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훈 청원인으로부터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신속 추진 요청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유영호 대표 청원인으로부터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 및 지원 요청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선희 위원 외 14인으로부터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박종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지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신속 추진 요청 청원(김영한·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신속 추진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6산단 조성사업의 PF 실행이 실패함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어 토지주 및 거주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산업단지 내 토지주 및 주민들의 2차 피해 방지 및 6산단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현 SPC 특수목적법인을 해체하고 사업자를 새롭게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시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신속 추진 청원건에 대하여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6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2월 공모를 통하여 현재 출자자를 선정, 22년 8월 민간합동 SPC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를 운영 중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으로 PF대출 실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간 건설출자자인 태영건설이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포착이 되어 태영건설과 PF 미실행에 따른 손절 협의를 작년 5월부터 수차례 개최해 왔으며, 작년 10월 태영건설로부터 손절 협의가 이루어져 12월 대체 건설사 공개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 전에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 참여요건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참가의향서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대체 건설출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상대로 참여조건 등을 청취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추후 청취한 참여조건 등에 대해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대체 출자자를 확보하는 등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시민분들이 수용되는 토지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시고 계세요, 혹시?

(마이크꺼짐)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용도 안 됐지, 그러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세가 많이 오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금 내던 거 지금 1,000만 원도 넘게 낸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를 챙겨보셨는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는 건지…. 수용 주더라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2년 9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 이후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PF 실행이 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20년 9월 이후에 산업단지 PF 실행이 된 건이 1건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럼 1건이 없다는 얘기는 경제 여건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 태형건설발 PF 위기가 딱 터지는 바람에 상태가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 상반기에 PF를 사업 참여자인 태영건설한테 PF를 빨리 하라고 독려를 계속 한 거고, 계속 하는 와중에 이건 안 되겠다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태영건설은 손 떼라하고 계속 압력을 하는 과정에 공문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10월 달 정도에 태영건설이 사실 만세를 부른 겁니다. 만세를 부른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봐서 PF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된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태영건설하고 손절하는 거를 미리 움직였다라는 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종합 뭐 세금 관련돼서는 빨리 PF 실행이 돼서 보상을 빨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건을 보면 새로운 SPC를 설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SPC를 설립하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더 필요한 거죠. 앞으로 2년, 3년이 가도 SPC 설립하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 게 대체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대체사업자를 PF 가능한 대체사업자를 빨리 끌어들여서 사업을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영건설이 PF 저기 뭐죠? 태영건설이 저기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워크아웃을 언제 신청했냐면 28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받는 날이 작년 11월 29일이었어요, 하루 차이. 12월 29일이었는데 하루 차이로 태영건설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제안을 사실 안 한 거예요. 그전에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들한테 의견서도 몇 번 냈고 “이러이러한 참여 조건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회신도 했고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하는 와중에 태영발 딱 터지니까 참여하려고 했던 건설사가 참여를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마지막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공문이 또 왔어요. 공문이 와서 명절 전후로 해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업체도 있고 또 어제도 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하는 건설사가 와서 쭉 상의를 해서 좋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 제안하면 우리가 출자한 건설사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님, 진행상황은 알겠는데 그 주민분들 있잖아요. 수용토지주들한테 세금을 유예를 해주든 조금 감면을 해주는 이런 혜택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럼 그 수용토지주들 그냥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100만 원 내던 거를 1,500만 원씩 1,800씩을 내고 있는데….

글쎄, 뭐 선의의 피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빨리 가는 사업이 있고 또 천천히 가는 사업이 다 있어요. 그런 사업장마다 다 선의의 피해라고 그러면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대체사업자가 없다 하면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정 안 되면 저희가 채권단 만나서 6산단은 그냥 계속 끌고 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가려면 1년, 1년 반 정도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망가진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아요.

망가진 사업은 아닌 건 알지만 수용토지주들의 불만도, 불만이라 하기보다 그분들도 가만히 있다가 산단 개발된다고 그래서 수용해서 좋다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지연됨으로써 세금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됐다고 그러면 세금 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수용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만 내고 있으니 그 시골에서 그렇게 큰돈이 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글쎄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세금 관련된 것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는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좀 답변드리는….

아니, 그런 것도 살펴주셔야지. 왜냐면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가가 상승이 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기존의 공시지가보다 몇 배가 올라가지고 세금을 몇 배를 내고 있는데….

부서별로 이제 하는 일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리는 단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우리가 산단을 많이 추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갑자기 뭐 토지지가가 확 올라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걱정을 좀 덜 해주시게. 걱정하니까 이렇게 두 의원님들이 또 청원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청원취지 보면은 SPC를 해체해달라는 건가요? 부서의 입장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해체하게 되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

소송뿐만이 아니고 해체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려면 앞으로 2년 이상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대형건설의 대체 사업자를 선정…. 바꿀 경우에는 바로 그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해체보다는 대체가 빠르다.

요청 청원의 주 목적은 해체인 거죠?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해체지만 조속히 시행하는 게 사실 본질이겠죠.

그렇죠. 제목은 이제 신속 추진에 대한 요청 청원인데 청원 취지를 보면은 여기 해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해체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이 청원의 취지가 조속하게 이 사업을 이행해달라, 지역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제일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하는 바람에 태영건설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태영건설이 이제 주관사다 보니까 그래서 주관사를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50%만 갖고 있는 태영건설사만 빼고 다른 대체 사업자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럼 그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12월 달에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맞죠?

아,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다각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도 드렸어요. 그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예.

어떤 거 해보셨어요?

건설…. 뭐냐하면 대형 건설사 20위 안에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러한 내용 중에 뭐냐면 대형 건설회사가 50%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가 PF 담보를 다 잡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지역건설사가 신용도 없는데 지역건설사를 끼고 가는 게 또 맞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번에 대체 사업자 제안서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그 회사 입장에서 의견을 주면 우리가 그 회사들하고 지금 현재 SPC 구성된 회사하고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원체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2∼3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천안시 6산단 개발할 때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분명히 있다, 설 전에?

설 전에 저희들한테 전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낸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제안서를 내면 우리는 그 제안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 출자자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검토를 하고 또 토지주들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토지주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영개발 아니겠습니까? 천안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7산단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7산단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나가야 7산단도 잘 시작을 하고 마무리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산단 이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도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내용이 그렇지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SPC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출자 타당성도 해야 되고 행안부에 투신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받으려면 북부BIT마냥…. 북부BIT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부 BIT를 하면서 출자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 투신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사실 온 거예요. 태영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우리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상당히 저희들이 단축시킨 거예요, 저기 6산단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이제 PF 단계에 와서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7산단하면서…. 또 6산단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7산단할 때는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서 7산단할 때는 이런 미흡함이 없도록 6산단 잘 마무리해서 빨리 진행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고요. 이 청원을 낸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그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고장이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 하는데 신속하게 개발이 안 되고 천안시도 함께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뭐 우리 시는 태영의 부도 위기설이 나오기 전에 사실 감지를 했고 감지를 하면서 태영건설하고 선전하는 기간 나름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단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단장님 말씀 중에 이게 BIT산업단지 10년 걸리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길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냐하면 그 절차가 행정 절차가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그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트랙으로도 시행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아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산단이 개발되면서 본인…. 뭐 찬성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대출도 받은 주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피해에서도 걱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6산단으로 오려고 했던 외부 기업들에 대한 우리 천안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만 막 불타오른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할지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원한 취지는 특수목적법인을 해체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원 주신 그 대표…. 청원 주신 의원님들 의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분들도 아까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관련돼서 아까 세금 문제가 사실 많이 대두됐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리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그런 개발 이익 차원에…. 물론 개인의 이익의 범주일 수도 있지만 미리 대토를 하려고 대출을 끌어안아서 사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낭패되는…. 또 산단 조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농사짓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창출 못하고 2중, 3중으로 모든 게 거기에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태영의 워크화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진짜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제가 200여 명 넘는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사실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제안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부득이 참석 못하셔서 제안을 대신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토지주분들, 특히 풍세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산단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풍세에는 아파트도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당연히 또 산단이 조성되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인구 조성 여건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또 안 되고 있으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불만사항이 표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대표발의하신 김영한 의원님께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까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육종영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을 항상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체 농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따나 대체 용지를 계약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 그 잔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게 보통 농부의 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대출은 받고 이자는 나가야 되고 또한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계약금을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저 대표청원이신가요, 뒤에 오신 분? 뒤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게 오셨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성함하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훈 예, 안녕하십니까? 6산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진훈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게 된 것은 사실 2019년도부터 이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MOU를 통해서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만인 게 뭐냐면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출 문제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불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내 땅, 내 집에서 살면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이거 언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나이가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8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많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예요. 지금 거기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집 짓고 들어오면 집 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딜 나가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거 보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뒤에서 지금 계속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지금 사업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딴 데는 10년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10년 걸린 게. 10년 걸려서 8년 걸려 단축시키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늦어진 거는 분명히 천안시의 문제이고 그런데 계속 태영건설 때문에 안 된다, 태영건설 때문에 안 됐다, 태영건설 때문에 그렇다. 그럼 처음부터 태영건설 먹고 왜 거기를 하셨어요? 다른 데 했으면 되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원서에 보면 진짜 다 빠져라, 왜 태영건설만 갖고 얘기하냐. 왜 지역건설 활림건설이나 KR증권 이 두 업체는 왜 그렇게 감싸고 돌면서 태영건설만 빠져서 다른 대체 사업자로 해서…. 주건설사겠죠. 그 업체만 하나만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면요? 지금 1년, 2년 안 되면요? 또 10년이요? 그러면 그거 왜 토지주들이 무슨 아까는 그 학습해가지고 7산단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뭐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토지주가 마루타 아니잖아요, 마루타. 여기 천안시가 지금 1∼2년 운영된 것도 아니고 천안시가 지금 엄청난 오랫동안 이 노하우를 갖고 시민정책을 펴는 데인데 갑자기 거기서 거기를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7산단은 잘 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산단이 지금 한두 개 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마루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청원서에서 보면 다 빠져라, 책임지기 싫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KR증권이든 활림건설이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는. 왜 활림건설 지역업체를 그렇게 끼고 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자금 담당하기로 한 KR증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빠져야죠, 책임 있게. 아니면 자기들이 PF를 해갖고 와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도 오케이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안 되면 다 빼고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기업 있다는데 그 업체한테 그냥 100% 주세요. 그럼 하겠죠, 당연히. 지금 50% 갖고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계산기 두드려봐도 여기 이익 안 남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 240만 원 평당 분양해야 남을까 말까인데 지금 뭐 모든 게 다 올라서요. 근데 이거 가지고 50% 지분 가지고 뭘 남겠습니까? 자기들 실적 챙기고 그냥 남지 않더라도 적자만 안 나면 이거 가지고 24년도 어느 정도 매출 올리겠다, 매출만 잡겠다. 이 정도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해서 천안시가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업체들 다 제외시키고 천안시도 빠지고 다 해서 한쪽에 진짜 하고자 하는 업체 있으면 그쪽에다 해서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백지화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왜 저희 땅을 천안시에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냐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천안시에 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천안시에다 여기 개발해달라고 한 거 단 1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 동네에다 금 동그랗게 그어놓고 “야, 여기 개발할 테니까 너네 그런 줄 알아.” 딱 저희는 그런 통보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태영건설 때문에 힘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청원을 넣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정말 할 것 같으면 진짜 기존 업체들 다 빼고 책임 있게 빠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다 빼고 새로운 업체 진짜 한다는 업체 있으면 그 업체한테 해서 빨리 추진해주시던지 아니면 애초에 없던 거로 그냥 원래대로 복귀시켜 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화시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저희 동네 풍세 와보시면 그 앞에 아파트 3,000세대 이상 들어왔고 이번에 1월 달에 보니까 4,000세대인가 또 승인 났어요, 보니까거기에. 그 병원도 들어온대요, 소문은. 그러면 저희 동네에 냅두면 평당 200, 300 갈 때예요. 그거 모르고 거기다 도장 찍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백지화시키는 게 저희는 유리합니다. 아니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세금 문제 이런 문제 좀 해결해주시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죠. 사업 추진하다 보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같이 이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사업 추진은 천안시에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지금 저도 한 50%로 올랐어요, 세금이. 어떤 사람은 10배 넘게 올랐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올해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아까 단장님 얘기하듯이 10년 걸린 데 그런 데 있다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가 청원서를 넣게 됐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백지화시켜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드리려고 이렇게 청원서를 넣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희성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던 것 같은데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사실 시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속히 빨리 추진돼야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옳으신 말씀 같아요. 태영건설 우리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천안시가 지분이 있잖아요, 출자 지분이, 그죠? 20%가, 맞죠? 2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육종영 위원님.

지금 이 태영건설도 마찬가지지만 부실 건설사로 인해서 천안시에 피해 입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대우산업개발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도 입주 예정일이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가 좀 명확하게 얘기해줄 부분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SPC를 해체하게 되면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지금?

SPC를 해체를 하면 이제 승인권은 남아 있는 거죠.

승인권은 남아 있고?

이제 새로운 SPC를 또 구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 SPC를 해체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셔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원상복구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액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소송이 성립이 되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런 부분을 확인해봐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기 위원입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 추진 및 요청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현재 6산단 조성사업의 PF 실행이 실패함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어 토지주 및 거주자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주 및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6산단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체 출자자 확보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강성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4071호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소사업장과 세탁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세탁소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 안 제5조에서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세탁소 이용료 및 감경사항에 대한 설명, 안 제7조에서는 세탁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71호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서 보시면 대기업에는 작업복 세탁소가 있지만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세탁소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세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세탁을 했었죠, 근로자들이?

저희 전체 750개 업체 중에서 416개 업체가 근로자 작업복을 개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55%인데요. 실제 작업복이 없이 일하는 업체수를 제외하고 나면 거진 다 작업복을 개별 세탁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별 세탁해서 불편했어서 본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이 세탁소 이용료를 보시면 굉장히 싸요. 시중에 세탁비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용료가 굉장히 싸던데 기존의 세탁업체들한테 무슨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입법예고가 된 후에?

예,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일부 왜 개인 세탁을 하냐고, 작업복을 왜 개인 세탁하시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세탁소에 갖다 주기 꺼려하신다고 그런 입장…. 왜냐하면 분진이라든지 기름때 같은 걸 주면 애벌작업이라고 그래서 기초 한 번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일반 이런 테크노 이런 쪽 세탁소에서는 그런 작업하기가, 맡기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개별 세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염도가 더 높은 작업복이니까 실제로 세탁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비쌀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마련돼서 중소·영세사업장에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세탁소가 이제 중소기업, 중소사업장을 위해서 세탁소를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게 백석공단에 최초로 설치되는 거죠?

지금 백석농공단지하고 제2산업단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군데인데 어디가 좋을지 저희가 위치 선정이라든지 저희가 배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작업 선정합니다. 백석단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 백석단지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공단 위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일단 이걸 해보고요.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를 개별로 따로따로 한 군데를 설치할지 아니면 이거로 충분히 가능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택배 배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규모가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동이 충분히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탁물에 비해서 공장 세탁소가 좀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24시간 가동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통 9시부터 한 5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녁 5시까지. 저희가 지금 1억 8,000 예산이 서 있는데 시설공사비로 한 6,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일반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구입하는 데 한 1억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장소를 마련하면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일 작업복 세탁 가능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50kg짜리 세탁기를 2대, 35kg짜리 하나 이렇게 일단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중인데 그렇게 가능 수량을 봤더니 1일 한 360장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그러면 지금 중소사업장이 지금 몇 개소인지 아세요?

예. 저희가 지금 근로자 개별 세탁하신다는 분이 416개사에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소화를 하실 수….

그런데 그게 작업복을 매일 세탁하는 게 아니고 보통 회사에 물어봤더니 하절기는 두 벌, 동전기는 한 번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작업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2∼3일 주기로 이렇게 교체만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매일 작업복을 교체하는 건, 갈아입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매일 안 갈아입어도 3일에 한 번씩만 갈아입는다고 해도 그 물량이 캐파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더 부족하면 일단 가동해보고 추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1억 8,000…. 작년에 2개소를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1개소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보자 했는데 실제 안산이나 이런 데서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고 지금 1개소로도 운영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마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랑 비슷한 시군도 2개 이상 아직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뭐 우리 시의 사정에 맞춰서 부족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건 부족하면.

그럼 배송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배송비는 무료예요?

예, 다 무료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이용료만 내면 저희가 배송까지 다 무료로 합니다.

폐수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는 폐수정화시설이 돼 있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세탁소 허가가 세탁소는 폐수 처리를 안 해도 허가가 나죠?

일반 세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 세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희는 일반 세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염물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폐수를 일반 세탁소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밀적으로 어려운 작업복 같은 거 못 받고요. 일반적인 작업복을 현재는 지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세탁 폐수는 그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청취불능)… 처리를 해도?

예, 정화시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는 폐수정화시설이 다 돼 있어서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하고 다 가서 물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세탁소에서 나온 게 하수처리장….

예. 바로 거기 자체 정화시설로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데를 입지 선정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우리 중소기업 여러 사업장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련된 조례에 보니까 정의 부분에서 일종의 중소사업장이라고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원에서 먼저 시작을 한 뒤에, 그리고 보니까 구미, 여수, 거제, 시흥, 안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국에 공업단지 중심의 이 세탁소를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충남도 2021년도 8월 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당진이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정의에 있어서의 중소사업장이 아닌 산단 노동자로 명기를 해서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14개 산단 관련돼서는 416개 1만 2,000명이 여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사는 다 산단이에요, 아니면 주변 일반 사업장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산단….

산단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운영에서 중소사업장까지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산단 주변에 있는 일반 사업장, 또 기계 관련 사업장이 있는데 그 세탁소 같은 것도 똑같이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일단 저희가 산단도 하고요. 일반 50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할 때는 산단 중심으로 일단 조사가 됐지만 수요도조사는 그거지만 그래서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중소사업장이라 표기를 하면 산단 주변에 있는 관련된 그런 세탁오염물이 나올 수 있는 세탁물이 나오는 그 업체의 종사자조차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7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면 외부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 …(청취불능)… 때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인건비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면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요, 이게? 만일 하면? 실질적으로 세탁물 관련돼서 위탁 관련된 업체까지 마련되고 아까 …(청취불능)…해서 백성농공단지는 아까 2산단?

예, 2산업단지.

둘 중에 하나가 한 곳이 설정이 되면 이 사업은 언제 정도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설사업 먼저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백석농공단지나 2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 준공을 하고 나서 10월 이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애로사항인데 2산업단지는 2월 달에 이미 복합문화센터가 준공 예정이라 저희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아마 그쪽을 컨택해서….

만일 하게 되면 빨리 한 다음에….

빨리 한다면 복합문화센터가 차암동에 2월 달에 이미 준공이 돼서 거기로 다 이사를 가서 공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저기 한다거나 늦어진다고 그러면 백석농공단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산단이고 늦으면 백성농공단지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및 지원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에 의한 피해 농가가 1,000여 가구, 매몰된 농가가 45만여 평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규모가 크고 빠르게 확산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지자체,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의견서에 저희 기술보급과 답변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병 자가키트 사용 권한을 지소까지 해서 실시간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1월 18일자 진흥청과 업무협의한 결과 식물방제관 자격이 있는 과수 팀원들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얻어서 7개 지소에 공급하려던 과수화상병 진단키트에 있어서는 과수팀에서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했을 때 과수팀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폐원농가의 손실보상금 상향 조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보상금 책정 부분이 2018년에 확정된 자료여서 5년 단위로 손실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전문인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과수팀의 1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수업무 특히 배업무를 많이 봤던 20년 경력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서 아마 올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팀장 이하 실시간 대응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농가에서 약재 약효 부분에 있어서 황 부분에 있는 약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6일 정책토론회 때 진흥청 거기 담당자가 이제 반영해서 올해 이제 공적 방제 약재에 석회, 유황 합제라는 황제품이 들어간 약재를 선정해서 올해 공급해서 공적 방제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종영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매몰처리된 과수농가 최저생계비 지원 및 화상병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 강화 요구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있어요. 지금 매몰처리된 과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그거는 보상기준에 의해서 작년 거는 다 매몰처리했고 보상금까지 지급이 다 됐고요. 이제 올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올해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배 수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고려해서 그다음 3개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급단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100%라고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50% 지원해줘요? 몇 %….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100%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아까 공적 방제를 안 했거나 이런 패널티 요인이 있는데 천안 지역은 감해서 지급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기타 약제의 방제를 했다라는 그런 근거를 첨부 못하게 되면 그거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감액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것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3년생을 심든 4년생을 심든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7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농가에서 그냥 부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상금에 있어서 아까 3년 부분도 있고 보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비용에 있어서 해달라는 건의를 한 번 더 했고 지금 올해 이제 작업 들어가서 25년도에는 이제 개정된 좀 더 단가라든가 현실화한 손실보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확정된다라면 25년부터 아마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얼추 마무리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매몰하고 나면 묘목을 다시 구입을 해서 심으셔야 되잖아요.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보상이 돼요?

별도로 돼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들 이게 지금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몰하고 2년이 있다 심고 2년돼서 3년치만 보상해주면 나머지 한 7∼8년은 그냥 하셔야 되는데 묘목 지원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원된 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배 묘목지원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1년에? 묘목지원비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원이 많은데 5,000만 원 갖고 묘목값이 돼요.

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본 청원을 대표해 전달해주신 우리 김철환 의원님도 한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과수화상병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그래도 정부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 개선이 될 여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청원도 지난 12월 6일 날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 배 주산지를 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육종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청원이 잘 전달이 돼서 농진청이나 정부에서 뭔가 대책 마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및 지원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과수화상병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과수화상병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크고 확산 속도 또한 빨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매몰처리 후 다시 식재하여 수확하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 가구에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과수산업 자체의 붕괴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강성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기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배성민·김명숙·김행금·육종영·이지원·이종만·복아영·류제국·강성기·유영진·김길자·권오중·이병하·유수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을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으며, 우울감, 외로움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기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정서적, 심리적 감정에 도움을 주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반려식물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반려식물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농업법이라고 거기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현재는 도시농업법에 반려식물이라는 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를 규정해놓고 있어서 저희가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려식물이라는 거는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 뭐 반려식물이라는 건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쉽게 설명드리면 반려동물과 비슷한 개념으로써 식물을 기르면서 저희 그런 식물에 대한 연구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반려식물에 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반려식물을 기름으로써 제1차 목적이 지금 현재 공기 정화효과가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60%로 보고 나머지 스트레스 경감이라든가 자존감 향상, 우울증 해소를 나머지 30%로 보고 기타상으로 한 10%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명확하게 반려식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국어사전이나 그런 개념을 따르고 타 지자체 용어를 갖다가 지금 그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식물의 식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식물이 반려식물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네.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알기에도 그 반려식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가정에서 또는 우리 반려식물을 기를 수 있는 종류를 잘 선별을 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제로 강낭콩을 키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낭콩을 사무실에서 키우는데 그거를 5대째 분양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무실에서 강낭콩을 키우면서 하루…. 그러니까 년이 지나가는 입도 나고 그다음에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 강낭콩이 커가는 모습도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또 지금 같은 뭔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조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반려식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반려식물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스마트 우리…. 센터에 농업과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찾아가는 뭐 이렇게 이런 지원서비스를 했는데 다만 동에 찾아가서 누구 선별적으로 어느 누군가한테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같이 공유를 하고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주신 정선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려식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셨는데 집에서 키우는 화분 다육이, 고무나무 이런 것도 다 반려식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흥타령축제 때 보면 야생화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그럴 때 한번 전시를 하고 상설 전시관도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하우스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생화 그런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육이, 난, 사즈끼라고 그래서 외철죽, 철죽 이런 거, 그다음에 분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정선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낭콩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것들조차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사실 저도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서울 금천구나 이런 데 양천구, 서초구 이런 데는 식물병원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분갈이도 하러 오시고 또 이런 자그마한 식물도 이렇게 분양도 해가시고 무료로. 그런 걸 보면서 천안에도 참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4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서북구 쪽에 하나, 동남구 쪽에 하나 정도 해서 식물병원 콘셉트…. 식물병원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식물 뭐 이렇게 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 난을 한 분을 선물을 받든 고무나무를 선물을 받든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걸 제대로 잘 못 키우셔서 이렇게 식물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분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또 시에서도 적극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식물케어데이라고 그래서 전반기에 대개 이제 작년에도 2개소를 했거든요. 동사무소 두 군데를 정해서 하루 날 잡아서 케어데이라는 날을 지정을 해서 그 동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분갈이 교육을 시키고 재배기술 시키고 그다음에 병해충도 어떻게 생겼고 방제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켜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2개소를 또 동 2개를 선정해서 그걸 또 추진할 겁니다. 하고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식물메디컬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병원 비슷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체험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미경이나 병해충을 진단할 장비를 구축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병해충도 알려주고 분갈이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걸 올해 처음 시작하고 여유가 되고 저희가 인력적 그게 되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상설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홍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원래 이게 반려식물 조례가 사실은 우리 천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지만 작년부터 아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확산되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식물병원 얘기도 지금 언급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요새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에서 화두가 됐던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께서 내신 반려식물 자체가 사실 시민 정서적 함양에 기초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애지중지 키웠던 게 병해충이, 특히 식물 같은 경우 병해충에 걸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검색을 하잖아요, 일단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대신 거기 보면 저도 일례로 자스민을 키우고 있는데 깍지벌레 생기면 끈적임 때문에 “이게 뭐지?”하면 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이버 식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 관련된 조례에 4조 추진사업 중에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 제공사업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것들 기술적인 거 혹시라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사업을 반려식물 메디컬 이름이 좀….

우리는 명칭은 이제…. 다른 데는 사이버 식물병원이지만 우리는 메디컬 형태로?

예. 그거를 좀 현대화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정해서 그렇지 그게 쉽게 하면 저희가 식물병원 그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품종이나 이런 대상 상관없이 그런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고객님 만일 갖다 주면 거기서는 바로 치료방법도 제공하고 뭐 비용이 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센터가 그 비용도 대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치료 약제나 이런 거는 사업 예산은 없지만 일단 진단하는 거는 지금 세워놓고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면 향후에 저희가 책정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 조례 잘 하신 것 같고 우리도 그냥 애견인들 보면 반려인들 하는 거 보면 아프고 그러면 뭐 수십만 원, 심지어는 100여만 원 이상 들여서도 치유를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기반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키우는 식물 자체에도 똑같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어도 아프기 시작했는데 찾아가고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또 센터가 그런 기능까지 해서 고쳐줄 수 있다면 주민 만족도는 더 높지 않을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제4072호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조례로 정의된 용어를 상위법률에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스마트농업과 신설로 인한 도시농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농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맞춰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재배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조2호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도시농업법 시행령 제3조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이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호 도시농업인의 정의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7호 도시농업 도시텃밭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입니다. 2021년 1월 5일자로 스마트농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중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시켰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농촌지원과장에서 스마트농업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1조, 안 제5조 중 용어의 잘못된 맞춤법을 수정하여 조례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사전심사 개선사항 없음 의견이 있었으며,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72호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2년으로 운영을 했는데 2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기가 너무 짧아서 같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좀 길게 가야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또 저희가 위촉직 인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거기 따라서 보니까 3년까지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위원님들을 어렵게 위촉해서 운영을 할 거면 그래도 한 3년 정도가 해야지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늘려보고자 했습니다.

2년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업 진행하는데?

예. 2년은 저희가 분기적으로 만나서 사업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기 때문에 2년 갖고는 좀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3년으로 늘리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2년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왜 더 늘리시는 거예요?

인원수도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한 자릿수다 보니까요. 회의를 개최를 하면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협의나 효율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너무 인원수에 부족해서…. 뭐라 그럴까 효율적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확보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인원수를 좀 두 자릿수로 늘리자고 하는, 저희 회의 때 나와서 좀 늘리고자 했습니다.

더 자주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촉직이시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일들도 있으시고 해서 자주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또 그 기간이나 인원수도 좀 더 그거에 맞춰서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의 판단이신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보고 그런 이런 발전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성비도 없애신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성비는 없앤 게 아니고요. 그거는 모든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거는 굳이 거기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뺀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 성비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어느 위원회나 똑같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촌관광형 승마프로그램, 승마체험 등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제항목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 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건 지금 승마에 관한 것만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 축구센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관계 법령이 뭐 협약에 1km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아니면 이거를 빼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조례안을 만든 시점 이후에 관련 부서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와서 위원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정시킬 때 원안은 이 안이었는데 지난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이제 걸림돌이었던 게 또 축구센터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는 그 내용들이 아마 또 같이 첨부돼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뇨처리나 이런 거는 일반 가축사육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승마장이라도. 이것만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뇨 처리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특정 말도 산업이라는 규모가 하나가 있는 거고 가축으로 봤을 경우는 또 생산기능도 있으니까 그럼 계속 그거 놔가지고 그냥 거기다 목장처럼 키우면 어떻게 되냐 우려도 있어서 부서와 협의할 때는 그거 없이 체험 형태로만 얘기가 됐는데 그것까지 협의를 다 봤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협의 과정까지 얘기는 잘 마무리됐는데 이후에 또 지난번처럼 축구센터 문제가 또 한 번 더 불거져 나와서 그 요소까지 이번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원안을 얘기를 했지만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혹시 승마장에서 이 자가번식할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승마장에서도. 이렇게 보통 경주마라든가 마사회에서 이렇게 퇴역한 말들을 데려다가 승마장을 운영을 하는데 또 혹시라도 승마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가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교배 등을 통해서 말을 생산·사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게 우리 이 조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생산해서 사육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가번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승마장 자체에서.

교배하지 않고는 번식할 수는 없어서 교배를 아예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렇게 정리를….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거 좀 넣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이 지금 9호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안에 교배 등을 통해 말을 생산·사육하는 건 제외하고요. 수정안은 저희가 이제 축구협회와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수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정안 자료를 혹시 주셨나요, 다? 위원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걸 보시고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반경 1km라고 그랬잖아요, 주거지. 그런데 이게 그걸 풀려준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 반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그냥 신고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해야지 승마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신고사항입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축산과에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동네에 가깝게 그런 데다 승마장을 한다고 하고서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는 거네,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관련 법에 의거해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그 기준 좀 얘기해줘 보세요.

시설 기준으로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말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갖춰야 되고 마사관리사, 마장,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포함한 면적이 500㎡ 이상 있어야 되고 실외마장 같은 경우에는 0. 8m 이상의 울타리를 갖춰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기준이 또 지켜야 할, 운영자가 지켜야 될 시설 및 안전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갖춘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서 영업을…. 영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말이나 소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거기 초식동물이고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신고한다고 그러면 옆에 동네가 있든 마을이 있든 상관없이 내 땅이 한 1,000평 정도 있으면 500㎡래봐야 한 90평? 90평, 100평 정도…. 100 몇 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신고제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주민들이 “나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이거 옮겨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때는? 그런 대응 방안이 있으셔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 농어촌용 승마시설은 어떤 생산 사유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승마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승마체험장이 병천에 2개 있었잖아요, 그죠?

예, 병천에 1군데 있고….

연수원 뒤에 있고 가전리 있던 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요.

예, 그건 없어….

거기에 왜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기술대 앞에 있던 거. 거기 다 원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주민 등쌀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비싼 투자를 해서 승마장을 하는 건데 냄새 나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신고제면 여기저기 만약에…. 그냥 내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 편하게. 그러면 그때 민원 생각…. 민원이 발생되면 그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란 말이지. 나는 이게 적법한 허가 내줬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냄새 나든 말든 알아서 살으세요, 이렇게 하실 거야?

지금 이제….

지금도 이렇게 민원 때문에 힘든데?

아마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의 그런 고민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말 자체를 늘리는 건 아니고 정해진 숫자, 아마 이후에 그런 민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디든 도입될 때에 민원이었으면 승마장이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기면 이거와 별도로 또 악취 관련된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할 거고. 물론 그분들도 민원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등쌀에 못 이겨서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사육 관리는 아까 마장 관리에서 육성법에 따라서 정해진, 한마디로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이게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하면서 유사한 산업 자체를 또 막는 과도한 제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지역의 상대성 민원은 그분들도 그걸 소위 말하는 분뇨처리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민원이 생기면 환경정책과 가서 전자기기 들이대서 민원이 생겼으니까 또 이 태클이 걸릴 수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과도하게 말을 막 하는 형태의 승마장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생산을 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말이 나와서 그 안에서 마장 관리를 하는 건 아닌 선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시골집에도 닭을 키웠었어요. 병아리를 사다가 이제 뒤에다 닭장을 했는데 한 12마리 정도 키웠었거든요. 근데 옆집…. 우리 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요. 근데 냄새 나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잡아먹고 말았는데 다 나눠주고. 그 정도 갖고도 그래요. 계분이 냄새가 심하거든요, 축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허가제 같으면 시에서 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신고제다 그러면 아니, 우리 밭에 한 800평 되는 데다가 그냥 신고해서 세 마리 이상이니까 세 마리가 됐든 네 마리가 됐든 이렇게 사다놓고 승마장 허가하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사는 동네 집 옆집도 개인승마용 말을 타고 계신 이규성 씨가 있었는데 말 1마리에요, 딸랑. 못 살아요, 냄새 때문에 결국 팔았어요. 제가도 뭐라 그러고 그 옆에 집 사람들이 다 “말 좀 치워줘라,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한 마리 키웠어요, 한 마리. 그런데 이게 승마장도 3마리에서 10마리, 뭐 20마리 규모는 모르겠지만 신고제로 한다? 그럼 일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거를….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거리 제한을 풀지 말고 1km면 어렵잖아, 할 데가 없으니까. 뭐 밀집지역에 200m든 300m든 이렇게 약간 텀을 그래도 두면 이런 문제가…. 그래도 뭐라고 할 텐데 이거는 그걸 거리제한이 아예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느 분이 승마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병천처럼 그렇게 연수원 뒤에다 해도 연수원에서 말 무지하게 많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 승마장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이런 민원을 생각하시고 조례를 좀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부서랑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그때 정말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육종영 위원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신 거고 이거는 신고제라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그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다. 그 가전리 승마장 하신 분이 저 2년 선배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이제 못 하셨는데 거기가 한 다섯 마리 정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운동장 조그맣게 있고 마사 있고 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충분히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축산과랑도 상의를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원 때문에 어떻게 살지?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에 생산, 사육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시설도 우리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으로 같이 조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축사들 보시면 현대식 축사들이 굉장히 잘해놨죠, 그죠? 뭐 분뇨도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도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1마리나 10마리나 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도 일주일 사우나 안 가면 냄새 나잖아요, 사람 냄새 왜 칙칙한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특히 저 같은.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최소한만이라도 좀 100이든 200m든 인가에서, 동네가 아니라 인가에서, 민가에서 최소한 2∼300m라도 떨어지게, 1km는 할 데 없으니까. 그러면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심할 텐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3마리 키우는데 분뇨시설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이런 시설을 안 갖춰놓을 거란 말이에요, 규정상에도 안 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신고제라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제 같으면 무리해서 이거 도저히 민원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내주면 되는데 신고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이 그때 가축 제한 조례 때문에 그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처음에 가축사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밀실되고 밀폐된 곳에서의 사육을 대부분 하는데 이 말산업 육성법에서 등록된 말 관리하는 곳은 그렇게 밀실되고 이렇게 밀폐된 곳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과 직접 교류하고 교감하고 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승마체험을 위한 어떤 샤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에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축사육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승마체험, 어떤 레저 이쪽 부분으로….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 맞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낮에 체험하고 끝나고 나면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서서 자는 거 아시잖아.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배설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냄새 나는 거지 이렇게 뭐 승마체험하고 이럴 때 냄새 날 일이 없지. 과장님네 집 근처에 만약에 승마장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3마리 있는 승마장이 생겼다. 과장님도 바로 민원 넣을걸요? 냄새가 그렇게 심각해요. 대책도 좀 대응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말 승마장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나요?

지금 천안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 데는 없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조례가 이게 제정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혹시 있어요, 운영하는 데?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는 저희한테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신고된 곳이 한 군데고요.

제가 저기 뭐야 의성군인가? 완주군, 완주군 조례 혹시 보셨나요?

완주군 조례 봤습니다.

거기는 보면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민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지금 공주시하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외에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동물원이나 승마장도 다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말산업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도 있고, 또 부여군이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천안시랑 비슷하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럼 100평 정도 기준의 이런 승마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몇 마리 정도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세 마리 이상이라는….

세 마리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되면 5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축종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 왜 말만 해주냐 이런 문제제기했을 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입장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대답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주신 안을 갖고 처음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로만 딱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되면 어떤 교배 등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사육하는 시설까지 들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서 그거를 제한하는 걸로 처음에는 의원님과 얘기를 했고 얘기하고 나서 다시 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센터 반경 1km에는 이제 포괄적인 그냥 생산·사육만이 포함된 게 아닌 포괄적인 가축 사육이나 아니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를….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말산업 육성법에서 승마시설, 체험만을 위한 승마시설이라면 어떤 우리 천안시민들의 승마체험 기회 확대라든지 레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면적…. 저는 교배 등 이런 걸 뺐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을 5마리 키웠는데 새끼를 낳아서 10마리가 됐어요.

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말을 5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5마리를 추가로 또 들여왔어요. 그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한 공간에 그 말이 많아져서 그걸로 인한 악취가 더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걸 제한을 했다고 뒀는데 그거와 반대로 그냥 새끼 안 낳고 외부에 있는 말을 들여가지고 계속 거기를 늘린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그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새끼를 못 낳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새끼만 안 낳았다 뿐이지 그 원하는 수만큼 말을 들여올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는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말 1마리를 케어하는 데 비용도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시설이 있다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야 그 말도 관리를 하는 거지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말만 갖다가 이건 어디에다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게 무작정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제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악취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최근 3년 이내에 승마장이나 아니면 말 사육으로 인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외곽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지 않을까요?

외곽에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읍·면 농촌지역에만 가능한 시설이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어디에나 입지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천안시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가깝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 체험할 때 그 밑에 또 저기 외곽에도 가보면 아스팔트에서 뛰어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뭐 퇴비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승마장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육장. 그런 거 아닌가요?

운동장 같은…. 모래가….

그러니까 어쨌든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주 없다라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신설되는 제3조 제3항 제9조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 미만의 말’로 수정하고, ‘단, 천안시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춤 허용 일반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춤 허용 일반업소 의무 및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춤 허용 일반업소의 안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오늘 방청을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청질서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 규정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권 뒷면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조례 심의로 인해서 조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굉장히 사전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느꼈는데 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측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먼저 양쪽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면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조례를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발언권을 다 드리면 좋지만 대표로 시간 두 분께 드릴게요, 양측에 두 분씩. 그리면 발언시간은 5분 정도로 드릴 테니까 다만, 발언을 하실 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에 대한 이런 피해라든가 앞으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을,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발언을 제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손 들어주시면…. 네. 나오셔서 성함하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걸 먼저 밝혀주시고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김종석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지킴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불당동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반대 입장으로 제가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까지 고민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영업자들은 너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요, 우선 이것이 불완전한 조례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음규제, 춤을 추게 되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음규제라든가 다른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조명시설, 조명도 특수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 건축법,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불완전한 채로 이게 통과가 되면 오히려 해당 사 간에, 우리 시민들 간에 결국은 논쟁만 이게 불거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요소를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논쟁과 불필요한, 결국은 힘겨루기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저희 유흥시설들은 개별소비세 13%, 원천징수세 5.5% 일반재산세보다 저희가 재산세를 17배를 더 높게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 시 취등록세가 4배가 높아요. 그러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을 했을 시에 결국은 저희는 유흥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조세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저희 유흥시설들도 지금 모두 내고 있는 이런 세금들을 다 없애주시면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제 난립을 하게 되면 우선은 청소년보호구역, 교육 환경에…. 저희가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유흥시설은 교육시설과 제한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그런 규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지,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유흥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심사숙고해주셔서 조례 통과 시 깊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례 관련해가지고 찬성하신 측도 오신 것 같은데 대표로 말씀하실 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덕 저는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를 대표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춤이 허용되는 조례에 찬성을 하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 총무를 맡게 된 박재덕입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몇 가지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와 조례가 필요한 이유와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처음으로 조례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 클럽 골목입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홍대 앞 거리에 생겨난 록밴드공연장, 힙합클럽, 댄스클럽 등등 7∼80여 개의 작은 클럽들이 모여서 홍대 앞 클럽데이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젊은층을 대표하는 록밴드 문화, 힙합 문화, 모든 클럽들이 연합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클럽데이,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클럽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허가가 되어 있었으며, 2015년 대대적인 단속으로 모든 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술을 마시고 공연을 즐기고 춤을 췄다는 이유로 그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 되며, 그들이 만들어왔던 문화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직전 열린 마인드와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아주 현명한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신 결과, 홍대 앞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일터를 지켜낼 수 있는 조례가 드디어 제정·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명한 의원님들은 일반음식점하면 식당, 밥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도대체 밥을 먹다가 춤을 왜 추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없을 테지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접대 종업원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목적인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주점 등의 성인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과 술이 주가 되며, 헌팅을 할 수 있는 20대 젊은층이 주로 가는 술집 역전 할머니 맥주, 그리고 광부맥주, 한신포차 등등 각종 이벤트포차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일반음식점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젊은층들은 성인들이 가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주점에 갈 돈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재미도 없는 곳에 갈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조례는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르며 접대 종업원이 있는 그런 유흥업소가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세금 부분에서도 전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그런 술집들에서 술 한잔하고 자리에서 가볍게 춤 정도 출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 2조 정의에서는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객석 즉, 탁자가 설치된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의 세부적인 4, 5, 6, 7, 8, 9조에서는 각각 안전기준과 방음, 소방시설은 유흥업소에 준하여 들어야 하며, 각 시·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춤추는 업소의 신청도 유흥업소 허가만큼 까다롭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도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젊은 에너지의 도시 흥타령춤축제로 대표되는 도시 천안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총 8개 시도,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부산 진구, 서울 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있으며, 청년층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전국 1위 청년층 인구를 자랑하는 젊은 에너지의 도시에서도 이 조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상인들의 어려움과 손님들의 고충을 한 예로 들자면 천안시에서는 2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술 한잔하고 춤을 추면 불법이 되며,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엄중한 벌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저 술 한잔하며 업장에 나오는 노래가 신나 친구들끼리 춤 좀 추는 모습에 사장님들은 누가 춤을 추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행여 춤을 추는 젊은 손님들을 보면 “춤을 추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라고 제재하면 그들은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신 여기 안 와요.”하며 이상한 사장님 취급, 이상한 술집으로 낙인 찍히며 이런 소문에 장사가 안 될까봐 손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제대로 된 제재를 못하는 사장님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업장에 춤을 추면 안 됩니다. 또는 춤을 추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놓아도 손님들의 반발을 사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젊은 세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 꼰대법을 자체 조례를 통해 상인분들과 손님들이 서로서로 이해하며 공생할 수 있게 반드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조례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천안하면 두정동 먹자골목, 신부동 먹자골목, 불당동 먹자골목 등 대표적인 젊은층이 가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정동 먹자골목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저녁상권입니다. 두정동에 한때 젊은층들이 몰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에 감성주점 형태의 업장이 아주 성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리며 일반 고깃집, 식당, 술집, 편의점, 떡볶이, 포장마차 등등 두정동 전체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고 상인들의 …(청취불능)…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단속으로 인하여 특색 있는 업장들이 문을 닫고 천안 어느 동네를 가도 있고, 전국 어느 동네 집 앞에 가도 있는 별 특색 없는 술집, 식당들만 남아 두정동 먹자골목이 아닌 두정동 죽자골목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떡볶이집 사장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다시 그런 감성주점이 안 생기냐고. 그런 게 없으니 사람들이 두정동 찾아올 이유를 못 느낀다. 집 앞에서 한잔하지 왜 두정동을 찾아오냐라는 푸념과 탄식을 늘어놓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법과 단속에 다 없어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애들이 술 먹고 춤 좀 출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단속해? 벌금 때리고 영업 정지시키고 문 닫게 하는 게 공산당이지.” 공산당이 따로 있냐.”고. 네, 그렇습니다. 공산당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집 떡볶이 아줌마, 편의점 아저씨 말대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세워 특색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을 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장님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조례 하나 만들어주시면 다시 예전 같은 황금기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며 숨통이라도 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연장 레이브 운영자 박재덕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찬성을 위해 모여주신 두정동상인회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를 위해 모여주신 천안시 유흥협회의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천안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라는 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 레이브는 더더욱 아무런 운영에 관한 이득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실익을 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간절한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몸담아왔던 춤의 도시, 흥의 도시 천안의 젊은 상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례로 변화가 없다면 천안시의 젊은 층은 홍대, 수원, 대전, 청주 등에 가까우며, 특색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이동 가능한 번화가로 이탈될 것이며, 타 지역에서 유입 또한 전무할 것입니다. 늘 천안시 발전을 위하는 천안시 의원님들께서 천안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택으로 젊은 상인들이 찾아와 장사하고 싶은 천안, 젊은이들이 타 지역에 놀러와 즐길 수 있는 즐거운 흥의 도시 천안을 위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즉각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시고 장사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재미없는 도시 다시 활기차고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조례 꼭 찬성해주시고 통과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천안시 위원님들 이번만큼은 흑백 논리로 편가르기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상인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번 조례에 꼭 전체 찬성, 천안시에 맞는 조례 수정안 및 즉각적인 시행으로 통과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씩 드린다고 했으니까 또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주시고 입장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종섭 저는 두정동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윤종섭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위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갑 부위원장님,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지원 의원님, 강성기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조례안 입안에 앞서 저에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에 입안된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저의 반대의견서를 보시면 저희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갈등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공익상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적극 반대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며, 천안지역의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상인들과 유흥업소 관련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배경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번 조례안을 입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마포구청의 홍대클럽이라는 특수한 상권 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관계 부처를 설득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과 향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의 홍대클럽, 문화의 고품격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천안시의 결의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개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천안시 어느 누구도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적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단 한 번도 논의되거나 공론화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례안 입안 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조례안이라면 그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입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자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면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무허가 유흥주점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거나 준비 중인 극히 일부 재력 있는 일반음식점 상인들을 위한 특례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실제로 일반음식점 또는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연장 허가를 받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체가 법원의 판결로 문을 닫게 되자 시의회를 동원하여 영업을 재개하려는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풍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의견서에 첨부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 7군데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천안시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껴 입안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입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꼼수 영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수익의 26%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유흥주점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은 10%만 부가세만 내면 되게 조세 회피 목적의 꼼수 영업이 우려됩니다. 실례로 2019년 버닝썬 사건도 조금 전 말씀드린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견서 첨부한 기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 형평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거치고 지역특성화에 맞춰 조례안 입안 여부를 검토하여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서둘러 입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광주 클럽 붕괴사고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159명, 부상 196명 도합 355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들은 소음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붕괴사고는 춤을 허용한 일반음식점의 부실시공에 비롯된 대형사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광주클럽 붕괴사고는 조례가 제정된 배경 및 경위 등에 대하여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광주 서구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대세였으나 이미 운영 중인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흥주점 상인과 춤 허용 일반음식점 상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보통의 일반음식점 상인과 갈등이 조장될 것입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도 예상되며, 청소년 탈선 문제가 야기되면서 상인들과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고품격 문화도시를 꿈꾸는 천안시의 시정목표와 맞지 않고 천안시를 향락과 유흥의 도시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두정동 인근 지역과 다른 지역의 사이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개업하는 업체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점검으로 인하여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누군가는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춤 허용 일반음식점을 용납하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광주 서구에는 그 폐해로 인해 조례의 폐지까지 논의되었던 점과 불법의 합법화 결과물로 각종 사건사고가 뒤따라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하시는 쪽 한 분….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정동에서 GS편의점을 지금 13년째 운영 중인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선 계기는 조례를 찬성하기 위해서 섰는데 제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객수 데이터를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취합을 해봤는데 두정동 상권을 살린 거는 춤 문화가 두정동 상권을 살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정도의 객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타지인들이 천안으로 유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안이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군인들도 휴가를 나오면 두정동이 많이 오고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파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하자고 그런 건데 저는 시의원분들께서 생각을 좀 크게 가지셔서 파이를 좀 크게 잡아서 두정동 외에 천안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매출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는 곧 그 세수랑 연계되는데 천안 세수 발전을 위해서는 담배는 물론 많이 피우면 안 되겠지만은 담배 판매량이 타 지역에 나가는 것보다 천안지역이 더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천안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이 조례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또 우리 부서 우리 이기형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와 함께 유흥단란이나 일반음식점 식품위생업소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 구청에서 인허가건이나 또 지도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양 구청에서 일정상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측면, 반대하는 쪽에서도 지금 전국 운영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현재 전국 8개 기초지자체에는 없고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라고 말하면 아무 곳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이태원처럼 관광특구라든지 홍대 클럽이 있어서 특성화하고 싶은 곳,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옆에 관광객들 유입 효과를 노려서 그 옆에 진구 이런 데들이 특수 목적을 갖고 특성화된 곳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허가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 용산구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가 2022년 4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고 2022년 10월 29일에 다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이태원 용산구에만 한 70개 업소가 지정을 받고 있는데 몰려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다들 말씀하셨듯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춤 허용업소였고요. 또 하나 유명한 버닝썬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데 유흥주점 클럽이 아닙니다. 여기도 춤추는 일반음식점 변칙 영업을 하던 업소였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마약, 폭력, 그리고 성범죄 또 조세회피가 문제가 돼서 이때도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담당 실무부서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가 천안시의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로 저희는 두정동에서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과 유흥업소들이 마찰하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실무에서 실무 차원에서 이 조례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기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인데요. 여기에 15개 항목…. 각호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항목 중에서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록을 유지하거나 사서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눈으로 지도점검을 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이 15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은 사실상 지도점검이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봐야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인원제한이라든지 비상구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실제로 두정동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나갔을 때 업소는 저희를 순순히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이미 이 위법사항들이 치워져 있거나 아니면 없었는데 확인을 못했거나. 저희가 일단 단속을 가면 벌써 안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8개 항목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업소가 스스로 지켜준다면 고맙지만 대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변칙 운영으로 흐르는 경우가 저희가 지자체에 전화해서 알아봤을 때도 상당히 많아서 행정공무원이 굉장히 업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실효성은 사실상 담보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안 제9조는 그 8개 항목은 단속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 제10조에서는 영업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시간제한, 행위제한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시간제한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지자체 시군구 조례나 필요할 때는 1일 8시간 이내에서 시간제한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영업장에 대한 시간제한을 한 적은 코로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감염이 되면 이럴 때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간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업종의 특성상 영업이 피크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이른 새벽 시간일 텐데 이때 시간제한을 하면 이 조례가 사실상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제한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 시간제한을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업종 특성상 시간제한을 안 할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음식점은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즉, 아파트 지역에도 다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시간대 클럽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주취자도 많을 것이고, 또 소음도 많을 것이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 불편이 많을 것이다. 유흥하고의 갈등은 차지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7조에서는 영업제한에 뭐가 있냐면 학교 환경보호구역 이런 때는 이 영업신고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학교 환경보호구역이 사실상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입니다, 절대구역, 상대구역 다 해도. 200m는 굉장히 짧은 구역입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야간학습을 끝나고 그쪽을 지나쳐 갈 수도 있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쪽에서 했듯이 업소 간 마찰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천안시에 한 지금 430여 개가 있고요, 단란까지 포함해서. 일반음식점은 9,100여 개 업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유흥, 단란은 상업지역에만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는 근생이지만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모두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말씀하셨듯이 유흥은 소득에 대해서 26%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일반음식점 춤추는 일반음식점이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됩니다, 유흥 유사 영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중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흥은 고급오락장 건축물이라고 해서 재산세와 취득세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유흥은 재산세를 4,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춤추는 허용 일반음식점이 만약에 낸다고 하면 2.5%니까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약 16배에서 20배의 중과세 부담을 하면서 유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말씀하셨듯이 3배에서 4배 정도 세율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유사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흥음식점들은 우리는 중과세 부과하고 기본 세금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불만들이 아마 시정을 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했듯이 “우리 그럼 이거 안 내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용인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불만은 아마 시정을 향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갈등 속에서 저희 행정기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기에 또 두정동이 좀 손님이 많을 시기에도 공연장과 유흥업소 간의 마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새벽에 12시에, 1시에 매일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할 일이기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고충스럽고 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행정력이 미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합동단속도 했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일부 직원들이 병가를 몇 달씩 내고 휴직을 하고 시청에는 전보를 신청해서 그 지금 서북구 지역에는 신규공무원만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도 몇 달만 지나면 휴직하겠다, 이직을 고려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발의하는 의원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 제9조에 나와 있는 안전기준에 의해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을 지정을 해준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맞추기가 어렵게 지금 만드신 의원님은 또 그게 이제 난립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심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허용을 바라는 업소들이 서북구에는…. 저희가 서북구에 파악해보라고 했더니 감성주점 이런 위주로 한 10개 업소가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0개 업소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릴 거라고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실과 입장은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건전한 외식문화가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는 시민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앞서 본 먼저 제정했던 관광특구나 홍대 같은 특화거리에서도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또 양 구청의 업무 부담 이런 것도…. 지금 또 굉장히 클럽, 유흥주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마약이 급격히 퍼지는데 이런 업소 위주해서 그런 마약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 의견도 좀 재검토를,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좀 기초지자체에서 제일 처음 천안시가 조례가 돼서 제정이 돼서 이런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민원 부분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 오신 뒤에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의견 다 주셨으니까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발언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다 나가요. 나가시니까 뒤에 앉아 계신 것보다 이제 또 가게도 업장도 문 열 시간 되시고 하셨으니까 일어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저기 관련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청 오신 분들은 지금 혹시 안 계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지원 의원님 먼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계기가요, 지난 23년 12월 18일 경제산업위원회 주관으로 두정동 상가번영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상인들이 본 조례안을 발의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아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민원인으로 찬성 발언을 하셨던 박모 시민이신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굉장히 절박했어요. 이 발의안을 원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발의를 하게 됐는데 시의원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업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대표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대 의견에서도 마치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그대로 베껴서 위반했다는 등 심사숙고한 흔적이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조속 입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안 발의할 때 타 자체 거를 그대로 베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입법부에서도 충분히 숙고를 하고 조작적 정의서부터 안전기준 보장하고 신청서나 여러 가지 천안시의회 나름의 입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식품안전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와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를 포함해서 일반음식점 업주님들, 그리고 유흥주점 업주님들 각 따로따로 간담회를 제가 10여 차례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드리면서 이제 이거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우리 두정동, 뭐 더 나아가서는 천안의 골목상권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상생의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미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찬성과…. 이 조례안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가 원안가결되더라도 공표 후 6개월 후에 시행하고자 맨 마지막에 부칙도 첨가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안전기준 강화나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숙고한 흔적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입니다. 우리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어떻게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보살피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점검이나 안전지도 다니시면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선 위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홍대 클럽이나 이런 부산 진구청 옆에 서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거나 이런 데가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저희 천안도 유량동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에 앞서 그런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사실 그전에 이런 조례 생기기 전에 옛날 2016년, 17년 이때 두정동이 핫플레이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적법하지 않아서 단속도 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형평성을 가지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 여기는 힘들으니까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는 또 이걸 하면 힘들다고 하니 살펴보면 사실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업소하고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금 차이라든가 또 시설비 차이 이런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흥업소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유흥업소는 이렇게 할 거고 휴게음식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유흥업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춤춘다는 거는 합법적으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춤도 출 수 있고 음악도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나이트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단란주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노래방에서 술 팔면 어떻게 돼요? 단속 대상이잖아요. 아가씨 블러줘도 단속 대상이잖아요. 이게 그분들도 비싼 세금 내고 방염으로 인테리어하고 다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정말 불법을 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술 팔고 음식 팔고 춤추고 있고 음악 있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MZ세대라고 젊은 친구들이,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즉석부킹도 할 수 있고 헌팅도 할 수 있고 나이트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하시는 분들이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여 군데가 그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정동 상권에 클럽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닭갈비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횟집에서 회 먹다가 춤출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포차, 무슨 맥주집 이런 데나, 가맥집 이런 데나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허가를 내야 되고 단란주점을 내야 되고 무슨 노래클럽을 내야 되고 노래방을 내야 되고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춤도 출 수 있고 음악도 있고 아가씨는 안 불러주고 남자들은 안 불러주지만 자기네끼리 술 먹다가 춤추다가 눈 맞아서 같이 놀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천안이 상권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지만. 역전이 무너져서 터미널로 갔듯이 터미널 상권이 틀리고 두정동 상권이 틀리고 지금은 또 불당동 상권으로 왔다가 다시 또 신불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이런 조례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도 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찬성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깊은 고민을 해서 만약에 두정동 상가 쪽이 음식 특화거리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특구가 된다거나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하고 법적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품위생법상 업종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음식점은 건전한 외식문화 가족 단위, 이런 외식문화를 위해서 업종을 만들어 놓은 거고 유흥주점은 이를테면 술 먹고, 또 음주도 가능하고, 또 접대부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종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두정동 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상권이 좀 침체되어 있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천안시민들 두정동 상가 번영회 회원님들이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씀드렸듯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지금 높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소는 아마 한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게 지역경제, 지역골목 활성화 이익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다만 이게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께서 당연히 시민을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니까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그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하고의 많은 협의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부의 입장은 우리 조례 발의를 한 이지원 의원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라고 제가 이해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의원님께서 골목상권이 안타까우셔서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발의하셨을 거고요. 저희 행정부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 그다음에 천안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한 단체, 한 특정한 특정 지역 그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대변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당위성 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정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사항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아까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일단 형성이 되는데 다만 예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기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지역에서 유흥주점하고 노래방하고 한번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사태 아닌 사태처럼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갈등 구조가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자칫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의 연속성이 또 지역사회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말씀은 동의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한 누구나 개진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부서 설명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는데 퍼뜩 예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간의 대립구도가 생기는 것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있어요. 그거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강진 위원님,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이지원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지난번 두정동 상권 간담회가 있었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도 받아들이기에는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쪽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저는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1월이었나요, 간담회가?

12월 18일.

12월 18일 날 그때 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다 행정부에서 이렇게 과장님들이 계셨는데 당시에 이런 말이 나온 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지원 의원님, 김강진 위원님, 저 이렇게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양쪽의 입장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우리 두정동 먹자골목이 관리가 식품안전과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있죠, 소상공 쪽에서도?

예.

그죠? 그 두 부서가 또 이렇게 협의는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예전 같지 않은 이런 장사가 덜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제안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두 부서 간에 그런 협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분야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오늘 계기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부서가 지금 그런 의논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두정동 상점가가 점점 어려워지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지원 의원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청의 식품안전과랑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행정부 여러 팀장님과 과장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너무너무 절절했어요. 이 두정동 먹자골목이 지금 두정동 죽자골목이 됐다. 그래서 그 절실함과 청년상인들의 다짐 이런 것으로다가 시작되었던 조례안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조금 더 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