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산업위원회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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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모두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특별자치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3명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특별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한 결과,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가 4,300건 이상의 기부 건수를 기록하면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부 건수를 달성했습니다. 개별 홍보가 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정 기부제도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사실 저희 강릉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 2,000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강릉시의 작년도 기부금 운용 결과를 봤을 때 10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 이하가 거의 한 97~9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이 전액 공제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기부하신 분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제약도 있었지만, 고액 기부를 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이 열아홉 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낮은 거고요. 다만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1인당 기부 평균 금액은 적지만, 기부 건수는, 그러니까 소액 기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2,000만 원 상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만약에 2,000만 원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호회나 향우회나 또 예전에 직접 방문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모금 독려하는 게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방문 기회도 완화되고 또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서,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0명 또는 기부 금액이 1억 돌파하면 그 이벤트를 추가로 해서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제도적인 기반이 되니까 그거는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릉이 기부 건수에 비해서 고액 기부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SNS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상향이 되면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한 프리미엄 답례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우선은 법령이 개정되어야지,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되면 좋을 품목인데 관심이 없으신 생산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가서 밀착으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우선은 법률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그 규모에 맞는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한 프리미엄 답례품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지정 기부가 가능해지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지정 기부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강릉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답례품이 강원산돈 돼지고기잖아요. 이게 전국 상위 답례품에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지난해 판매 금액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강릉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강릉 달밤 옥수수도 올해부터는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발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인천에서 답례품으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강릉에서는 이런 컴플레인이 없도록 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유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는 총선 이후로 발표가 날 것 같다고, 정부 방침이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내부적으로 유치 추진단도 발족하고 막 이런 움직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혹시 어떤 기관들을 지금 유치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리스트가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혁신도시 시즌 1 때,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한 성적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받았는데 다만 이제 교통 접근성,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가 부족했었고요. 그런데 그 평가의 교통 접근성이라는 게 보시기에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인지, 교통 인프라가 이제, 광역교통망도 다 확충돼 있으니까 그 광역교통망까지의 접근성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저희 쪽에서 나름 이제 어떤 기관을 유치하면 좋겠는지 그 당시에 자료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추진단이 22년도 11월에 조직이 새로 한시 기구로 되면서, 작년 연초쯤에 내부적으로 우선은 이제 혁신도시를 어느 위치로 입주하면 좋을 건지 또 도도 그렇고, 저희 강릉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이 혁신도시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 상반기에 어떤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놨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저희가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좀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지방시대위원회도 그렇고 아직은 기본 방침도 안 정해졌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시작이 없으니까 사실 좀 찾아와도 특별히 얘기할 건 없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개별 방문 또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지자체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조금 탄탄한 논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1기 혁신도시 조성으로 나타난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도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라든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떤 방침과 내부적으로는 다른 입지를 고민하시면 이 방향이 상충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릉이 2005년도 당시에, 그때 준비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이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철도망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KTX도 구축이 되고. 그런데 사실 혁신도시가 1기는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해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수도권 인구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영동권의 어떤 수부 지역으로서의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뭔가 기존의 문제점들과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니터 하시면서 논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제 기업들이 소규모로 모텔 같은 것들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워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들도 잘 보면서 민·관들과 협력해 가지고 혁신도시 이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 지방 이전하면 보조금이 상향 확정이 됐습니까?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조례로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기업 유치 쪽이어서 제가 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릉시 실패했죠,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그때 항의하러 강원도에 이렇게 추운 날, 지금 김홍규 시장님도 이렇게 도보로 강릉서부터 걸어서 춘천까지 가는 그런 어떤 일을, 사단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 갖고 한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원주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도농통합 당시에 강릉, 원주, 춘천이 공히 23만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보자 말이에요, 인구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결과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도권하고의 접근성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강릉시는 지금 21만도 붕괴가 됐잖아.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도움도 좀 받아요. 이거 지금 총선 끝난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해서 과연 우리가 몇 개를 갖고 오겠느냐? 지금 수도권에 200개 이상의 어떤 공공기관이 있죠,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강릉시에 어떤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발송하고 말이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어떤 붐 조성도 좀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많지만, 본 위원은 한 번의 실패로는 그걸로 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활을 걸어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로 해서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도 요청을 하고, 기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저걸 해서라도 꼭 이거는 필수 조건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언론이고, 공중파고 이런 데다가 먼저 대처하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정부에다가 강원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강릉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몇 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몇 개 기관이라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게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우선적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기관이 한 9개 내지 11개 정도 되는데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분야는 보통 이제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실 때 내지는 공약으로, 강원도 총괄적으로 유치하는 어떤 우선적인 공공기관은 통일 분야, 산림 분야, 환경 분야에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가이드 비슷한 말씀 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강릉이라는 특성이 관광이라든지 철도의 물류 거점도시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내용상으로, 업무적으로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9개에서 11개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다 갖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다가 촉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공약 사항을 걸었으면 공약 이행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걸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도 방문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방문도 하고, 강원도에다가도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자는 얘기지. 그중에서는 우리 의회도 앞장을 서서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간담회. 우리끼리만 해. 간담회도 이렇게 한번, 회기 중이 아니라도 좋아요. 간담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규제 개선 발굴 및 규제 합리화 사업을 올해 하는데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하시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권순민위원

거기에 관해서 강릉시에도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건, 작년 한 해 건수가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작년에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건수는 다 생각나지는 않고요.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강동면의 기존 탄약대대가 일반 부대 성격으로 성격이 변경됐는데, 그게 탄약대대는 일반 부대보다 경계선에서 1km 반경에 있는 지역의 어떤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면에서 저희 쪽에 그 부분을, 예전부터 원래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작년 7월경인가 강동에서 또 요청이 왔길래 저희 쪽에서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올렸고, 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도 전체의 10대 핵심 규제를 강원도에서 선정하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해서 꼭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핵심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마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강동면 탄약대대 그 부분하고 철원인가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소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고요.

권순민위원

그럼 규제개혁 신문고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규제개혁 신문고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관할 부처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내려주고, 관할 부처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규제개혁 신문고는 저희 시에서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일반 시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올렸고요. 그런데 규제 신문고 상에는 답변은 약간 좀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규제 신문고 쪽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신문고에 올리면 국방부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이제 규제 신문고에 답을 답니다. 그 답을 다는 내용이 일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국가안보 문제도 거론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답변이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 부분 말고 다른 루트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들 규제가, 우리나라 행정 규제가 우리가 기업이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사업에 현장 밀착 규제 해소를 위해서 민생중심 규제개혁을 해서 찾아가는 TF팀도 꾸릴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시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강릉시가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기업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불편이 없도록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강릉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발목 잡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신경 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말씀하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 의견을 들어서 올해 1월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그 내용을 몇 건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게 있고 또 다만 이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은, 기업 측에서 관심이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규제들은 다 이제 법률 내용이다 보니까, 시에서 물론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어떤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물론 개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참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권순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시민 중심의 지금 슬로건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법률로 따지자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립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된다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이 발전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규제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법률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지체됐고,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는 TF팀도 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장기, 단기로 계산했을 때 그런 규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한 6월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들어온 규제들이, 민원이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이지, 또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규제 개선을 해왔어요, 그죠? 지금 많이 지나왔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민원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규제개혁과 민원에 비례한다. 고질적인 민원은 다 법규에 의해서 뭔가가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꾸린다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의 매뉴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단지 건의 사항, 건의일 뿐이에요,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참, 규제개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다수의 민원은 지금 고질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또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TF팀을 꾸렸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뭔가? 또 개선해 줄 것,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 봐요.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고질적인 것은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가야 될 길은 강릉 시민들의 규제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좀 맞추고, 또 TF를 꾸리고, 우리 사례 발굴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라는 게 전국 사례도 있고, 또 강릉 사례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18개 시·군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각 지자체마다 법을 적용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이 법의 잣대가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삼척, 동해, 양양, 속초, 고성보다 강릉의 법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자체에서 백사장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강릉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양양군은 백사장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것 또한 규제거든요. 이런 게 강릉시만의 법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동시대에 시·군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영업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제 같은 게 잘못, 모순된 규제라는 거죠. 타 시·군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강릉은 안 된다. 이런 걸 사례를 발굴해서 규제 개선이 돼야지 올바른 규제개혁이지. 똑같은, 맨날, 매뉴얼 그대로 그냥 무늬만 갖고 가는, TF를 꾸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사항이 틀린 데, 우리가 중앙부처까지도 안 돌아봐도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규제개혁이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규제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력하고 검토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강릉시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릉이, 모든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오면 법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문턱이 높고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뉴얼 상, 말로 규제개혁을 푼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똑같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릉시만 못하게 한다.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맞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 시·군에는 허가를 갖고 오면 공무원이 갖고 다니면서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강릉시는 안 그렇잖아요. 강릉시는 갖고 못 해요. 공무원보고 법규를 찾아오라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규제개혁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모델이 저는 된다고 보고, TF를 꾸리는 만큼 좀 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새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어떤 철학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스며들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그런 개선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민선 8기 김홍규 시장님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혼신을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분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시·군의 사례를 발굴해서 들이밀고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사실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도 다 생소하고, 진짜 어려운 업무겠지만, 총력을 다해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정치력을 발휘하든, 인적 네트워크를 발휘하든 해서, 총력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우리 강릉시가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2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똘똘 뭉쳐서 우리 강릉시가 신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면서요. 하여튼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회발전특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 용역은 이제 1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과업 내용은 지역의 현황이나 환경을 분석하고 특화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수요 예측 조사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국내외 에이전트 등 네트워크를 통한 유망 기업군 도출 또 분석, 해외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현지 조사 및 인터뷰 진행, 업무협약 체결 타진, 투자 기업의 니즈 도출 및 전략 수립, 시장 투자자 중심 산업 육성 방향 설정, 여기가 주요 과업 지시 내용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그러면 기회발전특구가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지정하는 건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시·도별로 한 100만 평에서 200만 평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지 자료 지침이나 이런 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시·도별로 1곳씩 지정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 정도가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강원도 안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는 작년에 1차적으로 9개 시·군, 강원도까지 10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 2월에 산자부에서 관련 지침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여건이 돼서,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국가 바이오 산단 후보지나 저희가 옥계 일반 산단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기회발전특구는 어찌 됐든 올해 중에는 지정이,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올해 중에 정부에서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일차적인, 기회발전특구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정해서 지정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특구 신청 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강원도를 통해, 시·도를 통해서, 또 신청 가능한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하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서로 약간 선후 관계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연물 바이오 산단이 예타 통과해서 지정 확률이 높아지면 또 기회발전특구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이제 국가 산단 후보지에 선정되는 것도 또 유리할 것 같고, 약간 이게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맞물려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가 잘 되면 이게 되니까 거기가 또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거는 맞물려 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 산단 예타 통과가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타를 통과하면, 그만큼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기회발전특구에도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연말에 예산 심사에서도 사실 기회발전특구 용역 예산이 너무 높다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시·군들이 다 경쟁하듯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사들도, 용역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개 시·군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입찰에 의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또 내용상 유사하게 흘러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용역사한테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관련 기업들하고도 조금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용역 자료가 납품되면 그 내용도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차별화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정말 저는 옥계항보다 천연물 바이오가 강릉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은 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실적이 천연 바이오 국가 산단 유치에 보면 66개 기업이, 일단 MOU를 체결한 건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중견기업하고는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지금 다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우리 예타를, 이제 9월에 통과를 하면, 지정되면,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사실상 저는 이 천연 바이오 국가 산단이 강릉시의 큰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이 기업 유치에 지금 총력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뛰어드는데, 이 기업들을 만났을 때 이 기업들이 강릉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중견기업 이상과 중소기업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건 강릉만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함에 있어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지금 현재 특히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교육 여건, 인력 문제를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기업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요즘 세대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맹목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전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은 이제 한 10년 차 이렇게 좀 경력을 세워서 기술자로 만들고 싶은데 3년, 5년 지나면 그 경력을 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권순민위원

그런 기업들이 다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쪽에 근처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 강릉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강릉시가 제시하는 조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지자체보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어차피 지금 투자 보조금이나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 유치 보조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가 사실 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지원 제도를,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만의 지원 제도를 만드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니즈,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를 저희 용역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기업주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에서 봤을 때 강릉이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거기에 대한 다른 혜택이라든지 본인한테, 기업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사실상 경기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언제 호전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인원 감축도 들어가고 기업 자체 내에서 재정을 정비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거나 그 이익을 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그 기업이 호응도를 보이고 강릉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한 문제지만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기업, 좀 튼실한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하시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4,3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이 4,300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스포츠타운은 워낙 추정 사업비가 지금 많이, 저희가 사실 이 당초 구상한 경기장 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정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 확보 여부나 이러한 것을, 경기장을 지을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체육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순민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시비 재원만 투입한다고 그러면 조금…….

권순민위원

4,300억을 시비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여러 공모사업을 해서 받겠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