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이 2024년 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또한 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유영채·유수희·장혁·정선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김강진·이지원·유영진·이종만·류제국·엄소영·김길자·이상구·권오중·김명숙·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 뜻깊은 조례 발의, 폐지하는 상황에 제안설명을 해 드리는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 의거, 행정인턴 대학생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인턴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과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하고 여름에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했는데, 100여 명씩, 그럼 이 조례안이 폐지가 돼도 그러한 형태의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청년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30명 하계랑 동계랑 운영했는데요. 지금 차별에 관한 것 때문에 폐지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와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학생만이 아닌 청년에 대해서 폭넓게 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나이가 몇 살까지이죠? 39세까지지요?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39세까지 들어오게 되면 선발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취지가 기본적으로 대학생 등록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걸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든 걸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운영이 돼 온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는 98년도 9월 15일 날 IMF 터지면서 가정의 경제를 덜어주고자, 학비를 덜어주고자 만든 조례였거든요. 이제 전체 다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이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저희가 대학생만이 아니라 학력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라도 저희가 실직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꼭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만의 학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39세까지라도 직업이 없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해도 직업이 없는 학력이 어린 사람으로서 직업이 없으면서 행정인턴의 기회를 주자, 그렇게 폭넓게 가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30세 넘어가시는 분들까지 수혜대상이 된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잖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가 폐지되면 청년담당관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의 기본 취지를 명심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폐지가 되는 게 맞지만 또 기존 조례의 그 정신은 잘 취지를 새겨서 되도록이면 대학생하고 젊은 애들이 등록금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비참한 거거든요. 나라에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되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잘 새겨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할 거를 하고 이렇게 확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붙임 자료에 보면 거기에 69페이지에 4번에 보면 장애라 하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 걸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청년이긴 해요. 그리고 또 장애인의 우선채용이라든지 장애인의 티오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또 청년을 우선으로,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증이 아닌 그런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간주할까요? 청년의 나이에 속한다고 하면 청년의 우선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쪽의 TO로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부록으로다가, 붙임으로다가 설명 드린 거는 이게 불평등하다고 설명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또 공무원과 똑같이 저희가 구분을…. 행정인턴이라는 건 공무원 들어오는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행정인턴이 저희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용기준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의 확대 범위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질의이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장애아동이냐, 아동을 먼저 둘 것이냐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문제성을 찾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꼭 장애인 TO가 아니더라도 청년의 같은 기회로서 또 아까 18세부터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TO가 만약에 다 차서 안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범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폐지가 되면 행정인턴이라는 이름으로 하계와 동계에 걸쳐서 130명씩 그렇게 선발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안시의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다가 동계·하계로 행정인턴제로다가…. 이거에 대한 정식 명칭은 아직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하계와 동계는 진행하돼 정식명칭은 다시 정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행정인턴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다시 추후에….

명칭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기본 취지는 망각을 안 하는 선에서….

명심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도와주는 거니까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망각하지 마시고….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여부 등이 이게 반하는 사항이다. 이래서 평등권을 보장할 취지로 지금 폐지를 권고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폐지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조례안에도 지금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같이 자세하게 ‘재학하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며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폭넓게 추진돼 있으면서 일자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폭넓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 대학생에 대한 거는 운영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청년들과 의원님과 추후에 운영지침에 자세하게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 기준 같은 것도 다시 다 해야 되네?

예.

그러면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개정안을 또 발의해야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하면 또 제한이 되거든요. 지금 시행규칙은 ‘대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가 또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청년으로다가 하면서 단, 운영의 묘로다가 어떻게 추진하는가, 이름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하고 청년네트워크나 저희 청년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학생 이외에 지금 우리가 대학생이 18세, 39세까지를 청년인데 아마 광범위하게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무직,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도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 단기간이지만 ―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4073호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344면 중 6면에 200kW 충전시설 3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비예산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임대기간은 10년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과장님. 이건 우리 전기차 사용에 관한 걸 설치할 동의를 구하는 오늘 이 자리지요?

예, 맞습니다. 충전시설….

이게 동의가 구해져서 그걸 다 면모를 갖춘다면 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부지를 제공해서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설치 및 시설비 전액은 사업자 부담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은 사업자가 가져가는 걸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이네요?

네.

10년 위탁이란 말이죠?

10년간….

그 관리를 공사에서 할 것이냐, 우리 본청에서 할 것이냐….

본청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하고 허가 조건에 저희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예.

본의 아닌 게 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직영으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공사도 있고 우리 본청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건이 참 좋고 시민을 위하는 건데 왜 굳이 또 위탁을 합니까? 물론 동의안이지만 여기서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차충전시설이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사업비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 비용이 위탁 주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자….

비용 감가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비용은 사실 따져 보면 설치비가 4억 5,000 정도 되고 4억 6,000 들고, 다달이 유지하는 데 50에서 100 정도 들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거 갖고 전기차 설치해서 10년 동안 이만큼 수익이 안 날 걸로 판단됩니다.

수익이 안 나는 거를 이 사업자는 왜 합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이 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데 이 사업자는 왜 시에 10년을 이 계약하면서 이걸 하려고….

이 사업자는, 전기차충전 설치하는 데는 환경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걸로 시설비나 이런 걸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 못 받아요?

저희들이 설치하면 전액 저희 시비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아니, 설치비는 4억 5,000 들어가는데 4억 5,000 설치를 하여서 10년이면 지금 감가상각을 해 볼 때 우리가 하면 유지가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설치하면 환경보전은 못 받는가….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운영하면 못 받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똑같잖아요. 환경 담당으로 국에서 받는 거는 위탁이든 아니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잘하셨어요.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10년 동안 운영할 때 이 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고 이걸 왜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아주 머리 좋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직원이 하는 게 낫지. 공사는 뒀다가 뭐에 써요? 새해 첫날부터 따가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이 가면 자동으로 수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시에서 해야 맞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부지를 왜 업자한테 주면서 ‘우리는 수익이 없고 비수익이라 준다’ 거기까지는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이걸 하겠는가라고 질문 드리니까 환경부담금을 받는다?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늘려도 되지, 왜 이거를 꼭 위탁을 하느냐…. 이 좋은 동의를….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나고 추세가 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맞지만 왜 이거 우리 부지를 10년 동안 만들어 주고 위탁을 해서 꼭 해야 만 되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저기, 위원님. 이거는 시설에 위탁을 준다는 성격보다는 저희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쪽, 그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연…. 저희가 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에?

연(年).

연 60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600입니다.

이 600을 받는 걸 우리가 수익으로 보고….

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설비가 부담이 되니까 토지만,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다만 소정의 토지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시비로 운영비를 준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예, 거기하고 협약을….

이 전기차 충전하는 데 무료예요, 무료 아니에요?

200킬로당 5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료가 아니지요?

예.

그러면 10년 동안 하는 이 전기차 충전비를 다 누가 가져가요?

사업자가 가져가지요.

사업자가 가져가….

그걸 얘기를 말씀을…. 그 사업자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지. 그걸 왜 대답을 못해 주셔. 4억 6,0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김행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4억 6,000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임대료 60만 원이 대단합니까, 그게? 연에?

임대료는 많은 건 아닌데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장님 그 마인드가 틀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다 좋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일.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직영으로 하고 환경비 받으면 그것도 수익 나죠.

예, 수익 납니다.

근데 왜 60만 원, 600만 원 그 수익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가…. 모든 우리 천안시에는 지금 다 수탁으로 돌아갑니다.

위원님 말씀….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본 위원이 아직 질문 안 드렸지만 그 돈 4억 5,000 때문에 이거를 수탁을 준다는 그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충전소…. 이게 지금 6기지요?

6면입니다.

3기, 6면을 관리하려면 관리인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들어가요?

1명이라도 월 45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럼 그 비용까지 다 해서 1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시에서 직원 1명을 써서 관리를….

맞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두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그 안전관리자를 우리 기존의 시설직분들 중에서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겸직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그분들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가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에, 저희 청사관리 유지용역에 그 인원 1명을 더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어차피, 그 비용은 들어갑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탁을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클리어 하게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천안시가 할 수도 있었던 부분, 환경부 보조비를…. 지자체가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MOU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받아서 하는 건지, 천안시도 보조를 ‘천안시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이거 설치가 돼야 되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국가 보조비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거를 일단 행정부에서는 인지하고 알고 대답을 지금 해 주시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 면에서 토지를 임대해 주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이쪽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토지를 10년간 임대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지자체가 운영하려고 하면 보전받는 설치 비용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의 보전을 받는 건 전혀 없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민간사업자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민간단체는 미리 받아서 그 돈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받든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한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설치 비용으로 따져서 얘기하신 거는 몇 억이에요? 4억 몇 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4억 6,000 정도 소요됩니다.

6개 면에 4대 설치 들어가나요?

3대요.

3대요? 그러면 4억 몇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의무적이고 시민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른 것들도 저희가 몇 억이든 몇십 억이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4억 6,000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렇게 위탁을 준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명분인 것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인 건 맞아요. 시유지 재산을 임대를 준다 했잖아요. 그 임대비조차도 그게 어떤 수익성이나 큰 금액이 아니고 그건 우리 재산을 쓰기 때문에 일정분의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굳이 그 4억 6,000을 얼마든지…. 수익성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억 6,000을 들여서 10년 계약했다가 또 한 번 바꾸든지 뭐하든지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사도 필요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4억 6,000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하게 천안시에서 부담을 100%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받는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준다? 그건 조금 명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사전설명 들었을 때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된 걸로 들었고요. 그렇죠?

사업자는 업체 5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천안시하고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정했다는 얘기이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그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선정된 것도 다시 무산이 되고 다시 저기를 시작해야 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동의안은 토지 사용에 대한, 10년간 토지 사용에 대한,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안입니다.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토지에 대한 부분 말고도 어쨌든 안전총괄에서 전기충전시설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천안시가 그 자체를 운영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안건이 심의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자체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지어야 되니까 업체 선정이 됐고 우리 땅을 이렇게 해서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그것만 지금 동의안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장착될 때는 토지를 임대할 때….

해야 되는….

사전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에 대한 동의안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아예 토지 임대에 대한 이 동의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안건이 들어왔으면 어떨까라는 지금 의견들이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동의안은 그 내용이지만….

예산 심의나 이런 때에 다뤄지면 의회의 사전에 충전설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받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본 컨셉이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를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괄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 하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보수 업체한테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충 방제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충방제업체 통해서 하는 거고. 또 대규모 공기정화기,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할 수가 있지만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하려면 전문위탁업체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엘리베이터도 특수한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보다 더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중이용시설하고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 법적 타당성 검토해서 계약 만료 시 축조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저희들 허가 조건에 영구시설물 만료 시 자진철거 및 철거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한 6개월, 1년 하다가 이렇게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A’ 사업장을 이렇게 통폐합해서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의 수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허가 조건에 그 내용도 사전에,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저희한테 먼저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짚어보셔야 되고. 본 위원은 제256회 5분발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하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법 도입 전이라도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화재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원인으로 주차 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있는데 이게 불 나면 화재진압이 무지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파급력이 크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충전소 설치구역이 지하가 아닌 게 지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면을 고려를 하실 때 화재대응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전구역 위치 지정대를 고려를 했는지, 그다음에 화재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는지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기차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려사항은 계약서에다가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이라든가 임대·대부할 때 허가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시청이고 설치자가 시청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 유지보수만 위탁업체가 와서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가리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시설물 설치를 아예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고 그걸 사용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를 놓고 아주 민감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변호사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쟁의 싹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계약서를 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이렇게 질문만 드려 놓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처음부터…. 꼭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충전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충전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고 운영까지 직접 하는 업체한테 토지를 임대해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 불편도….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생각할 때 이점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 특히 우리 천안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도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우리 직원이니까 일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4억 5,000 투자가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에요, 10년을 볼 때. 그 부분…. 전기충전시설 설치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맞고, 시민을 위해서. 근데 왜 꼭 위탁이어야 되냐. ‘우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번쯤…. 왜 다 위탁입니까? 위탁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450억이 들어간다면 위탁하라고 하겠어요. 4억 5,000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환경비 분담 이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법제처에 알아보면 되지만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동의안이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꼼꼼히 다 태클 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천안시를 위하고 천안시 재산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친절 면에서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봐요. 그분이, 이 사업자가 이 사업성의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하고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성에 투자하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볼 때 위탁천국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이거 위탁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어떻게 직원에 대한 수탁기관에 관계된 그런 제반도 들어갑니다. 얼른 생각하면 60만 원을 받는다? 그 60만 원이 우리 천안시의 돈입니까,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절대 아니지요. 그 마인드를 국장님, 과장님은 열어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라는 이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희 위원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한번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청사 내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면에, 어느 쪽 위치에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청사 ‘P3’ 주차장에 맨 뒷면은 차 회전 때문에 조금 비워 놓고 차 회전에 문제 없는 6면 선택해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5톤 트럭들까지도 들어와서 진입해서 반경하고 충전하고 나가는 그런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부지의 그 면적이 확보가 다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최대한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전설명 때도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어차피 결재부서에도 상위자분들이시니까 말씀을, 제안을 하는데 시민분들이 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청사 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땅은 임대를 주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많은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고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충전설치 기계의 고충 중에 하나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뭐냐 하면,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업체가 MOU까지 맺어서 들어온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고충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무슨 고충이냐 하면, 트럭들이 일반 승용하고는 다르겠죠, 길이가. 그러면 충전하는 호스가 이게 잘 와서 되어야 되는데 면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이 선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면을 밟아 가지고 충전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3대가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두 대 정도의 선을 밟고 하더라. 그거는 기계설치 자체에 처음에 설치자체를 잘못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고충이 계속 10년 동안 갈 수 없게, 미리 사전에 그런 것까지도 업체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런 것까지도 책임을…. 물론 토지의 임대이지만 분명하게 시민들의 고충이 따르지 않도록 그런 걸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