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고 개인적으로도 승진보직 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건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인사) 채상병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민원여권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은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행정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45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비롯하여 6국 37개 과, 보건소 4개 과, 20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직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인력은 정원 1749명에서 44명이 많은 17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직, 퇴직준비교육,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191명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인력은 정원 154명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의회 파견직원 22명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2021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기금별로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7억 6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쪽, 구청사 건물현황입니다. 구 본청이 협소한 관계로 구 등기소, 우리은행, 가양도서관 등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산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동청사 건물현황입니다. 20개 동 청사 외에도 구 화곡5동 청사와 내발산문화센터, 우장산역 해링턴타워 내 기부채납으로 운영 중인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6쪽,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201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46개 통, 508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현황은 27만 4084세대에 56만 3058명입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7개와 서울시지정 8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총 3개가 있습니다. 7쪽,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303개소, 출판사 1251개소 등 문화체육과 소관 유통관련업소는 총 2672개소입니다. 이어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업소입니다. 체력단련장 246개소, 체육도장 185개소 등 총 75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작년 5월 개관한 강서아트리움을 포함,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3개소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15개소로 먼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작년 11월 3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8쪽 평생학습관은 외국어, 요리 등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과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 구립도서관은 길꽃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실인원은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여 1만 6085명이며, 누적인원은 생활편의 분야, 주거환경 분야 등 12만 8854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생단체와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총 447개가 있으며 공공시설, 민간시설 등 226개의 수요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민원 8만 4485건 등 작년 한 해 총 37만 64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록관은 구청 별관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유 기록물은 총 2만 4225권으로 중요기록물 전자화사업이 완료된 기록은 총 1만 4563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민선 8기 구정 슬로건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예결위가 구성이 됐고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고 수정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는 세 분이 들어가셔서 그분을 제외하고, 그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 보고된 적이 있나요?

저희 국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 행정재무부위원장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와요. 근데 어떻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모르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 정도한테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소속 상임위인데도 전혀 내용을 몰라요.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전임 분들한테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전에 각 부서 보고하실 때 있잖아요. 어찌됐건 증가가 됐으면 사업이 확대가 됐을 거고, 삭감이 됐으면 사업이 축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 설명을 하실 때 업무보고 전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행정관리국으로 오셨어요. 오신 지 한 3주 지나셨는데 많이 숙지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보조자료를 받아서 좀 봤습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상세한 것은 이따 개별 과 질의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요 현황 그것만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구 청사 건물현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 청사가 본청이 있고 별관도 있고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소유하고 건물이 있고 또 우리가 임대 들어가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 받아서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임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건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등기소 자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 구 등기소라고 돼 있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가 있고요.

2개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구 소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구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 등기소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기소 건물주라든지 우리은행에서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구청 측의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는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구 금고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 등기소 자리는 지금 민간 소유의 건물인데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현재 1000만 원 초반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26년 신청사 이전까지는 이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자리는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접촉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갱신 기간입니다. 마침 갱신 기간이어서 이번에 건물주하고도 다시 접촉을 했는데요.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아마 그 건물을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기가 용도상향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익실현이 없기 때문에 당장 팔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도 비췄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월세와 더 많은 다른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구가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높여서 말하면 그럼 그것도 우리가 다 들어줄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실가보다 조금은 차익을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 차익이라는 게 어쨌든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게 다 구민의 세금으로 또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납득할 만한 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냥 플랜B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통과도 저희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계약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현실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에 팔로우업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축하드리고, 행정관리국장에 오신 걸 축하드리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을 진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구역 및 인구, 20개 동 인구가 2023년 보고할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가 좀 줄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봐도 인구가 2023년에는 56만 9166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56만 3058명 이렇게 돼 있어요. 줄었죠?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원인분석은 여쭤보면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앞에 가서 3페이지, 직원현황 보겠습니다. 2023년 직원현황에서 보니까 1750명이었어요, 2023년도에. 지금 '24년도 1월 보고에 1793명, 그런데도 과부족이 44명.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43명이 늘었어, 늘었는데도 과부족이 44명이야. 그런데 '23년은 1750명이었는데 과부족이 7명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인구라는 거하고 직원수를 꼭 100% 비례해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갈수록 행정의 수요나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커져가고 또 정부든 서울시든 저희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한 사람한테 1만 주는 행정을 했다면, 지금은 한 사람한테 2든 3이든 더 많은 행정을 해야 되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딱히 인구수하고 직원수가 꼭 비례해야 되냐? 업무량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디에 많이 늘었어요?

그만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많이 늘었습니까? 이렇게 현원이 는 이유는 어디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잠깐 마이크를

국장님이 답변 못하신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고 오셨다? 그러면 행정지원과할 때 여쭤볼 테니까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6페이지 공용차량으로 가십시오. 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어떤 차가 늘었습니까?

이게 작년에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올해 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작년에 '23년도 197대 총 대수가, 근데 201대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23년도 제가 업무보고 책자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23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197에서 201이면 몇 대 늘었는데 어디에 늘었다는 걸 보고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샀어도 올해 보고를 하니까 "뭐가 늘었습니다." 하고, 공용차량이.

위원님,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행정지원과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대로라면 4대가 지금 늘은 거네요, 197에서 201대니까. 4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작업에 포터2가 하나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업무용 차량으로 아이오닉6 해가지고 그거 하나 늘었고

원래 없었습니까?

예.

원래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산 겁니까, 작년에?

추가로

작년에?

예. 그리고 신규 구입 중에는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거나 차량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면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내역이라 그러죠? 전수조사 된 게 있을 겁니다, 차량관리. 연도도 있고, 그렇죠?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져 오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1년의 업무보고 책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해할 수 있게 좀 업무보고 책자를 풀어서 보기 좋게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1년 농사잖아요. 신규를 한다든가, 신규를 왜 하는지, 계획을 왜 잡았는지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이거는 무슨 단답형이에요. 보고하는 이 책자 내용이. 타구 의회 책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읽으면 우리가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질문 안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저희는 무슨 고시공부해야 돼. 이런 게 왜 시스템이 안 바뀔까요?

근데 이 지금 업무보고가 저희 구 자체 내부적으로 세운 업무계획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감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감을 해서가 아니라 구청장님께 보고한 거 그대로 가져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이해도, 거기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책자만 덜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책자만 오잖아요. 어떤 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개조식으로 써져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설명이. 이 안에 책자에 담아놓으면 저희가 보고서 이해도가 빠르지, 어떻게 한 꼭지 한 꼭지 다 설명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책자에 대해서 보고할 때, 1월 1일자 보고할 때 책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책자를 담아주십시오. 풀어 써달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입이 아프니까 타구 것도 좀 많이 비교해서 내실 있는 업무보고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좀 여쭤볼게요. 3페이지 예산현황 보면 우리 행정관리국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작년보다는 한 160억 정도가 지금, 16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네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리고 협치분권과에서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협치분권과 업무가 이제 지금 축소가 됐고요. 이관이 된 게 이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협치분권과 업무가 이동을 한 겁니다.

협치분과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무를 이동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지금 계획인 거죠?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 조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일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과가 어떤 걸로 생길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지금도 이제 업무는 넘어간 게 이제 자치행정과로, 기획예산과로 조금 업무가 분산돼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이제 자원봉사센터만 남은 거거든요. 그 자원봉사센터도 이제 어느 부서로 갈 것인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가 지금 6개인데, 국에. 그러면은 뭐 하나가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이 되는······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확정해서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논의된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업무가 갈수록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 또 있는 과가 아마 문화체육과가 문화하고 체육이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고민을······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TF가 작년 10월에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 1일자로 팀 단위 개편은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나 추가로 팀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해야,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런 조례 개정을 해야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아니 금년 7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차 개편 때 이제 신설한 팀은 문화체육과의 문화행사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지원팀,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일자리팀 이렇게 신설을 하고, 협치분권과의 자치분권팀하고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도시조성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의 공공관리팀을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의 저층주택관리팀을 주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를 이관한 사항들은 협치분권과의 자치분권팀 업무를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하고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도시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의 마곡지구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 1차 개편한 거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드릴 말씀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는 거니까 위원회에 계속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1차는 지금 팀단위 개편을 약간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조직개편 부서단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돼요.

아, 아닙니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전에 이제 개편안이 나오면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몇 월달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월 정도.

3월?

저희들 구에서도 이게 아주 오랜만에 지금 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이 아주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거라 나름대로 의미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저는 좀 드는 생각이 ‘행정지원과’ 이름은 좋아요. 근데 너무 길어요. 이런 걸 좀 줄일 수는 없어요? 그냥 ‘총무과’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가든지. ‘자치행정과’도 ‘자치과’ 이런 식으로 가든지. 행정관리국도 아세요? 행정관리국 그 이유가. 좀 그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간편화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치면 구청이······

청소과도 자원순환과······

이제 과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부서냐 지원을 하는 부서냐를 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과마다 무슨 지원이라고 붙은 과가 있고 관리라고 붙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그전에 약간 구분의 의미로 이렇게 조금 썼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행정편의적인 얘기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갔을 때는 구분을 하시겠어요?

아, 쉽게 그냥 쉽게 접하는 게 편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조직개편하실 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쉽게 쉽게 하고 있는 구가 있으면 잘 좀 모범사례를 해서 우리 구도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와서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과장님! 지금 국별 국장 일문일답인데 지금 과장님 계속 끼어들고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지만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행정지원과장님! 그 조직개편하는 거 의회에 지금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장표 협치분권과 보면은 ‘아! 조직개편하나 보다’ 할 정도로 보이잖아요. 지금 누가 보고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보고 안 해요. 그러면 오늘 보고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바로 여기에, 대략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나와 있네요. 의회도 후반기에 위원회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의회 자체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한 곳에는 사업파트만 너무 몰려 있으니까 의회도 조직개편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월 달에 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조례 개편해서 바로 끝나. 정책적으로 있잖아 의회하고 손 맞춰본 적이 없어요. 보고형식이지. 지금부터 서로 의논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동등하게 얘기를 나누셔야지.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협치분권과는 왜 없애고, 왜 이렇게 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과를 신설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근데 이제 TF에서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협의가 안되는······

그러니까 확정을 항상 나오면 지시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의회하고······

지금 과장님 손에는 다 있잖아요. 그게 비밀이라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1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제가 한번 조만간에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우리 세무1과, 2과, 3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맨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발 고쳐달라고 했어요. 조직개편하시면서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말한 것처럼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바로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지.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어디로 가냐고요?

재산세과, 소득세과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름들을 주민 편에서 하시라고요. 행정 편에서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앞서서 아까 김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결위 상태에서 쪽지예산 건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건년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소통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1쪽, 주민과 소통하는 새해인사마당 추진입니다. 2024년 구정운영 방향과 동별 주요역점사업 보고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20개동 주민센터에서 동신년 업무보고회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동주민센터 조성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싶은 화곡6동 주민센터를 신축 중이며, 화곡동 980-19번지 일대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623㎡로 올해 3월 준공 예정이고, 실내인테리어 공사 후 7월 개청 예정입니다. 노후된 동청사는 안전을 위해 신속한 개보수 및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인을 위한 혈압측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민원실의 안전을 위해 민원환경이 열악한 2개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화장실 및 복지상담실 같은 사각지대에 비상벨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동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실시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회의, 분과회의,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과 함께 배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헬스트레이너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분에 대한 강사료 보전, 헬스장 등 노후화된 자치회관 시설장비 점검 등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지역 특화사업의 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민원 기동대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기동대는 우리 구민의 생활 속 소규모의 주거불편 민원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관내 복지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주민 이용시설 및 주요 숙원사업의 민원현장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으로 구정운영 및 역점사업 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지구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총 2회 우리 지역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활용하여 지역순찰 및 범죄예방에 동참하도록 청년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호신교육을 실시하고 복장과 휴대장비 구입 등으로 치안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29쪽, 강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특색을 반영하여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고 기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으로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희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은 통장 기본수당 인상이 한 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장 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예산 증감액이 9억 4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어찌됐든 자치행정과는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행정업무잖아요. 이번에 청장님 새로 오시고 자치행정과에는 청장님 공약이 뭐가 있나요?

저희 과에 예상되는 사항은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한 건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공약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순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금은 경찰서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한 대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노선 같은 경우에도 취약지역을 경찰과 협력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취약노선으로 지정한 데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합동순찰도 경찰과 같이 겸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그전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약간 체계화를 시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옷도 해주고, 옷도 새로 해서 다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성화면 컨테이너도 그냥 다 다시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활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청도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가지고 아직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아직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그대로 순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회원들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기존에 자체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람들 위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원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자료가 좀 충분히 피드백이 될 것 같네요. 자료 달라 하면 그냥 똑같은 이름 써서 또 똑같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확인할 겁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연계한다니까 더더욱 일하는 것들이 정말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약사항 하나가 빠진 게

뭔데요?

화곡1동 신축 건이 공약사항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건이죠?

예.

그렇죠? 그거 언제,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화곡동.

지금 계획은 화곡1동 모아주택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곡1동 동사무소가 어디로 옮길 가능성이에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354번지로 해가지고 보건지소 있는 윗골목에 그쪽 라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지만 얼마나 걸릴까요, 모아주택?

시간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자치행정과 보니까 그래도 전 구청장이 했던 'O 홍반장'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직원들 다 뽑아놓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6966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복지 분야를 좀 확대하면서 1000만 원을 더 저거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796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130만 원 아니었어요?

그거는 인건비....

인건비?

2023년도 예산에서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필요한 비용, 시설해주는 데 비용, 문고리라든지 재료비 개념만 지금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외려 더 늘었다?

예, 재료비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복지시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그 복지시설에 맞는 비용을 추가로 해서 1000만 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분야만요.

그래서 그렇게 재료비가 늘어서 그전에 O 홍반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적지 않아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예산이요.

타 구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예산이 당초에는 기금이 앞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일반현황으로는 기금현황이 2300만 원 저걸로 돼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한 82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쓰는 게 그 정도 쓸 건가요, 8천 얼마를?

그거는 기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요.

기금에다 넣어버리고?

별도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기금은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나요?

기금은 다시 어떤 사업으로 활용할지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논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기금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별도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활용은 안 해본 거예요?

전년도에 모금이 돼가지고 모금이 1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금액이 좀 저조하고 그랬는데요. 1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맞물려가지고 기금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 8200만 원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그걸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걸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하면 지하에 한 20대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상인회 대표들이 구청장님하고 최근에 면담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는데 그쪽 분들 말로는 구청장님이 사용을 하기로 허락을 하셨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동에 확인을 해봤더니 보안문제 때문에 손사레를 치더라고요. 혹시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모든 공유공간 같은 경우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사 보안문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근무시간대에는 자치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6시 이후를 저는

예, 6시 이후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대놓고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항을 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죠, 지금?

원칙은 개방을 원칙으로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딘지도.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동주민센터예요. 이 사진을 찍고 보낸 분이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분은 사람 입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얼굴을 완벽하게 그냥 100% 다 막아버렸어요. 얘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눈 좀 보고 마주치고 얘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 오기 전부터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유동성이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분을 찾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지난번에 고찬양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 동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시달하고

이런 동이 많았었나요? 이런 부분이?

일부 동이 그렇게 있었는데, 몇 개 동이. 전부 다 그거는 시정조치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건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장산공원에 가면 스마트벤치입니까? 전원 들어와 가지고 따뜻하게.

벤치요?

예, 벤치에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공원녹지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한 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내가 가보니까 열이 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고장이 잦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한 대당, 벤치 한 대당 설치비 나오잖아요. 그거 좀 단가가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거 완전히 부실공사야. 이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만듭니까? 스위치가 덜렁덜렁해. 세상에 뭐

그게 설치된 지는 그럼 좀 된 겁니까?

작년에 했겠죠, 작년에. 얼마나 됐어. 작년이 아니라 10년이 돼도 스위치는 아주 고정이 돼야 돼요. 아니면 덜렁덜렁하면 이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고장의 원인이 돼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도 스위치를 고정 딱 해놓으면 10년, 20년 동안 이상이 없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덜렁덜렁하고 열이 안 나. 어르신들이 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쓱 가서 만져보니까 열이 안 나더라고.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시정이....

이거 설치공사하는 사람들이 부실공사한 건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날 말이야, 그거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런 의자를 뭐 하러 갖다 놔? 점검 좀 하시고

예, 점검을 한번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추운 날 말이야

맞아요.

내가 갈 때마다 점검하고 이래.

지금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필요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엔 필요 없어요.

예, 여름엔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책임지고 검토하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화곡1동 동사무소 신축 건, 이거는 모아주택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실현성이 있는 거예요, 모아주택?

실현성은 있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그 동네가 모아주택하고 지주택 사업이 또 있어요. 지주택 사업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아주택이 나중에 해가지고 둘이 충돌이 된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견해를 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아주택하고 지주택이 충돌이 되니까 지주택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모아주택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언제 기부채납을 해. 내 생각에는 그거 실현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화곡1동이 강서구에서 5만 2000명 정도에 육박하는데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동 인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모아주택 믿다가는요, 우리 신임 청장님 한 두 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거기만 믿지 마시고 정말 구청장님께서 화곡1동 신청사의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모아주택 믿다가는

당초에 2010년도인가 2011년도 그때쯤에도 화곡1동 신축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아가면서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또 하려 그러면 주택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를 한 4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커서 그때도 진행을 못하고 보류가 된

아니 그때라도 했으면 지금보다도 더 싸게 먹혔겠지. 지금은 땅값이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 동안을 부동산을 다니고 했었는데도 이게

부동산은 지금이 제일 쌉니다.

부지 자체가 매각하기가

지금이 비싸도 지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거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거 또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자율방범대 지금 경찰에 넘어갔잖아요.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관리는 지금 경찰에서 대부분 관리를

그럼 우리는 예산만 주고 구경만 하고 지도감독도 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측면은 저희가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노선 같은 경우도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짜고 어쨌든 특정 취약지역이 있다면 그쪽 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로가 위험하다 하면 등산로를 짤 건지 그런 거는 서로 의논해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잖아요. 활동복하고 손전등, 순찰 이런 게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지금 활동복이 시경에서, 경찰 쪽에서 표준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려오질 않아 가지고

그거도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잡아놓고, 언제쯤 내려온대요?

그것도 늦어도 2월 말 안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찰 쪽에서.

하여튼 자율방범대는 저도 자율방범 해가지고 순찰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거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우리도 관리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찰서 소속으로 넘어갔지만 잘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마저 하시죠.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제가 빠뜨렸는데요. 그렇죠?

일반현황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통반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엔 예산도 올랐어요. 통반장 관리를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통장 임명은 어쨌든 동장이 책임자고 동장이 임명을 하고요.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68세 이상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노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가 지금 6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같이 대비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68세로 된 조례가 아마 8대 때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68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세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50대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님이 통장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각동에서 통장님들이 45개통이 있는 데도 있고 20개 통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동장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관리내역, 어떤 통장님은 정말로 일 열심히 한다든가, 잘 하시고 계신다든가, 또 어떤 통장님들은 아예 그냥 통장의 역할을 잘 안 하면서도 통장을 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장님이 거의 다 해. 이런 피드백들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거 피드백 좀 해주세요. 통장님들이 통장 역할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반장이 다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장들의 그런 지도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연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꼼꼼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통반장제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노후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요. 지금 25페이지에. 그러면 동이 신축되고 어느 정도 신축이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 있던 동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할 건지도 보고가 돼야죠. 이 구동은 이렇게 이렇게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가 없네. 그냥 즉흥적으로 구청장 바뀌면 ‘어! 거기 동에 뭘로 해, 보훈회관 들어가 아니면 그 동에 장애인 뭘로 좀 넣어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정책적으로 이걸 관리감독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계획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인데.

예, 맞습니다. 원래는 어쨌든 모든 동을 신축을 하게 되면 구동 같은 경우는 원칙은 매각 책임 하에서 어떤 재원조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인데 또 활용도가 주요부서에, 연관된 부서에서 청사활용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검토되어 있고 어쨌든 옛날 방화2동사무소도 형태로 지금 보훈회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매각하라고 꼭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고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방화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엄청 여기 자랑을 해놨어. 그 나머지 내용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만 저거 돼 있지, 구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잖아. 물어봐야 답변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내용이 그거야. 업무보고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담아달라라는 얘기예요. 고시공부하듯이 제가 하나하나 질문해야 되는, 국장님! 안 그래요? 여기에 그렇게만 다 지금 4개 동이 써 있어. 방화2동, 화곡6동, 무슨 동, 등촌2동 이렇게 돼 있는데, 구동은 어떤 시스템으로 심의를 했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야죠. 전혀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정말 책자 어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인데 주요업무계획에 담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가장 핵심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주민관리하고 동에 전체 청사 및 주민 관리가 가장 자치행정······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 2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해서 주민사랑방 대화, 찾아가는 골목현장, 그리고 여기에 주민 이용시설 다 여기 관련 부서들이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방법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건설현장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관련 부서들이 다 있어요. 이 관련 부서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방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 항목에 주민참여, 자치회관 운영, 여기에 대한 방법들도 새로운 것을 좀 찾았으면 쓰겠는데 기존에 하던 방법 지금 그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줄었는데 어떤 걸 이거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 행정의 가장 핵심 개념은 주민과 소통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의 부서목표에 보게 되면은요. 구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업무내용이 들어있나요? 업무계획에. 업무계획 따로 부서목표 따로따로 지금 정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제목 전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 어쨌든 소통은 인사마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부다 하나가 어우러져서 어쨌든 구 부서목표가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죠.

자치행정의 개념이 뭐예요? 자치의 개념이 뭐예요?

주민 스스로 어쨌든 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북돋아 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저는 주목적이라고 봐요. 부서가 개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기존의 걸 계속 답습하는 것이 조금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아! 김희동 위원님께 여쭤봤나요? 청장공약사항. 실질적으로 아까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닌 자율방범대 조직을 청장의 공약으로 넣는 건 저는 정말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물론 안전 안심······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이걸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넣어가지고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 꼭 자율방범이 있어서 안전한 도시만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치행정과 공약사항에 ‘화곡본동, 화곡1동 신청사’ 막연한 것을 넣으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약사항에 넣고, 업무보고에 넣고. 실질적인 것을 저는 원합니다. 겉만 보기에 번지르한 건 이런 업무계획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가면 다양한 목소리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예.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만 안전한다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전체 시스템이 맞아 돌아가야 안전한 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맞는, 부서에서 정한 목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업무보고 계획이고요. 부서에서 원하는 이상일 겁니다. 조금 실현가능한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죠.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얼마가 편성이 돼 있나요?

금년도 2024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27억인가 9억인가 그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쪽에 23억으로 돼 있죠?

금년도에 추진할 내용이 23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2023년도 1월 31일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회의록을 보면 박영재 국장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연 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참석수당도 2만 원씩 줘서 그 예산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된다 이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그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도 같이 예산이 없어졌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자치에서 의제발굴해서 사업하는 것을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참여예산 외에 기금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비예산 사업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글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한 그 사례들을 좀 자료를 전부 다 주시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우리 동만이 아니고 전체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해서 사업한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기금을 활용했다거나 또 일부 비예산사업에서 또 활용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들이 의제사업이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주민자치회 40대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을 강화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23페이지에 그것도 있죠. 이 40세 이하가 잘 안 모이죠?

실질적으로 모아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고도 그 사람들이 이제 기존 있던 위원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바로 거의 한 달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우장산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보면 40대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야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꼭 나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도 자치사업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거가 먼저 평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에 꼭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40대 이하 비율을 꼭 맞춰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역량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젊은층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새로운 또 방향도 나오고 좀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걸······

참여하면 좋죠.

많이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서는 약간 좀 충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죠. 우리 26쪽에 이 생활민원기동대,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전체 예산은 지금 사업비로 돼 있는 거는 7966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죠?

이 예산은 이제 저것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어쨌든 시설비하고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편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4130만 원이었고.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는 7966만 원. 근데 여기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대상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시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공구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데 재료비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 추가분만 천만 원을······

갖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 기본적인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전임 구청장님이 이게 이제 시도가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 예산을 이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말이 많아요. 왜 우리 집적 주지 그거를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전에보다 이제 2022년도까지 어쨌든 지원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비용이 저희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을 못 해주니까 어쨌든 이제 참여예산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 했으면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를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업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사례들을 쭉 좀 검토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총무팀장입니다. (안수영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주병선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주병선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조직진단TF팀장입니다. (김승환 조직진단TF담당주사 인사) 박제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4회계연도 예산 중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당초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은 의회 행사지원사업과 휴양시설 운영사업 총 2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행사지원사업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의정비심의회 개최비용 등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20만 원씩 300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130명분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시휴양소가 한정된 사항 등을 감안하여 130명분 2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일부 팀 단위 업무조정 등 개편 사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된 부서 및 팀 단위 조직 개편 사항은 2월 중 초안이 작성될 예정으로 개편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하반기 조직 개편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 자료 10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1쪽, 야간민원전담제 사업입니다. 야간 현장민원의 적시 효과적 처리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숙직 근무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여 업무의 연속성 향상을 함께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5명이 숙직근무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원 3명과 전담인력 2명이 근무하는 체제로 전담인력은 2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고, 1일 근무 후 2일의 휴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총 용역인원은 6명입니다. 전담인력 운영은 용역계약을 통해 가급적 공직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2억 4290만 원입니다. 전담인력 급여는 개인당 월 1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약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 시행으로 6급 이하 직원 당직 주기가 80일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입니다. 휴일 유휴 공용차량을 투입하여 소외계층 복지증진 및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승용차가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26세에서 70세의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이용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며, 시작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고하여 종료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입고하여야 합니다. 입출고 장소는 본관 주차장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상이며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등은 자부담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2월 중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2024년 4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고객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본청 및 별관 청사는 1977년 준공된 건물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2026년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청사 이전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현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이용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보일러 외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주차장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을 대비, 정기적인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하여는 외부용역 등을 활용하여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조명시설, 냉·난방기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청사환경 조성 등 열린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성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칙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도 운영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별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격무업무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전보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하여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태만,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는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평가받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진단하여 개편·관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조직의 기능, 인력 운영 등을 분석 진단하고 관련 법제 등을 정비하여 하반기부터 보완 개편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소통방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고, 유연근무제, 자녀돌봄휴가 등 일과 삶이 함께 존중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 편의제공 등 소외 받는 직원이 없도록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10명 이상 직원이 직무·소양·시책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내부강사로 육성하여 직원 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학습을 장려하는 사가독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교육훈련 기관 및 대학원 등에 위탁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한마음워크숍, 새내기교육, 은퇴설계교육 등 직급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및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여 개인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등 13개 사업에 71억 6607만 7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강·안심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례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책임단체보험 등을 추진하고 여가생활 사업으로 상시휴양소, 하계휴양소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개인이 호텔, 콘도미니엄 등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정산을 신청하면 1회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자율휴양소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회원권 한정으로 휴양소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취미·소통, 가정 친화 사업 등으로 동호회 지원, 직원 헬스장 지원, 생일·결혼 축하,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국내외 자매결연 지역과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사업입니다. 자매결연지와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자매결연지와의 다양한 교류 추진에 1억 277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미주, 유럽 도시로 확대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지역에 대한 교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와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자매도시의 정보를 담은 활용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상호방문, 우수사례 공유, 피해복구 지원, 청소년 교류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부서별 국제교류 추진 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번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9쪽, 구의회·집행부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정역량 결집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 간 다각적 소통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 교섭단체와 집행부 간 협의체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구정의 주요사업 및 현안 업무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의회·집행부 소통 간담회를 하반기 중 실시하여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 구현방안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오전 총괄질의에 더해서 행정지원과를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한 해 예산이 1400여억 원이 넘습니다. 맞나요?

예.

이중에서 가장 높은 사업이 뭐예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인건비 제외하고는? 후생복지인가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71억? 그게 그다음으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1470억 중에?

금년도 인력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이 1325억 8800만 원입니다.

1325억?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사실상 쓸 수 있는 예산은 100억 정도인데 100억 중에서도 후생복지가 한 75억?

예.

후생복지가 대다수네요? 그러면 후생복지가 어쨌든 시대의 흐름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워라밸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최근 몇년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생복지로 하고 있는데 휴양시설 어떻게 잘,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23개 회사 29개 구좌에 866박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상시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시휴양시설이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다 이용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대비 너무 적은 구좌를 갖고 있어서 자율휴양소를 작년 추경 때 추경으로 잡아서 도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300명 기준으로 6000만 원, 그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 사정으로 130명만 잡으라 그래서 130명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130명분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추가로 된 거군요? 본 위원이 휴양시설 관련해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직원들에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좀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흐름을 한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300명이라고는 하지만 300명이 1번씩만 가면 300명이긴 한데 과장님이 2번, 3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국장님이 5번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런 거를 잘 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환 국장님이 한 3번 가려고 해. 그래서 신청을 좀 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입장이 기본적으로 1회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위주로, 특히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보낼 생각이고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그게 전부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랬는데 왜 막상 내가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끊고 가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잘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고 이번 올해 업무보고를 지금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큰 두 가지가 구민회관 이전과 구정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한 겁니다. 작년에는 1번 2번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 구민회관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민회관 이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하나 있는데요. 구민회관을 구민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시겠다라는 공약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5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상 그걸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거기가 시의 공원부지다 보니까 시에서 대체용지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 신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설계 그다음에 공사해서 한 2026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완공이 될 걸로.

그러면 5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면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예산은 일단 설계비나 한 2억 얼마 정도는 이제 구비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사비용은 시에 교부금이나 이런 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어쨌든 엄청 의지를 하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시에서 만약에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이것도 2026년도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나요?

이제 구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재정여건이 지금 신청사에 부족한 돈이 천억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우리 야간민원 전담직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제 이 숙직을 기존에 매일 이렇게 서다 보니까 한 80일 만에 한 번씩 숙직이 돌아오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든지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휴가도 드리고 수당도 많이 드리고 숙직하는 침구류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공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가 시행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야간민원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예요. 어쨌든 야간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힘든 거겠죠, 기피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지금 흐름이 다 용역을 주고 있고 민간으로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로 태극기 게양하는 거 그것도 용역으로 줬죠? 작년에. 그리고 또 지금은 심의단계인가 검토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설작업도 또 이렇게 도로과든 공무직분들이든 그거를 또 아예 그냥 해서 또 외주 준다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다 그냥 안 하고 그냥 행정편의 행정만 하고 뭐 그럴 거면은.

근데 이제 기존에 투입되던 분야보다 어떤 새로운 공직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에 투입되는 게 효율성 강화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게 직원들의 효율성인 건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그런 거 같은 경우를 하면 사실상 구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물론 편성목이라든지 예산이 아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어쨌든 저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재직휴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5년차 이상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우리 국장님도 30년 차 이상입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고민해보시고 우리 어쨌든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국내외 교류 내실화로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외도시 교류확대, 이거 되게 좋아요. 많이 나가서 보셔야죠.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도 한 9개 구가 따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랑 갈 때 7명 같이 가고, 은평구청장이라든지 관악구청장은 그냥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 꾸려가지고 갔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이게 주요 업무니까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 교류확대를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가실 때 좀 뭔가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이거 야간민원전담제 도입이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지금 본예산할 때 들어온 건가요?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느 목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야간민원전담제를 신규사업을 하면 신규사업해 가지고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을 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지.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산서.

설명자료 말씀하시는지? 항목은 이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들어있거든요.

구청사보수 유지관리에 어디, 밑에?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그 밑에 야간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10개월, 10월?

시행시기가 1월부터 시작을 안 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산서에. 세출······

1년이면 1억 7000이 되는 거죠.

이게 1억 7000이에요.

1700만 원 곱하기 10월이니까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 한 달에 1700만 원에 1억 7000이다?

예.

아니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면서, 왜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걸 난 놓쳤네, 본예산에서 본 적이 없네, 갑자기 나오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이거 신규사업을 안 넣었어요? 이건 그냥 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야간민원전담인력 운영이라고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사항들을. 이게 청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당직수당이나 당직실 운영 그 밑에 이제 야간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이라고 규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 부분이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제가, 당직실 침구류 등 구입 이런 것들은 왜 설명하러 오나요? 저는 야간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은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설명을 하셨다고요?

예, 설명 했습니다.

자료 깔아주셨다고요?

아니 별도 자료는 깔아드린 건 아니고요. 구청사 보수유지관리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들이죠.

전혀 저는······ 어디 갔다 왔나? 제가. 전혀 기억이 없고요. 이런 당직실 침구류라든가 그다음에 과에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해서 제가 공무원들 일하는 거 불편하다 그래서 외부 주는 거 좋다 이런 거 다 설명 들어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나? 제가. 이렇게 거액의 1억 7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규사업이라면서.

제가 예산설명을 하면서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결위 때도 설명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타구가 한다 해서 우리구 안 하니까 늦게라도 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명을. 지금 타구 25개구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진작 안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거를 검토를 할 당시에 임기제로 채용을 할 건지 또 아니면 용역을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한 걸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구는 7명, 어떤 구는 8명, 어떤 구는 1명, 어떤 기준이에요? 이 6명은.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구는.

우리 구는 이제 2인 1조씩 3교대로 근무하는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거죠.

3교대, 몇 시간씩?

7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니까요. 1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3인조가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거예요?

2인이 1조고요.

그러니까.

3개조.

3개조가 14시간이 아니라 14시간을 3개로 나눈 거라고?

아니 아니요.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는 얘기죠.

2인 1조로 해서 14시간을 근무. 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4시간. 타구도 그렇게 해요?

아니 직원은 15시간 근무합니다.

직원은 15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산을 하면 24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24시간. 직원은.

근데 이런 것을 고용할 때,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죠. 오래도록. 그렇죠?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6명은 어떤 사람들을 뽑나요?

근데 이제 공무원 출신을 위주로.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위주로 뽑아달라고. 왜냐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근무를 안 했던 분보다는 그래도 공직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여가 적은데도 퇴직공무원이 오나요? 급여수준을 이렇게 잡았던데.

그래서 이제······

생활임금보다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누가 와요?

근데 이제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태고요. 공고를 해봐야 아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쉬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사례를, 예를 들으니까 타구는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타구는 이제 계약직을 뽑은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기제인 거죠. 그렇게 뽑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든지 상용직, 옛날 상용직으로 해서 뽑은 데도 있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타구 사례를 들었으니까 타구 사례 내용을 좀 더 주세요. 어떻게 임기제를 쓰는지 뭐를 주는지 아예 민간위탁을 주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다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점점점 예산이 늘기는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더 더 나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겠죠. 일 더 잘하고요. 그렇죠?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라면 조금 이거를 세부사업에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였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인력관리, 조직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지원이 있죠. 아침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 직원 현원 변동사항을 깔아주셨는지, 저만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깔아드렸어요?

위원님만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회도 다 깔아주시지.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 대비 1749명인데 1793명이에요. 그런데도 행안부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절충을 한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뭐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비스를 좋게 해준다면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직원들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또 달라져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달라질 건지. 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세요. 이런 거에는 예산 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쪽을 지원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조직진단 분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결과는 지금 거의 초안이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서 그 초안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이제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협치분권과는 없는 걸로,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도 없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안입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고요.

예. 그래도 업무보고에 거의 뭐 맞춰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협치분권과가 국에서 국이 하나 저기하면, 과가 없어지면 여기서 문화하고 체육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도시과는 폐지 되면 어떤 과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이제 스마트 쪽의 신설보다 복지 쪽에 복지정책과가 있고 생활보장과가 있는데요. 복지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그러면 거기 복지국이 과가 하나 더 늘고, 스마트는 이쪽 미래잖아요?

예.

거기는 과가 없어지네요?

그 국의 부서 조정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할 겁니까?

예.

미리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위원회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초안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온(溫)나눔 서비스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행규칙이 제정됐나요?

어떤?

온(溫)나눔 서비스 시행규칙.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이용제한 사유를 만들어 놨어요. 긴급한 행사, 정비 필요라는 이유를 만들어놨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예약을 했다가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경우, 혹시 그런 취소하는 경우에서 부서가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혹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대차를 만들어놓다······

우리 행정부에서 사유 때문에 취소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누가 빌려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차가 고장 났어, 정비가 필요해. 일요일날 예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대차할 계획······

우리 조례상은······ 대차할 계획인가요? 시행규칙은 언제쯤 만들어지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나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이게 복지증진을 1차 목표로 만든 조례니까 괜히 이거 취소가 돼서 이용을 못하면 안 하니 못한 사업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에서 위원님이 만들어주신 사항이니까 잘 준비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국장님·과장님, 제가 어제 주기적인 정책간담회 5분발언 질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19페이지 구의회와 집행부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해가지고 통상적으로 1박 2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9대 때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예전에는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1박2일 관계가 보면은 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밥 먹고 뭐 한 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진짜로 우리 강서구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그게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가 친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이런 정책간담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책간담회하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정책간담회 정책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가지고 하면 유기적인, 동반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하셔서 나름 검토를 했는데요. 좋은 취지의 말씀이셔서 저희가 구상을 하기로는 이거를 전체 의원님이 모이시는 것보다 위원회별로 상·하반기에 소속 소관

상임 부서별?

예, 상임위원회에 속한 부서장님, 국장님들 모여서 실제로 어떤 사업 주제,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회에서 제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 보면 이게 9대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전에 여기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 1박 2일 해가지고 족구 한 게임 하고 밥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야유회지 뭐.

19페이지 보면요, 의원님.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첫 번째가 협력적 협의체 운영이고 두 번째가 간담회 개최인데 말씀하신 게 구간부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전에.

약간 체육활동 위주로 소통의 의미로 했었고요. 첫 번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협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하반기가 부족하시다면 필요시 상임위별로 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잘 보완을 해가지고 실행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장산공원의 스마트벤치

그게 정보통신과 소관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도 전화가 왔는데 정보통신과에 AS를 의뢰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게 AS가 제까닥제까닥 해야 되는 게 AS지, 세월아 네월아 하면 이 추운 겨울 지나가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게 뭐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적인 시설들,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 조금,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만 유지보수에 문제가 좀 신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대기업에서 AS하면 그다음날 제까닥 와서 해주는데, 이거 추워서 벌벌벌 떠는데 어르신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고 앉지도 못하겠더라고. 내가 갈 때마다 확인을 해요.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AS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업체 다음에 일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을 불러서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그런 AS도 안 해주는 업체에 뭐 하러 줍니까? 업체를 어떻게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지. 하여튼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제가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 그 요청 요구서를 같이 첨부를 시켜서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으로 다 같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개별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무언의 압력, 항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구하는 자료, 그 내용만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보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구하신 의원님을 빼고 내용만 보내달라는....

예, 그게 같이 통째로 다 가니까 여기저기서 외부로 얘기를 해서 외부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 왜 요구했냐? 취소해라." 그런 것들이 막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개선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각 부서에 그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본인 이름을 명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취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민원전담제 신규 도입을 하는데 도입 동기, 목적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숙직업무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긴급한 불편함도 호소하는 구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공백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도 향상이 되고 이런데 이게 지금 고용 방식은 어떻습니까?

고용은 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죠?

예. 위탁을 주는데 조건에 저희가 공직에 계셨던 분을 위주로 뽑아달라고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다 넣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용역조건에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 그런 것도 좀 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무 내용은 뭐예요?

지금 현재 야간 숙직을 하다 보면 각종 유기동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현장을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라든지 주차 민원도 있는데요. 주차 민원은 별도로 주차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도 가고. 그렇죠?

예.

비상상황도 대처를 해야 되고.

예, 비상상황은 거기 숙직 사령이 있으니까요. 사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직원 3명이 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를 얼마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214만 원 정도 됩니다.

214만 원?

예, 세전.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직원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무 내용을 보거나 하면 급여가 말이죠, 이게 턱없이 낮죠.

낮은 편입니다.

214만 원이면.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공공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을 볼 순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처우나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부여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직 주기가 좀 더 길어지나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80일 정도만에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80일 정도니까 160일 정도 있다가 숙직 당직이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6명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3교대를 해야 되니까 6명인 거고요. 하루 필요 인원은 2명씩인 거죠.

2명씩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감안하셔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14쪽에요. 성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에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신규사업이거든요. 직무중요·난이도 등을 고려한 우대방안 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직무급이라고 해서요. 일반 자치구 같은 경우도 한 7개 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보면 어렵고 힘든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업무라든지 선거는 또 일시성이기 때문에 선거 당해기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업무강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반기별로 한번씩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해당 직원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6개월 후에는 또 다시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30개 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중요직무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30개로 지정이 됐어요? 30개가 어디 건지 모르니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30개로 지정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거잖아요? 월급 외로.

맞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고 지금 우대로 진급도 한다고 했네요? 그렇지 않나요? 우대 방법이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하고 격무업무 전보기한을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 승급, 해외연수 등 보상을 확대한다.

근데 이제 승진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승진하는 데 참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승급도 어떤 특정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승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수성과자에 대한 격려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여직 공무원이 한두 해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어렵고 힘든 업무, 또 성과를 내는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일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한두 해 이어온 게 아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뺀 거 보니까, 지금 제가 30개를 보니까 다 어려운 자리라고 하면 어려운 자리고 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솔직히 인센티브라든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되는 게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한다면, 그게 그거라면 그 일이 획기적으로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맞추다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도 강할 거고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딱히 찍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성과 위주의 평가, 그리고 승진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부서장님들의 추천이 탁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서장 추천으로만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복수로 추천이 들어오면 국 단위에서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지정하는 심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거기에 지금 여기 담당하는 게 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예요, 아니면 담당자 하나예요?

담당입니다.

1인 담당?

예, 1인. 저희 청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필요하고 매일 거의 야간에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담당한테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 담당한테 주어진 성과?

예.

그 성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게 승진 아니겠어요? 승급

이 사항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

뭐 10만 원도 좋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목표는 승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 되겠죠.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구청장이 바뀌면 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해서 청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예산과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변경에 대한 진행상황을 아시고 계신 게 있어요?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이 절차가 있습니다. 3월 이내에 이게 마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월까지 이게 정해지면 1월부터 소급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어서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절차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는 단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요. 3월 이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은 지금 거의 다 들어왔고요. 그분들의 적격성 여부라든지 여러 조회사항들이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1월 29일날 의정비심의회 1차 회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가 2월 22일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비심의회 2차 회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사항이 2월 26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비가 결정이 되면 2024년 3월에 조례 개정을 구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야간민원 관련해서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가나요?

보통 그게 요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날에 해가지고 당직자 분들이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당직보고라 그래가지고 주요 부서, 해당 과에다가 그걸

그러면 당직 특이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겠네요, 데이터화가?

예,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1년치 좀 주세요, 1년치. 사계절로 다 봐야 되니까.

어디,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날 한 거.

매일 나오는 거를....

예. 알집으로 해서 그냥 주시면 되니까 그거 좀 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어쨌든 첫 업무보고고 국장으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원들한테 못 물어봐서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급여인상 관련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도를 안 하셨겠죠, 물론.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건 대단히 조금,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들어서가 아니고.

들어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들어서라는 의미가 이제 이거는 기관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업무계획담당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 탄소중립 자원봉사입니다. 친환경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내가 그린(GREEN) 아이스팩 사업을 통해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와 환경캠페인을 병행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 가드닝, 환경정화 활동인 우리동네 쓰.담.쓰.담 프로젝트, 그리고 두루마블 줍깅 활동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청년·주민이 참여하는 의제발굴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의제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협치의제 제안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청년 의제 발굴단을 공개모집하여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2025년 실행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의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문제해결형 협치사업 실행 지원입니다. 그간 누적된 협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협치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추진예정인 3개 협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사업참여자들의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게 자원봉사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각 동별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복지시설 점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강서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복지시설 소방안전지킴이 사업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청소년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에 탄소중립 자원봉사에 관해서 우리 동네 쓰담쓰담해서 예산 200만 원 이건 뭐예요? 31페이지. 21페이지가 아니라 31페이지.

그게 이제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제 한강, 지천,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조깅 같은 걸 하면서 친환경 흙공 만들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내가 우리 한번 갔었어요, 의원님들. 흙공 몇 개 만들어가지고 던졌는데 이게 뭐 탄소중립이에요? 과장님! 아이 참나! 만들려면 왕창 만들어 가지고 한 차를 넣든가 두 차를 넣든가 해야지 공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금방 안 넣더라고 해가지고 뭐 숙성이 돼야 된다나? 아이참······ 실현가능한 정책을 합시다.

작은 노력들이라도······

차라리 한강 정비 청소를 한다든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산에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애들 갖다 놓고 그거 뭐 공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흙공 던지면, 이건 너무 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봉사 같은 걸 하는 걸 갖다가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아니 홍보효과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좀 해야지, 그 몇 명이 공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던지는 게 뭔 홍보효과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황토를 뭐 진짜 트럭으로 몇 트럭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행사, 한강이라든가, 왜 강물에 끼는 적조현상 있잖아요. 그럴 때도 황토를 넣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황토를 살포를 하든가 해야지 흙공 몇 개 갖다 넣고, 예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탄소중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정책을 쓸 때는 좀 과감한 정책을 써가지고 진짜 필요한 정책인가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조현상으로 바닷가에도 황토를 대량적으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아마 그거 강 속에 있는 메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 청년·주민이 참여하는 의제발굴 운영체계 확립. 지금 우리나라 인구분포도를 보면 청년이 많습니까? 노인인구가 많습니까?

현재는 노인인구가 조금 더······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됐죠.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는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의제발굴단 하면 되는데 청년이 왜 들어갑니까?

저희 구가 청년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한 32.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년 의제 발굴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의제발굴단을 하지, 왜 청년·주민이라고 그래. 주민은 왜 들어가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쓰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래야지. 주민이라고 그러면 뭐 노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중년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닙니까?

청년들이 의제를 발굴을 하면 그 의제가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7월 1일날 조직개편이 있죠?

예.

부서가 우리 협치분권과가 폐지될 계획이죠?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이관을 할 건데 그런 계획도 나와 있나요? 업무 이관.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 과에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이관을 할지 별도로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되기는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 위원회나 민간위탁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부 팀의 업무는 이관이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관이 돼서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금방 얘기대로 2개 팀이 남아 있는데 업무의 주가 자원봉사업무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7월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국장님! 어디 지금 계획된 게 있나요?

딱히 계획된 거라기보다 이제 안이 지금 문화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서도 업무를 조정해서 과를 다시 변경할까 하고. 보건소도 일부 이제 과를 좀 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과장님들 숫자는 픽스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생기는 거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서가 그래 되면 또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은 총 5건으로 먼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강서구립극단의 20주년 특별공연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한여름 뮤직 콘서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의 대회 참가지원 및 체육회 활동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체육회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서대학교 운동장 부지활용을 통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5쪽부터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 함께하는 열린 문화축제 제22회 허준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를 10만 관객이 참여한 2023년 제21회 허준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단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의료, 관광, 쇼핑, 숙박, 음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3일간이며, 장소는 서울식물원, 허준박물관 등으로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의료관광,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회 허준축제의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제2회 강서 러닝 페스티벌 허준런(RUN)입니다. 2023년 제1회 허준마라톤 대회에 이어 제2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러닝 페스티벌로 개최하여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즐길거리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허준축제 전이나 기간 중인 10월에 개최하고자 하며 일반참여자가 선호하는 단거리 코스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행사로 마라톤 동호회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년내내 강서구 곳곳에서 즐기는 사각사각 페스타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행사들을 사각사각 페스타로 네이밍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사계절 각각의 색깔과 빛, 가족, 직장인, 공연 4가지 테마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경험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4월과 5월 봄에는 빛과 체험으로 구성된 가족, 어린이 중심의 축제인 봄빛 페스타와 그린 페스타를 각각 방화근린공원과 우장산축구장에서 개최하고, 여름에는 휴가 및 방학에 즐기는 대중성 있는 공연인 여름밤 뮤직 콘서트를 비교적 문화행사가 적은 화곡동지역 등에서, 가을에는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직장인이 즐길 수 있는 마곡 컬쳐 페스타를, 겨울에는 송년콘서트와 해맞이 축제를 추진하여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한 문화예술단체 풍요로운 문화강서입니다. 국악협회 등 7개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에서는 정기연주회 및 청소년 합창교실을 운영하고,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구립극단은 정기공연 및 특별 기념공연, 직장인 및 청소년 연극교실 등을 개최하여 구립예술단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적 감수성이 꽃피는 마곡문화거리입니다. 마곡지구 내 연결녹지구간을 상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산역 1번 출구에서 마곡역 3번 출구까지 약 1km 구간의 연결녹지에 마곡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예술작품을 올 7월까지 설치·완료하고, 문화거리내 버스킹존 지원을 확대, 문화거리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마곡문화거리를 강서구 대표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일상 속 아트 쉼터, 찾고 싶은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강서구립 문화시설인 강서아트리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 등 시설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쉼터가 되고 찾고 싶은 문화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아트리움에서는 수준 높은 정기 기획공연,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고품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허준박물관은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문화시설로, 겸재정선미술관은 다양한 공모전과 겸재문화예술제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 겸재 전문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품격 있는 관광도시, 여기R 강서R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 관광, 문화자원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올 11월에 준공 예정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서울 서부권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마곡-르웨스트와 업무협약 및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페스타 관광 홍보존 운영 등 강서 알리기 프로젝트와 우리 구 관광 운영 사업인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 강서 뚜벅이 여행, 강서문화투어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즐거운 여행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강서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통해 종목별, 대상별로 특색에 맞는 구민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를 지원하고 구민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상한액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영 또는 대행관리 중인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3월 중에 특교금으로 강서개화축구장 인조잔디, 조명 등을 개보수하고, 2007년 개관 후 17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마곡 레포츠센터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주민 체육시설 확보, 직영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원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강서구 문화원이 3개의 구립시설을 위탁하고 있고요. 문화원 자체 인력을 포함해서 32명입니다.

32명? 이번에 보니까 문화원 정년제라는 게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추진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동안 정년 규정이 없어서 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아트리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관장과 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일인과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그런 문제점도 생기게 돼서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정년을 65세로 하고 5년 이내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만약에 꽉 채운다고 하면 5년 이상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거는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년 도입이라는 게 꼭 무슨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가지고 문화가 더 감수성이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화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칭찬을 했으니까 지적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괄호 치고 마곡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3번 38페이지, 일년내내 강서구 곳곳에서 즐기는 사각사각 페스타, "강서구 곳곳"인데 그 어디에도 화곡동은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화곡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구오구 버스킹을 5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도 화곡동 지역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는 주요업무 보고인데 화곡동을 우리 과에서부터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화곡동 오구오구 말고는 또 뭐 있어요?

저희가 여름밤 뮤직콘서트를 그동안은 화곡동 지역에서 했는데 학교 장소 확보가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허준근린공원으로 옮겨가서 진행을 했는데요. 화곡동 지역이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다 보니 저희가 올해는 학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장소를 확보해볼 계획입니다.

좀 해주세요. 월정초도 있고 신월초등학교도 있고 신정초등학교도 있고요. 좋은 초등학교 엄청 많아요, 학교. 그거는 어쨌든 우리 과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가교 역할은 제가 할 테니까 우리 화곡동 주민들에게도 문화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우리 과에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연합회장배 행사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혹시 배드민턴입니까?

저희가 연합회장배 행사 지원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복싱대회하고 바둑대회를 올해 신설하게 돼서 각각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근데 최종에는 1000만 원이잖아요, 비교증감이.

그거 기타 대회는요, 기타 대회 2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건 서울시민대축전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또 체육회에서 하는 주말가족캠프 예산이 300만 원 증가돼서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이고, 그러면 바둑 250,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싱대회.

복싱?

예.

바둑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동안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종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동안 바둑대회도 없었고 바둑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체육회 쪽에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된 건가요?

체육회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마곡 레포츠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서대학교 무슨 또 조명을 보수한다고 하셨어요? 강서대학교가 맞아요?

개화축구장.

개화축구장? 강서대학교 아니고?

예, 인조잔디.

개화축구장? 강서서대학교 아닌 거죠?

예.

마곡 레포츠센터가 배드민턴장이랑 같이 있는 데인가요?

배드민턴장은 왼쪽에 있는 거고요. 마곡 배드민턴장 있고 레포츠센터는 수영장하고 다목적실,

근데 거기가 17년 동안 개보수가 없었어요?

예.

조그마한 개보수는 있었겠죠?

작은 개보수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의 해이해진 기강과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생활체육시설을 사실상 대행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보조로 저희가 집행해주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교 말고는 그러면 어쨌든 올해 예산이 99억인데 이거는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면 우리는 관리감독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과도 모르게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저희한테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예.

그러면 리모델링 이거 하기 전에요. 마곡 레포츠센터 크고작은 공사 다 포함합니다, 이거 금액까지 해가지고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를 업무보고에 담았는데요.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고 국비라든지 특교라든지 그런 걸 올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교고. 여기 예산에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하세요.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 있잖아요, 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봄에 봄빛 페스타는 근린공원에서 하는 거죠?

방화근린공원에서.

방화동 근린공원?

예.

그리고 그린 페스타는 우장산에서 하는 거죠?

우장산 축구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하는데 올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는 구청 주관 하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각 동별에서 주관해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 축제는 어디어디 있어요?

동별 축제 예산 말씀이세요?

아니 동별 축제를 어디어디 하는지, 20개 동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동마다 축제 계획을 제출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언제 공모 합니까?

그거는 시비가 2월에 저희가 공모한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장산 그린 페스타 해가지고 우장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신록축제 플러스 해가지고 따로 부스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우장산과 함께할지 아니면 구하고 따로 할지

함께하지 말고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장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동에서 꼭 따로 하는 걸 원하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관 팀장님! (

- 예.) 야구장 있죠? 개화축구장 옆인가 거기 있죠? (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어차피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요. 강서대학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편성경위라든가 앞으로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2억 5천을 편성한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이 화곡동 지역이 워낙 부족하니까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으로 강서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체육시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서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어서 당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정리되면 하반기에 강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헙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예?

저희 쪽에서 학교 쪽이랑 협약을 맺을 때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냥 해줄 순 없잖아요, 사립학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중인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성은 구비로 하되, 운영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관리는 학교 쪽에서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협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협상의 대상자가 되든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예, 아직은 계획이

저희가 학교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도 결정된 게 없고요?

예.

그럼 어찌됐건 2억 5천이라면 적은 돈은 없는데 저희도 많이 얻어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장도 되게 넓어요. 근데 지금 사실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도 다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돈만 주고 저희가 이용을 못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주차면을 몇 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장도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저희도 "24시간 다 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런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런 거를 정확히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도 모자라고 주차도 모자라요. 그런 거 우리가 받아올 수 있으면 뭐 좋은 정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과 없이 그냥 2억 5000 지원해주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빌려서 쓰고 개방하고 그렇게 닫는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려서 저희 강서구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편의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협상단이 필요하면 꼭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중에 한두 분이 꼭 들어가셔서 주민입장에서 사실 대변할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현진 부위원장님은 지역구 의원이시죠? 그럼에도 어쨌든 김현진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 어쨌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하여튼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가 사실 궁금해요.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었어요?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

아니 예결위원님들한테.

예결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보고드린다고 해서.

과장님은 어쨌든 아니었죠?

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때 조금 말에 어폐가 안 맞는 게 이 시설을 구비 100%로 설치를 하고서 구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이 아니죠. 구비 100%로 이용을 하면 그냥 우리 구민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거기는 부지만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게 이미 2016년도에 한번 시도한 바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죠? 교육부였나요? 교육부에서 반려됐었나요?

제가 그거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구의회 열람이 있고 시의회 열람이 있고 거기를 거쳐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기 거치면 이제 교육부로 가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심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이거 불용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교육부 심의과정은 제가 아직······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든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어쨌든 우리가 짓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죠. 땅도 좁은데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근데 그럼에도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학교법인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비 100%로 해준다는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러다가 학교법인 하나 구해가지고 ‘축구장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에요.’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들거든요. 잘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현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그걸 MOU를 할 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또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3, 4월 달에 꾸리세요.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무조건 넣으시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마지막에 주신 말이 좀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원과는 그게 가장 큰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올해 학교 기본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예.

얼마나 줄었죠? 예년보다.

저희 8억 줄었습니다.

8억 줄었죠. 8억 줄어서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20억입니다.

20억? 원래 28억이었는데.

예.

이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기본교육경비를 법정예산에서 5% 이내니까 좀 많이 끌어올려보자라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올해 예산이 긴축재정과 기타 그런 여건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최후의 보루는 미래를 위한 그런 교육경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우리 고찬양 위원께서 위원님께서 우리 미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주셔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한 8억을, 거의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본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오히려 8억이 줄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박영재 국장님 계실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각 국별로 워낙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단 회의에서도 각 국별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저희 국에서는 사실은 교육경비를 최종적으로 끝까지 올려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경비 자체가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만으로 하지 않아도 이거를 보전해주는 기관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반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예산이 잘려서요. 그래도 저희는 본예산만큼은 보전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줄여버려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치의 차이거든요. 어쨌든 행정을 하시면서도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조금 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예결위에서라도 수정예산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교육경비가 20억에서 28억, 처음부터 28억은 아니었잖아요?

예, 올렸습니다.

점점 조금씩 조금씩 0.1%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간 건데 깎이는 건 순식간이고 그럼 또 언제 다시 28억까지 올려요? 저는 그게 대단히 너무 아쉽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올해에, 추경 솔직히 쉽지 않겠죠. 본예산에서 작년도 28억, 그거만큼은 다시 회복을 좀 시켜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리가 좀 바뀌었네? 인사이동을 하셨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24년도니까, 첫 업무 시작이니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 숙지하시고 '24년도는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

지적한 사항들 다 '24년도에는 개선할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장학사업팀에 지적한 게 있어요. 강서 장학회가 민간재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민간재단. 민간재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찌됐든 파견근무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재단의 지금 장학금 액수가 40억이죠? 그대로죠?

예.

늘어난 거 없죠?

지금 늘어난 건 없는데요. 금년에 보통재산이 남아있는 게 7억 정도 있어서 올해 한 3억 정도 증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한 43억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학생만 줘요?

예.

저는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을 조금 더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데 썼으면 좋겠다,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각지대가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기준에, 쉽게 말하면 국가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 학용품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기 살려주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꼭 맞출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어차피 장학금을 43억을 운영한다면 조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주십사 하고 부탁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성적에 관련해가지고 장학금만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출해가지고 소액이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고 갑자기 경제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행복기여장학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발굴을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예산을 증액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학금이 공익법인 법률에 의하면 장학금은 그냥 돈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줄 수가 없고요. 예치되어 있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치 이자면 본 금액 43억은 헐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재산은 계속 해야지 이자가 늘어나야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자도 하고 해서 이자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기본재산을 늘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3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40억의 30%면 12억이 보통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안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발굴하겠습니다.

그럼요. 장학금을 40억을 가지면 40억으로 운영되는 줄 알지, 예치금 외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학금을 왜 이렇게 많이 묻어놓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소외된 친구들이 많다는 거, 특히 중학교는 안 줘도 된다는 생각보다 중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알바하는 데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화축제가 자리를 잡았고요. 구립도서관도 8개의 구립도서관이 이제 거의, 뭐랄까? 아쿠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구립도서관의 운영비가 항상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인건비가 연도마다 호봉이 올라가죠? 그건 뭐냐 하면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서 길꽃도서관의 관장님부터 직원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년을 했다면 그 20년 동안 호봉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인데도 20년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10년에 한번씩 바꿨으면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살림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 지적 드린 겁니다. 항상 구립도서관이 직영이 아니면서도 직영하면 돈이 많이 드니, 뭐하니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아, 참 '미래의 우주인의 꿈' 강서 작은별 프로젝트. 방화3동에서 이번에 동 업무보고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우주망원경을 고정시켜달라. 왜 지하에다 넣어놓고 별을 보려고 하면 갖고 올라와서 베란다에다 설치하고 봐야 되느냐? 왜 지하에다 넣어놓느냐? 고정시켜달라." 또 하나, "왜 별 보는 우주과학관이 낮에만 문을 여냐? 별을 밤에 보는데."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정식이라는 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원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투영실과 관측실을 겸비한 그걸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고난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높이 제한도 있고 건물의 부피가 크면 공원의 미관도 해치지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 심의 끝에 "규모를 축소해라. 그러면 관측실을 없애는 조건부에 이거에 대한 건립을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심의가 난 거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 우주과학관 하면 시그니처가 관측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려 그래도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그당시에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이 한 80% 이상 계세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안건을 예를 들어서 올려지지도 않겠지만 건의를 했을 때 안건상정돼서 그게 부결이 되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5년 동안 재상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테라스에다가 하려 그래도 건물이 아파트가 있고 막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예산 투입도 많이 되지만 시에서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월 2회 이상 별자리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고정식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공원에다가 설치해놓고 설치 막상 해놓으니까 천문우주과학관은 무슨 우주과학관이에요. 장난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들여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밑에가요, 우주과학관 밑에 5호선 차량기지 그게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원경 무게가 있는 관측실이 오면 거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그 장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지은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길꽃도서관을 그 위로 더 지어서 거기다가 망원경을 설치해도 충분했을 걸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해놓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낭비였어요, 지금. 웬수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절대 고정식은 안 됩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고정시키면 법에 어긋납니다." 하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주망원경을 사놓고 지하에다가 넣어놓고 안 쓰게 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그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문제다 이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특히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저녁에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별 보는 거. 어른들은 안 오더라도 아이들은 또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주과학관 위탁 받은 데서 특별하게 1년치 별자리를 보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연다고 공지해주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같이 운영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낮에 할 걸 왜 문 여냐고 왜 문 닫냐고 또 민원 들어온다고.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저희 예산 좀 나중에.... 저희가 사실은 관측실이 없어서, 지금은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예산 반영을 좀, 저희가 시 특교도 했다가 거절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꼭대기에다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심도 있게 했었어야지. 지금 주민들도 그래요. "화장실이 차라리 낫지, 우주과학관이 해놓고 그렇게 돈 들여놓고 사실 뚜껑 열리는 줄 알았더니 뚜껑도 안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망원경에 관련해서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좀 내실 있게, 이번에 본예산할 때도 프로그램비 더 올려줬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올려드렸으니까 더 신경써 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1월달에 선정에 됐나요?

예, 1월 12일날 발표가 났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12일날?

예.

이게 총 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작년까지 70개였는데 올해 12개 신규지정 돼가지고 82개, 서울시는 7개 구가 지금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 자치구 내는 7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공모를 한 게 있어요?

예, 공모를 작년 연말 12월에 신청을 해서 결과가 지금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국비 3천을 받은 이유는 이 금액이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천을 주면 지방비 5천을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예산액이 없어서 적은 금액으로 신청을 했더니 최하의 금액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또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잘 됐네요. 하여튼 알차게 운영을 하시고. 우리 교육경비 잠깐 보시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교 교육경비가.

올해 교육경비 20억입니다.

20억? 작년은 얼마였어요?

2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줄었네요?

예.

이 예산이 세외수입 대비 5%까지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있죠?

예,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다 포함해가지고 5%이기 때문에요. 실제 편성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45%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 더 적겠네요? 아니면 세외수입 규모 자체가 작아졌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년 대비 했을 때는 0.7%, 그러니까 20억이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서 증액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저희가 그때도 읍소하고 싶었는데 예산팀에서 너무 예산이,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음이 좀....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노력을 하셨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 이걸 해줘야 되냐, 이보다 더 급한 구비에 쓰는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읍소를 했지만 끝까지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건 참 중요한 얘기죠. 교육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건 추경에라도, 올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김용환입니다. 최순향 민원여권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태준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주사 인사) 김월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여권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취합을 받아서 우리가 외교부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해서 외교부에 가서 거쳐서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걸리나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걸렸는데 아마 요즘은 많이 단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타구에서 우리 강서구로 여권발급을 하러 오더라고요. 우리가 빠르다고. 칭찬이에요. 아무튼 앞으로도 올해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별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권은 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긴급한 게.

그렇죠. 강서구의 어쨌든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니까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원여권과는 어찌 됐든 가장 민원을 앞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옛날에 작년인가요?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달아줬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걸.

비상벨 같은 거.

카메라 달린 걸. 웨어러블캠이라고 그러나.

예, 있었습니다.

배치 다 돼 있나요? 웨어러블.

예.

이번에 저희가 동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장님! 우리 등촌3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주민센터에도 당연히 웨어러블캠 영상을 찍는 그런 게 다 지급돼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폭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서 청원경찰을 배치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 청원경찰이 있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 인원을 조금 활용해서 취약한 동 위주로 해서 순회하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구청에도 청원경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을 우선하기로 하고 아마 1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구청에만?

아니 아니요. 그게 이제 동이요. 그래서 이제 2명이기 때문에 2개 동을 우선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2개동이 아니라 취약한 동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촌3동, 화곡1동, 가양동 그래서 한 4~5개 정도 해당 과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를 순회를 할 건지, 두명이. 아니면 고정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다음 달에 채용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민원인하고 가장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그런 거래도 안심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착용을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원경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원여권과 보니까 전자민원 접수처리 담당자가 누군가요? 새올 상담 응답소 민원분배 및 관리, 이런 팀이 어떤 팀이에요? 민원여권과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아침에 행정지원과에서 각 국별 상반기 주요 직무급 지급대상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주요 저거 하면 승진도 시키고 이럴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원여권과도 있어요. 그게 전자민원 접수처리라고 했는데. 어떤 곳이에요?

이게 어떤 업무냐면 모든 문서가 이제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동에서 구로 가는 이런 업무들, 외부에서 모든 오는 업무들이 전부 다 지금은 전자기 때문에 전부 다 민원여권과로 옵니다.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분배를 합니다. 해당 과에다가. 그러려면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고, 구청의 전체 업무를 다 알아야 해당 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지금은 문서생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분류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혼자 담당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약간 내부적으로는 기피하는 업무가 돼버려서 이번에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전문가, 수당자로 업무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몇 급이 해요?

7급이 하고 있습니다.

7급이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업무를 전체 알아야 분배가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