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8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자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조봉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내용적인 사항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형자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지금 김형자 팀장님은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동안에 회계업무 처리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고 계약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국산업평가원에서 착수 간담회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실내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종합체육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내용을 저도 살펴봤는데요. 재설문을 하게 될 경우 한국산업평가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검토한다는 거는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재설문 하지 않았고요. 그 실내 스케이트장하고 슬로건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합체육관으로 결정이 나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진행,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내 눈썰매장하고 실내 아이스링크장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도 살리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동구청에서 동인천 북광장에 실외 스케이트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썰매장하고 실외 스케이트장을 위탁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설치부터 운영, 철거까지 약 구 예산으로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1시간에 대여, 스케이트 대여료까지 해가지고 2천원 정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정서진 광장같은 데 그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겨울에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체육관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이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우리 서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육관을 짓든 아이스링크를 하든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연희동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서구의 전체에 국한되는 사항인데 각 지역마다 사실 우리가 체육관이 부족하기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스링크를 얘기하는데 우리 서구에 아이스링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그 아이스링크를 사용한다. 일방적인 사항으로 그런데 그런것보다도 우리 서구 구민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문화 해당 과에 업무보고 때 내가 다시 주지를 시켜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검토만 해가지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 이렇게 했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표면적인 사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최소한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과의 의견을 내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이미지테이션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별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일단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로대곡동에서도 아주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 1번에 보면은요.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관내 지역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일단은 먼저 드리고요.

네.

다섯 번째 공용차량 관련하여 아까 유류 공동구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얼만큼의 절약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유류구입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고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2-3년 주기로 해가지고 SK나 이렇게 주유소별로 이렇게 매년 2-3년 정도를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각 지자체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관용차량이 글로 이제 2-3년 운행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3%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좀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어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깐의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세어도 가기 위해서 선착장에 배를 타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 보면 난간에 거기 낙상 방지하게끔 좀 조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그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그 난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안전망이 좀 부실했어요. 낙상할 수 있겠다. 바로 떨어지면 바다잖아요. 익사 사고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 조치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역에서는 이미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 많으세요. 그래서 조기 착공 좀 부탁드리겠는데 대략 시기는 언제 정도, 물론 벌써 1월달이라 여기 추진 계획상으로는 2분기에 공사 착공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그거를 지금 독려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1월 30일까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 아니 저기 설계 입찰 공고를 하는데 그 입찰 공고도 한 7일에서 14일 정도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적격 심사도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적격 심사를 거쳐서 이제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그런데 그래도 한 4월이 돼야지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물론 빨리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또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계획 그대로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하고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애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고액 체납자가 최고 금액과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최고 많은 금액 체납, 고액.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고액, 고액 체납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고액 체납자 해가지고 85억인가 징수를 했던데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구에서도 강력한 체납 정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고액 체납자를 색출해서 그거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좀 같이 한번 의논해서 빨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체납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엔 뭐 건물인가, 토지인가요?

건물, 토지 다 있습니다.

많아요?

저희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32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관리하는 체납자의, 체납 중에서 한 40%가 재산세고 60%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그거 팔기 전에는 어떻게 자동차 압류 이외에는 할 수 있고 제2의 재산에다가 압류할 수 있나요?

체납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에다만 되지 다른 데는 안 하잖아?

합니다. 이제 체납액이 늘어나면 부동산에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또 시청에서 이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족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족쇄를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론도 찾는 것도 행정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분기별, 내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누차에 세무과 1과 얘기하면 체납액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체납정리보고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고회를 해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요?

보고회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 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항상 보고는 정리 사항은 계속 주별로 아니면 월별로 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시에 모여서 합니다.

시에서?

예, 포괄적으로.

그러면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모여서 체납액을 어떻게 이게 징수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 건가요?

네, 여러가지 합니다. 그동안 별도로 시행했던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세 체납에 뭐 자동차는 고질적으로 어느 구나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옛날에 신현동 사무장 했을 때 목사님이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문 앞에서 서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86만원이면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인프레로 보면? 일주일 동안 가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공무원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끈질기게 좀 하면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게 세금 안 내고는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게끔 좀 강력하게 이제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체납액을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좀 체납액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싶고 하여튼 금년도에 2023년도 체납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이는지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의 방침은 뭔지 이런 거를 좀 저하고 의논해 주시면 저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나눠서 같이 체납액 회수하는 데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임진섭 자동세팀장입니다. 세무2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10개 구.군청에서 우리가 서구가 4위인가 그렇던데 실제적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목표만 세워놓고 항상 보면 목표를 100으로 정해놓고 50에서 60%가 안 된다.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하고 체납팀에 같이 협의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한번 좀 미팅을 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징수를 잘해서 세수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이제 저희가 체납액 정리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동차세 연납 시 있잖아요. 등록 정보가 만약에 변경이 됐을 시에 환불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죠, 지금?

저희가 연납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자동차를 폐차하시거나 혹은 매매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신고를 받아갖고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먼저 오셔서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바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발령받은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사이버 진단이나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치 단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이나 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안내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요. 그런 염려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악성 코드 소프트웨어 감염 시에 그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강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관련 팀장님께서.

네, 괜찮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이 새로 오셔서 부서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작년에 제가 또 구청 안에 청사 안에 공공와이파이가 좀 안 되는 지역이 좀 많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현재 100% 구축된 건 아니죠? 안 되는 곳도 있죠, 아직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김남희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청사 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재조사를 이제 다 실시했는데 총 18개소가 와이파이가 미약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거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구청장님실 외 13개소에는 인가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지하대의실이나 의원 간담회실, 그다음에 본관 주차장 2개소 등 4개소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총 18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그때 청사 내에는 두 가지 패턴으로 운영을 하는데 총 보안와이파이 93개소하고 공공와이파이소 13개소가 모두 설치 완료됨에 따라 저희 청사 내에는 전 구역이 와이파이가 지금 설비를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차피 와이파이가 물론 이제 우리 구청사 내에서 웬만하면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23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공와이파이가 행정복지센터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실내에 이제 256개소 실외에 498개 이렇게 그 동에 해당되는 와이파이는 그렇고요. 동사무소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