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갑자년에는 푸른 용이 가져올 행운과 희망이 가정 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부평구의 번영과 성장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온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1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신 허대범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서 경제환경국장에 임명된 허대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돼서 주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서는 부평만의 특화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주요 실적과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부평만의 특화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로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이 추진되는 올해의 사업비는 2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사업 1년 차인 2022년에는 디지털 상권센터 조성과 부평 블랙데이 등 총 11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5년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사업 2년 차인 2023년에는 상권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바닥 이정표와 음식물쓰레기통 보관함을 설치하고 문화와 소비가 하나되는 부평 르네상스 문화페스타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올해에는 르네상스 문화 페스타 행사를 상권 활성화 구역 전역에서 3일이나 5일간 시행하여 사업 효과가 상권 전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3년 차인 올해에는 4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을 전년도에 추진했던 대부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문제점은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기반사업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으로는 보고서 표 두 번째 상권 이미지 조성 분야에 디지털 지주간판을 테마의거리에 설치하여 상권 홍보를 강화하고, 부평 문화의거리 내 노후된 가로등을 CCTV 및 디지털 영상 송출이 가능한 스마트 라이트 폴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상점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개소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3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외 3개 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했던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가 올 1월에 준공되었으며,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 매입 및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작년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에 발생하는 화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인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2개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배송센터와 매니저 지원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 상반기 내에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열우물전통시장 내벽 열 차단 공사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 경제 근간인 골목 상권이 전통시장과 동등한 지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발판 마련을 위하여 골목 상권 상인공동체 조직단계부터 발굴하여 인천시 골목 상권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 하단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하단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에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사업 전환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 사업은 업종별, 수준별로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앞서 보고해 드린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수요가 높은 SNS 마케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매출 향상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융자를 신청한 35개 업체에 10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3억 7,100만 원의 이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주요사업 중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올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횟수를 연 2회로 축소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이 원하는 해외박람회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참가 지원을 개별참가로 전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사업은 현지 시장 규모와 바이어 매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파견 국가를 선정하고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경제단체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부대시설이 열악한 관내 기업과 경제단체의 회의 및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노카페를 조성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 금형 개발,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관리,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수는 감소 추이로 2023년에는 877마리로 전년 대비 약 2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포획인을 구에서 공개채용하고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지원을 위하여 기존 의료비 지원 외 장례비, 유치원 같은 위탁시설 관리비도 지원 가능토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지원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하단부터 28쪽까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유기동물 구조 관리 사업, 동물 등록제 추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을 실시하여 동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그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작년 9월로 신청대기 민원이 해소되고 개체수 감소로 판단됨에 따라 작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된 900마리로 올해는 군집단위별 중성화수술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은 올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은 반려동물 유치원, 카페 등 위탁기관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과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묘 대상의 교육도 새롭게 진행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인사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36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체장 임기중에 달성할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관리하고 인천시가 공모하는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지역 일자리 대책 추진과 연계 공시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 26만 6,000명으로 민선 8기 첫해 목표 달성을 유지하였고, 최종 사항은 올해 2월 확인이 가능합니다. 37쪽입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성평등 교육강사, 육아 코칭 활동가, 부평 가든플래너 등 95명의 직업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디지털 시스템과 SNS를 활용한 직무 전문교육을 포함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73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18명이 사회공헌과 지역 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38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주관해 오던 2개의 공모사업이 유사 성격을 갖고 있어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사항에 맞춰 그간 고용 창출 등의 성과가 높았던 부평 디지털취업공작소 사업을 확대 기획하여 공모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12월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공모 규모는 50%로 축소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대상 연령도 65세 미만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 디지털취업공작소 사업은 청년부터 신중년, 현직자와 전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폭넓게 아우르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법인과 컨소시엄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9%가 증액되었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인 SNS 마케터 양성과정을 확대하였으며, 네트워킹 형성과 직무체험 과정이 담긴 부평생생직무통을 청년 프로그램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52개 사업이 담긴 2023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사항 환류와 신규사업 추가 발굴로 2024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월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39쪽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현재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운영기관과 더불어 참여자 선발, 현장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사업 참여가 노동시장 재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더 좋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와 창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유유기지 부평 운영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2년에 신설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다움은 자체 구성원을 재정비하는 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단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과 41쪽에 상단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화 자금, 인건비, 인센티브, 교통비 등 지원 항목을 확장하면서 취ㆍ창업 분야로 78명의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매년 전년 대비 약 2,000여 명씩 시설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직업 훈련 등의 사후 연계로 180명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2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우선 부평 청년주간행사입니다. 지난해 청년주간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유유기지 부평 위탁운영기관에서 소규모로 개최해 왔던 청년주간행사를 청년정책협의체와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직접 개최하고자 합니다. 청년 특강, 체육활동, 요리경연 등을 기획하고 문화도시센터와 연계하여 예술ㆍ공연 분야를 공유하면서 청년층은 물론 많은 구민들도 청년주간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인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올해는 그 대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상 규모는 전년 지원인원 대비해서 62%가 감소한 약 705명입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운영 기관이 새롭게 선정되었고, 지난해 운영 결과 개선ㆍ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인력을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20년 2월 개소 이후 올해 5년차를 맞이합니다. 운영 기관과 인력이 새롭게 정비되는 만큼 더 큰 청년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대상 인원과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계속사업 가능 결정에 따라 그간 본 사업을 전담했던 유유기지 부평, 기존 운영법인과 공모 절차 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무 공간을 접근성 있는 부평어울림센터 3층으로 확보하고, 센터 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성과율 높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에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회의 개최를 매월로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참여가 정책으로 이어져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청년다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3쪽 상단 혁신 성장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고용한 혁신 성장 기업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으나 중기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기준에 인건비 지원 대상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환되어 사업 규모는 50%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 기간이 지난 8월로 종료되었으나 추가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나 신청일 기준 청년 당사자가 주택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가치를 저변에 확산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주요실적에서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45쪽 상단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은 온라인마켓보다는 대형마트 판매장터를 선호하고 있어 현장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최하단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박람회 참여를 활용하였고, 방문 지역 내 우수사례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그간 3개 분야로 지원되었으나 정부 방침이 판로 개척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지원은 2023년도로 종료되었으며 인건비는 기존 기업 지원 약정 기간에 한해 올해까지만 지원됩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은 공동 판매장터 운영 횟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4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구축, 판로 지원, 역량 강화, 가치 확산 사업은 재정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용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ㆍ구직을 연계하고 지역 공동체와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주요 추진실적에서 취업 성과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에서 운영한 취업정보센터와 다양한 채용행사, 일자리 희망버스 등에 참여하여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한 1만 3,460명 중 47%인 6,300여 명 및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49쪽 하단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153명이 참여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에는 2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공공일자리 임금과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현행화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청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취업지원이동상담실의 취업 연계 성과가 높아 사업 기간 동안 직업상담사 공백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일드림 채용행사와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사업을 통해 매월 대면 면접이 가능한 소규모 취업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부평구 채용박람회입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이 협력하는 채용박람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부평구의 취업률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규모와 동일하며 사업비는 각각 5억 4,000만 원과 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52쪽부터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4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만들기」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8,100만 원입니다. 57쪽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동별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전파ㆍ공유, 또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동과 함께 취약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투기 단속용 CCTV와 단속반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폐기물배출 안내문, 홍보 달력, 갤러리 제작, 주민 대상 시설견학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보급 관리, 대형폐기물 배출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입니다. 60쪽 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등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 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배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량제 정착과 감량을 위한 세부사업 등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400만 원입니다. 62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설치,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 감량평가제와 캠페인 등 주민참여 실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전용용기 거치대 설치 사업, 취약지별ㆍ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4쪽 자원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정착과 주민참여 재활용품 회수ㆍ보상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66쪽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유해폐기물 수거와 종이팩 교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를 위해 부평자원순환가게를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10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해 부평나눔장터 개최,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운영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자원 순환 사회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들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질의가 편할 것 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11페이지고요, 1월 초에 안 그래도 테마의거리에 식사를 하러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고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거든요. 이게 가로환경개선 사업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 위에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음식물 버리면서 주변이 막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그 보관함 안에다 보관하는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되게 깨끗해 보여가지고 거리가 좀 환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개선 사업들이 효능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되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개선 사업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올해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는 상권 이미지 조성 사업으로요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웨이파인딩 그것을 작년에도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바닥이정표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문화의거리에 노후된 가로등을 CCTV나 영상 송출이 가능한 요즘 하고 있는 라이트 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런 가로환경개선 사업들이 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신경 더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평구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테마의거리가 2021년 6월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지정된 현황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골목상권이 경영 악화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저희 구로 어떤 지원 대책이 없느냐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는 곳은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삼산동 로데오거리랑 갈산역 U1센터, 부평 저쪽 명동칼국수랑 대왕김밥,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건너편으로 해서 문화인의거리라고 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인의 2분의 1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이 조금 쉽지는 않은 이유가 상인들 동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발굴에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인천시에서 골목상권 성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공모를 준비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하는 사업인 거죠?

네. 10개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요건이 골목상권 공동체가 지정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여기 지원을 하면 거기서 그중에 10군데가 선정이 되는 방식인 거죠?

골목형상점가보다는 지정 요건이 좀 더 쉬운 건데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상인 20명 이상된 단체만 있으면 이 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에 이런 사업을 해봐서 상인 조직력 강화나 이런 쪽도 필요한 사업이어서 우선 이쪽으로 먼저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선행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안 그래도 부서에서도 여기 공을 많이 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발굴하셔서 상권 공동체가 구성이 잘 돼서 상권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동물등록제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등록수를 보면은 21년 2,884마리, 22년 3,932마리인데 23년도가 좀 많이 줄어서 1,90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왜,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반려동물은 계속 증가하는데 왜 동물등록제는 2023년도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담당팀장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2014년부터 계속 강아지는 의무화해서 동물등록을 했었고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 등록하는 게 지금은 좀 정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유는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저희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반려묘도 등록이 되는 건가요, 등록제 신청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 습성상 약간 등록제를 꺼리시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강아지만큼은 지금 등록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주변 얘기를 들으면은 고양이도 등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예 고양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부평구는 고양이도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실ㆍ유기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인천이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좀 반려동물 키우는 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등록건수는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 이게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저도 검색하는 곳에 막 쳐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파악하면서 저희도 올해 홍보물 제작이나 할 때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고 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37페이지고요. 달라진 사항 보면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 부평 디지털취업공작소가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이랑 일원화돼서 추진이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신설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부평생생직무통이랑 현직자 멘토링 이음 이런 사업들인데 사실 이게 신설된 사업들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 생겨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여기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인 거지요?

이 생생직무통은 지금 직무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 2개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1개 과정에 10명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과정에 10명이면,

20명. 청년 20명.

20명 정도. 예. 그러면은 이게 직무별로 어쨌든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떤 초빙을 하는 형식인가요, 구에서? 아니면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직무를 어떤 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직무를 선택하고요. 그 직무와 관련된 희망구직자를 모집하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초빙을 해서 강사로서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인기 있는 직무들도 있을 텐데 그 외에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직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전문가 분들도 좀 초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 참여예산학교 저희가 또 이것을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청년 참여예산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은 있고요, 지금 청년다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청년층에 대한 참여예산 부분은 청년다움을 주축으로 해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참여 예산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아예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청년 예산으로 규모 있게 둬서 그 안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간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청년들의 역량도 좀 키워보고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 효율적으로 나온다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을 때 그 추진 상세내역을 받아봤는데 제안된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미 있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차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예산 따로 배정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 만들어주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평 청년주간행사 역시 또 규모가 좀 커져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들과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이런 것 진행하실 때도 다소 청년들이 기획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열어두시고 청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열어두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성장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유유기지 선정이 마쳐졌잖아요.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도 제가 이쪽 판에서는 나름 또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부서에서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자주 수행기관하고 만나고 의견 소통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것 같고 저는 16쪽. 1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봤을 때는 이게 항목으로 9,500이 1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서 저희가 현재 6개 시장에 전통시장에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입되지 않은 점포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조사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좀 말씀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 이후에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6개 전통시장에 점포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면은 727개소가 지금 점포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한 율은 77%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파는 화재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신규로 가입했을 때 그 자부담의 8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진흥공단의 보험 설계사가 있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미가입자나 지금 또 보험이 만료되는 대상자를 확인해서요 이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자 말고도 만료된 분들도,

네. 만료되면 다시 가입하게 되면요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니, 금액이 9,500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저희 인원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저희가 추경 때 받아야 되는 건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점포수에다가 보험 가입료 80%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산정한 금액 시비 4,700만 원에다가 저희 구비로 해갖고 거의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보장가액이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잖아요. 그것은 점포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이 보험 보장 가액이 점포의 크기나 업종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개인별로 보험 금액이 다르듯이 좀 그런 것은 상품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80%를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최대 19만 3,550원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큰 가게도 있지만 작게 움직이는 가게들은 본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가입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작년에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신중년 공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공헌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는 반 정도, 50%를 받잖아요. 1억 5,000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사회공헌 사업하고 경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보고를 받기는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공헌 사업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자 공모를 했고요 지금 1개 법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중간에 운영기관이 되고요. 그 운영기관이 참여기관과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처럼 운영기관이 한 곳에서 참여자들 다 모집을 하나요?

참여자를 그 운영기관에서 다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기관에서 운영기관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참여시켜서 우리 기관에 투입하고 싶다, 인력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내면 운영기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참여기관을 이렇게 10명, 20명 단위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참여기관에서 그게 최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이내입니다, 한 기관에. 그래서 참여기관에서 역할에 대한 적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꾸려서 운영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운영기관을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직접 수행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에서,

네. 경력형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헌 사업은 대부분 봉사자들의 식대나 이런 작은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 만큼 서로가 의심하는 부분이 지금은 생겼습니다. 각자의 참여, 그러니까 단체들이 서로서로 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이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후부터는 약간의 그런 주민들 간의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아직도 제가 주변에 듣기에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지역이 아주 피폐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의심하는 그런 단체들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오시면서 작년에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저도 짧게 6개월 경험하면서 이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현장 모니터링입니다. 이 참여 활동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좀 강화하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2024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은 업무보고 의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희망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또 그에 따르는 걱정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을 다 채워나가야 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연말에는 목표점에 다달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응원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제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르네상스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별도로 또 보고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마운 생각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또 르네상스 관련된 걸 질의를 드리기도 또 뭐하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이 된 게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르네상스 사업이 어떤 규모인지 하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의 사업 말고는 르네상스 사업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험 관련된 화재공제 보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했고 동구에서 일어났었던 화재 그 후에 시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500만 원이라고 하고 문제는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후에 만약에 못 받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면은 정책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고 모든 분들에게 형평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만 적용을 받고 조금 더디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못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원 금액이 1만 600원부터 19만 3,550원까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커요.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것을 그러면은 차등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준다. 선납한 상인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지원 금액이 1만 600원부터 19만 3,550원까지 있는데요 1만 600원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100만 원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저희가 100만 원 상품을 들 경우에는,

80%가 아니고 그냥 100%.

네. 100%로 1만 600원을 드리는데,

이게 매달 1만 600원씩이 아니고 연간 1회 보험가입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보통 상인 분들이 100만 원은 너무 보험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없으니까 거의 드신 분은 없고, 간혹 있고요. 지금 3,000만 원이 최대 19만 3,550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범위가 되려면 19만 3,550원인데 그러면 19만 3,550원의 가입자가 그래도 많지 않겠어요?

네.

80%씩 지원하니까 이 금액의 80%라고 그러면 본인부담은 20%밖에 안 되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 상품을 선호하실 텐데 그러면 이 상품을 선호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체 6개 시장의 점포수가 727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은 9,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9,500만 원으로 727개를 하면 이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상인 분들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77%를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77%.

네. 그런데 그 상품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3년 짜리도 많이 가입을 하셔서 그것을 해지하고 이것 지원받기 위해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든 보험 가입자가 77% 이상이 된다.

네. 그 안에는 소상공인 상품도 있고 일반 화재보험도 있고요.

그럼 20%, 23% 정도는 보험 가입을 안 하시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소진은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세우셨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 점포수 곱하기 보험 가입을 80%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산출 근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책상에서 그냥 잡은 거구만.

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율을 잡아서 보내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꼭 3,000만 원 보장 가액까지라는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 금액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최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9만 3,550원으로 3,000만 원까지도 상품을 지원해서, 네.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산출 근거는 좀 어눌하게 잡혔네요.

네. 시에서 저희 구 의견 상관없이 그렇게 잡아서 좀,

왜 그러죠, 시는? 구의 의견을 좀 듣고 실질적인 시장의 상황이나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해야 될 텐데.

시에서도 동구 현대시장 화재 발생 이후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아니, 화재 난 게 언제인데 뭐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에도 하여튼 부평구에서는 우리 전통시장, 엊그제도 서천시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평 지역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돼도 이 보험의 어떤 보장이 확실하게 돼서 생활의 근거지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력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동배송센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보면은 이게 5개 시장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네요. 왜 굳이 이렇게 5개 시장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외된 시장은 일신시장입니다.

자부담 20%?

10%요.

10%. 그래서 일신시장은 왜 제외가 됐어요?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이 상인회비 내신 분과 지금 상인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금이 없으셔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상인회 사무실도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이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매니저 사업은 안 하시고 조금 준비하셔서 신청하신다고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건이 어려운 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옆에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도 올해사업 계획에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매니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 능력이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인건비를 23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230만 원이고,

230만 원 안에서 10%가 시장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23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비를 한번 볼까요? 사업비가 1억 4,300만 원인가요?

총 5개 시장 다 해서요.

네. 이 인건비가 230만 원씩 5개 시장을 곱하고 12달을 곱하면 1억 4,3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네. 1년 치 사업비입니다.

1억 4,300만 원이 맞나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맞지 않겠어요?

“…….”

맞아요?

1억 3,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4대 보험비랑 이런 거 해갖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

그러면 4대 보험료나 이런 것은 1억 3,8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별도로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안에.

그래요?

네.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억 3,8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 뭐 때문에 빠지나. 그런 것 같으면 자부담이 1,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500만 원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면 일신시장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시장도 좀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공동배송센터 지원도 계산을 해보면은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76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4대 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명확한 답변이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아서. 2,800만 원이잖아요? 배송센터 지원 인건비가. 그렇죠?

네.

이것은 부평깡시장 하나예요.

네.

그러면은 2,800인데 실제 인건비는 2,76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

아니, 230만 원 곱하기 12로 해보면 되는 거지.

네. 276만 원. 네.

네. 276만 원이죠. 그러면 2,800만 원에서 이게 40만 원이 비잖아요. 40만 원은 이게 4대 보험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봤을 때 1억 4,3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에 500만 원이 4대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밑에 전통 매니저 지원 사업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한 분당 100만 원씩 5개 시장이니까 100만 원씩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거고 배송센터 지원의 인건비는 40만 원이 1년에 4대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는 뭘까요?

위원님, 지금 이게 단위가, 사업비 단위가 100만 원으로 돼 있어갖고요 월 인건비가 238만 3,000원입니다. 여기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절삭해서 월 급여가 238만 3,000원이어서요 지금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4대 보험료로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밑에 매니저 지원 사업이 인건비가 238만 3,000원?

238만 3,000원.

그러면 이 위에 공동배송센터 지원은?

그것도 똑같이 238만 3,000원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저기가 안 나오죠, 4대 보험이.

4대 보험 포함해서,

4대 보험 포함하면 밑에는 또 남지. 내가 이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력이 많이 뒤처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장에 포함이 안 되고 매니저 지원 같은 경우에 늘 받는 시장은 늘 받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시장의 경쟁력들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하면은 첫걸음부터 관광형까지 모든 사업을 다 거치는 시장이 있고, 한 해도 안 쉬고 다 거치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는 보니까 매니저의 역할이 꽤 크더라.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열악한 시장은 매니저 사업에서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 첫걸음 사업 들어갔다가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다음 단계 사업이 겨우겨우 턱걸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점가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그냥 우리 구민의 세금을 무한정 거기다 투입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까지 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전통시장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 전통시장에 어떤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되는 시장은 우리가 거둬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이게 르네상스 사업도 해. 그러면 거기에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다 들어가. 또 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해. 거기에 또 다 들어가. 5대 시장만, 부평의 5대 시장만 시장이에요? 갈산시장도 있고 부개시장도 있고 등록된 시장이 일신시장도 있고 많잖아요. 열우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장에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자꾸 좀 빠지고 소외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숫자 가지고 무슨 몇 만 원이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이게 더 열악하고 더 소외된 데를 더 챙기겠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이 좀 잡혀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응원을 해드릴 거 아니겠어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열악한 그런 시장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부평은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도 조금 낮게 발전돼 나가고 있고 여건을 갖춘 시장만 지원을 하니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지, 그 5개 시장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오해하시면 곤란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계획 같은 건 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봐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열악한 시장을 챙기는 것으로 한번 방법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작부터 너무 그렇게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정책의 방향성은 좀 일관되게 어려운 쪽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각의 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서 시혜받는 곳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일신시장도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야 상인회 사무실도 임대료 안 내고 우리가 쓸 수 있고 거기서도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너무 시작을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그렇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나 자원순환과나 다 마찬가지로 공히 우리가 혹시 늘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외받는 계층이나 대상은 없었는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런 사업에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올해 2024년도 첫 회기이기 때문에 저도 올 한 해 우리 부평구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공직자 분들이 건강하고 그래야 또 우리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첫 회의죠?

네. 그렇습니다. 첫 회의입니다.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셨죠, 저희 위원회로?

1년만에 왔습니다.

1년만에 오셨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벌써 파악도 다 하시고 낯선 곳이 아니어서 또 국장님 자리에서 다시 우리 위원회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경제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데도 역할을 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좀 예산이 많거나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말 공유하고 그런 진정성을 좀 갖게 해주면 위원님들도 그 마음을 또 잘 알고 같이 또 협력하는 그런 방안들을 하니까, 저도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은 위원님들이 그날 주신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들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열우물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우리 열우물전통시장은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와서 작년 내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더샵이 들어오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런 어떤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조차도 항상 보면은 이 대형 전통시장들이 다 선정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돼 있어서 늘 안타깝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구조가 꽤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어떤 그런 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저도 상인회장님하고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우리 열우물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는 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랬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열우물전통시장도 올해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네.

포기하신 상태인가, 이제?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열악한 시장을 자부담 없이 저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일신시장이랑 열우물 같은 시장은 또 매니저를 1년 동안 했는데 또 마땅히 그만한 업무를 할 만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데는 자부담 없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사안이 조금 제가 느낄 때 중요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업체의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 대형폐기물 사업이 수거ㆍ운반하고 처리까지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3년까지,

네. 기존에 그렇게 했다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적환장이 사용 만료가 되면서 그것을 못 하게 되면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업체가 꽤 오랫동안 이것을 하셨죠? 이 업무를.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그런데 이 업체에서 했던 우리 인천 다른 지자체가 6곳이었나 봐요?

지난해 기준으로도 7개,

7개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다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정식 입찰공고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지금 업체들이 다 선정이 됐죠?

네. 저희는 선정이 완료됐고요. 타 구는 지금 일부는 계약이 완료됐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응찰을 안 한 거죠?

저희 부평구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분리발주했을 때 수집ㆍ운반은 본인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자격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있고 타 구에도 다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응찰을 안 하셨다.

계약 여부를 떠나서 최종 낙찰은 안 됐지만 다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 구에. 그런데 저희한테는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문제니까 저희 구에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응찰이 안 되고 그래서 처리 쪽에도 안 되고 그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거 아니에요?

수집ㆍ운반은,

아니, 그러니까 처리 쪽 같은 것도.

예. 처리도 결국은 응찰을 할 수는 있어도 적격심사를 거치는데요 적환장이 해결되지 않은 한에서는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돼 있는 업체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준비나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제일 일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대형폐기물 처리 과정이 이렇게 변경되기 전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돼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이 수집ㆍ운반을 먼저 하고 수집ㆍ운반을 해서 적환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처리업체가 갖춘 적환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최종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삼원이 먼저, 먼저 업체가 처리를 했을 당시의 진행 상황과 지금의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환장을 어디를,

지금 논현 고잔동에 처리 업체가 선정된, 처리 계약업체가 그쪽에 위치돼 있고 저희가 수집ㆍ운반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전에 기존의 업체는 송도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먼저보다 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해서 최종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는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처리 업체가 본사가 있고 새로 준비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그저께 남동구에 소재가 돼 있으니 남동구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허가가 나지 않은 지점인데 그쪽으로 저희 대형폐기물을 반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 남동구에서도 업체를 지금 그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저희 계약은 본사와 체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견된 시점부터 시정 조치해서 지금 현재 본사로 수집ㆍ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는 처리까지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속 어떤 이의 제기도 하고 언론에 이렇게 지금 나오게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기한 게 맨 처음에는 계약상의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선정된 업체가 이런 기술이나 장비 부족의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계속 제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집회 이슈가 이제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려면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나 감독 같은 것을 이 업체들이 새로 선정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어야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 우리 구에서 처리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기회 되면 이 업체들 처리하는 방법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오후에 있으시면 제가 식사를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원순환과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조금 식사시간이 늦어져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66쪽 맨 끝에 보면 부평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확대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소에서 8개소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6개소에 우리 십정동에 있는 고정식도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예. 기존에 예,

그러면은 이동식 5개에다가 고정식 하나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소, 2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이동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고정식은 아니고.

기존에 확대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고정식이 십정동에 하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8개소가 두 군데가 늘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정식이 십정동에 있던 게 지금,

네. 그것을 폐지하고 신규가,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로 그러면,

폐지하면서 신규,

그러면 이동식이 3개가 확대된다는 소리인가요?

4개가 확대됩니다.

4개.

네.

그래서 우리가 십정동에 있는 고정식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 지역에 있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주민들 생활과 많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주민 적극성이 없어서 참여수가 진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가게 참여율이 저조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거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동 센터로 옮기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대부계약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셨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꼭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 고정식 부평 자원순환가게가 정식으로 개소된 게 2021년 12월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치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9대 때 위원님들은 저 장소를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고로 저곳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폐지되기 전에 한번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됐던,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좀 보시라고 제가 찍어온 건데 저렇게 해서 굉장히 큰 부지에 우리가 자원순환가게의 고정식을 개소를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늘 관심을 갖고 저 공간이 잘 활용돼서 우리 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씩 제가 가끔 가봤어요. 가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이용하시는 분도 없고 장소를 저기다 선정해 놓은 것은 그것만 따져보면 효율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을 이렇게 보면은 월평균 이용하신 분이 한 16분? 그렇게밖에 안 돼요, 2023년도. 그런데 부평에도 행정복지센터의 월 평균은 119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겨울에 큰 원대한 꿈을 갖고 개소식을 12월에 해서 지역 주민들, 통장님들 다 해서 굉장히 크게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위치에는 우리가 그냥 내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가져가려면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려면 그냥 들고 가기는 힘들어요. 차량이 있거나 이래야지.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기가 저렇게 운영이 될 위치가 아니지 않냐, 그때 당시에 과장에게. 그래서 효율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계속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수집되는 게 또 없고 그래서 이거 효용가치가 없는데,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림 사업, 그러니까 자원순환가게를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장소 변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원순환가게로서는 맨 처음부터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자원순환가게로 운영했던 거고요. 그 임시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2021년에 저희가 국유재산 그 당시에 대부신청을 하게 된 목적 배경에는 저희가 20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가 예정돼 있고 또 그와 관련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또 자원 재활용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니 저희가 그 지역에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좀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그것과 연계된 주민교육 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처리장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세척장이 있는데요 그 음식물세척장과 함께 다목적재활용센터 복합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를 한 건데요. 대부계약을 좀 서두르게 된 배경은 지금 음식물세척장 양 옆으로 지금 대부하고 저 가게를 포함해서 반대편에 양쪽에 일반업체 일반인에게 대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에 한 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얼른 국유지를 선점을 해서 향후에는 이 자원순환가게 왼쪽에는 또 2023년도 연말에 종료가 예정돼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종료되는 그 부지를 저희가 대부계약을 서둘러서 체결을 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일부 부지가 2023년도에 또 종료가 예정돼 있으니 그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먼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임시로 자원순환가게를 거기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지금의 정책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 저희가 재정이 계속적으로 좀 열악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소각장 확충이라는 또 큰 현안이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 당초 계획대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시설정비비나 대부료 그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의 취지가 좀 있었던 만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과장님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좀 거치기도 했어요. 했는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중장기계획에도 다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이 건립비용이.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 못 하셨어요?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저도 자료 확인한 게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2021년 대부계약 이후에 반영된 게 아니고 그 전에, 18년도에 한 번 더, 그 당시에는 재활용센터죠.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서 한번 부서에서 내부 방침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 상황으로 지금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다시 좀 재추진,

그런데 그 계획이 계속 중장기 우리 계획서 해마다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쨌든 2023년도 저희 자료 계획서 상에는 계속 표기가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가칭으로 돼 있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글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파악을 못 했던 것도 하나의 저희 불찰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의도로 거기를 했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난 자원순환가게가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을 나중에 우리 부평구 차원에서는 크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자원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대부료를 주고 선점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 대부료가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22, 23년도까지의 대부료 우리가 지출한 게 1억 7,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효용 가치가 당장을 보면은 효율성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계속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폐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2017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다매.

네. 그것은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의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한번 추진하려던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금 다목적자원재활용센터랑 좀 다른 개념인 재활용센터인데요.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 자원재활용센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개동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예전에 2014년도까지 자원재활용센터였습니다. 거기의 주 목적은 저희가 집 안에서 버려지는 대형폐기물,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을 최대한 자원재활용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법에도 아직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1개씩 운영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좀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2017년도 이후에 18년도까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자 한 차례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그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한번 철회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국유지를 대부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자원재활용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시 종합감사에서 법률위원회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것을 폐지하면 이 법률 위반이 안 돼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규정한 재활용센터,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거랑 저희의 구상은 2021년도 구상은 달랐고요. 그리고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인천에서도 그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하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필요성이 없어서 이미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사실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시 감사에서 왜 그런 의도로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니, 그러면 시 종합감사를 2017년도에 받고 우리가 그 이후에 안 받았어요, 시 종합감사?

받기는 했죠, 중기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감사관만 지적을 한 거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지적을 왜, 뭘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시 종합감사반도 이것을 놓쳐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지적을 안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를 본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중점으로 보는 또 감사반의 의견에 따라서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한번 지적을 당했다는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7년 이후에는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나 이런 것에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 똑같은 것으로 지적받은 게 없어요.

지적받은 게 없어요?

예.

이게 참 그러네요. 시 종합이든지 어쨌든 감사관이 그러면 감사관의 역할을 잘못하시는 건가. 보통 우리가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전년도 감사 지적받은 거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실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폐지를 해도 상관이,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패가 있는 게 법에 돼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지 안 하면 패널티 같은 거 없어요?

해야 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을 지금 한 87억을 예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맨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다목적 복합시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니 재활용선별센터만 한번 지어보자라는 것으로 단순 축소해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 운영하는 방식과.

옛날 재활용센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선별장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예.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그거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행 운영방식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단순 비교했을 때도 너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더 이상 아쉽지만 그 자리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아무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동일사례가,

아직 철거는 다 안 했잖아요?

예. 지금 발주한 상황이라서 곧 철거를 할 거고요, 철거를 하면 반환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과장님도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구 청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해보시려고 했던 의도는 제가 잘 알아요. 알고 또 과장님들 스타일도 알고 이래서 잘 알지만 어떤 우리 관의 사업에 결과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취지에 있어도 그게 좋은 결과로 나와 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세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고 이 분명히 예산이 한두 푼 드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 처음에 계획했을 때도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좋아질리 없을 거라는 생각에도 이렇게 밀어붙이셨을 때는 어떤 세밀한 계획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도 그것을 그냥 없애기 힘드니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도 좀 써볼까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들도 그 부지를 사용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갖는다는 게 쉽지도 않고 해서 하는데 우리 아까 대형폐기물 얘기할 때 적환장 얘기했었잖아요. 적환장을 만약에 우리 구에 그게 우리 구 거라면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돼요? 그 평수가.

가능한 평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는 한 적환장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구가 적환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적환장으로 수집ㆍ운반을 해서 거기서 최종처리를 하고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계양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다시 또 사업을 위탁으로 변경을 했는데 구에 적환장을, 계양구는 좀 지역 여건이 다르다보니 적환장을 확보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 다시,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행계약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대형폐기물의 문제가 좀 있으니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와중에 저기를 적환장으로 써서,

생각해 보시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결론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예.

제가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보니까, 어디 보도자료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적환장을 직접 보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사례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늘 지금 계신 부서에서들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잘 알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항을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환경국의 그런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의 폐기물처리 업체 문제하고 지금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처리됐다는 어떤 계획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지적 잘 생각해서 동료 또 후배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 지속가능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업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냥 하나 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또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린하우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우리가 지금 6곳? 6곳인가요?

지금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십정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한 곳이 겨울에는 폐쇄를 시켜서 아주 잘 쌓아놨더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나는 다른 데도 겨울에 혹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저희 지역만 그런데. 그게 관리자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 못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염려까지 다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딱 못 하니까 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게 다 인건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를 조금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인건비 같은 것도 화장장기금을 받는 동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화장장기금에서 인건비들을 편성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우리 동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하게 하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됐을 때 딱 안 돼서 못해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아서 한 다음에 그런 것을 폐쇄시킨, 주민들한테 그렇게 되면 관의 어떤 신의가 떨어지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 선정해서 할 때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자원관리사들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네. 원래는 저희 시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재정이 좀 열악해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곧 2월 1일 자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 해결방식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2024년도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추가질문 잠깐 할게요.

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시 감사에 2017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법에 명시된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향후에 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틀림없이 우리 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 했다. 개선 방향이라든지 거기서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주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아마도 바로 즉시 그다음 연도에는,

했겠죠. 이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보를 하겠다라는, 향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내용을 시정해서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됐지. 왜 그때만 지적이 되고 안 됐냐. 그게 그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적이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시간도 갔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를, 발언 기회를 얻었냐면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야심차게 그날 개소식이라 그래요, 뭐예요.

네. 개소식.

오픈하는데 저도 갔었어요, 초대받아서.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하여튼 추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에코백인가 거기에 담아가지고 수건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모아 무슨 환경에서 나와가지고 뭐 보태서 주고, 통장님들 그 추운데 그냥 십정1ㆍ2동 통장님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개소식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우리 부평구에 일자리창출과장님은 기조실장 해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 이 가장 중요하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9년부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센터가. 2019년도에 올라가 있고 2020년도에 올라가 있고 쭉 올라가 있다가 2023년도까지 작년까지 올라가 있다가 올해 슬그머니 없어진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대부료만 갖고 말씀을 주셔서 마치 1억 7,000만 원만 우리가 손실본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비 7,1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소소하게 들어간 게 3억 3,000만 원이에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내용에 2023년도분을 보면 사업계획 내용에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에 기 투자 3억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7억 2,000, 또 그다음에 4억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넣는 게 맨처음에 87억, 그다음에는 줄어들어서 27억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게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이렇게 버젓이 올라가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료다 뭐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손실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 분들. 이런 일에 참여하셨던,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던 분들 구민들 세금 다 그냥 헛되게 쓴 거 아니에요. 나는 유정옥 위원님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광화문에 낙서를 했으면은 그 친구한테 낙서 깨끗하게 지우는 비용 다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 세금을 3억 3,000만 원씩 써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리고 그냥 원거리였기 때문에 장소가 외져서 못 한다. 장소 정한 것도 여긴데 뭘. 이건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지방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려면은 그 전년도 11월까지 계획을 바꿔야 돼. 심의위원들한테 통보하고 논의가 돼서 의결을 해줘야 돼. 그런데 작년 11월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이 내용은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조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포함이 됐었대. 책자 이렇게 두꺼운 거에 어느 쪽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못 봤으니까 심의위원회 책임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큰 사업을 87억이나 잡았던 사업을 책자 한 귀퉁이에 몰래 잡아놓고 변경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11월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차기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또 87억이면 2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받도록 돼 있어. 이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위반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읍시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부서든지 그냥 급작스럽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막 뭐가 그냥 금방 될듯이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도 잘 검토해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도 그냥 소 뒷걸음치다 걸리듯이 공모사업 이것저것 다 신청해가지고 예산은 다 낭비하고, 국비 지원받는다고 신청해놓고 우리 구의 형편에 전혀 안 맞는 사업까지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은 손해가 가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맙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거 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절절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자꾸 되뇌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꽉 잡아서 경제환경국에 관련된 사항은 책임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퇴직하셔도 구상권 청구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좀 업무에 열의를 갖고 해줘봐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실래요?

위원님, 아까 투입됐던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정을 해야 돼서. 애초 시설비가 7,000만 원이고 대부료가 한 1억 7,000이라 해서 총 2억 5,000 정도입니다.

3억 3,000 들어갔다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3억 3,000이나 2억 7,000이나 지금 그 액수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구상권 청구는 저희가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잘 해보십시다. 잘 하시려고 하다가 그랬지만 그런 방향은 이건 너무 잘못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중식 시간이 지나고 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부서 보고를 받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 클린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7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8개소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에 설치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설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또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저 클린하우스, 저희가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금 설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자께서 저것을 철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위원님 왼쪽 밑에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왼쪽 밑에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청천동 대원빌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오른쪽 상단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또 저 상황이더라고요.

저기가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들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과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배출,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주민 수에 비해서 좀 작죠. 작아서 그 배출량을 감당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주민 스스로가 좀 그런 조정을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벅찬지 저희도 실제 좀 나가봐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한 거고 처음부터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겠다고 해서 설치를 해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출량도 나와 있었을 거고, 기존에. 부족하다면 2개소를 그 부근에, 인근에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 선정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저것도 지금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확보를 한 건데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고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구에서 저런 부분은 비용을 들여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관리자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게 구의 재산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그런데도 마음대로 철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셔서,

약간 운영방식을 좀 이렇게 달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가서 좀 더 확실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나를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을 때 보기 좋게 해놔서 저희가 다시,

그 안에다가,

네. 비닐을 넣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놓으면 외곽이 고정된 부분이라서 양이 한정되게 들어 갑니다. 그런데 비닐을 바깥에 꺼내놓고 하면,

아니죠. 꺼내서 다시 묶고 다시 또, 저희가 저희 쓰레기 버리듯이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관리사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협조를 하고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좀 방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도울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그냥 관리자 분께서 하시는 거고 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래는 주민들 자원관리사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운영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라서 어차피 주민들이,

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2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동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하루 사이에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항상 관리를 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께서 교대로 관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동에서 좀 관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런 부분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에도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것은 무급의 자원관리사 외에 노인 일자리라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작년 같지 않게 한 번 설치를 할 때 전기 부분이나 CCTV 부분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