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워옵니다. 용기와 도전을 의미하는 푸른 용의 좋은 기운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에 뜻깊고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영월군은 불명예스러운 소식으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영월군 종합청렴도 5등급 전국 최하위권. 본 의원은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군의 청렴도 결과에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군 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영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제307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각오가 실천이 되어 우리 군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버린 우리 군 청렴도의 현주소를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법률에 근거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청렴 인식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권익위에서 발표한 2023년도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의 내외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 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66.3점으로 5등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과 시책 효과성 체감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는 56.6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 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는 낙제점인 5등급이었습니다. 영월군의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위권인 4,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고, 2020년과 21년에 3등급으로 잠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또다시 2022년 4등급, 2023년 5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82개 기관 중 최하위 7개 기관에 속하는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지역인 평창의 경우 2022년에 종합청렴도 1등급, 23년 기준 정선, 횡성, 홍천 등이 3등급을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 군의 청렴도 등급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대 의회 개원 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우리 군 청렴도 하락에 대한 지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하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상승은커녕 오히려 더 하락한 결과를 보면서 행정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례로 세부 지표 중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갑질 금지 규정 포함 행동강령 대면 교육 실적은 0%, 기관장 교육 미이수, 기관장 강의 미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 실적 0건으로 단 0.1점의 가점 획득도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청렴도 제고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군민 간의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우리 군 청렴도로 어떻게 군민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끄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 수도권 야외정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고, 인구 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고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 영월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과 군민 간의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202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 파악, 우수 시‧군 벤치마킹, 적극 행정,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한 긍정 조직 문화 형성 등 그동안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이 꾸준히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참고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무원들 스스로 체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선 8기 최명서 군수님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회복과 미래 영월 100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