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과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2.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영암군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2030년 목표 연도로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일부 군 계획시설 등을 변경할 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1차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7일 제301회 임시회 때 설명해드렸기에 그 이후 군관리계획 추가 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따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호읍 동호리 1029번지 일원 천하환경 주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2009년 관리지역 세분 시 누락된 지역으로 금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삼호읍 동호리 1035-10번지 일원은 앞 내용과 같이 금강환경 주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앞 내용과 같이 2009년 관리지역 세분 시 누락된 지역으로 금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285-15번지 일원 버스터미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영암 남풍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불가함에 따라 금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군서면 도장리 1091번지 일원 그린환경자원센터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을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676-34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앞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예정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역리 485-3번지 일원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영암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입안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419-1번지 일원 채지 저수지 부근입니다. 학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입안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산41-30번지 인공암벽경기장 인근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의 일환인 사계절 썰매장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장암리 306-6번지 일원 대신리 파크골프장 일원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1109-16번지 일원 우편집중국 건너편입니다. 삼호읍 특화시장 조성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해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160-1번지 영암군 공원입니다. 영암공원 재조성사업을 위하여 근린공원 구역계를 일부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594-2번지 기찬랜드 서쪽입니다. 남생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중 문화공원으로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158-1번지 우리 의회동 후문 쪽입니다. 영암군청 확장사업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구역계를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역리 335-1번지 일원 영암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42-4번지 영암 기찬랜드 주차장 일원입니다.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중 문화시설 구역계를 일부 제척 입안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설명해드렸기에 생략하고 33페이지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651번지 일원 한국병원 뒤쪽입니다. 현 개발사업 중인 교동지구에서 보건소 간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2월 중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3월 중 영암군 위임 결정 사항에 대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며, 4월 중 전라남도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의 전라남도 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5년 상반기 내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9조의2 설계 도서의 작성입니다. 개정안 “영 제15조제5항 각 호와”에서 제15조제5항의 “각호 중 제4호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건축의 설계도서 작성 없이 건축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시설인 견본주택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1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는 현행과 같고,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호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가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 농막, 나목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제11호 비상업적 용도의 외벽이 정자를 신설하여 당초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막과 산림경영사, 정자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여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의 사용승인검사조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제2호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제3호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공용건축물,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와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입니다.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개정안입니다. 제1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영 제20조제2항에 의해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업무 대행 건축사는 전라남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 대상 건축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1항 제1호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제2호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각 높이 10미터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었고,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과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영암군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정비하고자 지난 2023년 9월 7일 영암군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결정안은 검토한 결과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3개소로 남풍지구 조성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개소, 삼호읍 특화시장 조성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1개소이며,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12개소는 관리지역 최초 세분 시 공장입지 가능이 누락된 지역으로 공장 허용이 가능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 3개소,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1개소,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1개소,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7개소입니다. 그 밖에 인근 도시 신축 또는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추가 편입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 조정 1개소, 군 계획시설의 주요시설별 재검토기준에 의거 선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남풍지구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파크골프장 조성,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 등 군 정책사업 등을 재정비하는 안을 포함한 것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개발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막 및 연면적 합계 30㎡ 이하의 정자 등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가건물을 제한하고, 건축 허가 등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여 신고 대상 건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작성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검사 제외 대상 추가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절감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할게요. 제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한 5만 6,000인가 됐을 거예요. 작년 12월로 봤을 때 5만 2,350인가 그러면 1년에 거의 800에서 1,000명 정도는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군, 시는 주변 환경이 병원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영암읍은 한국병원이라도 있고 물론 아까 덕진 청년보금자리도 있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해서 아파트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밀집되게끔 만들어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산도 LH 아파트 하니까 미암에서 다 그리로 밀집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야 번화가가 되면서 늘려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한 군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될 건 아닌 거 같고, 거기에 어떻게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내냐 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여기다가 딱 못 박지 마시고 용도변경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팜 일을 하는데 하다못해 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해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힐링할 건 하고 또 일하고 나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고 보금자리가 옆에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 그렇게 한군데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년보금자리 덕진면에 한다는 것 자체는 고려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로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따지도 않았지만 물론 사업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그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위치 좋은데다 해서 밀집된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고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기 영암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확정됐고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기술센터 앞하고 하천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하고도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스마트팜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특화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출퇴근이라든가, 농사짓는 데 출퇴근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왔다 갔다가 하면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거기에 선정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나마 거기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주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한 내용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설문조사도 했고요. 연령대별로 조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거기가 조성돼서 자기 주변에 없는…….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사를 대규모로 짓던 젊은이들은 어디서 삽니까? 우리 삼호도 목포 남악에 살아요. 농사 500마지기 짓고 했던 사람들. 왜? 주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현재 우리 2세들이 보면 다들 영암 봐보세요. 돈깨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악이나 혁신도시나 광주에 살아요. 그 부분은 저는 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어울리고 거기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줘야만 이 친구들이 여기서 살겠구나. 많은 것을 조금 느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떠나서 얘기하지만, 의장님도 얘기하잖아요. 삼호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삼호가 왜 발전이 안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구대 앞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당은요. 이미 상업지역이 다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돼 있어요. 주변 환경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는 제 의견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기 땄다고 해서 하지 말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 체육시설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용도변경이 썰매장으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보더라도 여름에 물놀이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물썰매장도 겸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기찬랜드 물놀이하고 해서 물썰매장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기찬랜드 쪽으로 물썰매장이 됐든 어떻게 좀 합쳐서 가까운 여건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용도변경은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야 여름에도 기찬랜드 가족과 함께 애들하고 오면서 물썰매장을 저도 이제 장수군에 한번 가봤어요, 와룡자연휴양림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수영장하고 같이 물썰매장이 겸해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장수 휴양림을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족 단위가 와도 차로 이동해야 하고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질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용도변경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 강진만 같아도 난리잖아요. 녹차밭 있는 월출산 뒤쪽 그쪽에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도 국회에 가서 200억 국비를 따왔네 난리잖아요. 그리고 반값 여행으로 해서 서울에서 엊그제 발대식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한군데로 좀 모아서 가족들이 와도 차로 이동 안 하고도 가족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헛되지 않게 한군데로 됐으면 좋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도 확인해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청년보금자리 그것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보금자리를 한다고 하면 평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평수가 두 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40㎡짜리하고요. 그다음에 가족형으로 해서 80㎡로 두 가지 주택으로 구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2세들이고 하는데 부모님들하고 시골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고 낮에 일이 끝나면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도 들어오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나마 그래도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가족 단위로 해서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환경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해서. 혼자 저녁에 얼른 하고 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조금 더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한군데로 정말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