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훈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전략산업과 직무대리 총무행정관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명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 기반구축으로 정선군 신성장 동력 확보의 비전을 가지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중점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입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사용료 미납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납부독려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업체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교육문화분야 시책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교육문화분야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페특법 항구화 등 강원랜드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강원랜드와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강원랜드 상생연구팀 등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미 농공단지 내에 반복적인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소방서에 소방설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소방설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업체 자체적으로도 시설투자를 독려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함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확대운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내 거주기업의 실수요자에 대해서 확대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보고서 실행내역 중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 용역비를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편성 수요조사 시 관련 부서에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용역비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 발전전략 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관련 포럼을 개최할 때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패널로 참석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 전년도 매출액의 13%에 대한 금액으로써 2024년도 당초 배분액은 전체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선군 배분액은 234억 2,100만 원으로 21개 사업에 대해서 194억 6,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쪽에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산업 2개 사업, 기반시설 4개 사업, 교육문화 3개 사업, 환경복지 2개 사업, 관광지능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관련해서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2월 14일날 저희들이 2심에 강원도가 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4일 대법에 상고심 접수를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광진흥지구 변경 및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2단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와 매출한도 제한 등 카지노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감위원장이 제안한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강원도와 조속히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3차 개정 시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3차 개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매출총량제를 제외하고 초과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부분과 각종 영업규제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출총량제를 제외하고 초과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부분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초과되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역에 재환원해서 지역사업으로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면적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완화를 위해서 문체부 등과 협의를 했는데 영업장 면적은 지금 1만 5,000㎡에서 3만㎡로, 출입일수는 월 15일에서 320시간으로, 테이블은 200대에서 300대로 증설하는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복합형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례법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0억 원으로서 전액 융자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사인 (주)신형이앤피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통해서추진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사인 (주)신형이앤피에서는 은행 PF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사에서 지역개발계획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질조사까지는 완료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강원도에 지역개발실시계획 구역지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산업부에 소유 부지에 대한 토지분할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6억 원으로 강원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3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공원 인프라와 공간 등 야외 전시기획 시설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탄광문화공원의 개장을 연말로 계획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 공식 개관은 내년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사업비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재지정 2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전면적 재지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정선군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151.3㎢가 되겠습니다. 정선읍을 포함해서 8개 읍면에 대해서 재척 대상을 개발이 불가한 하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고한읍의 경우 정암사 주변 백두대간과 문화재 보호구역, 사북읍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국유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기조조차에 따른 기초조사용역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와 산업부의 변경승인과 국토부의 지구지정 협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새골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성 규모는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골 위락단지의 시행자인 (주)함백레저타운에 대해 11월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신동읍 새골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강원랜드와 공동투자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9홀 골프장을 조성하고 기 운영 중인 에콜리안과 연계해서 18홀 규모의 정규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선도기업 육성 및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7,500만 원으로 정선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적인 박람회와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지원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외 판촉 지원과 호주 브리즈번에 안테나숍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국과 중국 등지에는 해외박람회를 참가하고 호주와 미국 LA 한인축제에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비 15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시설보수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이전유치를 신청한 기업이 10개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제조기업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과 신기술 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조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가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판매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서 업체당 보험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대 100만 원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기업에서 신제품과 신기술, 우수 조달제품 등 평가지표항목 외 6개 항목과 기타제품 인증인 KS인증과 K마크 등에 대한 인증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광산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가사리와 남면 문곡리가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신청하고 2월 중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폐광진흥지구 내 기숙사 운영과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사업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사업비 1억 6,700만 원으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비정기 사용가구 시설개편과 타이머콕 지원,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위탁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6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사북읍 범바위길 200m에 대한 공급관을 설치하고 도사곡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내관공사와 고한사북 도시가스 전환 희망자에 대한 내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사곡아파트 내관공사는 220세대를 예정하고 있으며 고한사북 도시가스 전환 희망자는 40여 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도사곡아파트 내관공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정선읍 광하2리 55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정선읍 용탄2리와 화암면 화암1리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인 광하2리에 대해서는 2월~3월 중에 대상마을에 대해서 탱크 설치위치를 협의한 후에 사업이 정상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선군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도 취약계층 및 주민 밀집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정선군 지역 에너지센터에서 기획한 쿨루프프 사업과 난방텐트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7억 9,200만 원으로 신동읍 예미3리, 예미4리와 천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소 설치 등 4개 사업으로서 먼저 마을발전소는 예미농공단지 내에 있는 저희들 소유의 건물 지붕에 495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가공유통시설은 체험과 아리파머스, 정선푸드팜 외 3개소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비를 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설비 설치는 마을 중 주택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여미3리 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효율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81억 원으로 광차 체험코스 2.6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6월까지 완료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여 8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북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전체예산 18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북읍 시가지 경관 데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사북1교에서 사북교까지 399m에 대해서 경관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한 사북읍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디자인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교부요청을 해서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들이 6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8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1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운영비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한역 추리열차에 대해서 고한역과 협의해서 리뉴얼과 운영재개를 협의하였습니다. 1개 객실은 고한역 맞이방으로 운영하고 1개 객실은 야생마을 추리체험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추리극제는 고한읍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그 홍보활동 강화와 야외 추리세트를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1330 광부백리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7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에 폐기금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광부백리길 디자인 개발과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과 함께 운탄고도 1330 활성화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운탄고도 1330 지역안내소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내판과 안내시설은 접점과 거점 23개소에 대해서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지역안내소는 예미역 일원 322㎡의 면적에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