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양성평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보건환경연구원·충북도립대학교·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에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들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과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도정 사상 정부예산 최대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기획관리실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책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고 구체화된 로드맵을 수립·제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도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개 담당관, 1개 본부, 20개 팀과 2개의 사무소로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063억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정책분야의 성과입니다. 도에서는 미래 100년을 이끌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지 단 1년 만에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리는 새 이름 ‘중심에 서다’와 새 얼굴 ‘ㅊㅂ’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고 충북의 새 이름과 새 얼굴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정분야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 8조 8,296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AI·바이오 영재학교,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등 다수의 핵심 현안사업도 대거 반영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출생·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과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정책 발굴 추진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중부내륙 특별법 후속조치, 대표브랜드 홍보기반 마련 확산을 통해 도민이 직접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강도 재정혁신과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출생률 제고와 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기획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입니다.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 시행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충북의 내외적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체계적 현안 관리와 논리 개발로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하여 도정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충북 발전정책을 공동의제화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주도하는 한편, 서울세종본부를 중심으로 대외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충북 외적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0쪽,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충북브랜드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대표브랜드의 연차별 성장과 활용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수립하고 브랜드 매뉴얼 제작, SNS·유튜브 등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충북 브랜드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브랜드 굿즈, 영상,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캐릭터·이모티콘을 개발하여 배포하겠으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관광, 문화, 농업 등 충북의 대표브랜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도민 소통을 통한 충북브랜드 확산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브랜드자문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홍보하겠으며 청년 브랜드참여단을 통해 창의적인 브랜드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공동브랜딩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산업장려관 내 투명 OLED 홍보패널에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쌍방향 도민소통창구로 그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10쪽,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입니다. 먼저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중심 체감·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구원 활용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도정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등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과의 약속 실현에 노력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으로 도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 점검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으로 평가에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를 운영하여 우수 시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시책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 체감 향상입니다. 도정현안을 해결하고 업무를 적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도정 반영 지원을 위해 토론회·공청회에 집행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주요 도정에 대한 수시 보고,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 배분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지속 재검토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행사성 경비 등 지방보조사업, 성과예산 등 예산의 사전 사업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공시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성인지예산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투명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사전 심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군까지 확대 개통되는 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정부 중장기 업무계획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도 미래전략산업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반영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건의 활동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우리 도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기재부 심의에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조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체계적인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 8조 9,00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ESG 경영철학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출연기관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하여 직무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채무 안정성을 지속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의 날, 충북인구포럼 등을 통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과 함께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대응 우수 시군 인센티브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 정착 촉진입니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 개최와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33개의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응원금 지원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청년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월세 지원, 재직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4년도 시행계획과 2025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굴대회 적극 대응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생명존중교육,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위한 수요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이 편리하게 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치자람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충북형 외국인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해 2024년 외국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 통계를 관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고용 우수 기업에 기숙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맞춤형 정착 지원 공모사업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지원 유공자를 표창하여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를 1조 7,629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수 변동요인들을 적기에 분석하고 감면 확대 지양 및 환급금 최소화, 촘촘한 세원 관리 등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세금교실, 충북세정포럼 개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아울러 세정 연찬회와 전문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양질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세입금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세입금 현황을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자납부고지서 사용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세입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수입물품 통관제재 등 다양한 행정제재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예금, 보험,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기획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재난 피해 기업 및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일정 기업 선택제 실시로 민생경제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균형 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 시장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불복청구서 작성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8쪽,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대면·전화·사이버 등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기능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정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 및 적극적 소송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과 생계형 청구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로 행정쟁송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맞춤형 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혁신 연구모임 ‘끌어올림’ 운영과 혁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 경제구조의 변화, 지역경제를 정확하게 파악·진단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주택기초조사, 사회조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유의미한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6일 제정·공포되었고 오는 6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계발전지구 지정,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대한 규제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전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특례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부내륙연계지역 협의체를 출범시켜 인접 시도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별법 연내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5년 확보 목표액은 8조 9,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4쪽,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유일 출생아 수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시책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비롯한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임산부 예우 조례 시행과 함께 임산부 힐링 태교패키지 지원, 임산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다양한 우대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광역지원계정 96억 원, 기초지원계정 464억 원 총 560억 원을 교부받아 보은 속리산 솔빛워케이션 등 2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기금 확보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본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지금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 사업이 우리 충북에서는 지방소멸기금 제도가 사실상 많이 효율성이 있나요, 이걸 받아서? ’22년도부터 받고 있는데. 실장님,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아까 업무계획 때 설명드린 대로 기초지원계정 그리고 광역지원계정 이게 2년 차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직 해당 사업이 완성돼 가지고 성과까지 평가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대신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그게 약간 관광사업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그게 기금의 어떤 용도에 맞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 또 저희 도 차원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단위 평가에 대응을 해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24년도에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560억 정도 교부받아서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속리산 솔빛워케이션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위기를 막는 그런 소중한 사업으로다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성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시군에 따라서는 워케이션센터라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숙박도 하고 여기서 일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인구를 좀 늘리고 있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전문인력 이런 거를 좀 키워 가지고 테마형 관광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형 관광사업 이외에 필요한 실내 놀이터, 스포츠 놀이시설 이런 조성사업도 있고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사업을 진행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야지 중앙단위에서 기금이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광역 차원에서 중개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광역시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이, 많은 투자금이 배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이 또는 문제점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사실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에 큰 방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지역 내에, 작년에도 우리 충북도가 어쨌든 출산율 1위로 올렸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말 잘 쓰여서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는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그리고 투자계획 그리고 방법들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들어간 사업들이 완료돼 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그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하는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 보고, 그런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좀 더 많이 그런 유사한 사업이 발굴되고 또 중앙부처의 공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좀 보완해서 질의드리면,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사업들, 원래 하던 사업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도시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측면으로 돼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평가나 또 심사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실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심층 반영을 해서 앞으로 기금사업 새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의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요소요소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점검항목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금의 순수 취지대로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도에서 정책적인 전환이나 예를 들어서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식의 방법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고, 청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창업응원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응원금으로 해서 1,000명에 30만 원을 주는 건데요, 공약사항이라고 들어있네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지사님 연설하고 하실 때 새해 계획도 보면 점포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느 일정 부분 지역이나 나머지 청년들이 기여를 해야지 이거를 저는 응원금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제가 전에 회기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느라고. 이쪽 지원관 담당,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에 아마 위탁하는 걸로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재무제표나 원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또 방대하더라고요. 30만 원이 무조건적으로 가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사… 올해 시작하는 해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 1,000명에 대한 30만 원이 무작위적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이 청년들이 도나 아니면 시 정책에 참여를 했을 때 나오는 인센티브라고 봐야지 이거를 공모로 띄워 놓고 30만 원씩 입금되는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은 19페이지죠, 재직 청년 근속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 사업이 된 지 좀 됐습니다, 담당관님. 이 기간이 도래하면 일정 목돈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로 점프 뛰는, 도내에서도 점프를 뛴다거나 아니면 경기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인식에 대해서는 된 것 같아서 이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기업의 부담보다는 그래도 저희 관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도 한번 올해는 좀 만들어 가시고 이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지금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같은 경우 민선8기 공약이었고요. 당초에는 이 30만 원이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했을 때 부가가치세 그 정도, 부가가치세를 지원한다는 이런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조금 변경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응원금을 3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정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기준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7년 이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재직청년 근속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기업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기업 내에서 이 기간만 채우고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어쨌건 데이터 관리를 해서 이 받은 160명 받으신 분 아니면 저희가 정부에서 하던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장기근속에 대해서요? 같이 프로젝트한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게 하는 프로젝트인데 결국 이 프로젝트에 목돈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는 게 많아서 지역 기업분들이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거는 정액제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하는 게 행정에 대해서는 편하기는 한데요, 차라리 그 아래에 사업화 지원이나, 저희가 충북에서 8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업 5년 이내의 기업 창업활동비 해서 하는데, 차라리 데스밸리를 넘긴 회사들한테 청년기업한테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든 이렇게 3억 정도 1,000명에 30만 원을 거의 살포하는 개념이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안 낸 사업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좀 애매모호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타기팅을 좀 해 주십사 해 갖고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외국인 관련해서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제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원 또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그것도 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데 담당관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거나 올해 변화되는 부분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도에 외국인 전담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업무가 거의 전무했었고요.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작년 1년 동안에도 저희가 예산이 없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 비자사업 이런 거로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서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우수 고용기업에 대해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근로환경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근로자나 지역에 정착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E9에서 E7 해서 법무부에서도 비자 여건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많이 비자 전환을 못 하는 이유가 한국어 토픽 시험에 응시·합격을 못 해서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고용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 또 예산 계상이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한 3개 정도 지금 금년에 새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금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발굴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콜센터 상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없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셨나요?

콜센터 부분도 지금 법무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음성 외국인지원센터장님도 저희한테 몇 번 건의는 하셨었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부, 도에서는 아니지만 음성 외국인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검토는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무부에서 하는 거랑 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콜센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중단한 부분들을 도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으로다 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지역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 청주도 좋고 음성·진천에 있는 센터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협력들이나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진천 외국인고용센터 예산 삭감된 거는 전에 센터장님을 한 번 뵀는데 다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다행이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 또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들은 도에서 각별히 좀 챙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게, 수도권으로 안 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작년 9월 달에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작년에 있었죠? 7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가 이제 다 용역이 수립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어떤 정책제안들이 많이 좀 나왔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 할 때,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국에서도 많이 관여가 되고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 분들도 다 해서 같이 중간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용역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지금 맡아서 해 주셨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실태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해 주신다고 해서 더 하고, 앞으로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 발굴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마무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네요. 어쨌든 우리 도의 충북형 외국인정책 모델 개발 또는 중장기정책 수립에 따른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돼서 결과가 나오면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려인 지원 조례도 저희가 도에서 조례를 해서 통과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뭐 새로운 사업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고려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검토돼서 사업이 반영된 건 없고요. 지난해에 제천시, 고려인이 청주의 봉명동도 많지만 제천시에서도 고려인 지원 조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초기이고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거를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사업추이나 성과 이런 걸 봐서 좀 검토할 예정이고, 그 외의 청주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실질적인 대안들이나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북도에서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자녀가정 대상 확대되는 거기에 맞춰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방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또는 위원을 위촉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자동으로 해산 또는 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지급심의)와 관련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이번 414회 임시회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관련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안건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개최가 되더라도 단순 자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기보다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는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현행 충청북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환영의 마음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임용된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아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방형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여성일자리·가족·청소년 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상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명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남선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송숙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그다음에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04억 9,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가 신규 선정이 되었고요, 여성폭력 피해상담소가 1개에서 2개로 확대되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23년도 여가부가 주최하는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6개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보 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충북형 돌봄나눔터 공간 조성 사업 등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이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정책을 확대하고 가족 구성 다양화, 여성일자리 수요 증가 등 정책수요 변화에 발맞춘 건강한 가족·청소년 정책 및 생애주기별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4년도 비전을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한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1년 차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 ’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점검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포럼 운영 등 민간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손에 잡히는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과제를 선정하여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며 조직진단,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양성평등실무협의회 등 직원들과 함께하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리더십 역량 강화,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고 여성대회,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 등 여성단체 네트워킹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소통 공간인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대관, 카페 쉼, 영상미디어 회의공간 조성으로 미래여성플라자를 시민참여형 공유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홍보로 여성사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 조성입니다. 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 확대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0쪽, 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25개소를 운영하고 폭력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야간 시 폭력에 대비한 출동 상담사 배치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생활 속 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주류화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단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영화 상영, 영화포럼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도민에게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가치 창출형 일자리 제공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3쪽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여성일자리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신산업 대응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실시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으로 여성창업가를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확대하여 직장문화 개선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및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입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돌봄놀이터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에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통번역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꿈 꾸며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친화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참여로 청소년이 행복한 꿈을 키우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로 미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예술제, 국제야영대회 지원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및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운영과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2쪽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인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작년에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고 1인가구 지원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이렇게 한 거로 돼 있는데 그것 좀 세세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제 오신 지 한 열흘 정도 되셔 가지고 충분히 업무 파악을 잘하셨으려나 모르는데 혹시나 좀 시간상 부족한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자세한 부분들은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경숙 정책관님,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맡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학교 밖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이 여가부에서 있었던 게 저희가 또 괴산군이 선정이 됐네요. 맞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예.

(청소년팀장을 향해)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공모한 학교 밖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 괴산군에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2주 정도 됐고요,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 중인 상황이라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답변하실 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럼 나중에 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리고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다른 지원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터전을 잡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오셔 갖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이실 텐데, 그러면 저도 그전 질의 말고 주요 현안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김정일 부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저희도 연속성 있게 보고 있던 부분인데, 그전에 있던 일이야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요 전에 있던 일이고, 제가 보면 총사업비 360억입니다. 근데 도비가 350억이고 국비가 10억인데요. 지금 관내, 도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가 메인으로 매칭이 들어가서 지역에 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청주시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저희 충청도 청소년에 대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외에도 저는 충주 도의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걸 떠나서 북부나 아니면 남부지역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역차별당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스토킹피해자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에 있어서 운영의 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청소년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더 많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도비가 많이 매칭될 경우에는 타 지역에는 앞으로 1∼2년 안에 또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올해 시작하시는 정책관님께서도 지역을 한번 도실 때, 저희 각 도의원들이 지역에 잘 분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많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밀려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지역에 있어서 한 바퀴 순방하실 때 지역 도의원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 많이 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충청북도가 어쨌든 인구소멸이라고 하는 고민들,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들은 모두 심각하게 인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청주에 생기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과 협의하실 때 우리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의견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현장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지금 업무 파악은 안 됐을 테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 남성육아휴직 1호에 대해서 저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도내 중소기업 6개소를 이렇게 또 선정해서 하신다고, 우선 출발이지만, 지금 어떻게 봐선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추진을 해 주신다니까 이런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6개 기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와 또 아니면 향후에 앞으로 이런 기업체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해 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한국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급여가 적거나 돌봄의 중심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여전히 여성육아휴직 그다음에 또한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계속 기혼여성을 채용하면 곧 육아휴직을 갈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고, 남성육아휴직은 기업을 조금 더 촉진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업들입니다. 충북은 100인 미만 사업장들이 너무 많은 비율들,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되 사실은 100인 이상 사업장들을 조금 더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시범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좀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나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추경이든 뭐든 좀 늘려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어쨌든 맞돌봄이 가능한 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들로, 인식 개선을 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아정책 자체가 일부 전문가들은 성평등에 대한 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성분들의 경력단절이라든가 특히나 또 남성들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에 대한 돌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후적인 제도가 달성… 경제적인 면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 스웨덴을 가서 보니까 스웨덴의 육아정책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육아정책에 대한 부분의 상당한 차이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일부 양당에서 지금 육아·인구·저출산에 대해서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 70% 이상 거의 여성분들이 책임을 지고 육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다섯 군데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이나 아니면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자꾸 더 활성화해 나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크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저출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향후의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늦었지만 늦은 게 또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저희들이 남성육아휴직 중에 다른 지자체는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해 주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남성에게도. 다만 충북은 이게 기업들, 그러니까 조직문화 때문에 사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기업들이 특히 민간영역에서는 많아서 그 기업들을 유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의 분위기를 기업 안에서 좀 개선하는 이런 형태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또 동참을 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돌봄, 아까 돌봄에 대해서 나왔는데 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봄이라고 정책적으로 얘기만 해 놓고 사실상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것만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체감으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돌봄정책에서, 우리는 이미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는 혼동이 돼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있는데 우리는 맞벌이 부부를 상대로 한 돌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좀, 아까 설명은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푸실 건가 우리 정책관님의 소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저출산 그다음에 맞돌봄에 대한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공간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나 직접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이 지금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아이 돌봄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다 보면 공간이 조성된 데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현장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지난번에 시군 순회도 다니면서 어쨌든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돌봄과 일자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범을 충북에서 하자라는 말씀도 지사님께서 해 주셨듯이, 저도 현장경험들이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면서 각각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통합돼서 운영되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정책은 상당히 좋은 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먼저 그걸 얘기를 해 버리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이나 또 아니면 육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짜 준비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은 OECD 기준으로다 했을 때 육아휴직이 한국이 거의 최저, 밑바닥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성평등에 대한 의식도 개선돼야 되겠지만 이런 출생·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의식 개선으로다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정책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변화는 인식으로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돌봄, 그다음에 남성육아휴직 1호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직장 내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생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환영합니다.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환영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께서 어쨌든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정책관도 그러셨고 그리고 양성평등정책관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 우리 청소년 파트가 등한시되지 않나, 표현이 뭐 하지만 밀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9세부터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모범답안이니까.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죠?

예예.

그렇죠? 그러면 국가 청소년 기본계획이 지금 몇 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그…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왜냐하면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소년 기본계획 7차 기본계획을 참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부터,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이나 무슨 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담당 팀장님이라도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다시 오셔 갖고…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려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자연학습원을 직접 갔다 왔고요, 지금 청소년진흥원하고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청소년의 참여,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들도 사실은 청주나,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현장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고 공간 설계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집행부가 따로 TF를 하고 연구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는 TF를 적극적으로 좀 구성할 거고요.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은 지역 청소년들을 좀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업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요 A안, B안, C안을 보면 관 주도고요 어른들의 주도로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센터나, 자연학습원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만 복합문화센터는 주요 서비스 대상이 누구예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청소년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관 주도로 되고 어른 주도로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예산 범주 안에서 얼마나 세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책관께서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정말로 청소년 입장에서 실내든 실외든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대로 좀 세팅을 해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지금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활동공간으로 이 청소년 복합공간을 좀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좀 챙겨보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용역을 보면요, 정책관님 죄송하지만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귀동냥을 해 보면 안에 있는 공간은 뭐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그게 벌써 나와 있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청소년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설계도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네임까지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어쨌든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도 안 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정책관님께서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처음부터 완공까지 좀 다양하게 고민 아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도 사실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상황이라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나 방식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충청북도 있잖아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1명밖에 없어요, 청주시에. 그럼 충청북도에 육성 전담 공무원을 하나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지 않지만 한번… 시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에 상징적으로 한번 육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소년 당사자들하고 함께하는 거, 함께 소통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는 1인가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 방송에서 특집으로 1인가구에 대한 현황 그리고 실태 또 대안들,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나오는 거를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거 안 왔는데 어쨌든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다양한 가족 구성, 1인가구나 다인가구나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삶을 꾸릴 수 있는 고민들을 좀 저희 부서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있는데 1인가구는 사실은 좀 이게 복지하고도 관련될 수 있지만 또 대부분 대상이 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오셔 가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계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여성 관련한 성폭력·젠더폭력 문제가 계속 또 강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집행부하고 해 가지고 젠더폭력 관련 기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특별히 좀 이렇게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다양한 노력을 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복지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실은 젠더폭력방지협의회랑 오랫동안 논의하시고 처우개선을 해 주셨고 또 일자리 분야도 사실은 처우개선이 돼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되게 낮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되게 낮은 처우였었던 분들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사업 시작할 때 어쨌든 현장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여성계도 있고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일자리, 가족,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업무를 좀 조율해 가면서 지역 내에서 ‘아, 우리가 말하면 뭔가 지역사회가 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자본금 1억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25억 3,597만 6,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 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 관점의 사회조사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충북 청년여성의 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등 도정의 현안 과제 및 지역 상황에 걸맞은 현장 기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아빠 육아 에세이 공모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여성단체 활동가 역량 강화, 청년 네트워크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제도 지원을 위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과 도내 여성 인권 보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8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4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지역 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강화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 개선 연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로 충북 농촌지역 청년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와 충북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 조사, 충북 유자녀 가족 여가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 정책연구입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자 충북 자립준비 청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충청북도 중·고령 여성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정책 개발과 환류입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방안 개발 연구로 충북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충청북도 중소기업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책 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보고 및 신규 연구과제 제안 토론회, 2024년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 발간 및 2024년 연구보고서 카드뉴스 제작을 통하여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강화입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평등한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및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 양성평등 인재 양성은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역에 필요한 충북형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심화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시민단체 역량강화 교육은 도내 여성단체,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여성·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과 노인 복지관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충북 성평등 한마당,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농업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신규과제로 수행하여 충청북도 농업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성주류화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력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수퍼비전과 역량강화 교육,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전문성 강화와 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자립준비 청년의 실태 및 자립 지원방안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한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충북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중소기업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폭력예방교육 현황 및 정책수요를 탐색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에 대한 기업 내 인식 개선 및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그램은 도내 남성 노인의 성평등인식 개선을 통한 자기 돌봄 실천과 가족 내 돌봄역할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할아버지 부엌’ 사업을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심화과정입니다. 공공기관 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 방지 조치에 따른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형 집중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입니다. 충북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전문강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시군지역의 전문강사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전문인력 풀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도민의 정책수요에 귀 기울이는 11개 시군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문화 향유와 인식제고 노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고 주말과 저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충북 상황에 걸맞은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정뿐 아니라 충북 기초 시군의 양성평등정책 일선의 파트너이자 성평등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시군의 연구 및 교육수탁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출발하시는데,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19페이지 보시면요, 주문내용은 자립준비 청년 실태 및 자립 지원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고 계시는데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 ’25년이나 그 이후까지 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젝트요. 작년에 저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할아버지 부엌’으로 해서 평가도 좋았었고 지역의 반응이 좋았었다 그래서 올해 또 사업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폭넓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베타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는 좀 적은 인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인원도 많이 늘고 하니까요, 복지관 위주로 하되 충북에 있는 나머지, 충북도를 지금 알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리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부엌 굉장히 인기 많아서 하시면 또 참여하신 분들도 직접 만드시고 하는 시간 동안도 그렇고, 교육도 하시되 초반에 충북도에 있는 저희 프로그램,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충북도와 협의해서 캠페인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하시죠.

예,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격려 말씀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셔서 몇 가지 사업이 좋은 평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지 부엌 사업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더 확대해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가지는 비전은 이 사업이 여러 지역에, 시군에 아직은 사업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단체들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더 확산되면 11개 시군으로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립준비 청년,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정책 대상인데요. 저희가 그들의 자립준비 실태와 성인기로 이행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여러 정책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하면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2023년도에 우리 박혜경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충북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료생이 몇 분 정도 되셨고 그리고 또 혹시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자격증이나 그런 거를 취득하신 그런 분들 계신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 전국에 5개 지역 정도에서 이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했는데요, 충북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목표했던 참여자 수보다 거기에 참여했던 참가가 수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 과정은 국가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 양성평등 과정을 이수하면 양성평등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례, 그러니까 등록자도 많았고 이수한 사례도 많고 마지막으로 이수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사례도 가장 많아서요, 가장 우수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북여성재단의 평가가 좋아서요,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충북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을 때 몇 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또 그중에서 몇 명이 전문강사로 최종 선정됐나를 여쭤본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한 22명 정도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맞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자는 22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문강사로 위촉되신 분은 열한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전문강사로 최종 선정되신 그분들에 대한 활용성을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어서 서두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요. 활용성은 저희가 직접 이 강사들을 배치하거나 소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사 DB를 통해서 강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강사들을 위해서는 후속교육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 많이… 이분들이 이렇게 배치되시고 나면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되세요. 그다음에 개별 강사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강사에게 몰리기도 하고 고르게 활용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고르게 널리 활용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역량 강화 팔로우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11개 시군의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들이 충분히 또 각 시군에서도 양성평등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이게끔 잘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 대상 참여형 양성평등교육 강의안도 개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함께 우리 양성평등 전문강사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페이지는 85쪽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위촉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석사 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석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사 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는 사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을 향해)있었나요? 네,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럼 공동연구자를 넣을 때 재단 밖에 있는 박사급을 같이 공동연구자로 넣으시나요?

연구주제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있는 시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석사 학위자라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박사 수료자이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주제에 따라서 어떤 전공 분야 박사 연구자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충북여성재단만이 아니라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기관들에서 석사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연구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또 대표님! 충북여성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이든 성별영향평가센터든 채용 시 직무 분야별 업무조직표 아니면 업무분장표를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사무직, 경영팀장님이 사무직, 정책연구팀장이 연구직 그리고 교육사업팀장이 사무직, 센터장님이,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영팀장님이 계시지만 겸직을 하고 계시네요. 경영팀장님도 겸직으로 계시고, 사무직인데, 그리고 보면 사무처장님도 사무직인데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 직접사업을 수행한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사무처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직접사업에 참여를 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총괄 기능을 2024년부터 거기다 두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기초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도는 사실은 총괄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거 컨설턴트들만 그냥 전국에 중앙에서 배치하고 있는데 충북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컨설턴트와 도에서 하고 있는 친화도시 사업을 저희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역량 강화와 이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겠다. 이거는 중앙에서 이 모델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했고, 거기에 그중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해서만, 사무처장님의 전직 경력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같이 협조하시도록, 거기에다가 사무처장님이시니까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부분적으로 협조하시도록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왜냐하면 이 업무분장이라는 게 잘못하면 또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전문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님이나 경영팀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업무나 이 사업의 업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올인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겸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업무나 사업업무에 대해서 등한시되지 아니할까 그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좀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 여성재단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적으로 걱정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팀장을 성별영향평가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게 한 것은 경영팀장의 전직이 저희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예, 알고 있습니다.

전담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성별센터장을 겸하도록, 중앙에서 그 지침을 바꿔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업무분장은 다 당사자들의 의욕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염려해서 괜찮을지 이런 것을 물었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거기에 집중해 보겠다, 거기에 같이 힘을 나누겠다 이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업무분장이나 배치는 또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최상의 배치다라고 보는데요. 또 실적이나 이런 상황을, 번아웃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366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재단에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1366은 폭력피해 여성들을 24시간 상담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라 상당히 좀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처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담원들이 상담하시는 활동 외에 밖에 나가서 홍보하시는 활동은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성재단 차원에서 사업으로다 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1366 업무와 관련된 실무는 1366센터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교대로다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도 하면서 낮에 외부의 홍보활동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모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하는 추가된 활동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근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교대로 나눠서 상담도 하면서 낮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 외부활동도 같이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화와 혁신, 도약의 상징인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6명이며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94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71억 4,7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83억 3,700만 원입니다. 2쪽,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각종 감염병 진단 검사와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를 구성·운영하여 충북 현안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매진했습니다. 한편 도내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안전성 검사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개인하수처리 부적합 시설 및 공공 하·폐수처리 시설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 및 식의약처로부터 감염병 29개 분야, 식의약품 11개 분야 평가에서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7년 연속 우수평가 및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적합 인정 등 8개 분야 80항목에 대한 국내외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첨단기법으로 감염병의 진단·감시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변화하는 식품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강화와 충북형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연계한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수질 변화추이 조사·연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보건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 세계 이동 증가 및 기후변화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주기가 짧아져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고도화가 필요하고,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진드기 등에 의한 감염병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신속·정확한 감염병 조기 인지·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원인 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와 다중이용 수계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항생제 내성균 감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식품과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식중독균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준규격 평가에 따른 오염도 조사, 유통 김치류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식품·환경 등의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고도화입니다.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병 감염병인 메르스, 탄저, 결핵 등을 진단검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등 진단검사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매개감염병 증가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및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도심지 1일 모기 발생 감시와 진드기 매개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식품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환경 조성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며, 부적합 발생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다소비·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 등 미생물의 기준규격검사와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유해요인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를 위해 계절별 다소비식품 사전예방검사와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 검사와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유통 커피 원두의 곰팡이 독소 검사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의약외품 등 차단,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단계별 기준규격 검사와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성분 검사와 위생용품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 재난대응을 위해 충북의 지형적 요인을 반영한 저감정책 등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 점·비점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건강 취약계층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에 총 33개소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동연구, 대기오염경보제 상황실 운영, 이동측정 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현장측정, 그리고 충북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운영 등 실시간 추적관리로 대기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검사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대기 배출원 관리정책에 기여하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및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심지역 광고조명 현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의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 감시 및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 등 안전하고 지속적인 물 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및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실현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깨끗하고 건강한 먹는 물 욕구 증대 및 중금속·화학물질·폐기물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정책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겠으며, 민원 발생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호소수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수계영향 저감입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 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 오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용도별 지하수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수질 미생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민원 발생 토양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정관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하수의 항생제 내성 세균 특성 조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 비점오염 저감시설 처리효율 개선방안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11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 시험·검사 기관 정도관리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농수산물 등 선제적 방사능 오염 감시 체계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시험법과 기준·규격이 발표됨에 따라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1차 추경에 장비를 확보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시스템 구축은 거주환경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구매하고 내부정도관리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당해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함으로써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와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종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거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양승준 부장님, 신현식 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인데요. 27쪽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원장님, 2023년도에 지금 몇 케이스 정도 혹시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 혹시 케이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원장님, 지금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좀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이하 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과학교실은 취지가 시내에 있고 조금 환경이 좋은 어린이들은 과학체험의 기회가 많지만 시골에 있고 벽지에 있는 아이들은 과학체험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실험물품을 싸 가지고 가서 실험을 도와주고 과학을 같이 즐기고 오는 그런, ‘나도 과학자다’라는 주제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5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찾아가서 했고 또 한 곳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저희 연구원을 견학하고 실험을 한 번 하고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과 관련한 직업체험…

진로체험!

진로체험…

우리 초·중·고 아이들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되면 도민들에게,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친근감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턱을 낮출 수도 있고, 더 편하게 인증기관이 되면 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진로체험 인증기관, 그럼 교육청에서 1차로 대개 서면심사가 있고요, 2차로 현장심사가 있고, 3차로 교육지원청이나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인증기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심의 통과가 되면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 창체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우리 진학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친근감이 있게 되고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제안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예예.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초등학교·중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희 연구원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대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특히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 공짜 말고 돈을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못 세워서 그 사업은 계속 몇 년을 하다가 안 한 사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교육청이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교과부, 교육청의 인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MOU 체결하고 좀 다른 인증기관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낫지 아니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인증기관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저희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올해 하실 사업 중에서 42페이지·43페이지인데요, 저희 자료로는 그렇고 25·27입니다.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랑 침출차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 하면 요즘 종이컵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뉴스에서도 2023년도·’22년도에 나왔던 게 물의 온도가 89℃에 실험하는 게 있고 또 100℃에서 실험하는 거에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다른데, 잘 아시듯이 또 과불화 관련돼서 단백질이랑 합성되면 체내에서 배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나머지 성인병 관련돼서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 모발검사 할 때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것도 같이 좀 다뤄주시고 침출차도 같은 맥락이라서, 차도 어차피 티백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혹시 저희가 어쨌건, 아까 직전에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찾아가는 과학차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모발이나 침출차, 따뜻한 티백이나 종이컵을 활용했을 때 미세플라스틱이 쌓이는 그런 활동, 어차피 종이컵도 줄이고 몸에도 나쁘다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충북의 기관으로서 자존심이니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차의 온도가 적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 이게 팔십몇 도다, 100℃다 딱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는… 어린이 모발 검사도 보면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체내에 있는 어린이, 유아 때나 이런 걸 계속 추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5번·27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해서, 침출차 티백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린이 모발도 했을 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좀 다뤄 주십사 해서 혹시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좀 어렵다면 저희 도의원분들,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 좀 잘 설득해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인체에 오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해 주십사 해서 같은 맥락에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기고문을 하나 쓴 적도 있는데요. 미세플라스틱은 알면 알수록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플라스틱이 저희 먹는 식품에서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먹는 샘물이든 어디든, 특히 바닷물은 더 많고 생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많이 나오는 거 위원님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기준·규격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런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유해도 실험에서 임상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가습기 살균제가 맨 처음에 유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다가 보니까 사람이 무슨 실험동물처럼 사용해서 ‘어? 이게 진짜 나쁘구나!’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됐듯이 미세플라스틱도 지금 현재 미세플라스틱이 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아직 단정하긴 뭐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디에 축적되어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우리 몸 곳곳에 다 가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유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뭔가가 이게 나중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려면 저희가 장비를 조금 더 구매해야 됩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계속 얘기는 나왔거든요. 기준·규격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실험하거나 연구 대상에서 조금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도민들이나 많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그 실험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한 발짝 나갈 생각이고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진행해 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과 화장품 또 침출차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실은 기고문도 봤고요, 개인적으로 SNS도 열심히 해서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나 마시는 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전에 우수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또 축하드리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 충청북도가 물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좀 청정하다는 게 있어서 이 기준에 저희가 조금 선도해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이건 아니면 도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써놓은 논문이나 SCI급 논문에 보면 ADHD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높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보면 어린이 모발을 추출했을 때 어차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한 번에 이런 5가에 관한, 5대 중금속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연속성 있게 보시는 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어렵다 그러면 다 같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좀 설득해서라도 저희가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언이었는데요. 하여튼 부탁 좀 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올 1차 추경에는 살 장비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도 그렇고 미세플라스틱도 그렇고. 장비가 좀 고가이지만 예산실을 적극 설득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미세플라스틱 관련한 기준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타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대응 또 장비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실험법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원도 물론 있습니다. 서울·경기 두 연구원은 작년에 해 가지고 연구보고를 해서 저도 발표회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이에 질세라 한번 해 보자라고 갔다 와서 상의를 한번 했는데, 장비 사는 게 저희는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거 교체하기도 막 버거우니까 규격기준에도 없는 걸 또 뭘 하나 플러스알파 해서 더 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미세플라스틱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해성분이 아주 확 드러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의 어디에 축적이 많이 된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면 다른 유해물질과 잘 결합해서 축적이 가능하니까 다른 어떠한 질병 진행하는 것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또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질병들이 많잖아요, 환경호르몬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미세플라스틱하고 삼중수소를 올해 추경에 적극적으로 설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건강이고 돈은 이차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 김종숙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 모두 애 많이 써 주셨고요. 지금 사회적 이슈에서 사실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불안은 사실 계속 아이엔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는 삼중수소 양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린피스에서는 삼중수소의 유해성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장비 구입에 대한 많은 부담을 토로하셨는데 이제 삼중수소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규격이 발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저희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 우리 고순도 감마선 분광분석시스템 구입이 일단 돼서 그거와 함께 삼중수소까지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도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사능 검사 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마핵종이라 그래서 요오드랑 세슘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1대는 청주에 있고요, 1대는 충주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24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선제적인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거기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계시는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장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을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불안감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중수소는 참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수산물을 개인적으로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삼중수소 시험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식약처에서 다 어쨌든 정리가 된 거죠?

예, 식의약처에서 작년 12월 21일 시험법과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회사는 1만㏃, 어린이는 1,0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시험할 수 있는 기계도 이제 있는 거고 우리가 구입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비는 뭘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규정대로 실험하면 되니까, 그 장비가 약 3억 2,000에서 3억 5,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니까 50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전에는 없었던 제도인가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흥덕구가 지정되었다가 다시 충북 전체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가로등이나 이런 데도 보면 민원이 종종 일어나는 부분이 사실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요즘 경관조명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너무 밝다 보면은 나무에 대한 영양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지금 사실은 경관조명이 우리 흥덕구도 그렇고 또 상당구 우암산 쪽도 그렇고 계속 경관조명은 더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편인데, 그러면 이게 올부터는 그게 다 어떤 기준치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뭐가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유예기간을 3년을 둬서요,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원장님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장에,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산에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나서요, 세입은 71억인데 세출은 183억으로 돼 가지고 보통 회계상은 이게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고 또 다 그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출이 이렇게 세입하고 차이가 나서, 이건 원장님이 설명하실래요? 하셔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돈 버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세입은 대부분 지하수 먹는물 검사나 아주 제한적인 민원 검사에서 돈을 세입을 하는 경우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시약이나 인건비, 장비구입비, 또 이번에 많은 이유가 청사 관련해서 80억이 섰습니다. 그 80억이 여기 들어가서 세출이 많아진 겁니다.

아, 그럼 여기 71억 세입은 자체 세입이고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제외가 됐단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워낙 보통은 이게 다 똑같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자체 세입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전체 세입세출을 같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보고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 인증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받으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인증 결과가 도민들에게 그대로 알권리로서 이렇게 공개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생각이 났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검사 결과,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는 실제로 골프 인구가 대중화되면서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또 검출이 안 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좀 달라지는 거 혹시 있을까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일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 실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험항목에 있어서 예전에는 고독성, 맹독성,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농약까지 다 실험항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 25종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험항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항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기후대기과에 연락을 해서 기후대기과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을 발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공개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수입니다. 우리 도립대에 대해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함께해 주시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도립대학에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대학의 신관 라이프스타일센터가 개소되어 학생들에게 통합공간을 제공하였고 CPU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동아리 및 창업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시 입학과 취업을 우선하는 마케팅 총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도 공시취업률은 73.6%를 달성하여 전국 7개 도립대 중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립대학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학교의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대학의 간부님들은 2개∼3개의 보직을 겸직하면서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류은숙 교학처장입니다. 김태원 기획협력처장입니다. 사무국장 유인웅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취업센터장 나기열 교수는 공무출장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1페이지의 연혁은 저희 대학은 2019년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대학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황은 현원은 63명이고 교원 39명과 사무직원 24명, 사무직원들은 대부분 다 도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들입니다. 재학생 현원은 677명이고 휴학생 265명을 포함하여 현재 재적학생은 총 942명입니다. 3쪽의 재정과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22억 9,0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0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우리 대학의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52억 9,800만 원이며 12개 동의 시설을 아주 오래된, 학교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작년 9월 7일에 개관한 신관까지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3년도에 잘된 점은 3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결과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북 전문대학 중 신입생 등록률 93.3%를 달성하여 1위를 하였고, 2023년도 공시취업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9.7% 상승하여 전국 도립대학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미래사회 변화 요구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학과 및 전공 개편 노력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수요를 분석해서 입학·취업·정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에도 저희가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경쟁력 있는 학과 개편이 되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7쪽의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설립 취지와 함께 저희 대학은 2025년도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그런 공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인성과 직무역량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끊임없이 우리의 이행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혁신을 통한 대학 역량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세우유 같은 대학 고유 브랜드를 연구 중입니다. 지금 무균묘 같은 특정 아이템으로 점점 계획이 현실에 가까이, 실행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여 작지만 강한 대학, ‘Think small’의 기치하에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이나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대학평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학평가 지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혁신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2023년도에 충북이 글로컬 대학을 선정했는데 2024년도에는 시즌 2로 전문대학이나 또 다른 아이템으로 글로컬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저희 도립대학은 충북 내에 있는 사립대학, 재정이 건전한 사립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글로컬 2024에 도전할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앞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 말부터 나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어서 오늘 교육부에 확인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항까지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디지털 전환 대비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학과 운영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및 전공과정 개편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기업계약학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또 업체에 20명 정도를 교육하고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의 MOU를 했고, 두 번째 기업을 하나 더 섭외해서 10명, 도합 30명 정도의 기업계약학과를 2025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처한, 옥천군이나 충북의 남부지역이나 여러 인구소멸은 정주여건, 일자리, 교육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 재생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일자리를, 스마트팜 학과를 통해서 저희 농업지역에 맞는 그런 유형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학과를, 2025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공과정 개편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 90% 정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결국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 거의 9부 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11쪽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제가 취임 전에 ‘교수 연구논문, 전국 공립대학 최저’ 이런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논문 마감기한도 연장하고 또 교수님 개별개별에 이해도 구하고 해서 이번에는 전국 공립대학 중에서 중간 정도는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수법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강의 콘텐츠 제작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 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입니다. 저희 대학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술이 미래를 지배한다”, 이게 저희 대학 홈페이지의 대문입니다. 실무 중심의 실용전문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13쪽은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제가 취업이나 입학이나 학사행정을 해 보니까 입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입학은 제가 뛰어다닌다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지금 고등학교들도 상황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학생이 다 같이 줄고 있어서 그래서 입학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주요 보직교수들과 여기 뒤에 있는 해당 교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금년에는 선방하자가 저희 목표인데 현재 상태로는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및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극복해서 신입생 등록률 수시·정시·자율 모집을 다 합쳐서 우리 정원 100% 등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졸업작품 전시회 등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이 9월 7일 날 새로운 건물이 학교에 세워져서 기업특화취업반을 만들어서 충북에 소재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서클 동아리활동 비슷한 유형의 5명 이상씩 기업특화취업반을 운영 중입니다. 15쪽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해당 기업들을 제가 찾아다녀 보니까 저희 도립대학생들의 장점이 성실성이 장점이고 단점은 저희가 단기대학이다 보니까 좀 특화되지 않은, 기계과 학생들을 뽑아다가 벨트라든가, 아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범용적으로 배치를, 가성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이 잘 살려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 잘 유념해서 특화된 인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챗GPT나 셀프AI 자기소개서나 1 대 1 면접이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의 내실화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옥천군과 아주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저희 대학이 테스트배드고 또 저희는 옥천군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각종 상생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추진을 통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R&D 지자체 연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나 대상이나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꽤 몇 달을 지금 잘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저희 신관 때문에 전에 복지관이라는 식당이 이전을 해서 공간 빈 건물에 가칭 ‘상상텃밭’이라는 오렌지타운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창업도 하고, 학생 창업을 시켜서 카페도 운영하게 하고 하여튼 우리 학생회가 운영을 해서 수익도 발생하게 해서 축제라든가 각종 학생들 사업에 대학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영리활동을,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옥천군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회 정도 같이, 민·관·대학 다 모여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을 대비해서 한국어교육원을 국제센터에 설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과 함께 외국인 근로학생을 유치하겠습니다. 엊그제 키르기스스탄 대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같이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도와 관계 없이 저희가 보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2∼3개 나라의 학생들을 바로 금년 신학기에 초대해서 30명 이내 정도의 유학생 유치로 바로 한국어교육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저희 대학이 옥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가 실제 성인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옥천군과의 협력이라든가 지역과 서로 연계하는, 저희 옥천군수님은 ‘수어지교’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 참 적합한 말 같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옥천군이 서로 물과 고기 같은 관계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로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SNS 홍보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 저희 송선 선생 우리 입학 담당 교직원도 있는데 저희 학교가 붙이는 입학 홍보 현수막은 전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주 일반기업 마케팅 스타일로… 아니, 사람들이 봐야지 읽을 거 아닙니까? 보지 않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써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수막을 좀 공격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전화들이 옵니다. 와서 정말 거기 써있는 대로 전부 장학금 주냐, 국립대학 편입할 수 있냐, 이런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홍보전략을 하고 있는데, 잘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400억이 넘 는 예산으로 충청권 최고의 학생 생활관을 충청북도가 만들어 주셨고 지금 라이프스타일센터라고 거기에 식당·도서관·피트니스·기숙사, 모든 건물 안에서 모든 토털 리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이 저희 학교에 세워져 있습니다. 22쪽에 정보서비스 활성화로 정보 접근성 및 교육환경 향상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일정 시기마다 고도화를 할 것이고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서 교양도서를 구입하고 스마트 U-도서관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에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방학 중 학생생활관을 지금도, 지금 방학인데도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RC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서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학생을 비롯한 빈곤층, 여성, 노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해야 될 불공정의 부분을 저희 공립대학이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5년도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학이라는 기치하에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그런 계층을 저희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우리 산단과 평생교육원과 학교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컬대학30 선정이 저희 도립대학 2024년도의 가장 우선 목표입니다. 저희 교직원 모두가 108명이 일치단결해서 저희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어교육원을 설립 운영 추진할 생각이고 실무적인 계획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상의해서 다 짜여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내일 우리 학교에 오더라도 여러 시스템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유학생들 30명을 200명으로, 200명을 더 많은 숫자로 해서 저희가 충청북도의 유학생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몇 달을 해서 한국어 시험의 4급·3급 요건을 갖추는 정도까지 하면 이 학생들이 충청북도 안에 있는 각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구조 개혁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학과의 이해관계나 교수님들의 동의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되지는 않고 지금 몇 달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27쪽에는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의 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 외에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학교 안의 여러 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고등직업교육거점교 HIVE2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 역시 마찬가지 일환으로 추진하고, 공립대학의 특성상 신중장년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36억 원의 국비가 활용돼서 지금 (집행부석을 향해)산단에서 하나요, 조주원 교수? 산단에서 하나?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의 스마트팜, 충청대학의 반도체, 보건과학대학의 이차전지 사업을 이 HIVE2 유형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용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으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오시고 교직원들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든 뭔가 워크숍을 하셨든 다양한 여러 가지 진행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2024년부터 진행이 되든, 로드맵이든 중장기발전계획안 그것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총장님 오심으로 인해서 로드맵이 될지 중장기발전계획안이 될지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 자료 요청할 것은 우리 재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장학금으로 인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들, 장학금으로 인한 등록률을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원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장학금을 통해서.

만족도조사요?

예예, 만족도조사가 될지 뭐가 될지 이거 혹시 해 보셨나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

장학생 관련 연동해서는 바로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한 번쯤 이것도 의미성을 부여했을 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과별 산학협력기관 리스트 그냥 최근 거, 학과별 산학협력기관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시 1차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2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 1차 지원율, 등록률, 예치금 등록률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시 1차 지원율하고 거기에 대한 등록률, 예치금 등록률까지, 그리고 취업률, 취업유지율, 물론 대학알리미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취업률이나 취업유지율이나 중도탈락률이나 복학률, 제가 그전에 한번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등록금과 전액장학금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제일 했던 부분이 학과 변경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설명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 또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나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학사행정이 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교육부 승인이나 도의 승인 과정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조금 일반기업보다는 제가 볼 때 한 3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물리적 기간이. 지금 스마트팜은 TF도 만들고 추진하고 회의도 다 해 가지고 별 이상 없이 가고 있어서 2025년도에 신입생 모집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은 실습농장도 필요하고, 제가 스마트팜 공부하러 하여튼 작년부터 주말에는 농장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여건까지 잘 만들어서, 전국의 스마트팜 학과도 다 벤치마킹했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교수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파트가 한 분이 계시면 또 IoT가 한 분 있어야 되고 또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스마트팜 학과가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작부터 아주 잘 조합을 맞추려고 충남도립대라든가 천안의 연암대학도 갔다 왔고 3월 정도에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이 코스대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스마트팜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차전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가면 갈수록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생을 모집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전에 저도 어느 연구단체에서 인구에 대해서 하는 발표회가 있는 데를 한번 가보니까 앞으로 ’40년도 되면 지금 고등학생의 50%로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실 입학생을 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지금 취업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과가 빨리빨리 형성이 돼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인원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시설이라든지 농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계획하시는 건가요?

예.

대학 내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 외?

충북이 제가 와보니까 농업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이원면에 산림바이오라고 이미 500억의 예산이 투자돼 있고 그다음에 또 500억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천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까지도, 저희가 옥천에서 2시간 20분이 걸리는 제천서부터 옥천의 이원면까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리온실 작은 거라든가 학교 안에는 어차피 우리 수익이 아니니까 소규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장·농원은 충북에 많습니다.

네, 어쨌든 또 농업기술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랑 같이 협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아니,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 잘하셔 갖고 저희가 진짜 질의를, 다 답변해 주시니까 할 게 없어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11개 시군을 어쨌든 주말이고 뭐고 제가, 옥천에 저희가 특히 막 다니다 보니까 충북 지도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팜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음청·진천하고 옥천·영동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미국이 북부가 공업지대고 남부가 농업지대인데 충북이 비슷해요, 보니까. 근데 남부가 자꾸 음성·진천을 부러워하면서 대기업이 안 오나, 대형 산업단지가 안 오나,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하고 우리는 농구하면 되는데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11개 시군을 다녀보니까 옛날에 경기도에 있던 그 많은 비닐하우스, 근교농업 상추·배추가 다 지금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성남 분당. 가만히 보니까 충북이 옛날 근교농업하는 수도권에서,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농업지대예요. 그러면 경부 축에서 옥천이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입지 여건이, 농업을 6차산업, 미래산업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농업은 보면 70 이상 되신 분들은 직불금 때문에 쌀농사 손 안 놓으시려고 그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조금 컴퓨터나 이렇게 배워도 땅이 없고 미스매치…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거를 중간 시장을 잘 봐서 산단장이 무균묘라고 하나 아이템을 만들면 ‘도립대 무균묘’ 해 가지고 서울의 백화점이고 양재동 하나로마트고 제가 가서 칸을 딱 잡아 가지고 하여튼 팔 생각인데, 지금 이 스마트팜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 꼭 이차전지·바이오만이 아니고 농촌도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총장님! 원래 2000년도 전후반 해서 인터넷 학과가 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보건계열이 대세에 있었어요. 지금 보건계열들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달된 학과가 있어요, 심지어 간호학과도. 총장님은 지금 붐이라고 하시지만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 스마트팜 학과가 거의가 많이 세팅이 됐어요. 이제 이것도요 나중에 정말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임기가 3년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장기는 못 보고 단기에 입학·취업 실적을 내서 숫자로 9.7% 올랐다, 저는 지금 눈앞에 그게 아른거리니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전에 말씀하신, 농업서부터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스마트팜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수경재배, 아쿠아포닉스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여러 관심 갖고 있는데 미래의 식량자원 관련돼서 곤충 관련된 것도 일찍이 미래의 식량자원이나 슈퍼푸드나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스마트팜까지 가셨으면… 곤충사업이 저희가 2010년서부터 국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충북도에서는 보은이 예정되려고 그러다 이번에 나주랑 장성으로 아마 발표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씩 해서 저희가 곤충화 특화산단으로 묶는 것까지, 아마 옥천이랑 나머지 지역도 신청을 안 해서 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스마트팜까지 가셔서 그다음으로 가셔서 빌드업해서 제조하고 거기서 자재를 얻으려면 곤충 관련된 사업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언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많이 하셔 가지고, 근데 한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에 있어서 스마트팜의 문제가 물론 생산에서 획기적인 부분들도 있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거기서 결국 나온,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가격 문제부터 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농민들이 스마트팜 많이 알고 또 젊은 사람도 관심 갖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과연 쉽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더구나 그걸 학과로다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들이 없으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홍순철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주요 현안사업 또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사무처, 4개 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원장 포함 20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쪽에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총 99억 9,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중 기관운영비, 예비비 및 사업예산은 56억 1,800만 원이고 42억 7,500만 원은 적립금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지정장학금 2,600만 원, 지정장학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2023년도에 기부금을 2억 5,000만 원 달성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약 121%를 달성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총 648명에게 11억 3,9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밖에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대학생 재능나눔, 충북인재캠프 등 약 535명이 참석한 가운데 8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것은 생략하겠고요, 특별히 충북문해교육센터에서 총 8개 사업을 운영했는데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9월 청남대에서 세계 문해의 날 충청북도 기념행사 및 전국 문해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충북 퇴근길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저희 진흥원과 청주산업단지·충청대가 함께 협력해서 MOU를 체결하고 청주산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미래인재교육포럼을 개최했고 또 자문 및 실무협의회 12회, 시도평생교육진흥협의회 11회 참가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웹진 4회 및 이슈브리프 4회, 정책·동향 브리핑 12회, 페이스북 100건, 유튜브 10건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 반성 및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지난해 대비해서 기부금을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 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문해교육 사업 관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도가 있었고요. 충북 퇴근길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등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관내 전문가 및 실무자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가 좀 미흡했습니다. 평생교육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주인구에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점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 참여 유도와 평생학습 일상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비전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생애 성장플랫폼 구축입니다. 이에 따라서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학습혁신, 성장플랫폼 구축, 전생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목표하에 총 32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로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인 학습혁신에서 1번, 충북 인재 및 정책연구는 이전에 계속 해 오던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어떤 학습 수요에 밀착된 그런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의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컨설팅은 그동안에는 시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컨설팅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와 생활연구소 프로젝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8번에 도민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학습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4개의 강좌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 충북평생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번에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그동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년에 한 번씩 평생교육박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평생교육박람회를 마지막으로 국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박람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저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평생교육박람회를 다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과 협의 중이지만 한번은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박람회를 하고 또 격년제로 시군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평생교육박람회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성장플랫폼 구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1번 장학금 지원은 ’24년도에는 성적장학금 290명 5억 8,000만 원, 그리고 도내 대학 장학금 62명 1억 2,4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604명에게 11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충북전략산업장학금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이차전지, 스마트팜 등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을 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전략산업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3번에 인재관리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장학생 DB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DB를 통해서 저희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충북지역으로 본인들의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어떤 환류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장학생 DB 관리를 강화하고 그것을 위한 DB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재관리 두 번째로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통합홈페이지 안에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부금조차도 온라인을 통해서 원한다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에게 감사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관리 및 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해 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캠프입니다. 과거에는 충북인재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청소년 캠프는 특별히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함께 다양한 주제를 놓고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 정도의 캠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와 함께하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인재 육성이 청소년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때 인재 육성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단체들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번,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해교육이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 있는 문해교육 단체 또 기관, 또 도내에 있는 평생교육단체·기관과 함께 일종의 문해교육 거버넌스 또 평생교육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를 함께 모으고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에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입니다. 지금 이미 교육청 주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발명품 같은 걸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서 경진하는 대회가 있는데 저희 진흥원에서 특별히 환경 문제에 더 국한해서, 주제를 국한해서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충북인재 재능나눔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봉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도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충북인재 재능나눔캠프를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쪽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창업가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청년 정책제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책제안들을 가졌는데 더 참가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제안 대회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쪽에 청년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들 스스로 문제 해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혁신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 청년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쪽에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들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만 했는데 더 범위를 넓혀서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대학생 해외연수 또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봉사단, 청년 창업 등 인재교류 등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 선발과정에서, 선발과정을 저희가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조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북도민의 자녀 또는 충북도민인 학생들이 최소 50% 이상 선발이 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대학에 제시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전생애 교육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충북시민대학입니다. 지난해에는 충북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민대학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올해 실제로 충북시민대학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LiFF 사업에 선정된, 저희와 함께 선정된 서원대와 건국대를 비롯해서 충북도립대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4개 내지 다섯 군데 정도의 캠퍼스에서 충북시민대학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현재 소요예산이 거기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서원대와 건국대학의 LiFF 사업의 어떤 교육부 지원으로 해서 각각 1억씩 사실은 저희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도의 보조금 5,000만 원을 더하면 실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4년도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내지 5개 캠퍼스에서 충북시민대학을 실시하고, 올해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10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충북시민대학을 시작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 다른 말로는 충북 퇴근길 아카데미입니다. 지난해에 청주산단과 함께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2개 산단, 오창산단 또는 그 밖의 한 산단을 더 해서 2개 산단에서 비슷한 형태로 충북 퇴근길 아카데미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0쪽에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준비가 좀 미흡해서 지난해에는 실시를 못했고 올해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소 3개소∼5개소 정도의 지역농협과 함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는 여러 농협이 있지만 청천농협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주셨고 또 충북본부에서는 저희와 함께하기로 의사결정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비슷비슷한 형태의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북시민대학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48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충북시민대학 사업을 개시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학습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RISE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충북시민대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인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들의 시민대학 전담인력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뽑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9쪽, ’24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앞서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신규사업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청년 인재육성사업은 그동안은, 이번에 저희가 정관도 개정을 했는데요. 저희 인재육성사업이 학령기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좁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재육성사업을 청년 대상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청년 인재육성사업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윤석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과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스스로를 평가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 아쉬운 부분 잘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아쉬운 부분, 실무자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정책연구 추진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그리고 평생교육 서비스 대상이 생활인구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시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아쉬운 부분 세 가지에 대한 전략·비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진흥원의 윤석규입니다. 우선 현장밀착형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테마도 실제로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또는 시군의 평생교육 담당자들하고 연구테마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테마 선정 과정부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연구테마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또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내용이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들이 오히려 충북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충북도민, 현재 주민등록상 도민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지역에 더 중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른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지난해에는 홍보 중에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냥 하면 자동적으로 언론에서 좀 보도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상반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하반기에 사실은 좀 신경을 쓰면서 방송매체라든가 또 신문매체에서 보도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이 사업이 우리만 하고 자기만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미디어하고 사전협의도 충분히 하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흡했던 부분들 잘 체크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좀 더 진보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달라지는 제도 쪽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정책제안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재?

충북인평원의 윤석규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학생들만을 참가 대상으로 제한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관계직원을 향해)참여 팀이 몇 팀이었죠? 나와 있나요, 숫자가? 지난해에 27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27개 팀, 사람 숫자로는 51명이 참여를 했고 대학생들이 낸 정책제안 내용들이 충북도에도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전달이 됐고, 그래서 충북도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중앙정부에도 중앙정부의… (관계직원을 향해)신문고인가요? 국민제안 창구에 전달이 돼서 지금 최종적인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청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사업들이 잘 매칭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