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위원님들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지난 한 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올해에도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나병룡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배 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보겸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고재근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신성용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화하는 대외 환경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 주민과 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의정발전 유공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법한 예산을 집행토록 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사 내 각종 시설물 및 비품 교체 등 후반기 북구의회가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 및 의회 운영에 따른 의장단 연석회의와 의원 총회 개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정달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중 인사위원을 증원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하겠고, 지난해 실시했던 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연구회의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사무기구 조직개편안을 7월 정기인사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2024년도 회기는 정례회 49일, 임시회 59일 총 8회, 108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회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회의자료 등록과 발언신청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속기인력의 회기별 적합한 배치로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기록하고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간회의운영 계획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북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언론사에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언론 소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북구의회 사진전, 대형 전광판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의정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하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구민에게 친근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 회기 중 주요 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뉴스’, 실시간으로 회의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VR기술을 활용한 ‘e-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의 홍보활동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인스타그램 등 의회 SNS를 활용한 주민 맞춤형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의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화된 조직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소양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비롯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의원 공무 국외 연수 지원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국내외 우수정책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의정지원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행사 및 시책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5·18 민주묘지 참배 및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공헌 봉사활동으로 새해를 시작하였고, 올해 제33주년이 되는 북구의회 개원행사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추진 중인 의회제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북구의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실현입니다. 의정의 품격을 높이고 실천하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적극 실천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 연구 등 정책 지원 및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 북구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에서 조직개편 있잖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사무기구 조직개편안 반영 검토. 혹시 국장님 이거 내용을 알고 계셔요?

예, 용역 결과서는 일단 읽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안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고 제반 규정이 수반됐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죠?

조직강화, 2개 과를 신설하고 2개 팀 신설이 지금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것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면을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가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조직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구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국장님. 올해는 그 계획이 따로 있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꾸준히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신 교육지원팀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배향입니다. 작년 1월에 대구 북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거기에서 3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직원들 간에 인사교류를 하자.”였고요.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서로 고향에 기부하자.” 그거였고요. 하나는 “의원님들 연찬회를 합동으로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 중의 하나가, 아직은 저희가 수립 중에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북구의회와 하반기에 국내 연찬회를 같이하면 어떻겠나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하나도 뭐가 없어서…….

하반기여서 아직은 조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래 병가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지금 대안이 마련된 게 있나요?

이번에 한 분 사표 내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할 것이고요. 우리 인사 예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나 인적 자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형평성 등을 따져서 그 예규에 맞게 하고. 또 나머지 세부적인 처리, 평가기준이나 대체휴무나 병가나 육아휴직 등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대책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2월 중에는 자료를 확보해서 조만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정책지원관이 작년 5월에 왔는데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 일단 본인도 불안하고, 이 업무를 같은 동료 지원관들이 분담해야 되니까 거기도 부담이 되고, 담당하고 있는 의원도 부담이 될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예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래 병가를 내면 이다음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책지원관이 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게 아직도 없다는 것에 좀 놀랍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오신 것처럼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착화 되는 데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 사례라든가 또는 이웃 지자체 사례들도 잘 검토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예규를 정비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 공백이 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지원에서 홍보 매체 다양화를 통한 의정 관심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진전이 현재 복도의 사진전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따로 사진전을 하실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홍보팀하고 추진계획인데 이것을 발전해서 다른 공간이나 행사 그랬을 때 거기에 전시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또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새해 맞이해서 저희 의회에 함께 서포트해 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3주 갓 지났습니다.

한 달 아직 안 되었네요. 지금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파악이 됐다기보다는 전체를 한 번 훑어보고는 있고 솔직히 아직도 빠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면담해서 소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국의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께, 사무국 식구들과 저희 의원들이 손잡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중간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무국이나 직원분들이 하나가 돼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지금처럼, 또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업무보고 3쪽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정도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인사위원회가 아홉 분이십니까?

예.

지금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 보니까. 어떻게 몇 분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최대한 16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등록된 사회기관 같은 데서 우리 위원회에 합류하실 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공평성 있게, 거기에 또 여성 비율도 맞춰가면서 그 기준을…….

몇 분 정도, 지금 아홉 분인데 우리가 16명에서 20명을 구성할 수 있고, 또 7명에서 9명을 구성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16명에서 20명 사이로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답변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의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또 퇴직공무원 부분,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퇴직공무원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다 통지하고 거기에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족수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내용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인사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2023년도에 혹시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몇 회 정도나?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해서 의사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병룡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가 기억 안 나는데 6회를 했고 127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20명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 갔네요.

저희가 추천받아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개하다 보면 평이 좋아서 다시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2번, 3번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신청이나 홍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협조하에 각 학교에 직접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요. 별도로 또 홍보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홈페이지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거에 대한 홍보나 신청하라는 이런 게 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부분을 모집하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 학교와,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직접 관련된 데에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어서. 홈페이지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간 학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렇죠, 좋죠? 그러면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좀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건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의장님 표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례표창이 4회 있잖습니까?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가 앞에 나오지 않고 표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 받는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연단에 올라가서 받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들 나누셔서. 상을 받는데 의장님이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에 모셔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문제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인 듯도 한데 조금 전에 이숙희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받는 분들이 연단에서 같이 사진 촬영할 때만이 아니라 받을 때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의회생활 6년을 하면서 사실 많은 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수를 짧게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최무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호의 의미를 둔다면 참 소중하죠. 그래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의미는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톱니바퀴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가 잘되어야 우리 북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보듯이 또 하나의 톱니바퀴를 찾으라면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의 관계라고 봐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다 잘해왔지만 작년에는 전문위원실, 총무팀, 의사팀, 홍보팀, 교육지원팀, 정책지원관 하나 같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봐요. 정말 의원으로서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한 팀 한 팀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어쨌든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국장님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실 거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인사를 놓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잘 아울러서 어려운 분들 마음 보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하신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정말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국장님만 하나가 돼서 잘하면 집행부를 상대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 오신 만큼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당연히 부담 갖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잘 보듬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과 저희들 문제, 지금 손혜진 위원님이 본인의 지원관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못 한 걸로 저는 느끼는데,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지원관과 의원들 관계는 물론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을 수 있는데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당부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반드시 나를 위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의 내용을 반드시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는 있다가 갈 때는 정확한 자기 이유와 의원들의 어떤 것들이 대두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구축해서 언제든지 아름답게 일하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공정성, 객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집행부는 숫자가 많아요. 1,500명에 가깝다 보니까 인사에 있어서 순위나 선호가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말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의장님이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누구 하나 가능하면 마음 아프지 않고,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잘 갈 수 있게끔 하게까지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 많이 크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인사에서 제일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해달라는 부탁을.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책지원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과 인사하는 데 공정성·객관성에 있어서 1호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책임감이 무거우실 걸로 느껴집니다. 반드시 빠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신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하시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빛나는 2024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는 항상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사위원회가 그간 개최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인사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예견될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인정을 하는, 저 직원이 했을 때 인정을 받고 ‘아, 긍정적이다.’ 하는 인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널뛰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널뛰기를 한다면, 인사위원들이 있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왜 순위가 바뀌었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마땅한 근거를 대달라고 해야 하는 게 인사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물론 일을 하는 데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같은 동료가 봤을 때 “충분히 그것은 인정한다.” 그런 분위기와 여건이 되고, 또 업무를 자기가 좀 못하지만 직원들 간에 그 업무가 제일 비중이 크고 어렵고 힘들다. 지금 기피하는 업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고 “저 사람은 당연히 돼도 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공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자면, 저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보면 제목에 홍보팀인데요. 저는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으면 외부로 지원되는 것들도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저희 의원들의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일하다 오셨지만 지금은 의회사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의회의 편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이 요즘에 카드뉴스 그다음에 의회일정 등등 해서 홍보 웹자보가 되게 깜찍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홍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종종 하시잖아요? 커피 쿠폰 그것도 매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 응모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2024년도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콘텐츠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팀과 국장님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체 다양화’에서 대형 전광판 광고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금전적인 부분도, 또 홍보성이 있는 것을 추슬러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저희 북구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홍보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셨을까요, 광남일보?

예, 봤습니다.

거기에 결산결과 검사 기간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기사는 나왔어요.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안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히 정해진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는…….

의사팀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는 위원 추천까지만 하고 나머지 일정은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 있지 않나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4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외연수 기간하고 겹칠 수도 있죠,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예, 아직 국외연수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내용에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집행부도 꼭 그 기간에 해야되는 게 아니라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기사를 한번……. 4월 11일에서 30일로 제안을 했군요, 회계과에서?

예.

그러면 아직 일정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가능한 한 그 기간 내에서, 집행부의 회계적인 문제라서 거기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해 주시고 저희 의회 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바로 교육을 진행해서 솔직히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조절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실현이 있어요. 혹시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1월 4일 자를 보셨나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보도자료를 못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 이런 게 없으시겠네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아, 팀장님이 하실…….

교육지원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배향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1월 4일 자 공문이 2023년도 거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68%로 지방의회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와서, 226개 지자체 중에 작년에 75개를 평가했고요. 올해는 저희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내용으로 평가체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체감도가 80%고요. 저희 노력도가 20%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들의 징계사항이나 예산을 환수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마이너스 10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노력도는 작년 같은 경우 청렴에 대한 퍼포먼스라든가 청렴 소양교육이나 의무교육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올해도 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혹시 계획 세워진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전체 다 하는데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이건 의회 전체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9쪽에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실현에 있어서 배향 팀장님,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전문강사를 모셔오다 보면 교육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의원들이 지금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쉬운 게 과거에 막 들어왔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좀 하셨다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건데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매스컴을 타다 보면 개인이기 이전에 전체 북구의회 의원들의 어떤 위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교육 말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의원이 북구청을 상대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짧게나마 이런 교육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절실하거든요. 왜, 관계가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게나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분한다는 게, 입찰과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는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짧게나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의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에서 실사구시적인 내용들도 한두 꼭지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교육의 시점 이런 부분들이 밀려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중 어떤 흐름 속에서, 미리 계획된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좀 더 효능감 있는 역량 강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질은 결국 의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결괏값으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의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특히나 지원관들의 역량 강화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비교견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외 공무연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구모임 또는 토론회 활성화는 특히나 9대 의회 들어서서 의원분들의 열의와 열정들이 맞물리면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작년에 특기할 만하게 5.18 국립묘역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교육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질 높은 5.18 묘역 답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봄’ 영화의 관심도에서도 보여지듯이 많은 국민들, 시민들, 북구로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역사 의식이라든가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주민의 선출직,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임위 비교견학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재임 중이 아니셔서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연중 계획을 미리 세워 놓지 않으면 다른 사안으로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일정상으로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지 않으면 의회의 역량 강화는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많은 성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즈음에도 한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나온 이유가 시대 흐름도 그렇지만 특히나 기후위기 시대에 종이 자료를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겸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됐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주민분들의 대의기관,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분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종이 자료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연중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인사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독립된 의회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사의 풀을 좀 더 넓혀보자.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5개 자치구 의회 인사교류 협약을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역의회와 인사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깊이는 모릅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자치구 의회의 인사교류 협약에 대한 내용도 제안해서 추진했었고 광역의회하고도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5개 자치구 의회가 함께 시의회와 인사교류 협약을 맺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독립기관인 만큼 북구의회 차원으로도 시의회하고의 인사교류 협약에 대한 부분을, 현재 그 내용을 중심된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든, 아니면 저희 북구의회 사무국에서도 그 내용을 시의회하고 좀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