 봤다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안 빼갖고 왔을 거예요. 누가 빼갖고 왔어, 내가 언질은 줬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도 처장님 골탕 먹이려고 안 해줬네, 직원이.

다 모르잖아요. 상세히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22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표지판에 의회에서 정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표기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위원장에게도 표찰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이겠나, 그거 접어둬요,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장은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 선임하잖아요.

다 똑같지요?

그런데 특별위원장 한 사람들은 왜 안 해줘요, 그렇지요? 그거 잘못됐고요.

두 번째, 저희 원에서는 무슨 당 소속 의원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원내대표의 표지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 그간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건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광주광역시에 국민의힘 의원님이 계셔요.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7개 특·광역시·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회의를 합니다. 원내대표로, 1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산에도 1명이 있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7명 일원의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뽑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4인 이상이 교섭단체를 이룰 수가 있고요. 교섭단체를 이루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출장 등 관용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를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주요 현안 같은 것들을 협의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것들을 원내 정당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취지지요.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한 걸 저희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어쨌든 양당에 있지만,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집을, 예를 들어 국회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정당이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100억을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17대 때는 교섭단체를 1명 의원을 이렇게 해서 19명인 데서 1명을 해서 교섭단체를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민주당,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중앙당으로 보고하는 원내대표는 김민숙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간판에 원내대표 쓴 거를 떼라고 했다고 해서 막 며칠에 걸쳐서 시름시름 하면서 그걸 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뭐 이런 건 없어요. 정확히 표기를 하더라도 교섭단체대표로 표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무슨 당 대표라고 해서 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수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표기는 교섭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표기도 잘못됐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교섭단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정했는데, 저희는 정하게 돼 있어요. 투표했어요, 저희는 2명인데도.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야지요, 처장님.

원칙과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한테 가서 막 떼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두 번째, 의장은 의정활동 경비, 의회운영추진비를 지원할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에서 쓰고 있는, 지원한 거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적어도 145만 대전시민들의 삶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규칙과 원칙을 정해주는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힘없는 야당만, 인원이 없는 야당만 지금 겁박하는 겁니까?

아니, 기본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조례를 왜 만듭니까, 처장님? 조례 왜 만들어요? 그거 답변하세요.

미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흡한 것은 지키는 데 좀 부족했다가 미흡이고.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이렇게, 처장님이 저하고도 근무를 좀 해보고 했지만 이런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인데. 관례적인 것들 좋습니다. 좋고, 이건 아마 7대 의회 때 하반기에 이거를 조례로 제정했고 또 그다음에 개정을 추가로 이렇게 잘해서 잘 다듬어진 건데요. 지난 관례적인 것 또 현행 지켜지는 것도 잘못된 있다고 하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고 이어진 것들이 가면 좋은데 어느 한 분의 의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이 전달돼서 그렇다라면 우리 처장님께서 나서셔서 그 의원님께 가서 그 의원님 설득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고 해야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7일 만에 가서 그거를 다 떼고 예산 들여서 붙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례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교섭단체대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각 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선출된 분들은 거기에 걸맞은 그런 거를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각 특위위원장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분들도 현행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배분을 해줬으면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초부터 이렇게 제가 큰소리가 오가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좀, 사실은 사회가 공존 공생하는 것은 약자와 강자가 있기 때문에 공생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숲이 사자와 호랑이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기 때문에 밀림이 아름다운 거고 그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고, 이번 조례가 잘 발의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요. 제3조2항에 보면, 찾으셨지요?

뭐예요, 제3조2항이?

그렇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그간에도 전례적으로 사무처에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공직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것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우주 관련된 것 바이오, 반도체 등등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것들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거기에 맞는 석·박사들 혹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면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전문적인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비춰볼 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 부기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예산 항목을 잡아서 부기로 정하는 게 예산 집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