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의회행정팀장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90일간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정책제안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구정질문을 연 3회, 5분자유발언을 매 회기 운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4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원 3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원 체육행사 및 송년간담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숍, 해외비교시찰, 국제우호도시방문 및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 입법 및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연중 시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SNS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의정홍보·의사·정책지원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업무책자 12쪽에 보시면 의원 국제우호도시 방문이 있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이경관위원
방문 인원에 구의원, 사무국 직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의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해당됩니다.

이경관위원
듣기로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만 가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틀린 건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산이거든요, 2,970만원인데 이 예산 내에서 한다면 꼭 의장단만 간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하고 협의할 사안이겠지만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수년 전부터 해 왔을 텐데 지금 저희가 9대 들어와서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반 의원들이 우호도시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관례적으로 국제우호도시 방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집행부 청장님이 가실 때 의회 의원님들도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갔거든요. 그때 보통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 위원장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위원으로 갔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 이때까지 국제우호도시에 과거에도 가신 적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보통 대표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건 제한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태까지 전례상 없었으면 구의원이라고 쓸 게 아니라 의장단이라고 한다든지 의장단 외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냥 구의원 그러면 일반 의원들도 다 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표기된 사유가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부와 별개로 저희가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몽골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호화호특시 갔다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못 가실 경우에는 부위원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만약에 상임위원별로 못 가신다면 대표의원님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기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일반 의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장님이 그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실지 그건 봐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놓은 겁니다 이건.

이경관위원
일반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 의원도 가는 건지, 갈 수 있는 건데 예산상 안 된다든지 이러면 여기 책자에 표기는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화호특시에 2박 3일 간다 그런 경우는 많은 의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디테일하게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떤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갔다온 사람은, 안 갔다온 사람이 다음에 간다든지 이렇게.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게 미리 디테일하게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영상 관련해서 ㈜제윤인가? 제윤에서 홈페이지랑 영상 다 유지보수하고 있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두 가지 업체로 보시면 되세요. 방송은 저희가

이경관위원
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방송을 송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 송출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터넷으로 생방송해 주는 업체가 제윤이고요. 두 가지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한 가지 업체는 어디에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파인.....

이경관위원
어디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업체 이름이 파인입니다.

이경관위원
파인?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팀장님 업체가 두 업체밖에 없는데 제윤만 기억하시고 파인은 기억을 못 하시는가보네? 언제부턴가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영상이 대부분 녹화영상 해서 재생을 하다 보면 튄다고 할까요? 그런 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느껴보셨나요? 영상이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든지 구정질문을 했다든지 그러면 영상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빙 받아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화면이 탁 끊겼다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못 느끼셨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업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방송 장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송출하다가 보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제윤이라고 했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2,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제윤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 송출하는 데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방송 송출하는 데는 따로 잡혀있고요, 거기는 3,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연간 3,6000만원이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제윤은 월 1회 유지보수 관리하러 매월 들르는 건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사실 제윤에서 생방송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회기 중에는 항상 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상주하면서?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파인이라는 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파인이라는 업체는 관장하는 팀이 달라서, 이건 의회행정팀에서 시설담당이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회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점검하거나 이런 건 같이 제윤이랑 파인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파인이 정기적으로 매월 1회를 온다 아니면 분기별로 온다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 연락하면 온다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파인도 정기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월 몇 회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거기도 월 1회 이상일 겁니다. 매번 회기 전에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담당이 강병옥 주임인데 답변해도 될까요.

이경관위원
예, 그러세요. 월 1회일 겁니다가 아니라 월 1회냐 2회냐 결과적으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와봐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는 게 월 몇 회냐 이거에요. 아니면 연 몇 회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녹화영상을 보면 속된 말로 튄다, 방송이 쭉 나가다가 화면이 탁 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녹화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 영상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보니까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이건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요청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팀이나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고 계신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아니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이경관위원
예.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개선했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도 서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팀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냐 이런 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제윤 쪽에도 얘기를 했었고, 담당자들이 항상 들어오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도 편집을 다시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다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늘 노고가 많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고 월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소홀하지 않게, 비용 들어가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위성경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발의자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자리교체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정현일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김연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