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문교육 기관의 지원,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영암 옛이야기 발간·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 및 협력체제 구축,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영암군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삼 의회사무과장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인문교육 기관의 지원,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영암군민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이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먼저,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만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 지향 활동 지원과 다양한 인문학 체험 영역 확대로 군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의 다채로운 인문학을 손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이 넘치는 인문도시 영암 조성을 위해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24년 1월 1일 자로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암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사무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7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 정비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 일괄 개정입니다. 나이에서 “만” 표시만 삭제한 일괄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자로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암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우리가 조직개편 해서 과장 체제에서 국장 체제로 갔잖습니까.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잘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국장이나 과장들 함께 협력하여 영암군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조직개편하고 또 이번에 2024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해서 국장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야지, 지금 타 시군은 폐지한 데도 있고. 우리 군은 선도적으로 이왕에 국장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국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국장제도가 되면 국장님한테 지시하면 모든 일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실과장님들은 국장님들 잘 모시고 처음으로 도입했으니까 많이 협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서 인구가 5만에서 10만인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국장의 직급 기준에 따라서 국장의 직급을 현재 복수직급으로 4~5급으로 돼 있는데 단수 직급 4급으로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3급을 1명으로 신설하고 4급을 2명에서 4명으로 2명 증하고, 4~5급 3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 1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6번에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변경 운영하는 내용으로 추가 재정 수반은 없어서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원을 조정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해서 3,000만 원부터 3억 이하로 돼 있는데 주민 참여면 보통 어떤 분이 주민 감독으로 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건설업에 관련된 분하고요. 기술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교수와 대표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입니다.

전문직에 계신 분?

예.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그 금액이 큰 거라든지.

우리 입찰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이 있어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계약 체결 방법…….

그 부분은 입찰 계약요건에 다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 공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목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법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요. 그에 따른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가 자격이…….

예.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가산점이라든가 점수가 있습니까, 그 입찰했을 때?

이것이 요건에 맞춰서 하려는데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에 그분들이 위원회는 전문직으로 그에 관련된 위원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업 하시는 분들 또는 건축사.

종합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관여될 수 있고.

고문변호사, 교수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입니까, 외부인도 있습니까?

외부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 외부 변호사, 교수도 관내 세한대학교 교수…….

변호사는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변호사는 계약법에 대한 것이…….

아니, 그전 계약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교수라든가 재직 중인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상위법에 이와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시민단체 이런 것으로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몇 개 업체가 경쟁 제한 입찰해서 거기에 대한 가산점 그런 부분인가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는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하시나요?

어떠한 발주부서에서 사안이 있었을 때 저희한테 의뢰해 왔을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고 물품 용역은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15명 이내에서 구성됩니까?

10명으로 예.

구성이 돼 있죠?

예. 현재 9명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됐는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위원 중에는 다른 지자체 식견이 있는 계약업무, 우리 같으면 나주나 강진군청 팀장들 같이해서 구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계약요건에 의해서 심의에 들어가는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상태죠?

법령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고 관련된 분을 통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날 심의를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어떠한 계약요건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발주부서에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려는데 공법심의라든가 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들어보고 발주부서 의견에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무리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해서 해나가는 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하나의 절차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