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산림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태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림새마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북도에 있을 때는 산불헬기가 영천, 군위 공동으로 했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군 단독으로 헬기를 운영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단독으로 운영합니다.
박운표의원
다시 한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북도에 있을 때보다 대구시에 편입돼가지고 약간 불리한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보조내시라든지.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세세한 사업은 차이가 조금씩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시에 편입돼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헬기를 우리가 단독으로 쓴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8억입니다.
박수현의장
8억 전액 우리가 군비를 다 부담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럼 4억이 더 추가됩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박수현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 업무가 기술 업무인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이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유원 입장료를 군민들인데 1월 1일부터 50% 할인한다고 그때 연락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1월 1일부터.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의흥대추공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거기서 파크골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명칭이 파크골프장으로 할 건지, 대추공원으로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산림부서의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는 부서에서 올해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새로 다 해 놓고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체육 관계 부서하고. 그리고 거기 조형물은 관리가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탈색이라든지 훼손된 것 과장님 봤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하기보다 더 못하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6쪽에 산림자원 조성에 조림하는 것, 이것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조림을 이왕 하자면 소득과 관계되는 조림을, 돈이 되는 어떤 걸 하자는 건데요. 물론 산이 공익기능이 높다 보니까 꼭 그대로는 안 되지만 지금 양봉농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헛개나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밀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바로 설치해 놓으면, 헛개나무 꿀이 상당히 또 비싸고, 양봉농가에서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보조 받아서 하잖아요. 이러면 나무수종 선택할 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개나무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거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해서 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산주한테 설득을 잘 좀 시키세요. 왜냐하면, 헛개나무가 밀원도 되지만 지금 헛개가 분석 결과 간에 좋다는 정보가 있는데 지금 헛개음료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 잎을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그걸 잘 좀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8쪽에 주택피해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때 조례 발의를 해서 주택과 농경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보다도 실제 농촌이 점점 고령화 돼 감으로 해서 그걸 벨 사람이 없어요. 노인층에서 나무를 베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위험에 도사릴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태풍에 넘어져서 나무가 걸쳐있거나 또 그게 사람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기에 하실 때 농경지 주변의 위험 수목도 좀 같이 처리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으면 제목부터 좀 바꿔줘야 되는데 하던 대로 그냥 해서 한번 지적합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11쪽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금양리에서 산성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테마도로인가요, 그 도로 개설할 때 소나무를 산성 건널목 철길 옆에 지금 공원 같이 해놨는 데, 거기다가 이식했잖아요. 이식했는데 그게 본당 20만원 들여서 했다가, 그걸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나무가 군청에서 필요하면 타 부서에서라도 그 나무를 쓰라고 했는데도 그냥 전부 베 버렸다 말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손해 봤더라고요. 이식비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강력히 어필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산림새마을과에서 좀 지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관내에 조경수가 지금 많아요. 조경수 식재해 놓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조경수를 심어놓고 이걸 기회가 돼서 판매하면 그래도 안 되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예전에 산림조합에 있을 때 보면 그게 많이 들어옵디다. 들어오는데 이 나무를 군청에서 구입할 때 보면 전부 외지에서 다 가져와요. 여기 것은 안 쓰고. 그래서 그게 사실 소득과 연관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걸 사주도록 해 줘야 된다고요. 또 그걸 산림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조경수가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그냥 놔 두면 베 냅니다. 베 내는데 그걸 어차피 사서 쓸 거라면 그것 괜찮잖아요. 우리 관내 것 쓰는 게. 가격을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가격으로 쓴다면,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장곡휴양림, 여기 리모델링을 많이 하던데 올해도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문제가 뭔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수기가 여름인데 여름철에 뭐가 많은가 하면, 그 지역에 모기가 많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직접 그런 걸 느꼈는데 주위에서 잘 안 오는 이유도 그게 아마 일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독할 때 약을 좀 치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고 상시로 연막기를 사놓고 해서 그 모기가 없도록 해줘야 사람이 밖에 나와서 놀거든요. 여름철에 밖에서 나와 노는 게 노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일 건데요. 또 눈에 들어가는 날파리, 그 지역이 그 날파리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거기 계곡에 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식지가 그쪽에 많더라는 거죠. 지금 군위군의 휴양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물론 그게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주민 편익이라든지 우리 군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도 거기 들어오면 군위군에 댐도 있고, 그 상류에 숙박할 때 좀 안락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8쪽에 임도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임도하고 사방사업은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직개편할 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좀 잘 들어주시고요. 수도사업이 대구상수도사업 본부로 넘어가면서 인력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에서 이걸 인수받으면서 인력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냐는 거죠. 산림사업은 또 산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의 73% 되는 산을, 또 산림휴양시설, 임도, 사방, 해충방제, 조림이라든지 많은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또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도 많이 났죠. 삼국유사면하고 부계면 쪽은. 그걸 옳게 처리하자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는 전문인력이라야 옳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인력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군수님, 그것 좀 부탁합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임도 신설 노선 증가에 따라 산주의 산림경영을 활성화 시킨다 해 놨는데 지금 산의 나무를 베서 산의 소득을 좀 올려야 경영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게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거기 임도를, 산주가 필요한 데는 좀 닦아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임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작업 임도를 요구하는 데가 의흥 이지리 하고 우보 미성리 두 군데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산주가 그게 필요해도 임도를 군에서 마음대로 해 버려 가지고 하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산주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된다고요. 여기 기대효과를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작업 할 때 나무 벌채목을 밖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걸 좀 강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신청을 하면, 제가 해당 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까지 도에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구시 자체에서는 아마 산주의 뜻을 따라서 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원래는 산주 보조 사업 아닙니까, 산주한테 보조해 주는 거를, 그게 산주가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격이거든요. 시설비로 넣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줄 것을 시설비에 넣어서 우리가 시행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깊이 인식하시고 산주가 직접 좀, 필요한 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들 임도 기본계획이라 해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5차 계획이 ’25년까지 구상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실 넣기는 조금 힘들고요. 6차 기본계획을 할 때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그거는 계획 따라서 해야 되죠. 그냥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넣어라 이거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아무튼 지금 산에는 나무를 한 번 베어 버리면 몇십년이 갑니다. 그래서 산의 나무 베는 걸 기술자 아니면 못 베도록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 잘 아셔 가지고 기술자가 투입되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일반 산림법인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만 아무렇게나 벌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왕왕 생길 수가 있는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도로변 옆에 벌채를 하려면 허가 조건은 경사도 몇 %입니까, 요즘 참나무 벌채하고나면 식재는 잘 안 하던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풀베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예전에 조림산에 임도해 놨던 데, 거기 태풍 피해로 해서 그 임도가 엉망진창 돼 있던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수시로 작업을 계속해서 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우리 군위의 재선충 지역이, 군위군 전체 다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올해는 5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우리 군위군은 전체 다 재선충 지역이기 때문에 벌채 허가 같은 것도 조건이……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전체 지역이 아니고요. 발생되는 지역을 관리를 해서, 작년도에 발생된 걸 설계해서 사업은 다음 연도에, 그래서 올해에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올해 임업 후계자도 여기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의원
올해도 후계자 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유사골 산촌마을 관계, 이번에 군수님이 우리 면에 왔을 때 유사골 오광수 씨가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비도 샌다고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집세를 놓으려고 하면 주인이 어느 정도 고쳐주고 세를 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사골 산촌마을이 너무 오래돼서 비도 새고 엉망이다 해서 초도순시 때 과장님께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 부분,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설 투자가 맞는 건지, 그게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했지만 땅 소유는 또 개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과다하게 고쳐가지고 돈 더 달라든지 말이 엄청 많던데요. 그것 좀 파악해서 신중하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방댐은 주로 어떤 곳에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계곡 있는 부분에 산림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이거는 그러면 산주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새마을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산사태라든지 산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이번에 태풍 카눈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이것도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사방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그것 잘 파악해 보시고 선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에 숲길도 있고, 군위힐링도시숲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금 힐링도시숲은 사직동, 둔치 맞은 편 거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숲길은?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냥 우리 군 전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 보니까 등산지도원도 있고 한데요. 한 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연중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혼자서 8개면을 어떻게 다닙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숲길이라고 하면 면마다 등산로, 그 정도입니까? 숲길에 지원해 주는 거 없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없는데 그냥 사업명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균특사업으로 여기 예산도 나가는데 이거는 인건비하고 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냥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내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약간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대추공원 조형물, 거기 탈색도 됐지만 그 위에 뭐 덮어놓은 것 봤습니까? 패널 같은 것 덮어놨던데 거기가 지금 비가 샌답니다. 우리는 무슨 태양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샘 가림막이라 해요.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요. 거기 작품을 황칠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예산 좀 편성해서 좀 수리할 수 없겠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대추 조형물은 어느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다시 리터치 하든지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낡고, 탈색돼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서 한 번씩 좀 흉물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해요. 이것 비샘 방지 수리하면서 예산이 돌아가면 대추 조형물도 리터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오신 지 20여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업무 연찬 잘 하셔 가지고 산림가꾸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6,200만원, 군비가 5,400만원인데 지금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산림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9개 노선 114㎞에 68,000본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 부족이지 싶은데 위탁 줍니까, 직접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전에도 도비로 해서 매칭된 것 같은데요. 매번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올해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로수 정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숲길 등산지도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숲길 맨발 걷기라든지 걷기 활성화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광역시에도 맨발걷기라 해서 공원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데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있는 구역에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2년도에 군위읍 사직2리 임도 신설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것 이장님 만나셔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지금 풀베기 사업을 보면 이게 각 과마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걸 산림새마을과에서 총괄할 수는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게 재원이 다른 부분도 있고, 관리 주체가 또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제방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도로변 풀베기 같으면 각 읍면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또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부서끼리 풀베기 사업을 어디서 총괄한다든지 그런 의논을 할 의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테 모아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편해지니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것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과 갔다가 저기 과 갔다가 이러니까, 어차피 풀 베는 건데 좀 총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에도 고압선 위로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줄 압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담당 팀장님한테 드렸으니까요. 그것 빨리 신속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민선 5기 때 보면 군위군 전체 동네마다 팔각정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이 팔각정은 결국은 관리입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보수에도 보면 팔각정 보수가 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가 갈라져 있거나 썩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빨리 보수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눈 태풍 피해로 부계는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올해 실시 설계 완료 됐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의원
지금 부계뿐 아니라 카눈 피해 입었던 지역을 보면 급하게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파고, 덮고 이렇다 보니까 흙을 동네 한쪽으로 막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흙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흙을 어떻게 할 거냐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제가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군이나 시에 보면 군유지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흙을 모아놓더라고요. 모아놓고 그걸 다시, 예를 들어 건설업체라든지 거기서 쓸 수 있게끔, 타 시군에서는 흙을 한쪽에 모아놓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군위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나 텐트에 보면 뱀 같은 게 나오고 또 야생동물도 출입하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기도 많고 한데요. 이런 부분도 약을 쓰시든지 좀 퇴치가 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랄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잘 들으셨겠지만 사실 효령 채석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현장은, 보광산업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대식의원
거기 채석한 보광산업 옆으로 보면 산림 훼손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좀 받고 싶은데요. 만약에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안 되면 교환할 수 있다는 법안이나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그때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공문서, 그리고 그 산을 어떻게 감정했는지 감정평가서도 있을 거고, 또 산을 교환했을 때 교환계약서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회의 마치고 준비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대추공원 조형물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거기가 인기 포토존으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신문에 나왔던데요. 정말 거기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형물 정비할 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헬기장 계류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민속LPC 뒤편으로 국도변 옆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면허는 따로 있죠? 일반 면허 가지고 사방사업 못 하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산림 토목 관련 별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토목이 아니고.
박수현의장
우리 군에 산림 토목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로 가면서 지금 산림조합은 상당히 고무 돼 있더라고요. 사업들이 자기들한테 일원화 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제는 자기들이 주된 사업 주체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던데 산림조합하고, 또 일반 사업자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그것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림조합이 외부에 가서도 사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산림조합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의장님, 자료 하나 더 부탁할게요.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구상했을 때 처음 단계부터 해서 공문 받은 자료라든지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0시45분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지난 7월 1일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대구경북 신공항사업도 특별법 통과, 기부대 양여 심의 통과, 국토부의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발표 등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위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에 군위읍 내량1리 일원에 위천테마탐방로 데크 설치, 그것 하기는 잘 해 놨던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것 군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합디까? 작년에 풋살 경기할 때 그 때 군수님하고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 나뭇잎이 쭉 쌓여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겠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한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쪽에 위천수변테마파크 오토 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 이것 2024년에는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올해 꼭 준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7쪽에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500억으로 8개 읍면에 62억 5,000만원, 이거는 지금 다 선정됐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시에 지원 사업 협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절차 남은 게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이 절차만 남았는데 이거는 올 2월이나 3월경에 실시해서 그렇게 의견 수렴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위천테마탐방로가 있습니다만 효령 오천리 데크는 지금 막아놨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워낙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일단 주민안전을 위해서 통행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데크는 비가 와도 괜찮은 목재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좀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를 맞으니까 몇 년 안 돼서 철재가 다 터지고 하던데요. 그것 앞으로 공사할 때는 비를 맞아도 괜찮은 그런 목재를 쓰면 좋겠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관리가 문제거든요. 이게 1년이 지나면 기름칠이라든지 약품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그것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위천테마파크 실개천 조성사업, 이게 2024년 8월에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것 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군비로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 군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권한 부서는 대구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관이 돼서 지금 다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2020계획을 작년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는 그대로 있는데 군위를 포함해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과 관련되는 자료, 예를 들면 우리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대구시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우리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된 게 몇 %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은 거의 1, 2%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 군위읍 외에 딴 데도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뇨,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위천탐방로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물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탐방로 데크, 거기 재료가 지금 나무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썩지 않는 물질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상당히 낡아서 부서지고 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재료는 수명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기 용이하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있는데요. 저걸 철제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철재 부분으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철재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 안전,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부서진 부분은 철재로 하고, 밑에 사람이 걷는 부분에만 그 데크를 덮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이는 길고, 재정여건상 매년 거기를 칠한다든지 이런 여력도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 사람 못 가도록 통행을 막아놓고 하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도로 선형개량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다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료부터 한번 좀 검토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및 개항하겠다고 해놨는데 ’2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는 삽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공항 건설에 따른 단계별로 따지면 한 13단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까지 대구시가 지정돼 있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지난 연말에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올 연말에는 될 것 같고요. SPC에서도 사업대행자가 1월에 공고를 해서 4월경, 그 때부터는 속도가 안 붙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SPC에 참여하는 예상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도 기밀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기밀은 아닌데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변테마파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밑으로 물이, 친수 공간이라 해 놓고는 물이 그렇게 더러운데, 거기 물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위에 분산시켜 가지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보에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도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거기 한 200∼300m 될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물 관리가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물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더럽게 해놓으면 가기도 싫은데 그걸 뭐 친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요즘 보니까 강 복판에 분수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걸 해서, 왜냐하면 그게 산소 공급됨으로 인해서 물이끼라든지 이런 게 적을 것이고요. 또 약간 흐르도록 하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물이 좀 맑아지잖아요. 그게 탁해서 여름이 되면 더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거기 한번 올라가 보니까 풀만 수북이 나 있어요. 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 누가 가겠냐 말입니다. 보니까 주위에 전부 풀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 놔 놓으면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면 정말 올 사람도 안 오게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가지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우리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앞에 전정 작업이라든지 국화 식재 이런 걸 했습니다.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예산 좀 투입해서 보기 좋게 할 예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친수공간이라고 해놨으니까 물 관리를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7페이지에 보면 대구 군공항이전 지원사업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협의회 위원이 4명인데 4명으로 군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대구시의 이전사업협의회이고,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1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인데 여기 공사기관이 7년이라 하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사하는 가운데 상수도 관로, 그것도 확장이 돼가지고 관로개설 작업도 해야 합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입구에도 설계 변경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지연됩니다.
장철식의원
과장님, 이런 거는 앞으로 하면서 지양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모든 걸 주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주민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국회에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공항 착공할 때까지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수고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5페이지에 주요성과에 보면 작년에 성장관리계획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성장관리계획할 때는 과에서 8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1월 11일 날, 불시에 이렇게 도시공간개발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따로 또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 성장관리계획하고 전체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2040 그 계획은 의미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성장관리계획은 따로 하고, 도시계획은 또 따로 하신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이 성장관리계획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때 도시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더 시켜드려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도시계획 건은 시장님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어느 날인가 또 도시계획을 발표하실 날이 있겠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2∼3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앞으로 담당 팀과 협조해 가지고, 그저께 1월 11일 날, 도시 공간개발계획 발표한 이것도 다니면서,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0년에서 30년까지 가는 그런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도 많아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될 때 혹시라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지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1월 11일 발표되고 난 뒤에 읍면을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봤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그 때 한번 돌았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돌았습니다. 돌아봤는데 예상대로 동부 관내 이쪽이 조금 화가 나 있고, 좀 섭섭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받는 데는 받는다고 화가 나 있고, 안 받는 데는 또 안 준다고 화가 나 있고,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던데 행정에서 좀 다니면서 설명을 하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공감대화 시에도 군수님이 다 설명하시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날 오신 분들은 지도층 분들이 오신 줄 알지만 모르고 계신 경로당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계획 같은 것, 또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신 데크,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합성도 있어요. 나무도 있지만 합성도 있는데 합성은 주로 시멘트 성분이 들어있던데 그거는 깨지더라고요. 깨지고, 나무는 뒤틀리고 이런 장단점이 있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게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이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재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누가 거기를 다 다니면서, 지금 데크가 엄청난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 있는 데크에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1쪽에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 인가나 허가가 나면 도면 변경하는,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이거는 수시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신공항 현장소통 상담실 운영,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토지 편입 및 보상 여부, 지금 소보 공항 주변으로 토지 편입 이주민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이주단지는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주단지는 아직 대구시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주 의향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이주되는 가구는 몇 가구이고 인구는 몇 명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주민등록상 126가구이고, 한 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보상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작년 12월에 지장물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틀 정도 하다가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면 2월 정도, 이게 기초 조사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기초 조사도 빨리 돼야 되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착공도 빨리 당겨지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착공도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전번에 제가 거기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의견이나 관련 부처 검토 의견을 받아서 보완 요구를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접수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 1월 23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이게 공고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본안이 접수될 것 같습니다. 본안 접수를 하고, 대구환경청에 협의사항 이런 걸 다 돌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이런 절차가 앞으로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서대식의원
앞전에 환경청에 갔다 왔을 때 환경청에서는 확실한 답이 뭐였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답을 원하기보다는 저희들 주민 의견을 전달했죠.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위치도 다 아시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고속도로 옆에, 마을 인가 근처 이런 데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주민수용성이 인허가의 최고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서대식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시공사에서 허가를 해 달라 하는, 그 자료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고를 해 달라는,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반영 여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차상 하는 공고입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군 집행부하고 이렇게 진행 절차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 반대 입장을 계속 어필하면서 일을 보시는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어필을 계속하죠.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환경청에도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도 전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아스콘이죠, 그걸 빼고 본안이 접수될 것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본안 자체가 최근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 안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그게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기 전에 지역활력과에서 이걸 담당했거든요.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제가 다 참석했었는데 그 시공사에서 공청회를 할 때 아스콘 공장을 빼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회 때 주민들이 아스콘을 빼고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난 후에 아스콘이 들어오면 너희들 어쩔 거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고 파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일반산업단지만 신청을 하고 아스콘은 뺐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그것 접수는 되진 않았습니다.
서대식의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아스콘 공장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들 생존권이 달려 있고 하니까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 다 관심사항이지만 특히, 서대식 부의장님의 관심사항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유치, 공항 개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공동합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이설이 없도록 중앙에 가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지금 의성에서 일부 의견이 나오지만 더 확고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천테마탐방로는 약 500억을 들여서 10년간 정도로 사업을 해 온 걸로 압니다만 유지 보수비가 지금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껏 억단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위천테마탐방로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기간제라든지 인부임을 통해 관리를 하도록, 예를 들어 군데군데 보수할 부분은 즉각 발견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테마탐방로는 사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활용도가 낮은데요. 거기에 보면 낚시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도 많이 버립니다. 또 풀베기라든지 나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 수요가 적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유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낚시꾼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량리에서 의흥까지 가는 게 26.7㎞가 됩니다. 워낙 이게 방대하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천하고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조금 불명확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활성화되는 걸로 아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하고 개발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한 공간구조계획, 이거는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권한은 대구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하는 그런 단계고요. 대구시의 플랜 자체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전역 현황을 조사하고, 작년 12월에 대구 미래상, 이런 발전상을 정립하는 단계로 왔는데 하여튼 ’24년 상반기 중에 비전이나 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이게 ’25년 그 때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은 군위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각별히 또 신경쓰고, 용역사 이런 분들이 자주 내려오셔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이 산업단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안 되는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틀어 제시해서 나중에 행정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가더라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것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재위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인을 이용한 위원회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주민간의 의견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제까지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탐방로 데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911호 선형개량할 때 데크가 수변 위로 해서 지나가면 보기는 좋은데 선형개량 할 때 될 수 있으면 데크 부분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 주세요. 그것 노선을 확보해서 땅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유지 보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 우선 보기는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엄청난데요.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관리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수현의장
선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확보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조금 관리법에 그런 규정들이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군위군 의견을 용역사라든지 그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묶였는데 특별히 군위읍, 소보면, 우보면이 좀 많이 묶여있는데요. 공항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00억이 들어옵니다만 공항 들어올 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원통해 합니다. 그나마 거기 시설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꺼리는 시설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그 주변으로 지원사업 자금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덜렁 수용당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어낼 거는 충분히 주변으로 얻어내 가지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도 특별히 군위읍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11시30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위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한 단계 빠른 상황 판단으로 안전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2023년 한 해 그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3쪽에 보면 군위 119 출장소에 부지 확보한다 해 놨는데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교육청 관계는 또 학교 관련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과 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서는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듯이 여러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딱 드러나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기존 수서리에 있는 그 사유지를 좀 확보하고 뒤에 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진할까 싶은데 소방본부 의견은 출동할 때, 콘크리트 통로 박스가 두 개소 있는데 그게 혹시 나중에 장축 장비가 있을 때는 통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치적으로 소방서에서는 가장 좋은 게 우리 군청 제2주차장 부지 그쪽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남부초등학교도 그렇고, 효령 쪽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걸 쉽게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도 우리 군위군 공간계획, 신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감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앞으로 통합신공항으로 해서 건설회사도 많이 올 것이고요. 또 군부대라든지 우리 군위가 발전이 많이 될텐데요. 이제는 안전사고도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위군에도 119 소방서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하루 빨리 토지 매입해서 우리 대구소방서에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군위읍이 아니어도 돼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간동 삼거리 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위 119 안전센터가 효령 중구2리에 있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문경시 산양면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경북에서 그 건물을 갖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놔두고 가면 그 건물을 꼭 대구시에서 갖는 것보다는 우리 군 살림살이로 그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군위 관내 학교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폐교가 되면서 이 학교 건물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으로 간 것들도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반 개인 땅을 살 때, 지금 고인되신 분인데 그 분이 평당 27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119 안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한 20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 사람이 희사해 가지고. 그렇게 본전도 안 되게 팔았는데요. 부군수님, 앞으로 그런 땅은 우리가 사 놓으면 뭘 해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그것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2023년 태풍 카눈으로 해서 피해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이것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많이 질의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설계해 가지고 내년 6월초 안으로는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올 6월 전에는 빈틈없이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이 통과됐다는 거고, 고시는 2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이하게 20개 하천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통상 10개 하천을 매년 하는데 우리는 시기적으로 2025년에 승격 대상입니다. 올해 10개 하천하고, 우리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 의결되었고요. 2월달에 발표를 같이 다 할지, 10개를 하고 또 2025년 2월 달에 발표를 할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승격은 확정됐는데 인수는 2025년도에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국가로 이관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관리는 완전히 손을 놓습니까? 안 그러면 관리하는 사무소가 어디에 생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무소는 낙동강 유역청이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라든가 하상정리 이런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줘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부계에서 내려오는 것과 삼국유사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만나서 소보 저쪽으로 빠지잖아요. 그 하천 전체 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 말씀이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천은 연장으로 보면 108㎞쯤 되는데 이번에 승격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군위댐 하류 여수로, 물 떨어지는 데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고, 댐상류에 있는 양지리, 가암, 학암 그쪽은 지방하천 그대로 존치되고.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하천에 무단 점용이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점용은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라고 했는데 강설 시에 지금 염화칼슘을 쓰고 있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염화칼슘 뿌리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살포하는 지역.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과에서 지방도나 군도에 취약지점을 다 설정해서 살포 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그쪽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고요. 1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호천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의흥 신덕1리 교회, 그 앞에 보면 세천이 있는데 그게 하천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소하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보면 마을에서 농지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이 위험성이 있다고 과장님, 한번 들은 바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전부터 주민들이, 거기가 사실 위험 교량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간단하게 건립한 건데 그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택이 요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이 소하천 정비 기준에 의하면 거기가 1m 이상 들려야 됩니다. 들리다 보니까 그전에 건의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교량에 진출입 하려면 상대적으로 거기를 들어야 됩니다. 도로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의 토지가 편입이 불가피한데 주택이 있어서 그 위치에 못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런 걸 문제점으로 제시하니까 의장님이나 주민들께서 교량을 하류 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가 위험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이 호우라든지 또 거기 교량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했는데. 그래서 그걸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다른 이설을 하고, 그거는 철거를 빨리 해버려야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밑을 내리더라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좀 시급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6쪽에 예경보시스템 구축 감시라 해 놨는데 작년에는 사실 태풍보다는 실제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죠? 카눈이라기보다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워낙 잦은 강우가 있어서 토지가 거의 포화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요. 포화된 상태에서 온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그런 게 언제 닥칠지 모를 거라는 거죠.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하천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좁아졌고, 또 하천을 무작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단 점용한 게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올해 같이 위험 수위로 물이 찼을 무렵에는 어떤 비상구로 탈출해야 될 거라는 거죠. 본 의원이 5분 발언 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헐어서 응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류에 피해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발언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이침사지 대용으로 일부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입해서 물이 그쪽으로 일시 침사됐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쪽에, 가령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하면 그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 전문가하고 한번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얻어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다 해서 올해는 피해 없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기후가 지금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방송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천은 사실 좁은데 작년보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탈출구를,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시간적으로 안맞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탈출구를 빨리 설치할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소관은 재난 쪽이고, 하천 관리는 또 따로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첫째, 하천에 쓸데없는 그런 구조물이 설치가 안 되도록, 또 있었다면 철거를 해야 되죠. 또 수목이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목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야 유수가 적당히 내려갈 것이고, 걸리지가 않을 건데 그게 또 침수돼 가지고 수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기 전에 우선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하천 지정에 있어서 위천만 지정됐습니까? 남천도 지정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천만 됐습니다.
박수현의장
아까 최규종 의원님이 남천까지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천 부계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순수 남천 합류지점은 있는데 남천은 남천대로 지방하천으로 남고, 위천은 소보 가는 쪽 그 구간만……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댐에서 소보까지죠? 부계는 아니다, 그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부계는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작년에 카눈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8페이지에 재난사전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물놀이 기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전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드렸는데 올해는 이분들 강 지키미를 채용해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낚시꾼들도 좀 단속하는 업무를 병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명을 군위 사직교 하류 부분에 투입했습니다. 이게 원래 1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소보 달천교라든가 물놀이 금지구역 몇 군데하고 나머지 6명은 동산계곡에 투입이 됐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철에 순찰을 돌아보니까 옛날처럼 소보 봉황, 그쪽으로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금지 구역을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제를 좀 하고, 동산계곡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여유가 좀 생기면 의원님 말씀같이, 낚시도 요즘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보 나호리 나봉교 그쪽에도 보면 물놀이 금지구역이라고 입간판이 붙어 있던데요. 그 구간은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물놀이는 안 하는데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싶어 여쭤봤는데 인력 배치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봉교 옆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입간판에 보면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그림도 없고 글씨도 거의 지워졌는데 해제되면 다행이고요. 그것 유지되면 다른 걸로 좀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철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6쪽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마을방송 동보장치, 지금 우리 군에는 몇% 보급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행정구역이 180개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7개소는 읍면사무소하고 군청 몇 군데를 제외하면 110개 정도의 마을회관에 설치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하고, 이걸 댁내수신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댁내수신기도 총 3,410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100% 설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특히, 오지에는 순번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동네하고 가까운 데는 천천히 해줘도 되는데 산골에 있다든지 오지 동네는 우선적으로 좀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서울 시내는 시민안전보험에 재해라든지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을 준다고 돼 있던데 우리 군위에 보면 최근에 내량리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갑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논의 중은 아닌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서 세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사고로 인한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탄가스 폭발이라고 하면 그거는 재해 아닙니까, 재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험사하고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데 자세한 부분은, 그게 안전사고인지 재난인지 그런 부분은 보험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보험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좀 얘기를……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들 규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되는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의흥면사무소에서 28번국도 선형개량 관련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지금 선형개량 하는 거는 파행이 됐잖아요, 선형개량이라든지 28번 국도가 4차선이 되면 의흥상고 밑에 급경사지 위험지역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우리 군에서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파행이 돼버린 바람에 의흥상고 밑에 급경사지 위험지역, 그거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거기 낙석방지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낙석방지책 그 안쪽에 걸쳐져서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안전 상태만 확인해가지고 방지막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 지금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지막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바로 뜯어서 새로 할지는,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도, 국도 옆이라서 조만간 의원님께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걸 건설교통과하고 잘 수의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학암천 정비공사는 낙동강수계정비사업의 일환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옛날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사업으로 와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학암천까지는 다 이어지겠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연장이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연장이 꽤 길기 때문에.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재난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동보장치가 올해 50개소 설치되는데 이것 따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서대식의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대모텔 옆에 하천 깎인다는 것,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또 거기 와 보라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깎이는 게 눈에 보여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제방에 지금 풀이 나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제방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깎이는 부분이……
서대식의원
그 위쪽이 Y자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대모텔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 깎여요. 보니까 현대모텔 건물이 있고, 옆에 하천이 있으면……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현대모텔 쪽 말입니까, 반대쪽?
서대식의원
모텔 반대쪽이죠. 그쪽에 보면 이렇게 자꾸 깎여 나오는 게 제 눈에도 보이고, 정동에 계신 주민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쪽에는 농지가 많이 없다 싶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심도있게 한번 점검해 보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절기 한파, 도로결빙 등으로 재해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수해로 인해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이 5개소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요. 지금 임시 조립주택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군 자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군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이게 국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라서 그 정산 문제는 따로 있을 걸로 보고, 일단 우리 군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나중에 활용도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주민들은, 벌써부터 그것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매각을 주는데, 매각을 주면 거기에 뒤따르는 각종 인허가 문제가 또,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일시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거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인이 앞으로 매입해서 신청할 때는 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농림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은 군에서 논의해 가지고 군에서 어디 보관하든지 다른 데 설치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겁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임시 주거용은 됩니다만 이것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미리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대비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위천테마파크 하천 유수,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항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낚시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이런 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놀이 안전요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네요. 이분을 꼭 물놀이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배치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이나 오지 마을에 동보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 소재지에 아파트 단지, 지금 고층 아파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광역시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 송출기가 설치돼 있어서 댁내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 지역은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송출시스템이 없어서 아파트에 있어보면 마을 군정 홍보라든지 농사 정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아파트 송출시스템을 옥상 위에 설치해서 이것 자부담을 얼마 정도 할지, 그 다음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길 제가 제안드립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의원
그걸 민원 상담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 유치 관련해서 부군수님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 반박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구광역시는 거리 관계가 좁습니다. 대구 남구에는 소방서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군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취약합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소방서가 있어야 돼요. 경북에서도 군위군만 소방서가 유치 안 됐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반드시 소방서가 유치되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생긴다고,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출장소 위치라든지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미래 군위 인구를 25만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를 미리 미리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선거구도 획정 안 됐고, 또 국회의원도 없고 해서 지금 비빌 언덕이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정해지면 그 국회의원도 좀 찾아간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리고 우리 서경천 정비공사, 그게 두북천 정비공사에서 옮겨 간 것 맞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장
거기 두북천은 언제 계획합니까, 그 때 저희들 우보로 예산 온 걸 소보로 양보해 줬는데요. 그 때 주민들한테 그걸 홍보 다 했다가 소보로 예산 전용이 돼 가지고, 지금 그분들 실망이 큽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이 언급이 안 됐는데 이 중요한 걸 보고사항에 안 넣었습니까, 이것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서……
박수현의장
그러니까요. 이게 전 군민, 전 시민이 수혜를 받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전거 보험도 같이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자전거 보험은 지역활력과에서 합니다.
박수현의장
이것 사업 주체가 불분명 하더라고요. 총무과에 물으니까 시민안전보험은 또 안전관리과에서 한다 하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전거 보험은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은 이번에 대구 편입됨으로써 대구시에서 직접, 대구 시민들을 위해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박수현의장
내년에는 꼭 업무보고에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시민안전보험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치거나 또 뱀한테 물린다든지 하면 보험 받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2시29분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현안과 군정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도 919노선, 이게 2027년에 준공됩니다만 이걸 군비로 하게 되면 토지보상부터 빨리 하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토지 보상이 빨리 돼야지, 돈 적다고 안 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 토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군리, 일명 구효령이라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시외버스가 안 선다 하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이렇게 되면 장군 1‧2‧3‧4리, 장기 2‧3리, 고곡 1‧2‧3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곡리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가는 경일버스가 한 두 대라도 있는데 구효령 같은 데는 교통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 마을버스로 해서 노선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구효령에서 마시리 넘어가서 9번 급행버스 가는 데까지 환승해서 가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효령까지 나와서 환승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지금 장군리 주민들은 대구 가는데 상당히 편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선 조정하실 때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무성 2‧3리 주민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의원님, 그 문제는 무성교를 철거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병수리의 남천하고 위천이 합류되는 그 지점에, 하천폭이 문제입니다. 합류되는 지점에 남천의 하천폭은 140m이고, 위천의 하천폭은 170m입니다. 거기에서 군위 쪽으로 오는 위천의 하천폭은 150m입니다. 그런데 무성교의 하천폭은, 무성교 교량 길이가 216m 되기 때문에 무성교를 철거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게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으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지방하천보다는 하천폭도 넓어지고 홍수위도 좀 높아져야 되니까 다시 국가하천에 맞게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 합류 부분에 그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물론 하천폭을 더 넓힌다든지 할 수 있지만 잘 연구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아까 안전관리과에 물어보던 건데 건설교통과라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 무단점용 해 놓은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것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보통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냥 또 대부를 해놨듯이 그런 유형이 많던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교량 밑에 보면 소 풀 먹인다고 밭 갈아 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걸 과태료는 다 매기지는 못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무단 점용한 곳, 그 건수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한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풍 카눈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물론 어떤 유속이라든지 지장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무단점용 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 걸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건 그냥……
규종
최규종의원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문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몇 건이 되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한 건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조사를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하천 유수에 지장되는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유수에 지장이 되도록 밭을 갈고 하면 하천 둔치 쪽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유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올 건데요. 그것 처리를 한번 하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위험 구간부터 먼저 뿌리고, 노선버스 다니는 구간부터 먼저 뿌리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구간을 안 정해놓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비축이 많이 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염화칼슘 비축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눈 왔을 때도 국도는 우리가 관리하죠? 눈 왔을 때 우리가 염화칼슘 안 뿌립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국도는 예전에는 도에서 뿌려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이게 오지 쪽에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 읍면에서 합니까? 오지쪽 노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짧은 시간 내에는 못하지만 2∼3일 걸쳐서는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체계를 좀 잡으세요. 읍면에 그런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마을에도 좀 비축을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제설 장비 아무 것도 없고, 모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읍면에는 별다른 장비는 없고, 동네마을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역이 있나 묻는 거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가 있다든지 차가 다닐 때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눈이 오기 전에 뿌리면 더 낫고, 오더라도 바로 뿌려서 위험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 살포도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올해 대구시에서 군위 도로망 용역을 줘 놨다는 게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대구에 지금 군위도로에 관한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2억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올해 할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대구 수성IC에서 동군위로 오는 도로 노선, 그 다음 화본지에서 효령으로 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 노선에서 지금 도로망 용역을 줬다 하는데 그걸 건의를 좀 하세요. 지금 화본에서 의흥 테마파크로 가는 도로를, 지금 그걸 국지도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국지도 승격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건의해 놨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노선이 연결이 돼야 동부 이쪽, 삼국유사면하고 의흥이 연결됩니다. 안 그러면 삼국유사면하고 의흥면은 서로 독립이 돼요. 거기 도로가 있다 해도 사실 원활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농로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문제가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화본에서 의흥까지 보면 거기는 기차역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 28호선 국도 공청회를 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그것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공청회 결론은 아직 안 났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하나 같이 다 4차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 지역은 이쪽 서부권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망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그 간선도로 하나마저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빈번하게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 합니다. 또 도로 노선 계획도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산성해서 그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번에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좀 노력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죠. 지금 공항 생기고, 대구 편입이 되고 하면 틀림없이 그쪽은 4차선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대구시에서 노선 용역을 줬다 하니까 그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 정비사업, 이거는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흥면 파전리에서 그쪽 신덕으로 올라가는 신방지 쪽으로 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는, 지금은 농어촌 도로인데요. 거기 기존 도로를 좀 넓히면 좋은데 그 기존 도로가 전부 마을과 접해 있고, 또 한쪽은 하천이고 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 마을에서, 그걸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토지 동의가 안 돼서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 농로를 하나 해 달라는, 그것 요구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들어온 거는 없고요, 반대쪽에도 토지 해결이 안 돼서……
규종
최규종의원
토지 해결은 지금 다 됐다고 하던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반대쪽에도 토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토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농어촌도로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번 대구시 노선 계획에 이걸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버스가 못 다녀요. 길이 상당히 길잖아요. 한 6㎞ 정도 될 건데 그러면 그 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가긴 합니다만 버스가 올라가면 차가 한 대 서 있어야 되고, 요즘 거기 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걸 마을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 일 하려다가 중간에 못 했다고, 어떤 관계공무원한테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걸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4쪽에 농업생산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관정시설을 해 놓고 거기 관리를 하면서 박스로 해서 덮어놓고 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맨홀 뚜껑.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관리를 마을에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 마을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에 지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 하던데 의흥 파전리에 두 개소가 지금 뚜껑이 없다 해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것 관리를 몽리자들이 부담하는 거는 아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거기 뚜껑이 없다면 바로 좀 추진해 주세요. 여기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효령∼우보간도로 919호선 선형개량을 군비로 한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의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옆에 데크 해 놓은 것, 그게 지금 다 낡아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를 할 때 길쪽으로 좀 더 넓혀서, 거기 데크는 안 하고 길로 다니면 그 수리비도 안 들고 하니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이런 것 할 때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데크 없이 길로 다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이번에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군위 군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설치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군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행복택시 관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탑승자 1인당 천원을 받다가 이번에는 사람이 몇 명이 타든 대당 천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잘못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리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할 때 대당 천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번 2월 1일부터는 1인당 천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이번에 운행 신설마을이 9개인가 늘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늘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모자라서 횟수를 늘렸다가 줄여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많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반발 많았습니다.
서대식의원
그것 짜 맞춘다고 담당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구하시면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감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지, 주민들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사업비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대구 북부정류장에 가면 군위로 향하는 버스 타는 입구에 보면 포스터로 해서 2월 1일자로 군위는 안 갑니다, 효령 안 갑니다 라고 붙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급행버스 노선을 교수촌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 행복버스에 보면 군비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거기 구효령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크고 작은 계속사업까지 합해서 총 몇 건 하셨습니까? 발주.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작년에 900여 건 정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919호선, 과장님은 이번 상반기까지 하시고는 끝인데 이것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어렵겠지요? 919호선, 선형개량사업 공사 보상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 편입하기 전에 빨리 인수인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좀 빼먹고 발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발주만 먼저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올해는 그 행정 절차를 좀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내년쯤 돼야, 그런데 주민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는 줄 알고, 학수고대하고 있던데요.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 질의하신 팔공산 민자고속도로, 그게 생기면 기존 공항도로 계획한 것 있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서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영숙
김영숙의원
기존 공항도로는 계획에 보면 동군위 IC에서 달산‧봉산 그쪽으로 해서 노행리 근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는 거는, 이 공항도로가 달산리, 봉산리로 해서 노행리로 해서 거기 지방사람들도, 그 인근의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꼭 설계에 넣어주십시오. 그냥 통과만 하면 저희들은 시끄럽기만 하거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현대식 버스승강장을 작년에 한 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예정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는데 지금은 보건소 앞에 스마트 승강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 보니까 수요가 많던데 차츰 차츰 확대해 주십시오. 이것 반응이 좋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기반 시설 확충 때문에. 14쪽에 농업형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게 시비인데 3지구가 어디인지 결정됐습니까? 6억 8,000만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 부지 무단점용, 이게 사실은 많습니다. 이번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올해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읍면 대화 때 시내버스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던데 2월에 다시 보완조사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거는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보 보현리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사리1리만 딱 빠졌습니다. 교량만 넘으면 사리1리거든요. 1분도 안 걸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버스가 거기 잠깐 들어갔다 가도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공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3건이나 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의원
용대리에서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가는 길은 시비로 100% 해준다고 약속받았다 하셨고, 소보JC∼군위 내량간 도로, 또 효령∼우보간 지방도는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에 들어가는 군은 달성군하고 군위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은 작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돼서 미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법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어떤 로비를 하시든 간에 유예기간을 몇 년 두는 게 우리 군 형편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4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셔야 민원 제기가 없을 걸로 봅니다. 다 해 놓은 사업을, 이걸 다시 군비로 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무성2교 다리 철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위험 진단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수해를 덜 입을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행복택시가 1인당 천원이라 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의장
지금 시내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1,500원입니다.
박수현의장
그러면 이것 형평성에 맞습니까? 옛날에 천원 할 때는 같이 천원이었는데 택시 편하게 타는 사람은 천원이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은 1,500원이고, 이게 대구로 편입되면서 1,500원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올려라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