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신우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사회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지난해에 조례도 개정하고 도비, 시비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어떻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 피해 난 지역이 우선 대상이었고요,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물론 비가 예보됐을 때 직접 수작업으로 판을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되게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속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도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일단은 작년에 거의 피해지역은 했다고 판단이 들고 이제는 우려가 되는 지역 그런 쪽을 조사해서 6월 우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 지역 중심으로 공모 접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

일단은 피해지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려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광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촌 더모스트 그런 데는 기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피해지역은 거의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현황이라든지 등등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적됐던 부분이 보완요청이 되거나 아니면 향후 검토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은 해 주셨고요, 일부 확인한 결과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 정산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 1년 치 정산을 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문제없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던 보조금 그런 내용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면도로 관련해서 제설하고 결빙작업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팀을 짜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아직 그런 것을 몇 번, 한 번 시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설이나 이면도로 결빙은 주 업무는 도로관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도로관리과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아시다시피 육교제설반이라든가 작년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었고요. 그 이후에 재작년 12월에 한파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결빙이 일어나서 많은 시민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제설반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44명이 방재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눈이 세 번 크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방재단을 가동해서 인도소형제설반을 가동해서 많이 해소됐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더,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의 사고보다 결빙작업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나서 기온이 상승하면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만약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게 다 결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결빙에 대해서 처리하겠지만 육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결빙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교제설반과 인도제설반이 운영 중인데 눈 왔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빙됐을 때도 나가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신체가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죠. 도로 같은 데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또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그런 데는 관련 부서, 또 농지는 농지 부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전담당관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담당관님 항상 보면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하시려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근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28페이지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광연립 관련해서. 담당관님, 혹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총 6동에서 7동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구 수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모래주머니가 있었고 방재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보니까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 세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 대비해서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교통물류행정팀장입니다. 이준석 교통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종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석희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교통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주차 관련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주차 관련된 단속에 대한 민원부터 해서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든가. 그런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차 수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실태조사 예전에 용역 한 데이터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추가로 용역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나 우리 시 전체 큰 틀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 여건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주차 관련해서 방향이나 시설 쪽에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으면 하신다는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가 앞으로 최소한 3~4년은 여건이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주 업무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라베니체에서도 민간 주차장을 활용해서 일정 보조하고 주차 라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기 확보된 주차 공간 아니면 신규로 할 때 중앙부서라든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늘리는 데 더 업무를 주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주차위반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아마 거의 50%는 주차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완급을 따졌을 때 김포시에 주차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연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계가 모호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이제는 주차가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시민이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면 다 단속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 공간의 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문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여러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사실 신호등의 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게 있냐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신호 주기, 그다음에 신호등의 등이 나감으로 해서 기능을 못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일정 시점에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두 가지를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저희 시하고 같이 연간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하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급해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은 대처가 가능하지만 신호는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맺은 업체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톡버스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톡버스가 기사님들이 휴식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해야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톡버스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많이 위반이 돼서 저희 과도 방문해서 상담을 했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인 분들만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불법 주정차 위반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업체에?

네.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국장님, 톡버스 운영에 있어서 주가 도하고 시거든요. 업체 입장은 지금 톡 버스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운전, 말 그대로 대민 서비스를 할 뿐이고 모든 행정서비스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주차하는 곳도 지정된 곳에서만 휴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업인데, 말 그대로 도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기사님도 쉬는 공간에 있어서 오히려 동선에 있어서 불안하다,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간 아니면 쉴 수가 없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딱 지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업체는 그 공간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쉴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은 또 불법 주차로 딱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불법 주차 딱지 요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일반 시민들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통행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 이동권의 문제, 보행의 문제 등등을 들어서 이왕이면 쉬더라도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또 이분들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에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차 딱지가 날아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국장님?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운행과 단속에 대한 게 이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유휴지나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소들을 다시 한번 물색하는 방법, 그래서 과도하게 운행 외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들이 불합리하게 생기는 것들을 없애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시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펼치는 교통에 있어서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일해서 시민의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근로 분들에 대한,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회 공헌으로 딱지 금액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서로 3자 합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노선 때문에 많이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운전면허센터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곳에서 혹시 면허 갱신도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면허 갱신을 해 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김포시민들이 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김포 관내 병원에서 적성검사, 시력검사를 하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시력검사나 적성검사까지도 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센터 안에서 갱신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인근 시군 시민들 이용 증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근 시민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파주, 일산, 인천 가까운 데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개소가 되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적성검사 하려면 병원이나 이런 데 와야 되고 기다리다 보면 커피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김포시민들 우선으로 정책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193페이지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체험관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방문하고 문제점과 기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가장 시급한 사항이 이런 거더라고요. 업체가 사라져서 부품 조달이 일단 어렵다. 그래서 수리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김포시민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조성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좀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현장도 좀 보고 추진사항도 좀 챙기고 있는데요. 우선 시설물에 대해 보편화되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떤 업체가 없어졌을 때 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자재를 쓴다든가 기자재를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저희가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좀…. 어떤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정짓기 전에 시민들 반응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하고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3년도 시정계획 때 제출해 주신 총예산 금액하고 달라요. 왜 예산이 이렇게 바뀔까요?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이 2023년도 시정계획에서는 11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1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특별히…. 이게 왜 이렇게 10억씩 늘어나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추진하면서 동절기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철근하고 골재 파동이 있어서 기간 연장되면서 단가 상승이 됐습니다, 물가상승으로. 그 부분이 일부 늘었던 부분이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좀 안 맞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하고 차이도 증액된 부분은….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됐다라는 거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반영이 된 사항이다?

네.

증액된 부분의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죠?

스마트 안전체험관은 건축비 처음에 산정할 때랑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너무 낮게 잡았던 사항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야 소유에 대한 부분이지만 건축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게 2022년도에 다 끝났는데 2022년도 대비 금액이 상승돼서 소요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한강중앙공원도 똑같은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자재 상승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재 상승값? 그러면 한강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밖에 안 늘어서, 10~20% 늘어나면….

3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지선 마을버스팀장입니다. 박유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매번 대중교통과 보면 많이 어렵겠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퍼즐 같아요, 퍼즐. 주어진 어떤 영역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분을 하고 새로 이동을 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해답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 행복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팀장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개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보면 택시를 10분에 탈 것을 어떻게 하면 9분, 8분, 7분으로 줄이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느냐 못 타느냐의 관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에 과연 택시가 부족할까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택시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양이, 충족 기준치가 70%라고 했을 때 과연 70%의 운행을 할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택시총량제를 자꾸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10분을 8분, 9분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느냐 못 타느냐를 탈 수 있다로 바꾸는 게 택시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요응답형 택시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수요응답형은 말 그대로 제일 구석에만 돼요. 그런데 과연 택시가 5개 읍면 쪽에만 어려울까요? 신도시 근교도 어려워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데도 어렵고. 콜택시 한번 일반 신도시 외곽에서 잡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열 번을 콜 하잖아요, 한두 번 잡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 시간대에 주변으로 택시가 지나갈 때 오지 주차장에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은 그냥 탈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총량제는 가야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타고 못 타고의 문제를 갖고 해결점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김포 전체의 택시에 대한 고민의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도시 이쪽에서는 10분에 탈 거 8분에 타는데 외곽이나 북부권에서는 타고 못 타고의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을 좀 확대해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좀 더 시민들이 택시 이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좋아요. 수요응답형 1000원만 내면 택시가 와 줍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나 잘 했어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항상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김포시 관내에 택시가 629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3~4번째 가는 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택시가 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총량제를 통해서 일단 택시를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가량이 개인택시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조합장님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택시 1시간 더 운행하기 이런 것을 조합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 143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운수종사자 처우가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 영업은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시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18시간, 20시간 이 정도밖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끊임없이 해결점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주문 및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에 보면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라든지 적자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신 것은 알겠으나 교통약자 사업, 주요 사업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동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김포시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지원해 주면서 도입률을 높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사업에는 저상버스 도입률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 사업들을 꾸준히, 기존에 국도비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약자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교통과에서 톡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에서는 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였고 이 톡버스 관련해서 2024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19억입니다.

19억이고 현재 고촌, 특히 대단지 중심의 리버시티나 캐파의 정규적인 버스 노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잦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피드백 한번 들어보셨어요? 톡버스가 금액 대비 조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딱히 최적의 대안이라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차라리 톡버스 대신에 그 예산으로 일반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선을 하나 하면 1일 금액이 통상 얼마인가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자 보존을 1대당 하루에 2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톡버스 운영은….

톡버스는 지금 5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5만 원이요?

네.

톡버스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톡버스는 저희 김포시만의 단독사업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정책사업입니다.

이 민원으로 해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 보완요청을 하려고 경기도나 협의하신 내용들이 좀 있나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 저도 이용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이용현황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나 우리 시에서 고민한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톡버스를 지금 출근 노선버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는 경기도 시군 중에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수요가 사실은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또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이 시스템은 경기교통공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중에 현장 결제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화 예약이 안 되고 있다, 시스템 오류가 자주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결제와 전화 예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12월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바로 그다음 날 저희가 12월 초에 경기도하고 경기교통공사에 현장 결제를 되게 해 달라, 전화예약시스템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현장 결제는 톡버스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고 전화 예약에 대해서는 올해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 예약은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사실 톡버스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효과성이나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포에 대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책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시민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노선을 차라리 놔달라는 말씀들이 많고 자료를 보면 24시 운영되고 있는데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침 출퇴근용밖에 안 된다는 체감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경기도와 교통공사하고 3자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19억이라는 예산,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좀 안타까운데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 사항들을 더 과감하게 경기도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결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낮 시간에 방치돼서 과태료 끊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주로 노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9시 이후의 경우 대형은 자율형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것을 소형으로 바꾸자고 하니 아침 출근 시간에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대형으로 계속 하자니 아침 9시 이후에 자율형으로 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번 주에도 경기교통공사와 이 관계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대안은 사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과장님께 별도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70(C, D) 버스 관련해서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0(C, D) 노선이 작년 5월에 도입되고 현재 70C 같은 경우는 약 평균 400명, 그다음에 70D는 600명 정도 아침에 탑승하는데요. 지금도 주민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올해 9월 한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버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골드라인이 증차되면 우리 동네에 들어왔던 이 버스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 정규노선을 신설, 변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에 공백이 있을까 봐 우선 걱정되고 저희 지역구의 향산리나 캐파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당연히 택시도 안 들어오고요, 마을버스만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향산리랑 캐파, 신곡6지구에 정규노선으로 꼭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70번 A, B, C, D 노선이 한시적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를 방문하실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서울시 정책이 경기도, 인천 버스를 제약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C, D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정규 노선화돼서 아침 2시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 지난 시정질의 때도 김병수 시장님께서 혼잡률 완화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의 민원 소통을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우리 시 건설도로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태수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곶 간동사거리 지나다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곶IC가 개통됐을 때 그때 간동사거리가 공사가 끝났다면 얼마나…. 그곳을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일반 주민분들도 있지만 그쪽에 공장이라든지 창고도 많기 때문에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랑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건데요. 이런 도로들도 앞으로 생기고 IC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쪽에 있는 도로들도 선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건설도로과에 하냐면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도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동사거리 부분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도로는 올 상반기 안에 준공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위계획인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의 진행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을 내실 있게 진행해서 이런 도로들이 개통될 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지금 우회전 신호등 시범사업 진행되고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과로 신호등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신호등 업무 교통과로 갔어요? 그러면 차선은요?

차선도….

차선도 그쪽?

네, 그렇습니다. 교통 체계 분야 바꾸는 것도 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혼선이 왔네. 일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두 분의 말씀대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김포시가 5호선 관련해서 공문이 1장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셨나요? 협의나 요청이나. 국토부나 서울시에 대해서.

지금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요청한 게 있냐고 공문….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있죠.

공문이 있어요? 확실합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울러 본 위원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위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대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특히나 인천시 안 중에 원당역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당역이 생겼을 때 협의가 잘 안 돼서 중재안이 안 됐을 때 과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입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전철보다 지하철 5호선이 빠릅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골드라인이 빠릅니다.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대광위에서 이런 조정안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빗대어 봤을 때 사실상 김포를 위한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역사 조정이 있을 텐데 또 인천시에서 무리하게 원당역을 주장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나요?

인천시는 당연히 주장할 거고요. 감정역도 불로동으로 바꿔 달라는 두 가지를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담당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불로동보다 감정동이 B/C값이 한 1.5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노선을 방점을 찍었다고 보이고 신설될 역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성을 봤을 때 감정역이 옳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울러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역사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우선시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진, 김포경찰서역 염두에 두셨다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