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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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과·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실·국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이신경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일상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기업정책과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3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춘언 실장님, 직책이 변화돼서 기획조정실이라는…. 아마 김포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기구도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하드리면서 기획조정실의 실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예전에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앞에 있는 공직자가 30년 이상 공직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저 또한 더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드려야겠다는 되새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조정실은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6개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의회 협력과 기획 조정 업무를 하는 우리 기획정책과가 있고요. 또 예산을 설계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예산과, 우리 공직자의 인사와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총무과, 대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출과 자금 관리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신축과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건축과가 있는데요. 이 6개 부서를 통틀어 대변을 한다면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소임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하고요. 또 대의회 관계, 대시민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내부에서 볼 때 엄청난 권한을 가진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에는 인사를 포함한 모든 관심거리가 이 업무에 다 있다. 그렇죠? 실장님 권한도 엄청 많아졌는데 아까 지원 부서, 그러니까 권위 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시민들한테 약속을 부탁드릴게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권위 이런 개념으로 부서를 많이 인식했는데요. 지금 저희 편제돼 있는 6개 부서는 거의 다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보다는 지원에 더 치중해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대시민 협력이 잘 되고 또 의회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피부적으로….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공직자들은 되게 권위 있는 부서라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린 거고요. 하여간 실장님 말씀대로 지원 부서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이 대의회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회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견제, 감시가 가장 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윤활 작용을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제가 의회사무국장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미리미리 찾아서 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정도에 둘이 만나서 일주일을 정리하고 또 다음 일주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고 지금도 한 세 번 정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실장님도 4급 서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더군다나 고참 서기관이에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예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논할 때는 꼭 실장님이 하세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의회 관계를 저하고 국장님하고 주로 하기로 했고요. 그동안은 제가 계속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소를 바꾸자. 한 번은 의회로 오고 한 번은 당신이 제 사무실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관계에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의회 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실장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반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하시지만 실무적인 선에서 할 것들은 두 분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그런 원활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인사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직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인사 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되게 합리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회 직원들 얼마 안 돼요. 직렬이 의회 직렬도 생겼고 파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런 관계를 실장님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배려 차원에서.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저희 공직이나 일반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기 진작은 두 가지 측면이라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는 봉급에 대한 걸 많이 받으면 사기가 진작이 될 거고요. 또 인사 관리를 제대로 받으면 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 관리를 제대로 받는 게 사기 진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의 기능, 저희가 인사를 가지고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관리하고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 초대 기획조정실장으로는 두춘언 실장이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대의회 관계라든가 인사 얘기를 하셨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실장님, 초대 실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제가 해당되는 기획정책과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포와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5호선은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또 하나가 서울 편입이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행사장을 자주 가는데 행사장 가면 늘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편입이 되면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거의 인사말의 대부분을 서울 편입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단 많은 분들께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를, 언급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서울 편입과 관련된 실무적인 협의들이 많이 진척된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물론 2024년도 업무보고입니다만 도환위 책자도 제가 다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위 책자도 봤는데 서울 편입 네 글자가 전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이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언급은 하고 계신데, 김포 한번 쳐보면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가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실질적인 부서가,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치행정과? 혹시 지금 실무적인 업무를 서울 편입과 관련된 것을 무슨 반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여기에도 전혀 없습니다만 혹시 예산을 쓰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생활 구역하고 생활 편익이 증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2024년도 우리 내부적인 업무보고 위주로 작성이 된 거고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는 것은 1년, 2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설정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올해 업무계획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는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어느 정도 확실화가 돼야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드릴 수 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일단 구체적인 언급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주요 업무들이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하셨잖아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안부에다 주민투표 제안을 했잖아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안부는 총선 4월 10일 60일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거부 의사를 했어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까지 제안하는 정도면 시장님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행안부에다가 주민투표를 제안한 기간이 올해예요. 이런 것들이 ‘의회는 정말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올해 있어서 시작부터 정말로…. ‘이게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거야?’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요. 또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게 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후 보고라도 올해에 대한 업무 보고 내용에, 적어도 첫 번째 임시회인 230회 임시회에 언급이 되겠지. 이 책자를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것은 서류로도, 서면으로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구두로도 전혀 이렇게…. 김포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업무 보고가 전혀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이것은 시작부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적어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런 정도는 최소한 후 보고라도 오셔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금 더 들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얘기가 좀?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있고 또 실무 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수 있거나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변화의 시스템을 가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시작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지금 새롭게 조직 개편이 됐고 그리고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견제·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법론은 차이가 있으나 목적은 동일하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자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많아서 질문이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될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 김포시의 긴 미래를 내다보는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5호선 발표도 있고 콤팩트시티도 있고 UAM도 있고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다고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UAM도 저희 업무로 넘어온 건데 어떻게,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러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UAM 관련된 건 98페이지에 추진 근거나 추진 실적을 쭉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 현재 우리가 항공 용역은 2023년 9월 11일에 발주해서 금년 7월 6일에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에 납품 예정이 있어서 공역이나 항로 분석 결과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실증 노선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국토부에 건의하는 단계를 거쳤고 추진 계획 보시면 우리가 KTL하고 UAM 관련 포럼도 상반기에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또 조립·시험비행 플랫폼 기업 유치 제안 및 협의하고 있고 또 국토부하고 시범 운용 관련한 것들 준공에 따른 그런 것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들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UAM 관련 박람회 참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선정이 되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증 노선에 작년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토부에, 김포에 지금 김포공항 내 관제권 범위 또 북부 지역에 군사 관련된 통제구역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용역사가 녹여내서 가능한 실증 노선을 확보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실증 노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반영이 된다, 저희가 선정됐다, 이거를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저희가 7월에 해서 내년 정도에는 국토부가 실제 UAM 관련한 기체를 띄우고 실증 노선 선정된 곳에 시범비행을 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포공항, 인천공항하고 접근성이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 때문에 한강이나 아라뱃길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항로 용역을 현재 분석 중이나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면 국토부가 용역 결과를 갖고 검토를 할 예정이고 한 내년 정도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벌써 선정된 도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선정된 고양…. 기타 있습니다. 인천….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게 같이 그 지역 안에서만 일단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범으로 한번, 실증으로 한번 노선을 띄워서 국토부가…. 현재 저 아랫녘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올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범 운용 끝나고 통용화된다가 언제 정도의 시기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국토부 목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실제 상용화 되려면 한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유매희위원

2030년 이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위치가 분명 있는 거죠? 탑승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

아니면 택시처럼 원하는 대로 호출해서 탈 수 있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콤팩트시티 때 그것에 대한 UAM 착륙장들 포트를 설치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기체 수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역에 지금 담고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앞으로 2030년 미래에, 미국 CES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대기업 현대에서 그런 기체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실제 하늘에서 UAM 관련한 것들이, 기체가 날아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고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부에서 오나요? 아니면 저희 시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국비는 아닐 거고 분명히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매희위원

설치하는 비용도 그렇고 운영하는 비용도 다 아직 그런 것들이 자세히 결정된 것들은 없는 거죠? 예측만 하고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현재.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교통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도 선진적으로 잘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콤팩트시티 안에 아마 UAM도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콤팩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콤팩트시티는 교훈삼아서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교통이나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들이 먼저 치밀하게 설계가 되고 그 위에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가 협력해서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체계적 추진 이것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살펴보니까 이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잘 구성을 해 주셔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약사업이 왜 변경됐는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변경 후, 변경 전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했었죠? 작년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네.

정영혜위원

네, 매년 했었죠. 그래서 본선 탈락이다, 그때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5가지 지표를 갖고 하잖아요.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행 총 56개 중에 9건 완료됐고 완료 목표가 올해 14건, 정상 추진 33건인데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들이 부진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 직원, 팀장, 담당 주무관들이 회의를 올 초에 했습니다. 1월 16일에 해서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 이행 결과를 우리가 달성해 주면 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올해 평가는 작년도 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년도 평가할 때는 그래도 상위 등급의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도 참가를 하지만 올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작년 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영혜위원

작년 거 기준이니까. 부진 사업의 대책에 T/F 회의를 개최하신다는데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부진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이행률이 부진하고 있잖아요.

정영혜위원

이행률 부진한 것들 그런….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가장 큰 것은 이행률이기 때문에 이행률 부진 사업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들이잖아요. 엄청난 예산, 지금 우리 추계한 것들만 해도 20조가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나 사업의 건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하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 평가 할 때 가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쭉 살펴보면 추진현황들은 지금 대부분 다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저희가 56개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이것을 변경을 했잖아요, 공약을. 우리가 못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금 폐기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33건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정상 추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도입하는 것들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어떤 공약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도 알아야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보태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다 정상 추진이라고 쓰여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공약이라는 게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올해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99페이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특히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포 같은 경우는 현재 소규모 공장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위치도 거물대리 일원으로 지정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재생복합단지 특구 지정 추진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길 거고 김포로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인센티브나 조세, 규제, 기타 이런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지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물론 되리라 생각하니까 추진을 하시겠죠. 그리고 대상 지역에서 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12페이지에 예산과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유치 업종을 보게 되면 전기차, 수소 연료 및 2차전지 산업, 친환경 산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김포의 기존 업체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신규 업체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작년에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수도권 내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시도지사에 지역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현재 우리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데 김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선도 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첨단소재 부품, 기타 탈탄소화 녹색사업 등 이런 주력 사업들을 다 이 사업에 담을 수 있고 이게 너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조세, 규제, 기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만약에 주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대곶면 일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을 당연히 해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심의·의결 기관이 되겠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주로 인구 감소 지역 연천, 포천 포함해서 한 7개 시군이 현재 지정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이드 라인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이드 라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가이드 라인이 발표가 되면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김포시를 해 줄지, 7개 시군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입안할 때 김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도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단 지정이…. 도지사가 신청서를, 신청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빠트리고 연천이나 포천이나 다른 시군을 하면 아예 우리가 제안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 가장 협업을 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에 김포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엄청 파격적입니다.

김현주위원

항상 기업의 상속세나 이런 것도 언론에 굉장히 문제도 되고 또 여기 보면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기업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해서 김포에 정말 이게 잘 지정이 돼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이 기회발전특구가 들어와서 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게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

3월에 아마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나오고 선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

유매희위원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다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일정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기재부 예타 그게 아마 3월 중에 나오면 사업은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김포시 3개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접경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비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 저 아랫녘 위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내 우리가 접경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곶 혁신복합단지에 신청을 하면 우수한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단 그래도 경기도지사가 우리 김포를 산업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직 확정되는 시점은 모르는 상황이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안 할 수가 없는 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경기도의 협력,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서울 편입 이슈를 꺼내면서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비협조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원들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없겠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서울 편입하고 연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기회발전특구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별도,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때 도지사가 김포를 입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지사님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포신문에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서울 편입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결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가 더 아주 근소하지만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거나 서울 편입 이슈를 저희 김포시가 계속 추진, 시장님이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하면 할 수 있으나 정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약이나 어떤 것을 주장했을 때 본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를 다 따져야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없을 수 있다. 합리적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과연 예측을 한 범위 안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경기발전특구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일단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회복이나 우리 김포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혹여라도 없도록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들, 경쟁 상대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 선정을 했을 때 종합적인 것들이 다 해서 오는 건데 지금 김포시가 서울로 갈지 경기도로 갈지 어떤 것들도 확실하게 안 하고 계속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명분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곶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거기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했고 이것이 진짜로 선정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대곶이 아시는 것처럼 교통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지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구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가 아마 대곶 E-city 추진했을 때 접경 지역, 경제자유구역 아마 그것을 특구를 추진했을 텐데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경제자유구역하고 기회발전특구는 완전 차이가 있고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탈락을 했었고, 먼저.

유매희위원

어떻게, 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일단 아까 첫 번째 비수도권이 먼저고요, 비수도권. 지방이 먼저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을 세 번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비수도권을 위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그래도 도전은 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경기도하고 같이해서 일단 지정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진짜 첨단 대기업들까지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세, 규제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것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반드시 정말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호선도 저희가 차고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해야 하는 비용만도 2조가 넘잖아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계획이 돼야 저희 김포시가 문제없이 계획이 다 진행될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도의 소속이고 경기도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나 그런 것들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건이 접경 지역…. 아니, 지방이 먼저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비수도권.

김현주위원

비수도권. 그리고 두 번째가 접경 지역이어야 하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김현주위원

그다음 인구 감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수도권은 아니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수도권이고요.

김현주위원

수도권이고 그리고 접경 지역인 거 하나만 들어가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더더욱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한 가지만 충족되는.

김현주위원

한 가지만 충족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3자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의 의견이 굉장히 큰 거였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입장도 되게 크고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도 이거 적극 환영하고 반기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입안권자잖아요. 도지사가 입안을 지금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예 입안을 안 시켜주면 아예 우리는 그냥 탈락이고요.

김현주위원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안 되는데 이게 될까요? 다른 곳은 접경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포천, 연천 이런 쪽은 또 인구 감소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충족되는 곳이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조건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우선 인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우리 김포시의 예산, 수입이 되고 있는 세금이 김포시 안에서 다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로도 세금이 들어가고 또 도지사가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김포시민의 세금이 도에서도 운영이 되고 그걸 다시 재편성해서 김포시로도, 김포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거를 제대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특구로 지정을 한다, 안 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지사로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라는 우려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까지 우리가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으로 업무를 판단한다는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개 질문을 할게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중간에 보고를, 공유를 같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국회의원님들 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오후석 부지사님이랑 소통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의 지정 자체가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저희가 선정되는 건 하나의 조건이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게 핵심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성공 추진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97쪽에 있는데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입주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이게 실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한강신도시 할 때도 사업부서에서 진행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각종 인프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들은 협상 능력이 약간, 우리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인력풀을 전문가 구성으로 만들어서 LH가 됐든 관계기관 협의 할 때 기획부서가 핸들링해 주고 우리 사업부서와 같이 그리고 여러 부서와 같이 우리가 실제 인프라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지구 지정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봐서 LH하고 같이 협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고 그에 대한 T/F팀이 현재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 단계이고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 전이라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현재는 의견 정도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T/F팀을 2월에 만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직 만든 건 아니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내부 그냥 실무 정도는 만들었고 실제는 2월 정도….

오강현위원

T/F팀 구성은 일단 어떻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부시장님 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각 관련된 부서 3개 부서인가요? 몇 개 부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가 전 부서 컨트롤하고요. 사업부서는 건설, 도시계획 그쪽 관련 부서가 주무부서고. 저는 이것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우리 나름대로의 실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그리고 또 지구 지정되고 이 콤팩트시티에 대한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우리가 이것을 LH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한강신도시를 할 때 후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그게 좋은 매뉴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거예요. 아마 후에, 우리가 라베니체 강폭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미비한 점들이 후에 나왔는데 공공 인프라가 먼저 선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기조를 잘 정해서, 기획정책과의 역할들이 어떤 건가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다른 사업부서와 어떻게 기획정책과는 개입해서 진행할 건지. 아까 용역 같은 경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 주셔서 사전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들, 한강신도시1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에도 같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엊그저께 5호선에 대한 발표가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어요. 뭐냐 하면, 광역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5호선에 대해서. 입주 시기랑 이게 맞을 것이냐. 입주 시기는 2032년, 2033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상은 한 2029년 정도부터 입주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국토부에.

오강현위원

맞아요. 최초는 아마 2029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 교통에 대한, 5호선에 대한 개통은 아마도 2030년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고민들 좀 하셔서,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아마 시기적으로 2030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지 대책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어요. 주민대책위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대책위와도 자주 만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들이 안 되게 사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비대위와 접촉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 해당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논의하실 때 T/F팀 만드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2쪽에 있는 시민 법률복지 실현 및 공무수행의 안전성 제고라고 하는 것. 10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 통과시켜주셔서 변호사 열두 분이 현재 참여해서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번갈아 가면서 20분 간격으로 최대 6명씩 이혼,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현재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런 대시민 서비스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시민들이 김포시 굉장히 달라졌고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 작년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실적들, 좋은 사례들 많이 좀 공유를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관련 사례가 민사, 형사, 가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가사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사하고. 그런 것들 상담 내역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희들도 사실 이것들을…. 변호사들을 접촉하는 게 시민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95쪽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한 것.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우리 시장님이 2022년 선거하실 때 공약집을 만들어서 제시하셨고 당선이 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폐기되는 공약들도 있고 아마 추가되는 것도,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추가는 없고요. 현재 먼저 인수위에서 공약사항 우리가 받은 거 갖고 국제기후센터 이런 것들 일부 폐기시켰고. 추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추가는 공약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죠, 추가 사업들이. 서울 편입도 중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느 게 공약이고 어느 것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강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걸 충분하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하나하나씩 매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는 해 주셔야 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이것들이 매년마다 매니페스토 계속….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평가를 합니다.

오강현위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아마 보내시긴 할 거예요. 본선 탈락이 됐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시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3년 차인데 성과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탈락되는 것은 서로 불행해요.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시장님의 공약이 잘 실현되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바라죠. 누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선 탈락된 것은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선 통과, 본선에서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올해 부시장님 단장으로 공약사항 추진 T/F 구성하고 우리가 목표 실적 부서 팀장, 주무관들 계속 지금 회의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평가는 작년도 평가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년도 평가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핵심이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시장님과 실무부서에서 호흡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서로가 이반되면 안 되고 서로가 상이한 입장들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이니까. 자기는 공약 중에 교통공약만 하겠다, 나는 5호선만 목숨을 걸겠다.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공약은 지금 56개 중 완료 9건, 2024년 목표 14건, 정상 추진 33건 쭉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시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교통 공약만 하겠다, 뭐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과 부서 간에 호흡이 잘 맞아서 극과 극의 입장들이 나오지 않게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장님께서 5호선 교통만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 시 선도사업, 철도 명품….

오강현위원

그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철도 교통망 이렇게 하나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들이 저희가 이것을 추계해보니까 2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물가상승률,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들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전액 시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얘기한 거지 교통만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다.

오강현위원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경제도 중요하고 교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본선 탈락되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된 입장들이 나와야지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방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이 교통망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이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로 편입하는 걸 가지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곶면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대곶면의 상황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가 이반권자이냐 중앙이 이반권자이냐, 중앙이 문제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대곶면 자체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각자의 논리로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2급 상당의 높은 분이 와 계십니다. 또 2021년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총괄본부장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이셔서, 우리는 현재 경기도 소관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또 우리 기획조정실과 논의하셔서 꼭, 이거 민선 7기부터 용역을 투입해서 다 함께 노력한 거거든요. 이거 어느 한 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매듭지어서 꼭 대곶면이 기회발전특구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수정 가결, 자구 수정이 많습니다. 이 관련돼서 지금 하시는 부서가 법무통계팀장님이시죠? 법무통계팀이죠? 지금 의회로 계속 이렇게 자구 수정, 수정 가결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작년 한 해 계속 자구 수정, 수정 가결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법문을 제정해서 오는데 글씨가 다 그렇게 틀립니까? 철자가 다 틀려요. 작년 한 해 내내 한 게 그거예요. 올해 자구 수정, 수정 가결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페널티적인 부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 성과 포상제도 이거 지금 획기적으로 해서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오고 또 인센티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포상금도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최대.

유영숙위원장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계획안, 입법안이어야, 그런 제안이어야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포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하신 것들에 대해서, 방금 저희 위원들이 다 발언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 자체가 정치적 이슈냐 아니냐부터 저희가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를 이미 정치적으로 편 가르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상임위장에서 저희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지적한 거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발언한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예산1팀장 강민정입니다. 현재 예산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미래를 위한 건전한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데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예산2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분석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관련돼서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별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민정책이라는 게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극복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포시도 그런 일환으로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민청이 신설되면 김포에 어떤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적극적으로 한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분석팀장 하세진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민청 유치를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민청이 유치가 된다면 김포에 들어오는 최초의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유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외교부, 고용노동부 이러한 부처 공무원들 한 200~300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이게 전국 단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정책의 어떤 큰 메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경제 효과라든가 지역 내에서 생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구 증가도 예상되고 그런 경제 활동이 잘 될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김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언론에도 나오지만 인천도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고요. 고양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가 안산이잖아요, 안산. 그런데 안산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 지금 노력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포가 이민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밀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까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 수립 중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무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지리적으로 법무부에 출퇴근, 인력들의 출퇴근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하고 지방이 같이 겨루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출퇴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외국인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직 전략이 수립 중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하고 계셨고 지난 8월에도 T/F 회의 개최해서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전략을 수립 중이신 건가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작년에도 사실 법무부에 저희가 유치 의사를 한 두 차례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법무부 입장에서 김포가 후보지에 계속 오를 수 있도록, 김포가 각인될 수 있도록 재차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공항이 가깝고 출근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후보지는 그러면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나요? 여기 향후 계획에 이민청 청사 후보지 결정 이런 것이 써 있는데…. 어디로?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저희가 후보지는 다수의 안을 제시할 계획이고요. 후보지를 한 가지로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서 다수의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 파견 직원을 동원한 중앙정부 동향 파악이다.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는 우리 시 안에 이런 분이 계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모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뭔가요, 이민?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 활동하시는 법무부의 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면담이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동향이나 정보를 파악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쯤 이민청을 유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이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법무부가 발표를 할 때 언제까지 확정짓겠다 이런 로드맵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든지 하반기에 결정된다든지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줄곧 저희 김포가 후보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속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김포 안에서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거나 조금 더 북적북적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추친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시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정책적, 범시민적인 협의 방안 도출하신다고 했는데 시의회와도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공유를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민청 유치를 한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이민 희망자들도 결국에는 교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 이렇게 정주 여건을 우선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그런 것들과…. 아까 교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이 이민청 설립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정영혜위원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알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정부조직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로드맵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요. 또 이민 오는 층하고 일반 근로자 층하고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여건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권자들은 전문직종을 가졌다거나 자국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민을 오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다소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정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교통 중요하고요. 교통뿐만 아니라 이민을 오시는 그런 분뿐 아니라 시민들도 계속 요청하시는 것들이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이민자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달라 그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기능이 있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 저도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가 200~300명이 어쨌거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예상하는 지역이 있나요? 이걸 어디에다 유치하겠다, 김포시에.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투자를 할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물론 지금 아직 후보지 결정이 안 됐다고 했지만 그냥 김포시 이렇게 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인가요? 그래도 예상 후보지가 김포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앞쪽, 김포공항에 가까운 쪽이거나 이런 예상 후보지가 몇 군데라도 없는 건가요?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투자분석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지는 사실 가용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법무부 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가용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용지를 여러 군데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다수의 안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용 부지를 쓸 수 있는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김포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법무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일단은 가용지 있고 그러면 건물이나 설치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게 다 저희 김포시 비용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비용이라는 거죠?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중앙부처가 옮겨지게 되면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유매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유치가 되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09쪽에 평가와 환류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들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상되는 추진 계획이나 그리고 대책이나 이런 걸 짜서 올라오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잘 잡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추진 계획 중에 부서 자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개선 추진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기관 평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인데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단체들도 이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예산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정사업 평가나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서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기관 평가 추진한다는 사항은 경기도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별도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요.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예산 부서에서 2차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자문형식으로 받아서, 평가 의견이나 이런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된 것은 없네요, 자문이라는 것은?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네, 올해 평가 추진은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4월, 5월,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요. 3차 평가 때 외부 기관에 한번 받아서 평가를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 주실 거죠?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다음 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 시스템은 올해부터 전면 개통이 됐고요. 보조단체나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상반기에 기능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 중에 다시 한번 담당자도 변경된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전산 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를 전담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은 계시는 거죠, 주무관님은?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지금 보조금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교육을 지금 작년하고 또 올해 상반기에 전산 교육을 잡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단체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 밑에 보면 상·하반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중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 수행 배제나 강력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 필요한 내용이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도록 면밀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행 배제나 강력 후속 조치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보조사업 수행 배제는 보조사업 e호조에서 신청을 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한 경우에 보조금 반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수행 배제를 하고요. 거기서 정도가 심한 부분은 벌칙 조항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부분으로 형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엄청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지방보조금법에 계속 개정이 되고 그렇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보탬e 시스템이 올해 최초 사용이 되었으니까 상·하반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을 조금 상·하반기에 자주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어서, 어쩌면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 관련해서 지역구에 외국인도 거주를 많이 하고 계셔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안산이나 고양이나 전남이나 충청이나 각 지자체들이 지금 발 벗고 나섰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유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 4월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도 몰랐던 것도 본 의원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 그러면 우리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10만 정도 되고요.

배강민위원

110만?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110~120만 정도, 통계치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김포시에는 한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경기도 수치는 33%, 대한민국의 33% 75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고양이나 북부권에 1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민관리청 유치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간에 왜 우리 시의회와 소통이 소홀했는지? 2023년 4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신 사안인데 그럼 제가 한번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면2023년 8월에 우리가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추진 현황 및 동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입지 조건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개발, 홍보 방안 검토 등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청 유치 T/F 회의는 사실 김포시 내부적으로 7개 부서가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부서마다 검토하는 사항이 다른데 그것을 모두 취합해서 1차적으로는 유치 제안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11월에 국외 기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2024년도에 시행하는 외국인 정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T/F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대처는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2023년 4월에 T/F 구성하고 5월에 법무부장관 미팅해서 김포시 유치 의지를 전달했고 8월에 아까처럼 그런 회의를 했고 11월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의지 전달을 했고 2024년 1월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검토 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빠졌다는 게,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저희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저희도 지금 김포 내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들한테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김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찌 됐든 이런 내용들이나 앞으로 추진 현황에서 보면 시의회의 협조 통해서 정책적으로 범시민적인 협의 방안 도출한다고 했는데 뭘 알아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협조를 강화해 주십사,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다음은 1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신청 단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국회와 도의원과 대상 사업 사전 현장대응 강화를 통한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보면 국도비 확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적기 대응이 미흡,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대외협력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보면 저희도 두 분 국회의원님이 국비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국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십니까 했을 때 피드백이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주십사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빗대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110페이지에 전략적 체계적 공모사업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 분석을 통해서 2025년도 전략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49개, 2022년도 34개, 2023년도 29개 왜 이렇게 해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줄어듭니까, 신청 건수가? 이 부분은? 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예산2팀장

예산2팀장 박혜경입니다. 위원님, 저희 의회 업무보고 자료 낼 때 2023년도 공모사업을 29개로 취합을 하고 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제출해서 총 32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최종은 그렇게 됐고요. 지금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선정 건수는 조금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도비 확보 금액이 2023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국비 사업 1건이 280억 정도 산단 진입도로 신규 사업 확보된 게 있어서 확보 금액에서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두 분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25년도 전략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서 월곶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나 통진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면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재정도 아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문구로서, 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해당 사안들을 공유해 주셔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23년도에 거의 국회의원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팀장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팀제로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중요성이 인식이 돼서 예산과단위로 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로 편제가 되면 팀에서 하던 업무보다는 훨씬 배가 되는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과 체제가 됨으로써 지금 없던 재정전략회의를 하겠다는 게, 국도비 확보하겠다라는 게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2024년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것도 좀 변화를 가질 거고요. 아무튼 저희 팀에서 예산과로 편제된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기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요.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112페이지 공공기관 및 첨단 우수기업 유치가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과에서 해야 할 역할인가요, 이게? 우수기업 유치.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쪽의 업무가 예산부서로 지금 같이 와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투자?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쪽에서 꼭 해야 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라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과 경제국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협업을 하면 되니까.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앞에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게 예산 부서…. 원래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었던 건가요, 하세진 팀장님?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아, 이민청 유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첨단우수기업 유치는 미래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민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구성이 됐었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공유가 많이 안 돼서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부서에 대한 것들이 주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가 약간 전체 업무적인 갈무리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정했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07쪽에 있는 재정전략회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략회의가 우리 시작이 됐나요, 이게 혹시?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예산1팀장 강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전략회의는 일단 매월 정기회의로 운영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더 되는데 1월 18일에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을 실·국·소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회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올해 되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돼서 작년 말부터,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많은 부서들이 그래도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또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액션들이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작년에 많이 제안했었던 것들이 올해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반영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재정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 저는 세무1·2과, 징수과 등등 해서 기획담당관한테 계속 전략적인 회의를, 세입과 관련된 회의를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로 딱 첫 번째로 예산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정책적 제안들을 했을 때 반영이 되는 게 있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야지 의원들이 조금 더 정말 애정 어린 조언들이라든가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는 것이다. 또 긴축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첫 번째 회의 하셨다니까. 또 T/F팀을 따로 만드신 건가요, 이게?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재정전략운영단이라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운영단이 구성되었고요. 이 밑에 기존에 유지했던, 작년까지 했던 세수확충실무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연계가 되고요. 다시 또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T/F팀을 별도 구성을 해서 셋이 어우러지되 재정전략회의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매월마다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중간중간 의회에다가도 공유를 좀, 회의에 대한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들이 극복되는 그런 계기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민청과 관련된 것, 사실 안산시의회는 이미 의회 입장에서 작년에 얼마 전에도 이민청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 의견들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들을 만들어 내려면 정말로 의회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시간인데 안 하셔서, 그래도 여기 내용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이랑 센트럴컬처플랫폼 유치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종합병원은 저희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망했던 그런 거고 지금 MOA까지 체결이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저희 김포시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오늘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를 원하는 시민분들이 80%, 90%에 육박한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뭔가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하고 인하대하고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정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양쪽의 의견 차 이런 것들이 좁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혹시 담당자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아닙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같은 답변입니다.

유매희위원

예산과 합의가 안 되는 것의 문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양쪽의 의견 차가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MOU 단계도 아니고 MOA까지 사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MOA까지 체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선행됐던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쪽의 문제냐, 계약이 됐던 사항들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냥 단순히 합의가 안 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정이 된 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냥 그 인하대학교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그런 우려도 하거든요. 조금 더 나은 병원이나, 병원들도 어떤 뭐랄까요. 연대세브란스나 이런 다양한 병원들의 유치가 있는 건데 인하대학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아예 이 계약을 뒤집으려는 상황이냐 해서 사실 시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BIG5 병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BIG5들은 지금 근처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도시관리공사하고 인하대에서 세부계획을 낸 것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서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서로 계획을 낸 것을 교차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매희위원

지금 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센트럴컬처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위치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한강콤팩트시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도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구래·마산동에 기재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2024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 거기에 승인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저는 제 예상보다 빨라서 놀라운데요. 이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 계획을 받은 거고요. 이것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디테일은 거기서 더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부처끼리도 협의를 보는 과정인데 그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계획, 저희는 올해 상반기가 되는 것을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올해 계획에 있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꼭 해서 여기를 해야 한다라고 먼저 짓고 다른 것들을 계획 세우는 것은 좋지만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위치선정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의 전반적인 계획에서도 예술회관도 계획이 지금 부지가 잡혀 있는 거고 말씀드린 기재부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트홀이나 통진두레회관이나 이런 문화시설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위치 배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균형 발전에도 신경을 써주셔라.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해 주셔라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학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금하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세밀한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실장님께 개인적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풍무역세권 인하대병원 건립 관련해서 11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대형종합병원에 풍무역세권 인하대병원은 정석학원 내에 있는 인하대병원이 맞는 거죠?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에 합의 도출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자라는 건 풍무역세권개발 PFV 맞나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사업자 간 합의라는 것은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인하대, 인하대병원 사업협의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인하대병원과 풍무역세권개발, 그렇죠?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 PFV가…. 그리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민간투자개발인 건 맞나요, 이 지역이?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민간사업장이고요. 사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 공급의 주체가 현재는 풍무역세권개발에 있습니다. 토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가 도출되어야 계약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MOA 단계부터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업무를 자세하게 별도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112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첨단 우수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게 기업유치 활동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왔단 말이죠, 김포시에서 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게 되면 한 17곳? 17곳 맞나요?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쪽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타기팅을 잡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어떤 계기는 저희가 엑스포하고 산업박람회를 한 3차례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할 때 단지 참관을 위해서 참가를 한 건 아니고요. 기업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가로 등록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 대 1 기업 미팅을 추진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투자의향서 17건이 접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 해에도 있었고 그 전전 해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김포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김포에 유치가 되어 있는지는 이 활동을 했을 때는 성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개년간 얼마나 어떤 투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하세진투자분석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시 금액이 얼마인가요?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시 금액은 1676억으로 지난번 본예산 편성보다는 더 많이 내시서가 내려왔습니다.

정영혜위원

얼마 정도가 더 는 거죠?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수준으로, 내시서가 2024년 1월에 오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3년 수준인 1482억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확정 내시가 1676억이니까 한 193억 정도 더 교부받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더 늘어나게 지금 내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본예산 했던 것보다.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본예산 400억 편성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은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초과 세입이 조금 더 잡혀 있었고, 생각보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한 750~800억 정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본예산에 이미 400억 정도가 기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치면 470~500억 정도의 가용 재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400억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750~8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시액 대비 감액을 한다는 통보가 비공식적으로 내려와서 감액을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정부 방침으로 변경돼서 막판에 다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이 최종적으로는 더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현재는 결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는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한 400억 내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재원 상황이 어려운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혜위원

초과 세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초과 세입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초과 세입은 28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1회 추경 세입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민정

강민정예산1팀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470~500억 정도 사이로 지금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자세한 건 1회 추경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늘어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그때 저희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아까 정부에서 감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바뀌었다고 하는데 2023년 예산에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들어와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갖다 쓰고 빚을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 차원이지만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시켜서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회 추경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민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시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공직기강 확립 및 대민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2024년도 끌어가시겠다고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내부관리 및 감독 강화 및 자율적 통제 정착 있습니다. 여기서 출장·외출 등 복무 사전 결재, 중식시간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잡으셨는데 지금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잡으신 겁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기존에는 책임자를 부서장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통제 기능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제 기능을 관리 감독을 하위 팀장급으로 병행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식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상 없이 진행하도록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청도 있지만 외청도 있고 또 외부에 사업부서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부서와 합동 복무 점검 실시하고 또 차세대인사랑 근무상황부 확인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계획은, 이런 점검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올해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감사부서와 병행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잘못 수령한 건들, 출근과 관련한 지각생들 파악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많이 정착돼서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나가는 추세이지만 저희가 복무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 복무 점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기별 1회를 전년도와 똑같이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사항들은 잘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디 커피숍에 근무시간에 있었다든지 또 무단으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부서 등 여러 가지 언론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 목표로 중식 시간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한다고 하셨지만 이 중식 시간도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교대로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민원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지켜지고 있어요. 또 일부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감사팀도 마찬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고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1시 반에, 11시 20분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1시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또 중식 시간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엄청 고생한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감사부서와 복무 점검도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신다고 그랬는더 불필요한 의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과 자율적인 회식 참석하는 것과 공정한 성과 평가하는 것들, 이것들은 많은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야 이 조직 문화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잘 챙겨봐 주십사, 올해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총무과죠, 행정과에서?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보고 목록에 매년 하는 거여서 빠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점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그러면 직원들 교육도 해야 할 거고 뭣도 해야 할 거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연초 업무보고에 빠졌나 싶어서. 안 할 겁니까, 올해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자료 확인) 대시민을 위한 공직자 교육에 관한 사항인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공무원 교육 훈련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면 교육도 지양이 돼서 많이 교육을 못 했는데요. 전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직 활성화라든가 부서장들 리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담아서 같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김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하다, 이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항상 급급해하면서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서울이든 인천 인근에 있는 각 주민들이 김포로 유입 오면서 그쪽의 좋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원하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대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부탁드리고요. 급급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할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김포는 그래도 행정 서비스가 우리가 살던 데보다 훨씬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가 복지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업무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분이 있는 거죠. 총무과는 공무원 기강 관련된 거고 대행정 서비스는 민원여권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한다면 총괄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7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여기 지금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률의 단계적 축소 및 최소화를 위한 조직 관리,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피드백 강화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하여간 기준인건비가 김포가 초과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초과가 되면 페널티를,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 지출하면 초과한 인건비만큼 페널티가 있고 지방교부세 감액하게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 같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작년에 김포시가 어떻게 됐는지. 기준인건비가 초과 집행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김포시도 페널티를 지금….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아직까지 페널티는 아니고요. 올해부터 집행부터 페널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지 김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계속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페널티까지 주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유사 시군과 비교했을 때, 파주라든가 시흥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200억 이상 기준인건비를 배정받은 부분이 좀 적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작년에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이십몇억 정도 더 받은 것을 올해는 한 60억 정도 기준인건비를 초과로 수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기준인건비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김포시만의 문제가 진짜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같이해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뭔가 그런 액션들을 우리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페널티를 받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드리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초과 집행률을 좀 축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축소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축소를 하려고 한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들 한 40명 정도를 당연 퇴직자 해서 채운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당연 퇴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기준인건비의 적용을 받는 각종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연가 활성화라든가 또 적정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인건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기준인건비 현실화라든가 인건비 제도 개선 요청 같은 것도 하시면서 잘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할게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일단은 지난 조직개편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인구 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실 인구 정책 개발이라든가 결혼, 출산, 인구 유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그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다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출생률 자체가 0.78명 정도로 굉장히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존망이 이제…. 사라질 위기 국가 중에 하나이고, 가장 위기 국가 중에 하나라서 국가적인 어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에 인구 정책 담당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과는 또 다르게 우리는…. 일본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심각성들을 지자체에서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에는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부서, 팀이 있었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인구와 관련돼 있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기획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기획정책과에서?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앞에 부서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에 민선 7기부터 8기 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성과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파트라고 봐요, 업무 파트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잘 제고를 하셔서, 우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소한, 요즘 프로그램들 보면 출산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것 상담이나 그다음에 결혼·연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국가적인 어젠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당면 과제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평상시 때 해둬야 한단 말이죠, 계속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욱 행정팀장입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선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영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부서 이동이 있었고 했을 텐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들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에 성장하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하반기에 시민협치담당관 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 수랑 이런 게 조율이 되고 올해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들을 선정했을 텐데요.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지역들은 없나요, 특별히?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3기 주민자치위원들이 378분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2기에서 3기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한 50% 되고요. 지금 14개 주민자치회 중에 한 9개 주민자치회는 30명을 정원대로 다 선정하셨는데 그 외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30명을 못 채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오히려 못 채운 지역들. 아마 아마 읍면 쪽이 힘들었을 거 같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읍면은 30명도 좀 채우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오히려 신도시 동쪽은 인원수…. 인구 대비도 그렇고 많았잖아요, 위원들이. 동쪽은 문제는 없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보고한 건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건 공모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지난 시민협치담당관께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동별로 제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금액들을 자치회 의제…. 그런 진행하고 참여 비용으로 아마 진행을 했을 텐데 올해 새롭게 기준이 변경되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정도가 일괄 읍·면·동에 배정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5억의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읍·면·동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선정 방식에,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좀 우려가 돼서 말이죠. 동이 지금 많은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기준 금액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담당자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너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사업비를 소모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의 범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맥시멈을 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그러니까 너무 과대 계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타당하다면 해 줄 생각이고요. 그 대신 축제라든지, 축제를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축제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해서 외부 초청 가수라든지 행사를 위한 그런 축제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14개 동이 어떻게 보면 동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한 군데씩은 선정을 해 주실 계획인지, 그런 기준도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작년도에 주민자치계획을 다 수립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굳이 어느 동을…. 동별로 배정한다, 이런 개념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선정 안 되는 동도 생길 수 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진짜 불명확하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는 그런 읍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도 사실 당사자분들께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잘 무난하게 진행될까 싶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난 시민협치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보면 의총을 작년에 열고, 그러니까 2023년에 연 것을 2024년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작년에 사실 동별로 다 의제를 발굴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방식을 바꿔버리면,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미 결정된 것에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사업비 자체가 다 5000만 원 내외로 선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했지만 거기에 올해 실행하면서 작년에는 사업계획이 러프하게 작성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실행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작성한다고 하면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의제 발굴을 하는 과정이 다 이미 주민들이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밟고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공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동의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을 우리 시가 이렇게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한다. 이것은 또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시더라도 작년에 발굴된 의제들은 올해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이런 기준들을 더 마련하셔서 먼저 공고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렇게 바뀌니까 알고 이것을 아시면서 제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진행하는 과정 하나가, 더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100%를 다 무시하고 새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세웠던 주민자치계획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논의가 끝나서 다음 달쯤에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궁극적인 문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작년에 결정된 임원들이 올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의제가 선정된 걸 다음 해에 하다 보니 여기서도 또 자체적인 내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협치담당관님한테도 이 기준이나 시스템을 아예 변경할 수는 없느냐, 초반에 빠르게 그 의제의 의총을 하고 나서 같은 연도 해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냐. 한번 고민해보셔라라는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들이 그 얘기도 지적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전년에도 다른 임원들이 이걸 해놨는데 실행하는 건 임원이 바뀌어서 다른 임원들이 실행하는 거에도 문제 제기를 좀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된, 주민자치 관련해서 어쨌거나 한 번 조례가 바뀌었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과정 안에서 부서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사실 주민이 주도하는 성격이 가장 큰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 의견들을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되시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의견도 드립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총회가 7~8월에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총회를 12월로 늦추든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시행하면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마지막 대화했던 게 동별로 5000만 원 가는 걸 다 공모로 100% 전환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은 그래도 동별로 다 일괄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 가거나 이런 것도 바뀌는, 변화하는 과정 중에 과도기에서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탬e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도 진짜 크세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우리 부서가 많이 올해 정도는 관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난다. 미리미리 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또 하나 제안은 보면 이장단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시의회와 공식 간담회를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도 간담회를 하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이진 않은 거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의장님들과 위원장님 대상으로만 그렇게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주민자치회와 김포시의회 공식 간담회는 원래 없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해 주시면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정례적인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 이장단은 오히려 활동비가 올라갔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르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오히려 인원수도 줄고 지금 실제 예산도 줄었고 체험활동인가요? 활동 나가는 것도 2회에서 1회로 줄고 내용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간식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축소된 느낌들을 받으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게 잘 신경 써주시라고 제가 시민협치담당관님께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뭐랄까요, 소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잘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3쪽에 국내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일괄 보고하실 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성이 없다, 이런 건데 그냥 활성화 그래놓고 적극적인 홍보 그랬어요.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자매결연만 해놓고 놔둬요? 어떤 방법이, 활성화될 방법이 있을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국내 자매결연 시군이 4개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같이하고 있는 시군들이 상주하고 동작구, 가평군 그리고 해남군은 체육회에서 육상부가 하계·동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서 많은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의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을 부스를 활용하게 해 줘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쪽 부분은 각 자치단체끼리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입장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 자매결연 그러면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죠, 자매인데. 자매들끼리 설날·추석에 오고가고 그러지 않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자매는 자주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도 교류가 필요하고 그래야 가서 보고 홍보가 됩니다. 가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공무원 모범 사례 이렇게 해서 포상금 아주 그쪽에 할 수도 있고요. 또 통리장단님들 각 14개 읍·면·동에 다 있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 1년에 제주도 몇 번 갑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1년에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많이 가고 이곳저곳 야외 반상회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두 번은 갑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가야죠, 이제는. 제주도 뭐….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상주시, 해남군 여기 가면 얼마나, 가서 김포 홍보도 하고 여기 혜택도 받고. 제가 볼 때 상주, 해남, 가평은 가까워서 가까운 대로 일일 코스로도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연찬회도 굳이 가는 데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갈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의 통리장단협의회부터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구체성이 좀 있다니까요. 공직자들도 어떻게 해서 예산 좀 세워서 가서 어떤 혜택을 받고 거기 갔더니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거기서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애기봉….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주나 해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애기봉 굉장히 남다를 거예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접경에 ‘어? 이야, 여기 북한이 보이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까지 해놨어?’ 우리가 가면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죠. 그게 활성화예요. 우리 직원들도 제주도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데에 돌릴 수도 있고 우리 의회 연찬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읍·면·동에 통리장단, 주민자치 등 각 단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단체 여행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고 연찬회도 가고 하는데 이제 올해만큼은, 자주 몇 년 동안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식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진짜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라든지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여태까지는 행정팀에서 했던 업무가 대외교류협력팀으로 새로 팀까지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해서 자매결연 도시끼리의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각 지역의 단체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협조 부서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농업기술센터. 협조 부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이 단체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이 좋아요. 상주, 해남…. 서울에도 있고 가까운 경기도 가평도 있고 또 멀리 해남이나 상주도 있듯이 좀 필요하다.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 아시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가야 할 거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리장단 등등 먼저 가야 할 분들은 미리라도 갔다 와야 한다. 또 가서 우리가 크게는 아니지만 30%, 50% 혜택받고 오면 가면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도 자매결연 하니까 이렇게 대접도 받네. 거기다 우리 공직자들 가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누가 또 나와서 의전도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가면…. 또 거기서 오면 우리가 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인데요. 과장님이 전년도에는 16개 업체의 32개 품목을 선정해서 답례품으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답례품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선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위주로 하고 특산품 내지는 공산품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개 업체의 3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이 답례….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는 그 지역에 애향심이 없는 이상은 답례품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진짜 타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우수한 품목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5500만 원 기부금이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1순위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산품인 금쌀이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공산품 2순위인데 거기는 퀸아트 프라이팬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무김치하고 바질가루, 88막걸리 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보더라도 타 지자체하고 겹치지 않고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지금 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은 업체하고 협력해서 상품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재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근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금액이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답례품에 대한.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답례품 만족도 조사는 아직 작년도에, 2023년도 첫 해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못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요즘에 기사 보셨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인천 미추홀구에 삼겹살 비계를 시켰더니 고기가 달려왔다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솔직히 김포시의 얼굴이거든요. 대표해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655건에 5500만 원 정도를 달성하셨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비가 825만 원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보면…. 홍보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잡고 계셨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홍보비는 본예산에 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825만 원은 기금 중에 15%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5500만 원에 825만 원인데 이 825만 원 전액을 홍보비로 책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체 홍보 비용은 1325만 원 맞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20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500만 원 올라와 있으면서 홍보비가 광역버스 외면에 홍보 1개월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면에 1개월 이 정도로 잡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사업 계획이고 올해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던 게 그런 광역버스라든지 지하철 부분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카카오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부금 하는 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신청,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젊은 30~40대 그 층에 대해 중점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발굴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또 기존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홍보에 관련된 것은 기존에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정말 롤 모델 삼아서 이것을 활성화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양한 답례품의 발굴도 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추가로 하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실적들이, 우리 시민이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혜택을 받는 실적 또 그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한테 와서 혜택받는 실적들을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체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은 맺어놨는데 무늬만 자매결연이지 이게 쉽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자매결연이면 솔직히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자라섬 캠핑장 사용료, 팔봉산 자연휴양림 이 부분은 캠핑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약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이 혜택을 누리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아까 이런 실적들이 우리가 보면, 그때 보니까 관광진흥과 보면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오면 그 수익료에서 어느 정도 감면받는지. 그러면 이런 실적들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서 어디를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자매결연을 활성화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그 실적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그쪽에다 하면, 우리 김포시민은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체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달성 성과를 보면 655건에 5500만 원, 2023년 12월 31일 기준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이 부분에 좀 신경 써라,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부 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계획을 잘 잡고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이제 본 질문 들어가면 135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 있습니다. 보시면 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봉사단체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센터장님은 신현실 센터장님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우리 신현실 센터장님이랑 거기 가서도 그렇고 또 의회 와서도 그렇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신현실 센터장님을 본 것은 행사장에서 보고는 했는데 저는 그런 거죠. 과장님, 우리가 이 8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또 코디네이터 지원과 육성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책정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공정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원 관리를 하겠다, 공직선거법 등 법령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유형별·시기별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센터장님이 엊그저께 홍철호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가져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여기에는 국민의힘 자원봉사자도 있을 테도 민주당의 자원봉사자도 있을 테고 일반인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맞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가 행사장 돌아다녀 보면, 저녁에도 돌아다니고 낮에도 돌아다녀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 및 봉사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장님이신지 홍철호 의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수행을 하는 봉사 센터장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니까. 눈치 보지 않겠어요?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 나온 김에 127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한다고 해서 생각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김포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생각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반 의회에서 민선 8기 의정활동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장님이 이렇게 소통, 소통,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지금까지 이런 임시회, 정례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을 강조했지만…. 과장님, 올해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님과?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대시민적인 걸 하는 거고 의회 관련은 기획정책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관련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랑도 소통을 안 하는데 과연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는가. 또 여기에서는 보면 생각과 상식이 통하는 김포라고 시민과 함께하는 통하는 대화,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 이렇게 말로서는, 글로서는 표현을 잘해놨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은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들대요.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고요. 소통관님들은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소통관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배강민위원

아, 그래요? 업무보고에서는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던데요? 업무보고 실적에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소통관은 지금….

배강민위원

86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소통관제 도입으로 실용적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86페이지 보시면.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게 2023년까지는 총무과하고 행정과하고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아마 자치행정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소통관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가 우려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소통관님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중에 그만두신 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거잖아요. 선거활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소통관 운영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그 몇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김포시민들도 많잖아요. 본인들이 낸 세금이에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들은 체크를 하셔야죠.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다 뒷짐 지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것 시작할 때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공동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에는 주민투표 건의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공동연구반 언론상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 돼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내용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편입과 관련돼 있는 주민투표 제안을 행안부 차관님 만나서, 고기동 차관님 만나서 한 것도 역시 전혀…. 이런 엄청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안을 해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봐요.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편입 공동연구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정책기획관이 반장이고 우리 시는 기초실장님이 반장님이신데요. 거기에 6개 분과 해서 재정, 행정, 조직, 교통, 복지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별로 각 5급, 서울시에서는 5급 팀장 그리고 우리는 과장이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 공유가,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우리 시와 서울시가 최종 합의 이후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적인 협의이고 나중에 발표했을 때 서울시와 우리 시와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 발표가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합의문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지난번 11월에 특별법이 제정, 발의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과 대화를 하시면서 계속 거기에서 주민투표 건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와 업무보고가 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의회도 시민이잖아요, 사실은. 시민의 대표기구이고 제일 먼저 논의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새해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처럼 최소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왜 그걸 의회에는 전혀 일언반구 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소통인가 정말, 그런 의아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최소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공동연구반 진행하고 있는 것도 결과를, 성과를 내서…. 아니, 공동연구반이 있다는 것도 직접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구성에 의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서, 어떤 예산을 갖고서 진행하는지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지금 1월 17일에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총선 60일 전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먼저 서울 편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를 줄기차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저는 올해 그래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든 비전 계획이든 러프하게라도 뭔가 업무보고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서울 편입” 네 글자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를 거부했고 또 예비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시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그게 1월 17일에 아마 기사화가 다 됐을 거예요. 1월 17일에 데일리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행안부의 거부, 이건 주민투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기사화가 됐는데 와서 얘기를 안 해줘요, 전혀.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이걸 확인, 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김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공유가 돼야 할 것이고 뭔가…. 아니, 이게 투 트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김포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시장님은 얘기하시고. 이게 뭔가. 비선 라인이 따로 있는 건지 비선으로 따로 일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 부분은 아직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직접 받은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취지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공식적인 입장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안 왔습니다, 아직.

오강현위원

그러면 기사화된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 시기, 일시에 대한 것은 맞고요. 타당성 검토 부분은,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주민투표는 못 하는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상 최소 추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입장은 정확하게 공문으로 왔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온 공문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시기라는 게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를 1월 10일까지는 와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1월 10까지?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즈음에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많이 났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님은 거의 사활을 걸고서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또 업무보고에도 전혀 일언반구 없으니까 적어도 와서라도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소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 편입에 대한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듣는 김포시민들에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시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11월, 제가 지금 카톡도 봤거든요. 11월 8일에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장님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11번에 걸쳐서 소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전에 서울 편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은 이해가 가지만 11월 8일에 소통하고 나서 지금 2024년도에 다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같이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있었던 분이 박영상 국장님입니다.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민청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청도 그렇고 공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얘기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의원들도 어디에 가서 똑같은 목소리로 김포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 20일에 행안부 고기동 차관님 만나러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를 했나요? 혹시 들으셨어요?

유영숙위원장

아니….

오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어디에 누가 가고 그런 것을 저한테 말하고 다니시는…. 누가 저한테 말해 주고 갑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오강현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 편입과 관련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큰일이잖아요, 시에 있어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 좀….

유영숙위원장

아니, 오강현 위원님, 11월 8일에 김포시장님한테 같이 설명 못 들었습니까?

오강현위원

전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날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오강현위원

참석을 제가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후에 1월 17일에 행안부에서의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단 말이죠. 주민투표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이런 일정들을 또 서울 편입과 관련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담회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절차들을 지금까지 제가 같이 공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각각 개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것은 각각 위원들 존중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유영숙위원장

아니, 정보를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사실이 아닌 것을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주시고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저 두 분이 알고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강현위원

여기는 사석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다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아니, 두 개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유영숙위원장

11월 8일에 의원들과 시장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앞에서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들을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한 5분만 정회합시다, 5분만.

유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1팀장입니다. 이은화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완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사 종합배치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0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에 평생학습관 운양환승센터로 이전을 하기로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에 있는 조리제빵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강의 부분들은 다 이전을…. 현재 사무실 이전 이사는 다 한 상태고요. 2월 중순경에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새로…. 이쪽으로는 외청사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들어올 예정인 거잖아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들어온 직원들하고 그리고 요리나 제과·제빵을 배우러 오는 외부의 시민들하고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생학습관에 오실 때 요리나 제과제빵만 듣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강의도 같이 연계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의 불편도 초래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이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였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양환승센터에 전체적으로 조리나 제빵실까지 다 이전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리 부분을 넣었을 때 덕트를 통해서 외부 쪽으로 환기라든가 냄새를 빼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까지 또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건물에 존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차원에서 굳이 비용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이전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보류하였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운양환승센터 이전 비용을 저희가 작년 추경에 잡혀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아예 빠져 있었던 게 맞나요, 이전 비용이?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한테 그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계할 때도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한 부분도 기존 4개 층에 대해서만 이전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 이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업무 집중도나 보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사용은 해 보겠지만 이게 이전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 시간이나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직원들과 또 외부에서 오시는, 강습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의 동선에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청사 종합배치 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원랜드 청사 평생학습관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공실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기간 5년이지만 6월 말에 일단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조기 종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협의하면서 안 되면 전대식으로 그때 부동산에 내놓으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인하고는 작년 10월에 전대 동의를 문서로 받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현재 전대차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 상황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저희가 임차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런 것 좀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관련해서 덧붙입니다. 이 청사 관련해서 지금 상황들 저희 다 알고 있는데요.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빠져나갔을 때 아직도 계약 기간이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임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율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면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로 어떻게 보면 예산 성과의 어떤 대상이 되겠지만 반대로 방치됐을 때는 무대책 등의 소극적인 대책은, 또 우리가 8월 가기 전에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감사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계획 잡히자마자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8월 전에 꼭 수립이 돼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수립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은 2022년부터 새로 법적으로 신설된 사항으로 저희가 5개년 치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본예산 할 때 책자로 작성해서 제출은 한 상태고요. 향후 5개년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매각을 하고 어떤 것은 처분을 하고 사용 허가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에 유휴 재산 대부를 통해 세입 증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뉘어 있는데 일반재산의 경우에 약간 비효율적인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집단화시켜서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 경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작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한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부자를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유휴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 건가요, 지금?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좀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통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받고 임대나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김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30건에 7억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 큰 건을 말씀드리면 풍무동 879번지라고 복합문화시설용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받고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유휴적인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목록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목록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해서 이 유휴재산 대부라는 것이 궁금해서 자료 공유가 된다면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비어 있는, 활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세입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계약업무 전담조직 고도화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약2팀이 신설되는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본청의 계약 업무만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약1팀 공사까지 회계과로 다 계약2팀 용역 물품까지도 다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가 들어오는 건 “직속기관, 사업소 계약분 연 1600여 건 본청계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계약2팀이 신설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일일이 세세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소규모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추정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통일성을 갖고서 저희가 전문적인 조직으로 체계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1팀은 공사에 대해서 계약2팀은 용역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전문성을 더 갖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이 기존에 나눠져 있으면서 유사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김포시에서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도 또 그쪽은 비대면 계약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본청으로 가져오면서 다, 그러니까 그쪽은 서류로 대면 계약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비대면 계약으로 그렇게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대면 계약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업소 중에서 왜 특별회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가 맑은물사업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계약도 다 본청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독립채산제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도 기존에 조직 개편 전에는 행정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클린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대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클린도시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없나요? 없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주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는 데 첫 발을 뗀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타깃형 입찰이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김포시에서 하는 입찰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 다음 부서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공공건축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도 공사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지역 관내 업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도급사하고 얘기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물품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입찰이 있을 거예요. 함께 현장 설치도나 전체 관여를 해서 입찰할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타 시도의 예시나 아니면 보편타당하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관내 업체 차원에서 수의 견적을 계약하든지 하여튼 그런 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관내 물품이나 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용역, 용역에 대해서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우리 사무국을 통해 알아봤더니 2014년 1월 9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월부터 법적 의무 구매 비율이 1%에서 2%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김포시는 1%의 충족은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그런데 2%로 7월부터 강화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품도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용역도 그 수준에 맞게 늘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대답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관내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공정은 다양한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어느 정도 설계 같은 데 반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계약할 때,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시켜드리려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처음 참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관내 제품에 중증장애인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회계과의 계약2팀에 관계된 얘기고 굉장히 일부분이고 실장님께서 기획실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요. 전 부서에서 중증장애인의 물품 구매와 그다음에 노무 용역이라는…. 저도 새로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 노무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루어진 그런 회사에서 노무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노무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차피 2024년 7월부터 강화돼서 2%까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시는 노무 용역에 대해서 0.07%가 되어 있어요, 1%일 때 0.07%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라고 했다면 노무 용역도 가능한 한 1%였으면 좋겠고 다 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수치를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마 전 부서에 어떤 그런 내용의 공문을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중증장애인 용역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 한 해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무 용역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찾아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 제품 구매는 주로 부서에서 일상 경비로 구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중증장애인들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용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를 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게 타이트 하게 간당간당하게 2%를 채우는 거랑, 2%는 최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저를 말하는 거지 그 수치를 딱 채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무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 수준을 맞춰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것을 공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표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공표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평소 건축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석낙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이진나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영조 공공건축정책팀장은 독감으로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9월 준공 예정인데 그전에 관련 있는 분을,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학부모님들이나 유관 기관 등 이런 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한번 보셨나요, 같이?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하고 공공건축과 그리고 장애인협회하고 조만간에 T/F팀 만들어서 한번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체육센터랑은 조금 다른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반드시 보고 수정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들, 진행하는 상황 그것 좀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되는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반다비 말고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현재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혼용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16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사실 추진되어 왔던 거잖아요, 건립 사업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투자 심사 승인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이게 4월에 완료되는 거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라든가 PF…. PF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 중에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설계용역이 어쨌든 4월에 완료가 된다고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됐나요, 설계 외에?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김포시 예산이 적어서 편성 안 됐습니다, 지금.

정영혜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만 해 놓고서 그냥 멈춰 있겠네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차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후가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현재 본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차후 예산까지는 아무래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4월에 설계용역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있다가 언젠가 예산 확보가 되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있던 건데 추가 예산이 편성도 사실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수영장도 들어간다고 그때 그랬었고 과학실험실이라든가 로봇 코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때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대들을 주민들이 하셨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가 아마 대중교통의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이죠, 조금?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정영혜위원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여기가?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제가 그래서 앞으로 버스 같은 거 그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버스 대책이야 일단 예산을 해서 이것을 지어야만 되는 거지만 일단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이후에 교통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서서 회계과에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 추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건축 기획 및 건축 설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 및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관내 업체 목록을 송부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떤 종류와 또 몇 개 업체 정도 송부를 하고 또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관내업체 카탈로그를 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오면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주고 또한 저희들 설계 때 반영하도록, 설계 때는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급자재라든가 또 도급사는 저희 업체를 쓰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탈로그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책자 다 비치해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가 한 120개 이상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20개 정도?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120개 업체 정도?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카탈로그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카탈로그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카탈로그만 비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목록이 다 종목별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리스트 업이 되어 있는지?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건설협회에서 만든 책자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책자가 있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거 본 위원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신경 써주시고 설계 당시부터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 물품이 들어갈 때 꼭 관내업체라고 해서 그 물품을 쓸…. 우수하지 않다면 그 물품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들 중에서도 우리가 쓰였을 때 또 나중에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우수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공공건축과가 상임위가 변경돼서 저희 행복위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내용들 지역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보고도 받고 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가 달라져서 사실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시간 되시고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 올해 진행되는 거 저희 위원들께 세부적으로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인데 아까도 설명 주셨는데 시공사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 진행 촉구라고 해서 아까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태성산업개발인데요. 지금 자금 부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있지만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74%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도를 감안해서 향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타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한 5일 정도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자진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8월 말 정도면 공사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10월 말 정도 그때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빠르면 8월 말.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8월 말,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10월 말.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시공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매희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더 밀리고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곶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더 밀리면 곤란합니다, 거기 주차장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바로 쉽게 되지 않겠지만 지속해서 관여를 하셔서 빠르게 완공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최악의 상태, 부도까지 갔을 때를 전제로 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하면 12월까지 보는 건데요. 그전까지 저희가 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가 최후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여하튼 대곶 주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차후에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게요. 157쪽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번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랄까요, 내부 인테리어랄까요? 내부 인테리어나 용도 목적이 이렇게 나열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된 게 아닌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게 7월 준공인데 그 안에 시설이나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황일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현재 공정률은 44% 되어 있고요. 내부에 보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창고식이거든요. 1층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입출, 반입하는 층이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치유농업센터라고 해서요. 웰빙이라든가 이런 치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내부시설에도 관급자재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유매희위원

3층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어서 사무실이 들어간다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치유농업센터의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웰빙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치유농업센터. 그러니까 여기 김포시에 농업 관련된 단체들이 많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분들이 사실 사무실 요청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게 문의했을 때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주라고 해야 될지, 지금도 치유농업센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게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것을 제가 구두로 들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설명 좀 따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이게 완공이 지금 얼마 어쨌거나 안 남은 건데 공정률이 44%인데 어떻게 7월에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시에 44%거든요. 현재는 한 54%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됐고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창고에 냉동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4~60%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매희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주차장도 20면인데 이걸로 되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지금 주차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주차 공간은 한 50대 이상은….

유매희위원

아, 공식적인 부지는 20개지만 유휴 공간들이 주변에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한 50대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자세한 걸 몰라서 질문이 어려울 것 같고요.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서 가기 이전에 한 번 설명을 듣고 그때 당시에도 한 차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때 답변을 받은 게 기억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정률 90% 된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당시에 저희가 설계 용역, 실시 용역하고 2022년 10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우려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주차장이 8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우려를 표했을 때는 그 근처의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90% 정도 공정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앞에 보훈회관이 설치될 예정이고 인근에 여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보다 더 큰 게 수련관이고 그다음 더 큰 게 수련원이거든요. 문화의집은 그 주위의 청소년들이 간단한 체험이라든가 토론 같은 거 창작문화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8면은 좀 적겠지만 그 정도도 크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다 키워본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우선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지원 이런 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끝나고 활동을 한 다음에는 학원이나 이렇게 데리고 학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이나 또 이 안에서 행사도 있단 말이죠, 간혹. 행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료주차장이란 말이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현주위원

유료주차장을 한번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개방해 줄 수 있게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김현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과 똑같이 김포보훈회관 건립에도 주차장이 10면이에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 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별도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160페이지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생활체육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추가적으로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025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이고 지금 공정률 2%인데 제가 체육과 과장님과 해당 부서 팀장들과 얼마 전에 잠깐 미팅을 했었어요. 여기 현재 상황은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주차장 면 수가 99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어쨌든 체육문화센터와 생활체육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유수지 복개를 통해서 조금 더 주차 공간 확보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었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홍원길 의원님도 그렇고 그 전에. 현재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문제를 현장에서도 같이 확인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체육과에서는. 그 전에 거기 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학교 부지가 있어서 그게 2026년도에 학교 공사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그 기간까지 한 2년 정도는 그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유수지에 대한 건 복개하는 데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비용이. 그래서 어쨌든 거기 그 공간도 처음에 다 복개를 하는 것보다 3분의 1, 3분의 2 그다음에 이렇게 복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다면 한꺼번에 다 복개하면 100억이지만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공간을 먼저 확보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아마 예산이 거의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유예했다가 유수지 복개하게 되면 그 복개에도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면 좀 공간을 나눠서 그렇게 복개 계획을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사실 시 것이 아니고요. 조합 소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 차량 이용하려고 조합하고 현재 미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학교 부지는 계약이 안 돼 있지만 협상을 한번, 저희들이 우선 그것도 학교 부지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없어서.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한번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근성

육근성공공건축1팀장

잘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잘 됐다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진입하는 걸로 협의 봤답니다. 그 학교 용지에다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조합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아마 그 얘기가 잘 된 것으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주차 문제가 아마 한 2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아마 진흙 상태니까 조금만 작업하시면 아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수지 복개에 대한 것들도 한꺼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등, 나눠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관련 공사하고 최대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공유도 해 주세요. 논의하신 것에 대한 것도.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가 행복위에 있다가 도시환경위로 가서 다시 또 우리 행복위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공공건축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사 현장에서.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공공건축과는 사실 현재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하는 부서고요. 또 읍·면·동에 있는 청사, 본관이나 별관, 읍·면·동 청사 개보수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관리감독. 지금 그럼 공공건축과는 설계 시공을 하고 있다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설계 감독하고 시공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설계 감독을 하고 있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시공하고요.

유영숙위원장

시공….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시공 감독.

유영숙위원장

시공 감독. 설계 감독, 시공 감독을 하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시공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읍·면·동 청사의 개보수를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현재 151페이지를 보면 그간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 현황에 보면 시공 건수가 99건이고 지출액이 7억 2500만 원. 7억 2500만 원이 든 거예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7억 25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이게 신설된 부서거든요, 팀인데요. 당초에는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읍·면·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업무가 공공건축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가 전기, 기계 전문직이 있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것은 청사 시설 개보수 상황에서 7억 2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 관리감독했던 게 몇 건 정도가 되죠? 이게 지금 공공건축과가 언제 생겼죠? 한 2년 전에 생겼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2022년 1월에 생겼습니다.

유영숙위원장

2022년에?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2022년 1월. 네.

유영숙위원장

2020년….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2022년 1월 13일 자로 생긴 겁니다.

유영숙위원장

2022년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1월, 네. 2022년 1월 13일에.

유영숙위원장

2022년 1월에 해서 지금 한 2024년 1월이면 그래도 한 2년 정도 된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2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이 개보수 말고요. 개보수 말고 여태까지 공사한 것 있죠. 운양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사의 처음 발주 비용하고 추후에 들었던 비용. 그렇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비용.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처음 발주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든 건 200억이라든지 이게 나오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것과 관계된 것을 도표로만 주세요, 표로만. 자료를 다 주지 마시고요, 표로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김포문화재단,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