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 홍정임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복지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입니다. 주민복지과 25명 전 직원은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 공정한 나눔과 배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외 받고 고통 받는 편에 서서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복지는 두텁게, 군민은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성과, 2024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장흥 국립호국원 유치 확정,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자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간재단의 공모사업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공익사업을 통해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 절감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4월에는 보훈회관을 준공하였고 11월에는 개관식과 더불어 보훈단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복지시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 2024년 추진목표입니다. 금년 저희 과에서는 국립 장흥호국원의 조속한 조성 지원과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를 구제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나눔복지재단 저소득층 복지사업 활성화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등 금년에는 더욱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지원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320억 5,400만 원으로 장흥군 예산의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저소득 인구는 4,450명으로 인구 대비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국립 장흥호국원 조성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497억 2만 기 규모의 전남권 국립호국원이 지난해 9월에 장흥군으로 최종 확정되어 올해 국가보훈부와 전라남도, 우리 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호국원 예정 부지 인근 마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례 제정과 기금 확보, 호국원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군민 의견이 반영되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다양한 보훈문화 체험 확대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보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행사 추진, 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75명이 자활근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페 문림뜰사업단 커피톡이 자활기업 전환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 향상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가구에 월 6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와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시 이전 운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11월 중 착공 예정으로, 현재 대상 사업부지에 있는 3개소 장애인단체에서 이용 중인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 공사 착공 전까지 임시 이전 대상지로 공공기관이나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한 번 더 살펴보기 저소득층 권리구제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급여 감소자, 급여 중지자를 재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타 급여를 직권으로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자격변동 가구를 확인하고 적극 구제하여 저소득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추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대상자들의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입니다. 항일독립투쟁에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인근시설 벤치마킹, 민간주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민간자원 확보 과정 등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입니다. 주요업무 몇 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6세에서 64세 등록장애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자부담도 있습니다. 40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서비스, 가사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6.09% 상향으로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183만 3,572원입니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4번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등에 민간이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상담이나 가정방문 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과 대면하게 되는 등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극복해 나가겠으며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행동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행복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에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 보셨나요?

예.

지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7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셔요.

예.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비 3억 원 가지고 공익사업 2억, 저소득층 1억 이렇게 하시겠다, 2024년도에는. 그러면 공익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공익사업으로, 노인이나 대상은 저희들 나눔재단이 당초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노인복지재단 기금으로 시작한 건 아시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20년도부터 나눔재단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아동,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서 10개 읍면에다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2억을 배분하고요. 그다음에 1억은 저희들이 희망 보금자리 사업으로 집수리 한 5,000 정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청소년들 특기 지원으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있으면 학원비나 수업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눔복지재단을 설치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했어요, 저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예산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흥 나눔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66억 원입니까?

예, 66억 4,600만 원입니다.

66억 원을 가지고도 별다른 눈에 띄는 사업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예를 들면 광양 같은 경우에는 45억 가지고도 거의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시설을. 신안도 마찬가지, 신안은 20억밖에 안 돼요, 20억 기금이. 담양은 3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배가 넘는데도 지금 이렇게 공익사업을 한다, 저소득층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그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2월에 사무국 신설, 이거를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재단이 있는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도 파악했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워낙 실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보면, 평가를 받으면 다 평가가 안 좋게 나와요. 그 이유가 저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점수가 낮게 나오고,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말씀은 안 드리는데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들이 다 낮아요, 운영 실적들을 보면. 그래서 점수들이 낮은 이유가 정말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나 나눔복지재단에서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해줘야만 우리 장흥군의 시설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예산 확보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노하우와 실력으로 잘 운영하셔가지고 사무국 신설 꼭 하세요. 꼭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사무국 신설 신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 2월에 기념사업회 회장 면담을 하셨고 23년도 5월에 순천 외 한 군데를 더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가셨어요, 순천하고?

제가 갔다 온 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다 치고 12월에 실무자 면담도 하셨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4년 1월, 2월에 고흥군 현충공원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실 겁니까?

예, 가야죠.

그런데 이게 보면 총사업비의 30%만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30%만 지원해가지고 이게 세워질까요?

일단 저희들 민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보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딱 끌고 가기에는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있어서 민간자원 확보 과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독립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전국에서 최고 높은 탑을 세운다고 그런 포부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30%하고 장소부지, 사업규모, 자부담 모금 등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시작단계입니다. 1, 2년 내에 후딱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분들의 열정과 저희 군하고 합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항일독립 기념탑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아니, 군비만 갖고 하면...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군비 투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른 기술센터 모 단체같이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이니까요. 국·도비를 꼭 확보해야만 군비를 저기하실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방안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를 하고 2026년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 2024년도에 저기를 하셔가지고 25년도에 이런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2026년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잘 짜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기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30%라고 했으니까 좀 더 국·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장동면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장동을 자주 갔었는데 장동 주민들 대부분이 어머니 품 같은 손으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잘 챙겨주신 그런 면 행정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페이지를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네요?

예.

자활 측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중에 코로나 이전에는 자활뷔페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자활뷔페가 굉장히 장흥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많이 좋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활뷔페가 장흥에서는 음식이 깔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수입품을 거의 안 쓴다고 호평이 나가지고 자활뷔페를 많이 기대하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자활뷔페가 어떻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았는데 자활뷔페 사업을 지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면 자활뷔페 계획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완전히 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자활뷔페가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폐지가, 정지를 시키고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자리 하셨던 분을 저희들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자활 참여자를 발굴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은 자활에서 성공해서 나가신 분이 돼버려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장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자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절차인데, 자활뷔페 했었던 분이 워낙에 잘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저희들이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 인건비를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활 참여자로 뷔페를 할 수 있는 운영상황이 된다고 하면 자활뷔페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조금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영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분들도 물론 기초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회 진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업으로 취직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기반으로 자립해 있기 때문에 모셔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여기서 종결된다고 봐야 됩니까?

자활 참여자가 뷔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모집이 된다고 하면 센터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음식이라는 게 손맛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것을 다시 했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자활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뷔페 같은 경우 많이 이용도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뷔페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자활의 음식 맛에 많이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문수연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업무가 방대한데 잘하시겠다고 보고하시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마침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11페이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이 3.1만세운동을 3.1절 기미년에 못 불렀다고 해가지고 강진 사람들한테 비수를 받기도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연구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임진왜란 때 3성 3평이 있었답니다. 장평, 함평, 남평. 감나무재가 감낭재랍니다, 감낭재. 갑옷을 벗어서 가방에다 메고 집으로 왔던 3성 3평 안으로는 풍신수길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순수혈통이 장흥, 강진, 해남인데 일제 때 너무 강하게 반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강하게 반발했던 지역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장흥에다가 치소를 둔 것이 장흥도호부였으니까요. 재판소입니다. 순천보다 빠릅니다, 장흥재판소가. 광주 목포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사전 예비 검속이 가장 엄격했던 모양이에요. 3.1독립만세 전에 남산에서 전야제를 했는데 5.18 때 진압부대처럼 예비 검속이 집중적으로 장흥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장흥에서 독립만세를 못 부르고 강진 쪽으로 가서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 대내장 지금은 고읍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관산을 대내천이라고 했어요, 죽천. 그 대내장터에 가서 14일 후에 독립만세를 거대하게 부르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안도의 독립투쟁사라든가 암태도의 농민투쟁사라든지 이런 기록이, 지금 항일투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흥에서 옛날 투쟁사 조사를 위원회에다 조사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 민간 자본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소홀히 하시지 마시라, 이 부분을. 우리 장흥이 일제 때 만들어놓은 치소가, 재판소가 하도 강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를 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투쟁을 해온 기록이 용산 쪽에서, 대덕 쪽에서, 관산 쪽에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다 찾았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을 이제 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민간단체 회장이 지금 대표자가 누구신가요?

이영권.

이영권 전 국회의원이시죠?

예.

그분이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용산면과 대덕과 관산이 가장 또 희생자가 많아요. 6.25 이전에도 그렇고 일제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항일독립투쟁사가 우리 김재계 선생이라든지 많은데, 단지 그동안에는 3.1절 기미년에 독립만세운동을 장흥은 읍에서 부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묻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다 지금 찾아내고 조사해오고 있으니까요. 이걸 가능하면 보훈처에다라도 하셔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태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외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 노인요양시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이 중 군립 노인요양시설 3개소는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민간후원금을 발굴 1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전년보다 156명 확대하여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해 동절기 긴급난방비를 독거노인 1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사업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무료급식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행복공간인 노인 이용·생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신축,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 노인복지관 증축과 남부권 노인복지관 분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도 원데이 클래스,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 등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의회, 아동정책제안단 등 아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2024년 재인증을 대비하여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관 마을돌봄시설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목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어머니 품 장흥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어르신 맞춤복지 구축, 여성친화도시 실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안전망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업무입니다. 5쪽 민간자원을 연계한 노인요양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민간 공모사업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환경 개선 실적은 2개소 1억 8,100만 원이며 금년에는 공동모금회, 한국산림진흥원, 마사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목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 국비 확보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하여 월 6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 평균 76만 2,000원의 급여 지급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1인당 연간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별도 정산이 불필요하며 세외수입 처리 후 군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 사업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전 연계 경로당 및 아동돌봄시설 냉·난방기 교체 공모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아동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한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냉방기 및 보일러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50%를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경로당 냉방기를 한전 사업과 연계하여 86개소 88대를 교체하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중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아동시설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화단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텃밭 및 화단 조성으로 볼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는 노년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원예치료 동아리 협조를 받아 2개소에 대형 화분을 조성하였으며 민간후원금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후원금을 지속 발굴하여 확보된 후원금으로 점진적으로 텃밭 및 화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반려로봇 보급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어린이 모습 봉제인형 반려로봇 5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가정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려로봇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식사 및 복약 여부, 응급상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서 취약 어르신의 돌봄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과 마스크 생활로 언어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 부모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련관 옥상방수 및 외부 퍼걸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련원은 생활관 외벽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및 소규모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련관, 체육관동 화재 예방을 위한 외벽 교체, 수련원 다목적동 외벽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개편입니다. 노인복지관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미·여가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상담, 사회화 교육,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지역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관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례관리 및 전문상담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활동 활성화, 권익 증진 자조모임 운영,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교육 제공 등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준공입니다. 총 25억 1,9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과 3층 대강당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 및 내부 정리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부터 식당을 시작으로 운영을 재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준비입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국비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신청하였으나 소득 구분 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유로 재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에 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원으로 변경하여 금년도에 사전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으로 (구)장흥교도소 부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공공건축심의 완료와 함께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 28건 중 달라진 사항 위주로 4건만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457명 30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2,790명에 11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인건비가 공익형은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4만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자활센터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벽체 및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공정률은 51%입니다. 사업 추진 초반 부지 내 맨홀 발견으로 건물 위치 변경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당초 작년 12월 말에서 금년 2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지급액이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만 1,630원 증되었으며 현재 수급률은 노인인구의 85%인 1만 1,250명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및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내에 16명의 치매 어르신을 모실 수 있도록 증축공사를 2023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BF 본인증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행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13군데가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50만 원입니다.

개소당 150만 원씩 13개소에다가 지원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는 1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2개소는 한번 지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면 결과는 언제나 나와요?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원하시는 게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부식비, 정부양곡, 난방비, 냉방비, 친환경 쌀, 이런 식으로 소분류 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계셔요.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등록경로당에 관심을 가지고 미등록경로당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복지법」 4조에도 규정이 돼 있고요.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타 시군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전남만 해도 여섯 군데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도.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러면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국가에서 해주면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 추이를 보면서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단서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빼면 뭐뭐가 남느냐 하면 부식비, 정부양곡, 친환경 쌀, 이렇게 3개 과목이 남아요. 지원하고 계신 것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식비, 정부양곡, 친환경 쌀 등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세 가지만 빼고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미등록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멀기 때문에 못 걸어가시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회관이 먼 데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도 있고 노인복지법에도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도 가능한데 우리가 노력을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민원을 받으셨죠?

예.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저한테도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당장 국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충분히 군비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 시군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요.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어르신들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여기 6쪽에 한번 보시면 신규사업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이 좀, 설명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이거든요? 여기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그러면 만 60세면 무조건 가능해요?

예,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60시간 또는 5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76만 2,000원 급여를 지급하면, 그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나 무슨 연금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까?

이 돈이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예,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이런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했을 때 채용한 저희 군이거든요, 군청? 군청에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했을 때 저희 군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1명당 17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복지사업에 쓰든지 여러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번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연금을 받은 자도 무조건 가능하고 60세 이상이면, 그리고 5개월 내지 60시간 이상을 채용하고 그렇게 채용하면 행안부에서... 어디서 내려와요, 이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인당 채용하면 170만 원이 내려오면 그 나머지는... 60시간 하면 170만 원 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러니까 1명을 채용했다, 그 근로조건에 맞는 1명을 채용했다 하면 인센티브로 개인한테 17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용한 기관에 170만 원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인센티브로?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개고?

예.

국비로 내려와서 별개고 인센티브가 또 170만 원이 있다?

예.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채용을 많이 해야 되겠네? 인센티브 받으려면 우리 군에다가?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많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채용하면서 시니어를 채용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퇴직연금이나 기타 교육연금 받으신 분들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조건에 그것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성과입니다. 7개 기업과 255억 원의 투자협약 체결,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물가 상황 속에 지방공공요금 3종을 동결하고 지역 축제, 휴가철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아 특교세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4년 목표입니다. 경제산업과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활력 있는 장흥’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의향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유관기관 연계기업 유치, 권역별 투자설명회 개최, 현장 면담 및 기업 애로사항 적극 수렴 등 분양률 75%를 목표로 더욱 역동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토요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2년 차 사업 추진과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연합회 운영 지원 등 전통시장 안정적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 신규·역점업무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 확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입주 가능 10개 업종에서 물류창고, 첨단 ICT업종, 2차 전지 관련 사업 등 입주 및 임대 가능업종을 추가 확대하여 신규 기업 유치에 따른 분양률 제고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당초 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산단 3단계 부지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호국원 건립 등 군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용지 약 88만 평방미터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전남도와 협의해 금년 내에 산업단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LPG 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부산면 용반마을, 회진면 서구마을 2개소를 공모 신청하였으며 2월 중 전남도에서 공모 확정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 이후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설치비 지원으로 우리 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정부정책 일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장흥군 일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0억 원이며, 토요시장1길 5부터 73까지 약 770m 구간에 전·통신선로 철거 및 지중 인입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년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 창업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 행안부 신규 공모사업이 없는 관계로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청년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업자금 2억 원 한도에 이자 2%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고 청년 20명에 대한 기준 3년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장흥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은 2015년에 준공된 후 기계장비 부식, 고장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으로 방수공사, 배관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장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오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20조에 의거 5년마다 공공처리시설 오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기술진단 및 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장흥읍 건산5구 진송관광호텔부터 교촌치킨까지 270m 구간에 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스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LPG용기 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참여와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7개 읍면에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공연행사, 교통관리, 시설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전남 먹깨비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보조재원 미지원 및 지방재정 감소로 2024년 4월 30일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품권 지원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추경 시 이를 반영하여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9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2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행정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명이 읍면과 실과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현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은 66.2%이며 농공단지 분양률은 20.4%입니다. 2024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률 75%와 농공단지 분양률 3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산업·농공단지 투자기업 지원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 보조금과 군 보조금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주기업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45%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공정 개선을 위해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지역에코혁신사업은 청정 생산 공정 도입을 통한 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에 8개 기업이 참여하여 연 최고 4,00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어 기업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분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 매입대금 상환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3단계 체육시설용지 매입에 따른 중도금 25억 6,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풀베기와 잡목 제거를 3회 실시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2번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149평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소통공간 조성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평농공단지 거리 조성 및 공원 재정비를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토요시장 가보니까 토요시장에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에 반영하셔서 다시 발매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할 생각이셨는가요, 우리 장흥은?

지금 현재는 기존에 발급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신규로 발급을 안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언론에 여기저기 나왔더라고요. 동계훈련팀이 왔었어요, 장흥에. 거기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그건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50억을 발행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다니다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안 한다고, 플래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현수막을 “발행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게첨해 놓으셔가지고 군민들께서 참... 뭡니까? 고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 장흥군은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홍보를 하고 해남군 강진군 보성군은 “우리는 계속하겠다.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에 다 나왔어요. 해남 강진 보성, 우리 장흥군은 안 하겠다고 플래카드 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잘못됐죠?

예, 사실은 작년에 그 전년도에도 예산이 막판에 의결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추경에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때문에 군민들께서 엄청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해준다는데 왜 우리 장흥군은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께 알리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식품산업단지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셔요. 올해는 착공하셔서 준공까지 하실 건가요?

6월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입주기업 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소통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회의 공간 이런 말씀인가요?

예,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부스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단 내에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100석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어떤 직원 분이 파견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냥 기업분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길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요?

예.

기업인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산단 기업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산단 기업인 협의회 회의 몇 번 했는데 참석해보신 적 있어요?

예.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화합이, 단합이 잘되던가요, 기업인 협의회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셨는가요?

제가 보기에 활성화는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큰소리도 나오고 화합도 잘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기업인 협의회에 위탁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업단지 내에 창업지원센터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장흥군의... 창업지원센터 역할이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다음에 제품을 홍보하는 기간 동안,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기간 동안 활용하는 센터 맞죠?

예, 맞습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갔습니다. 18개 정도가 돼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타 시군을 얘기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들한테 참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본 의원이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과장님 가보시면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화장실에 심지어는 타일이 떠가지고 무슨 이거는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쩐 건지 방치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자세히 안 보셨죠, 건물?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예,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려면 느그들이 철거해서 가져가라.” 관리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장흥군에 산업단지 이미지만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러고 손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고 이거는 무슨, 우리 장흥군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창업보육센터는 가보면 이거는 무슨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건물같이 돼 있고 도에서 하면 도에다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는데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 관공서 이미지만 훼손시키느냐,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가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만 지은 게 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전남도에서 투자유치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산업과죠, 지금은?

예.

투자유치를 많이 하셨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용지가 원래 국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용지로 받아갔던 것을 현금으로 주라.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이 떠맡아라, 그래가지고 민선 7기 때 우리가 133억...

4,492만 원입니다.

4,400만 원을 6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이전을 받았어요. 선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소유로 등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단 위에 약 88만? 총 87만 4,000평인데 26만 8,655평을 2억 들여가지고 용도변경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체육시설 부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2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건데 목적이 지금...

호국원 조성...

호국원이 오니까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건 국비 100% 사업 아닙니까? 497억? 군수님이 지금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우리 군 돈 하나도 안 들고 땅도 전부 땅값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497억이 국비 100%거든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놓으면 땅값도 더 올라가겠죠, 감정평가 할 때? 체육시설 용지에서 관리계획지구로 바꾸는 거예요?

호국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로는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해제만 하는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용지에서.

그런데 군비 2억을 들여서 하네, 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산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면...

우선 체육시설용지에는 도저히 소위 매장을 할 수 있는 국립호국원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용도변경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해야지, 지원받아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은 관련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실제로 국립호국원이 확정되기까지는 2026년도에 가서 확정이 돼요,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이걸 서둘러서 우리 장흥군이, 국립호국원이 이제 올 것으로 보고 확정이 됐으니까 사전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용도변경 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개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제해줘야 그다음 행정절차를 주민복지과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군에서...

서둘러서 한다?

예, 사전에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을 구태여 에둘러 제가 드린 이유가 있어요. 497억의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거기는 제암산 쪽에는 관재 쪽에는 국유지란 말이에요? 군유지 약 26만 8,655평이, 우리 장흥군 소유의 땅이 그리 포함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겠죠, 땅값을? 앞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땅값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당 업무 과장은 일을 추진하시는데 이렇게 흐름도 모르고 계시고 군수님은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국비 497억으로 100% 다 하니까 땅값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고 업무연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른 공모사업들도...

이거는 국가사업이고 국비 100%짜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땅값도 다 보상을 해줄 거다, 우리 군유지도 땅값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고 다니신다니까요, 행사장에? 그러면 거기에 업무 대비를 해야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확정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6년도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고가 그래요. 어찌 보면 가내시 형태의 확정이여, 지금 현재 국립호국원은. 그러면 장흥군하고 계약체결을 하려면 26년도에 가서 확실하게 하더구먼.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립호국원을 관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이 땅값을 받을 계획을 해야지, 말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우리 군은 이렇게 군비 들여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대준다? 마치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목리 밑에 우드랜드 밑에 국민안전센터 짝 난다, 그 말이에요. 땅값 150억 들여가지고 사주고, 땅값만 대주면 국비 100% 들여서 한다더니 이제 125억 군비를 또 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 추진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잘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말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군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정확하게 군수님하고 보고해서 앞으로 이 부분 26만 8,000평이 국립호국원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 군유지도 보상을 확실하게 받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무 추진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다 남고 기록으로, 의회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그리고 시장 부분에 있어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전통시장 일곱 군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장흥 토요시장은 우리 김재승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돼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흥·관산·대덕은, 그래도 세 군데는 잘돼가고 있다고 봐요. 용산·장평·유치도 상설시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용산·장평·유치.

회진까지 7개소 있습니다.

회진, 이 네 군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전혀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한정적인 관계로 전부 시설 개선은 못 하고요. 각 읍면의 노후 시설물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읍면의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산하고 장평은 이해를 해요. 유치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상인들이 5일시장을 하는데 물건 쟁여놓고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회진에서 민원이 지금 계속 와요. 회진은 상인들이 마치 자기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을 현대화 해놓았는데 무슨 민원이냐 하면 회진은 관광객들이 주로 오고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상설시장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5일시장보다도 상설시장화 해도 될 정도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고로. 회진 장날도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그 조사를 엄격히 하셔가지고 지금으로서는 5일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날도 문을 안 열고 창고로 쓰고 있는, 대덕도 상가를 가지고 있고 회진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몇 분 있다고 해요. 대략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덕장에서 팔고 회진장은 문을 아예 안 열어버리고 창고로 사용할 정도라고 하면, 회진면민들이 “문을 열어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게 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터치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있겠지만 이다음 계약할 때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장사를 열심히 하실 분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고 해요. 회진만큼은 상설시장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설도 현대화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도·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장날에 꼭 문을 안 여는 상가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3쪽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양·용산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이게?

예, 들어갑니다.

발전소 지역에서 몇 킬로까지입니까, 이게?

반경 5km 이내인데요.

그런데 안양·용산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 발전소뿐 아니고 화순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5개 발전소가, 사실은 화순의 금성산 발전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으로 했을 때...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용산 해당 안 된...

왜 안양·용산이 들어가냐 하면요. 산단 내에 전남개발공사에서 태양광발전소를 2.9MW...

아, 거기가 새로 생겨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산이나 안양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산단에서 태양광 그것.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부분이, 용산하고 안양이 들어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 여쭸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유치에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7개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유치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예,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제가 안 봐놔서 저도 확인 좀 하려고.

예,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줍니까?

예, 작년에도 시설 부분이라든가 개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거기 다 물려있는데 제가 평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맞교환한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처리과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도 군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매년 25억 6,000 정도 할부로 내고 있지만 지금 한 3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6번에 나눠서 계약금 5억 포함해서 6번에 나눠서 134억을 주고 국제건설 것을 우리가 인수했어요, 해당산단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를 이렇게 용도변경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2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아까 경제산업과에서 하니까.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497억 국비를 100% 들여가지고 호국원만큼은 군비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유지도 국가에다 돈을 내게 될 거예요, 비용을. 또 군유지는 우리 군에다가 땅값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경제산업과장께서 우롱토롱하게 그렇게 보고하시고 넘어가버리면, 이걸 짚지 않으면 실무 담당 공무원들한테 꼭 짚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애써서 매년 25억 6,000만 원씩 할부해가지고, 물론 이자는 안 나가요. 원금만 해서 134억을 주고 떠맡은 건데 우리 군이 돈 받아야죠. 국가시설이 들어오는데 땅값은 받아야 된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미처 이 부분 숙지를 못 하셨다면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두 과가 반드시 이거는 군비를 매매해서 땅값을 받는 방법으로, 어디하고 교환방법 그건 안 맞는 거고 땅값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세요.

일단 맞교환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디 땅하고...

국유지와 저희 군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국유지와 맞교환한다고?

저희 내에 있는 국유지를 군유지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저는 산을 잘 알아요. 우리 안양 장흥에서 옛날에 곰재라고 그랬어요, 간재를. 우리가 제암철쭉제 하면 넘어다니는 제암산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 공설공원묘지 그 옆으로 6,000평 매실밭이 있었을 때 이명흠 군수 때 땅값을 평당 6만 원인가 사가지고 군민들 지탄이 많았던 거예요, 비싸게 샀다고. 6,000평 매실밭도 우리 군이 사놓았어요. 우리 소유예요, 군 소유예요. 또 해당산단에 지금 현재 국제건설이 땅값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인수한 것도 88만 평이 우리 장흥군 땅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약 26만 8,000평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추진해 가셔야 되겠다. 맞교환한다고 하면 그 위로 곰재산 앞으로간재가 제암철쭉제 하는 데 거기거든요? 그 위에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산 꼭대기에. 사자산 상봉도 국유지여요. 거기는 아무 쓸모없는 땅들이에요. 그러면 그 땅하고 맞교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다른 데에 있다, 가령. 용산이나 안양이나 장흥읍에 국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 땅하고 맞교환하는 것은 앞으로 산단이 온다든지 우리가 중남부권 도시가 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하지만 중남부권 중심도시가 돼가지고 개발한다고 해도 거기는 산중의 거문고여, 꼭대기에.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국가 국유지하고 맞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그 위에는 절대 안 맡겠다. 다른 데 국유지를 달라,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산림청 땅이 우리 남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1만 1,000평이 여러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무상 임대했지만 그런 앞으로 쓸모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야지, 사자산 상봉이라든지 간재 꼭대기에 있는 것하고 맞교환하는 것은 절대 안 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세요.

보훈부에 찾아가서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고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가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금년도 농정 10대 이슈는 농촌인구 구조 변화,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업·농촌 발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6건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총 43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식품 유통업무 평가, 농식품 수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농업행정으로는 기본형 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으며, 해외시장 확대로 중국 청도에 농산물 판매관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산간척농지에 스마트팜 등 농·수·축·임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안 용역 후 계획면적 총 244㏊ 중 스마트팜 생산단지 227㏊,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휴양단지 17.2㏊ 계획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생산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전체 면적 관리·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생산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관리·처분 승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또는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신청 시기는 상반기에 신청토록 하고 농식품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간척지 활용계획에 2024년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양 기산, 회진 선학동 등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 도로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경관농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우리 고장 만들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의 미래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5억 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융자 지원사업과 창업농업인에게는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45농가 77명을 신청하여 50명이 E-8 비자 발급으로 농가에서 고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5농가 188명이 신청하여 법무부로부터 172명이 사전심사 통과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되며 계절별 농촌 일손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산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구)관산RPC에 근로자 숙소 자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시설 여건이 갖추어지면 파견법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MOU 국가, 또는 단체 등과 협의하여 상시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출 300억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수출유통팀 조직 개편 및 활성화로 수출목표액 200억 대비 120% 증가된 수출액 236억을 달성하여 수출 우수시군 선정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목표액 300억을 설정하고 세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중국 청도에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개설과 물축제 기간 중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증진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면적 확대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50%까지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신규 진입을 위하여 무농약 벼 인증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최근 2년 이내 인증을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 농업단지 선포식은 목표 면적 250㏊ 중 70㏊ 달성하며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전라남도 자체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에 추진 예정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모 용역을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입니다. 장흥군 먹거리계획 수립과 순차적인 먹거리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먹거리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먹거리계획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연구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60억의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등 생산·가공·소비·폐기에 이르는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공공형 APC는 15년이 되어 잦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기존 시설 내·외부 보수 및 리모델링, 농산물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스마트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산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RPC 시설 현대화 구축 공모 추진입니다. 우리 군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확대 및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연중 균일한 품질의 안전한 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등 벼 건조·가공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커머스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현대사회의 언택트 소비경향에 따라 농가 및 소상공인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흥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11번가, 쿠팡 등 이커머스 채널 입점,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한 맞춤형 매칭, 장흥군 농·특산물 제품 영상, 디자인 제작, 오프라인 특산물 기획전 행사,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전문업체에 제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벼 전용 육묘장 조성입니다. 친환경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쌀 육묘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재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친환경 벼 전용 육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20%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협 등 적격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용 쌀인 가루쌀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2개 법인에 시설장비 및 교육 컨설팅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루쌀 생산단지 100㏊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8개 법인을 대상으로 628㏊를 조성하여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와 재배관리 컨설팅, 시설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가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다각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쌀생산조정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7개 법인을 대상으로 공동 영농 및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논 타 작물 재배면적을 60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벼 담수조건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생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농활동으로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를 투입 실시하고 농업인에게는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법인을 대상으로 150㏊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 등 총 2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 예정지 6개소 중 최종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인 장평 축내지구에서는 47%, 장동 봉동1지구에는 77.6%, 장동 봉동2지구에서는 78%가 동의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가 100% 되는 지구에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본 사업 공모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금의 농업·농촌 현실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계절별로 농업인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정남진장흥농협과 관산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파견근로사업 운영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하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부권은 관산농협이 운영주체로 자체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북부권을 대상으로 빈집 5개소를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 추진토록 외국인 근로자 거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의 건의가 빈번하여 작년에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10농가에서 12억 1,700만 원을 신청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자연경관 훼손 등 실증사례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일부 농가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과수·채소 개화시기에 잦은 비로 농가 소득이 반쪽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참다래 등 시설재배를 하지 않으면 고급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또한 일부농가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면 주변 과수농가에서는 조류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배관리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속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2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양파 등 9개 품목의 농작물에 대하여 시장가격 하락, 산지 폐기처분 등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44억 3,000만 원입니다.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을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계절근로자 사업에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였죠? 7페이지네요.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방식으로 2024년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오신 분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고 어떻게 선별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 아니, 고용주인 농업인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시냐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누가 가서 선택하세요?

본인이 옵니다.

본인이 오신다고요?

예,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 절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만 해주고요. 거기서 들어올 때는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형을 상당히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브로커들한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을 맡겨요. “당신들이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현지를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뽑아요. 자기들이 근로자들 선출할 때 저는 공짜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소득이 그분들도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텐데, 그러겠죠?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이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탈하면?

모든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죠?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가서 선출을 하셔야지, 왜 업자들한테 맡기냐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업자들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면접을 베트남 현지 지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현지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면접을 통해 150명과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SNS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장흥군에서 원하는 계절근로자를 데리러 베트남 현지에 갔다, 이 내용인데 보시면 우리는 MOU가 어디어디 돼 있느냐? 클라베리아시, 바코르시, 루바오시, 실랑시, 전부 다 필리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가서 데리고 와야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MOU 체결 국가에서 외국인을 아직 데려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형을 추진하시고 그래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히 안 들여 봤어요, 사실은. 노력도 하시는 게 보였고 고생하시는 것도 보였고. 그런데 틀림없이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의심의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아보시고 본 의원도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히, 만약에 군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다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꼭 말씀드렸어요. “다문화센터를 활용하십시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셔야만 이탈률도 적고 정말로 우리 결혼이민자 가족이 오시면 현저하게 이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나라의 국적이 실추됩니다, 일단. 왜? 자기들이 일하러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오는 거죠. 돈을 잘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잘 대해줘야 되는데 잘 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적이 실추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교묘하게 뉴스에도 엄청나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잘못을 또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우리 관산농협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이네요. 관산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숙소도 리모델링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농협에서 RPC까지 운영해요, 관산농협은 그렇죠?

예.

RPC가 많이 농협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업 맞죠, RPC도?

예.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업 맞잖아요?

예.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관산농협에서는 RPC도 하시지만 우리 장흥군과 농가를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까지도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농산과를 떠나서 우리 군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농협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농협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 농협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농협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 증대, 이런 걸 위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관산농협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려서라도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산농협에서 (구)RPC 뒤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해가지고 숙소로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사실은 가장 대안이에요, 맞는 대안. 맞는 대안이고 그래야만 근로자들도 근로에 대한 그런 수당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런 농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틀림없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파견법에 따라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요건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관산농협에서 하는데...

북부권에다가.

그럼 여기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라는 것은 야간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집을 다섯 채 해놓으면 다섯 채 다 파견해서 관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파견사업의 운영주체가, 관리주체는 지자체지만 운영주체는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관산농협에서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지정을 받으면...

관산농협에서 하시는데, 관산농협에서 하시는데 과장님, 관산농협에서 하시면 관산농협 근처에 있어야 관리가 용이하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될 텐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인해서 5개 리모델링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관산농협은 남부권을 하고 이쪽 북부권에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관산농협에서, 이 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숙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 법인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협에서 하는 거죠, 운영주체가.

그러니까 관산농협에서...

아니, 남부권은 관산농협이 하고 북부권에다가 별도로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관산농협에서요?

아니요.

그러면요?

북부에 있는 농협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하고 관산농협 숙소는 관산농협의 자비로 하고 그랬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북부권의 예를 들어서 정남진농협이나 용두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신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산농협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해 주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 리모델링 비용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두농협에서 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언지는 줬습니다만 아직 확신을 못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검토 끝나셨고 저도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빈집 5개소 사업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것 예산 확보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촌의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준비는 하고,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외국인 숙소를 신축, 재축, 기존 건물 리모델링,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많이 발생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

과장님 생각도 존중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산농협같이 한 군데에다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관리하시는 게 맞고 빈집 5개소에다가 다 떼어놔가지고 따로따로 해놓으면 첫 번째 마을에, 외국인들은 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저녁에 일 끝나면 본인들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호텔방에서 술 한잔하고 놀죠? 말이 통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아요. 이것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다섯 군데에다가 쫙쫙 찢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면 마을에, 저녁에 어르신들 주무시는데 술 먹고 파티하고 또 필리핀 사람이면 장흥군에 사는 필리핀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이러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점이 아니라 큰 문제죠. 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군 소유 여유 있는 활용하지 않는 건축물들 리모델링 확보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건의하셨던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성립 안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님,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군정질문 할 때도 천년학리조트하고 우리 옹암리조트가 있어요. 지금 비어 있단 말씀이죠? 천년학리조트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외국인 숙소로 우리 장흥군이 계획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린 바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농협이 인력 창구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의원이 건의 드렸죠? 농협이?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관산농협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안인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다는 얘기여. 업무 추진을 하실 때는 국가 시책과 도 시책과 이런 걸 연계해서 해야지, 보고할 때 기분 좋게 막 해버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하나도 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전라남도에서 이민청을 설립했어요. 외국인 이민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1호로. 지금 현재 한라건설도 외국인 노동자가 80%랍니다, 80%.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남하고 영암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인력사무소들이 임금 장난하고 착취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난리 나버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장흥군은 그런 사례를 대비해서 발 빠르게 가는 줄 알았더니 전라남도하고도 연계가 안 돼 있구먼!

전라남도하고 긴밀한 협조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세요. 전라남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중심으로...

아니, 전라남도에서 이민청도 설립해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흥군하고 국가 교류가 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을 때는 농협이 인력관리를 하게끔 체계를 잡고, 그리고 관산농협에서 새로 (구)RPC에다 집 지으려면 농협에서 짓겠어요? 군에다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느니 어차피 관산농협이 관리하든 천관농협이 관리하든 천년학리조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옹암리조트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 군 소유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구상은 좋아요. 우리 김재승 의원 말씀이 맞아요. 마을마다 안양에다 13군데, 용산에다 12군데, 이런 식으로 빈집이 나오고 리모델링해가지고는 거기다 외국인 넣어가지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요? 마을에 한 20가구, 30가구 사는데 그런 데다가 외국인 리모델링해가지고 줘가지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요? 서로 문화가 안 맞고 교류가 안 맞는데? 우선은 천년학리조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옹암리조트라든지 우리 군 시설이 비어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주고, 그러고 농협이 관리하게끔 하고 이렇게 지침을 세워가지고 가야지. 그 부분은 김재승 의원께서 다 충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믿고요. 도에서 이민청을 설립했으니까 도하고도 교류하시고 우리 장흥군이 해가야 할 지침들을 만드시고, 예산 지원해서 새로 관산농협에서 집 짓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리모델링으로 권유를 하고, 관산농협에다 창구를 두면 장흥 관내 농협들 연계해가지고 인력 필요하면 신고하면 거기서 인력 출장 배급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단계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예.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 지금 삼산간척지가 244㏊인데 17㏊는 관광휴양단지로 만드시고 또...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이거 우리 의장님이랑 전부 가셔가지고 10㏊ 이상은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농식품부에서? 군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된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총 290㏊ 중에서 농경지하고 일부 포함된 데가 244㏊인데 계획이 227㏊는 스마트팜단지, 17.2㏊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244㏊ 스마트팜 단지를 220㏊ 하겠다고 하시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때 의장님이랑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10㏊ 이상은 스마트팜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도 20㏊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스마트팜에서 유리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너무 과잉생산이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서로 유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위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리고 이 삼산간척지는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실내체육관에서 그건 행정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길래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 삼산간척농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체 면적 신청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금방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 이 전체 면적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가져오자. 이 농지를 우리 군에 가져옴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금방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이걸 장흥군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244㏊ 중에서 17㏊는, 휴양관광단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농식품부에서는. 군수님도 포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계획서만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고하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에 있는 삼산간척농지를 우리 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말에 이 부분은 특별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산유통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가루쌀이라든지 타 작물 재배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재배단지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오류를 범했던 누를 또 저지르면 안 되겠죠? 전년도의 예를 삼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농산과장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장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나락을 매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하고 산업계장하고 사전에 조절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갈 나락이 톤백으로 100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몇 개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조정합니다. A라는 사람이 못 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100개 배정되면 100개를 맞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직접 통보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을 듣고 더 몰아붙이기 싫어서 혼자 웃고 말았는데, 설사 인센티브를 줘서 농식품부에서 어느 법인체에다가 특별히 직접 통보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법인단체에서 못 내면, 출하량 확보를 못 해서 못 내면 사전에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다 낼 나락 없으니까 마을마다 나눠가지고 산업계하고 사전에 조율할 때 나락 많이 있는 사람 700가마니 톤백 200개 있는데 나 20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10개 더 내라, 5개 더 내라, 이런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금년도에는 그런 조절 할 수 있겠죠, 사전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거기가 많든, 많을 때는 읍면 내에서 조정을 해주고 적으면 더 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A라는 읍면에 있다고 해서 많으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 이것은 그 면에서 해결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장이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산과장께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타 작물 재배를 신청했을 때 A라는 업체가 신청하고 B라는 농민이 신청했을 때 대략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나중에 나락을 낼 때 한 번쯤 점검해야 되겠죠? “나락 다 낼 수 있냐, 너 받은 것? 얼마 낼 수 있냐?” 그런 조절을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낼 나락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배정 내려온 것은 다른 데에서 구해다라도 낼랍니다.” 이런다면 인센티브니까 할 말 없겠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마을마다 나눠주고 댕기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전에 조절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일반 농민들이 낼 수 있도록 매상을 특등하고 2등하고 1만 2,000원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매상을 못 했을 때 농협에서 매수한 금액하고 1만 2,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1만 2,000원 차이. 40kg 한 가마니에 특등하고. 그러면 1등하고는 한 1만 원 차이 나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아우성댄 것 아닙니까? 농협 수매물량하고, 그리고 이번에 안 지켜진 게 또 있어. RPC에서 했던, 농협에서 사전에 농민들에게 매입했던 것을 추가 물량 한 마을에 2개 나오고 3개 나왔습디다마는 그걸 대체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된대요. 농협이 못 하겠다고 한대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불만을 계속 쌓이게 하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컨트롤타워를 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5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 선학동 유채재배단지에 기후변화로 유채가 다 죽었다고 민원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 종자대라도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다 유채를 재배해봤자 자기들이 남은 돈은 하나도 없답니다. 수확물도 없는데 또다시 이거를 다시 종자를 사가지고 또다시 트랙터에 치고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 주민들이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지원 좀 해주라, 이장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아무튼 선학동지구는 우리 군 최대의 경관작물 농업단지 지구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 작황이 안 좋습니다마는 종자대를 하든지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장흥 대표적인 경관농업단지가 잘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이 약하게 자라고, 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버리니까 약하다 보니까 얼어서 다 죽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기산 경관단지도 우리가 계속 여름에는 가을에 메밀을 심어가지고 계속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계속 메밀만 고집하지 마시고 토질에 맞는 코스모스나 다른 종류로 그렇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아무튼 금년에는 실패를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메밀에서 아마 작목을, 운영주체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한번 변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피해 없이, 두 군데 다 피해 없이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이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는 개인들이 했을 때 빈집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지, 농협이나 이렇게 저기하는 데서 빈집을 사가지고 하면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그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했을 때는 빈집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이 부분이 계속 홍보가 되다 보니까 아까 SNS에도 잘못되게 홍보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한테 결혼이민자들 친척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할 때? 초청을 할 때?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4촌 이내인가 되죠?

4촌 이내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2명, 2명, 3명,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들이?

예.

그러면 개인들이 다 된 줄 알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 된 줄 알고 군에서 다 데려다주고 군에서 공항까지 가서 다 데려다주고 서류도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있죠?

조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많이 잘못돼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해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서류 하는 것 그것 도와준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업체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군 자체를 왜곡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팀장님들을 동원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셨던 그분들한테, 다 신청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한다고 SNS에 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초청해서 가서 데리고 온다,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부분까지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는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초청하는데 법무부에서 서류하는 것 그것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 인지하십시오.

잠깐...

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형, 도시형, 공공형 계절근로자형. 농촌형은 아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야기하고, 도시형은 도시를 이야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이것은 MOU을 체결한 국가에서 공공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버스임대료...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싹 부담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공공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공공형은...

그때 되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되면 공공형 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듯이, 우리 관산농협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공공형은 그렇지만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2명, 2명, 3명,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다, 불필요한 소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들이 법무부에서 아까 백팔십몇 명 저기를 했다, 얻었다. 이러면 개인들이 2명, 2명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얻었을 것 아닙니까? 초청해도 된다, 법무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초청하는 그 서류만 간단하게 해준 거지, 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MOU 체결해가지고 공공형 일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는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군에서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초청한다. 그랬을 때 비용을 대준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쯤 하고요. 아까 저기하실 때, 뭡니까? 친환경 벼 전용 육묘장 조성사업이라고요? 15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 장동·장평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초반전에 작년 연말이고 저기 할 때 관산농협하고 용산농협에서 육묘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금년에 관산농협하고 용산농협에 도비사업으로 육묘장이 각각 들어가고 그다음에 녹화장도 각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다가 북부지역만 딱 저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기는 친환경 벼 전용...

아니, 관산도 친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만 이렇게 하고 남부지역은 농협에서 두 군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와서 보고를 했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타 농협들은 다 하고 있는데 관산하고 용산만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했거든요.

올해 사업 추진이 들어갑니다.

추진 들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숙입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쪽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21쪽.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건의가 엄청 들어와서...

수요조사를 23년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에 실시한다, 이거죠?

예, 한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전부 시멘트로 제작하는 거죠?

예, 블록으로 제작합니다.

그렇죠? 이해는 돼요. 저도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뭐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초기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 피해가 없겠어요, 시멘트물이? 그것 연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친환경하고 영향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왜 우리가 논두렁 살리기 운동이 벌어졌겠어요? 옛날에 제가 친환경운동 할 때 논두렁 살리기 운동했어요. 시멘트로 된 논두렁 다 깨가지고 다시 흙으로 물 흘러가게 만들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괜히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시멘트물이 친환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첫 사업인데 12억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범사업이면 조금 더 적은 예산에서 해보고 결과를 보고 친환경에 영향이 없는가도 살펴봐야지, 몇 억도 아니고 12억을 바로 첫 투자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저는 옛날에 분명히 논두렁 살리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이것 연구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하려고 계획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윤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수요조사를 전부 했을 때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1억을 잡아놨죠?

예.

금방 윤재숙 의원님은 12억을 올해 예산 세울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죠. 이게 사실상 다른 지역에도 지금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 했어요. 고흥이나 강진 이런 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한두 가지 것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경관작물 보전직불금을 봤는데 우리가 네 군데 경관작물 지금 재배한다고 했죠?

예.

그게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아까 몇 페이지였던가요? 약 팔천 얼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가한테 한 4,500 주고 또 재배시설에 4,400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한테는, 직불금을 빼고 농가한테는 뭘 지원해 줍니까?

일부 지역에 보상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4,400을 지원해 주는가요?

우리가 선학동 같은 데는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신 위탁기관을 줘가지고 파종부터 재배관리를 하게끔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업체한테 4,400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나중에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상량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장흥군의회에서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촉구건의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전달해 달라고 드렸죠?

예.

그것 전달이 됐는가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정식으로 건의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전달은 됐는데 답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차후에라도 받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여를, 그냥 보고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버릴랍니까? 어쩔랍니까?

공공비축미 수매 방향이, 일부 정부 농식품부 방침이 변경돼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군만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금 건의서가 동시에...

다 마찬가지, 전략작물, 타 작물 가루쌀 재배단지를 하고 있는 시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군들이 “작년에 하고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다가 말씀을 다 드리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출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마쳐버리지 말고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일단 건의서가 올라갔으니까 차후에라도 농산과를 농식품부나 도에서 초청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 제출하라고 들어보면 이 사실이 불합리하니까 이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배정물량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위임을 해주라고 그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24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현재는 지금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강대찬하고...

새청무.

새청무하고, 매입 품종 선정할 때 심의회를 열었을 텐데 그 시기가 언제였죠?

작년 2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을부터 시작을...

봄부터 2월에 한 번 하고요.

2월에, 2월에는 전부 매상이 끝나버리고...

전년도 것 또 미리미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은 언제예요?

최종은 작년 9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10월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매입 품종을 빨리 결정해야만 농가에서 혼동이 없다. 내용을 봤더니 작년 11월 매상 무렵에 매입 품종 두 가지를 선정했더라고요? 농 관련 단체도 다 들어가고 농협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로 농업경영인회에서 단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담회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을 보니까 남부지역에는 강대찬 재배가 어렵다,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강대찬은 선호를 않고 물론 농협에서 가격 편차가 있어서 재배도 어렵지만 그런 수확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들 새청무로 돌아서야겠다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북부지역은 안 그래요. 북부지역에는 지금 다른 장동이나 장평이나 이런 데 공공비축미 매상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특등이 50%가 다 넘어요. 그리고 강대찬도 특등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가 남부 쪽 바닷가 쪽하고 북부지역하고 품종이 같은 품종인데도 미세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 쪽에는 강대찬도 선호하고 새청무도 선호하고 두 가지 품종을 해요, 대부분 반반씩. 그런데 남부 쪽에는 지금 새청무를 선호하고 강대찬은 재배를 안 하겠다고 많이 포기를 하니까 새청무 종자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아마 종자 확보 신청량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금 못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책임을 못 지는 부분들은 농가들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그것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이 품종 선택을 가을에 거의 매상할 무렵에 결정해 주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요점은 이 품종 결정을 될 수 있으면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빨리 좀 매상하기 전에, 매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량을 농가에서는 농협에다가 자체 수매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일단 시중에 판매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에서 품종을, 볍씨 종자를 확보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품종 결정시기를 빨리 좀, 심의회를 빨리 열어서 빨리 결정해서 발표를 해줘야 기술센터에서 이 볍씨 종자를 100% 확보 못 했을 때는 농가들이 자의적으로 볍씨를 구해서 내년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을 할 때는 2개년 치를 선정하거든요? 그것도 좀 오해가 있었는가 어쨌는가,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2개년 치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25년도까지 강대찬하고 새청무 두 가지를 선택했는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무리가, 종자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강대찬이 안 좋다, 좋다, 이런 것은 공공비축미곡 매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비축매입 정부양곡매입을 하게 되면 수량이 많고 내 논에서 수량이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알이 크고 하는 것이 좋지,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 그래서 돈을 내가 많이 벌면 좋지...

그러니까 북부지역에서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강대찬을 선호해요. 남부 쪽에서는 아마 강대찬에 대한 선호도가, 물론 공공비축미 하고 남은 잔량을 시중에 판매해야 되잖아요. 시중에 판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강대찬에 대한 품종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이런 것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 품종에 대한 이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수요조사를 파악하시라. 그래서 농 관련 단체들이 와서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농산과에서도 간담회 한 번씩 해서 농 관련 단체들하고 의견 청취도 하시고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주셔야 쓰겠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농연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품종에 대한 볍씨 확보를 위해서 다음 연도에 공공비축미 품종을 빨리 결정했으면 쓰겠다고 대체적인 의견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