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지원 기관 등에게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영유아, 학생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에너지 시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군산시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군산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 확대를 제고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여기에서 인제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관련 과에서 인제 선정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가 시민단체활동이 좀 약간 좀 더디다고 해야 되는지,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에너지 관련분야에 지금 보면은 인제 저희가 인제 그쪽에다 약간 단체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에서 적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조례는 만들지만 이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좀 적합한 분을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산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시민단체가 너무 많고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인자 저도 각 위원회를 가보면 실제로 시민단체라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저기가 계속, 여기도 들어와 있고 저기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조금 정말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도 본 위원도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차장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이용에 활용되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점검하고, 보완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제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은 인제 저희가 3년마다 어디가 주차난이 심각하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제 어떤 의미로 하냐면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곳들 예를 들면 중앙동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매입을 하든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인제 이 조례에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나운동의 예를 들면 올라가다 보면 골목길에 저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양쪽에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방주차장의 의미는 현제 인제 좀 학교, 종교부지 이런 데들을 개방주차장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좀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약간 시설을 지원해 주자 이게 취지입니다.

예, 확대하는.

아, 예.

아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인제 이 용어에서 자꾸 착오를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이 조례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문구를 삭제하고 ‘법 제3조 1항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는 건 아까 3년 전에 3개 동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3개 동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라는 이 문구를 삭제를 하면 위원님이 의도하는 저기에 합당한 조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