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확대되는 국제전쟁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투명성 확보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13건의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이홍석 인사) 박종서 법무규제담당관입니다. (법무규제담당관 박종서 인사) 박혜강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박혜강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여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부적격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용역결과 평가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부과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각 담당부서장께서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24년∼2028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2028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장기 행정수요 변동전망과 재배치가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기관별·직종별·기능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인력 배치수요는 총 266명으로 일반직 78명, 소방직 188명이며 트램 건설사업 착공을 포함한 시 현안사업 추진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이행 후 기구·정원 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중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시가 대한민국 과학도시로서 10여 개의 세계 과학기술 선진도시와 함께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하기 위해 준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협약내용으로는 도시연합준비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연합 조직 구성 및 회원도시 섭외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기관 지정 협약 해지에 관한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시 대전트랙 기조세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사업의 종료 및 협약기간 경과에 따라 해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대전 MICE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10년 업무협약과 대전 MICE 발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건의 협약은 한국물리학회 및 한국고분자학회의 행사 지원 및 업무협조 목적으로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기간 경과 및 협의에 따라 해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9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민선 8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 후 4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약을 통해 별도의 합동추진단을 출범 운영하여 그동안 충청권 초광역협력사업 결정·구체화, 특별지자체 이관사무 발굴·선정,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탄탄히 준비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 등 충청권 규약안에 관한 4개 시·도 단체장의 전격 합의와 의회 의장 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올 하반기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차질 없이 출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통해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 업무협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공기관 대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9건의 업무협약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산단 조성, 도시재생사업의 적극 추진과 신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정원의 총수를 331명에서 344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산단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대전형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의 확대 및 서비스 강화, 법무 및 사회공헌활동 기능 강화에 따른 일반직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질의하는 거지요?

예.

국민의힘 조원휘 위원입니다.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가 답변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미 타 특·광역시들은 벌써 구성비율, 외부인원 과반수 이상, 해촉규정,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 용역실명제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특·광역시들이. 왜 대전만 위촉규정도 없었고 해촉규정도 없었고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었고 용역실명제도 안 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대전시는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잠깐만요, 이건 의결됐다고 하는데 추가질의해도 되잖아요. 아까는 놓쳤어요. 이게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의결은 됐으니까 그냥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왜 대전시만 그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담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위원의 해촉규정이라든지 용역수행자에 따른 제재규정은 담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물이 저희가 생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더 문제지요, 근거도 없는데 그냥 판단에 자의적으로 본인 생각으로 그랬다는 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용역실명제는 앞으로, 여기 세모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지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용역실명제를 반드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 그냥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2028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상생을 위한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께 2024년 기획조정실 각 담당부서에서, 2024년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냥 요식행위, 시나리오 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질의 응답받고 그냥 넘어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와서 상임위 활동이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일단 3쪽 보세요, 정책기획관 산하에 기술관리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관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지요?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전 정말 이 기술관리팀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술관리팀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지, 정책기획관 산하에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심사를 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용역의 적정가는 얼마일까. 이거는 그냥 용역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적정한 기준을 모르니까 위원들이 삭감하고 이러기도 좀 그렇고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심의추진위원회에서 3년간, 그래서 용역심의를 어느 정도 하나 봤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것만 해왔어요. 추경 것만 해왔는데 9건 중에 서면심의가 6건이에요. 실제 대면심의를 한 거는 3건에 불과해요.

예.

서면심의해서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어요? 추경 때는 그랬고 또 본예산 때는 2023년 같은 경우 건수는 204건인데 개최는 두 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용역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러니까 전액 국비 사업이거나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것 등은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용역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2023년도에 204건에 1,107억 원의 용역 관련 예산을 사용했어요.

예.

그런데 심의는 2건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하는 거나 국비 갖고 하는 거니까 다 서면심의를 했다?

예산 편성 전에 1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204건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2건밖에 안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같은 이유로 이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용역의 적정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기술 관리, 뭐 이름만 봐서는 여기서 용역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9건 중에서 6건이 서면심의예요. 그러면서 서면심의해도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이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면심의, 지금 서면심의하라는 기준이 근거가 어디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심의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규정에 맞춰서 204건 중에서 2건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근거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팀이 있지요. 체육 쪽이 우리 대전시의회로 보면 복지환경위원회로 체육 쪽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년 됐나요? 1년 반 정도 된 거지요?

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 가서 하는데 중앙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1년 반 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문제없습니까?

나름대로 시민체육건강국 조직을 만든 성과도 있지만 일부 부서 간의 업무협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없다?

일단 시민체육건강국이 당초 만든 목적에 맞춰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 조직들 간에 서로 협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중앙부처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약간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4쪽 보세요. 업무보고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쓴소리할 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4쪽에 일반회계 세출내역 보면 문화 및 관광 2,826억, 5.2%에 여기에 지금 체육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돼 있습니다.

왜 그런데 표시 안 했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입력 자체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입력은 입력이고 이거는 그냥 인쇄하는 건데 이런 데는 문화 및 관광, 체육이라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약해서 보고하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지금 지방채가 있어요, 4쪽에 지방채가 2022년도에 1조 43억에서 2023년도 말, 이거 아직 정산 다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지금 1조 2,071억, 약 2,028억 증가하는 거고 2024년 말은 1조 3,980억, 또 2023년보다 1,90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024년 말에 1조 3,980억이면 이건 부채비율로 보면 약 몇 퍼센트 될까요?

약 17%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7%,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특·광역시 채무현황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예, 그렇습니다.

낮은 순위로 1, 2위 거의, 2022년도 가도 2위 정도, 그래서 많지 않은데 2024년도 가면 부채비율이 한 17% 정도 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맥시멈 부채비율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전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건전하게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도 저희들이 지방채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광역시 중에서 그렇게 월등하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지방채를 활용한다면 대규모 특별한 사업이 없는 이상 한 20% 내외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20%를 안 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또 세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상환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지금 2024년도 예상치가 17%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지방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전재정과 세입이라든지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이거 처음에는 2050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50 그랜드플랜이었는데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2050으로 해서 예산 심의했고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48로 바뀐 거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204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2048로 바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2050으로 예산 심의 다 받고 위원들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그랬는데 2048로 바뀌었으면 이거는 한번 우리 상임위든 의원들께든 아니면 오늘 설명 자리라도 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의례적이고 그냥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이런 게 한 단면이에요. 지금 언론이니 이런 데는 다 브리핑하고 정작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아니, 그건 다음에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50에서 2048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2050으로 했으면 어느 경로든지 보고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초에 저희가 날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9대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2048 그랜드플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날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브리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중간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보고를 해서 또 시민의 의견 반영할 건 없는지. 일단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14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및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총선 이후 2차 이전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과학기술 등 24개 기관 우선 선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24개 기관이 어디지요?

균형발전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게 되면 타 시·도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하고 많이 접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건가요?

현재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찾아가서 저희들이 당장 공공기관 이전 시작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일부 기관, 예컨대 100명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그런 데를 타깃으로 해서 방문해서 설명하고 우리 지원시책과 또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MOU 체결 그런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토부, 또 관련 부처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방향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1차 결과에 대해서 성과평가 또 1차 이전한 경우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서 11월까지 연구계획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구체화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사실 지역 발전에 아주 큰 역할입니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아주 작지만 5번에 공공기관 2차 추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4개의 이전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 어떤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정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9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박혜강입니다.

창립개요를 보면 올해 10월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지요?

현재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0월 또는 9월 정도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10월에 6개 도시에서 사전포럼을 가졌다고 밑에 되어 있네요, 보니까.

작년 2023년 세계혁신포럼에서 참여도시들 중에서 관심과 의사표명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도시나 의사를 타진한 곳은 또 없나요? 여기뿐인가요?

참여도시 중에 있고 저희가 올해 초부터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세계 유수 도시에 초청장과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이나 그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류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류가 아니라 경제 부분이나 과학, 문화 부분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목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예.

대전시가 주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역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목에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교류가 미비하거든요. 시작은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제목 보면 세계라는 단어 들어 있지요?

예.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결과가 없을 때는 그건 정말 노력이 없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셔서 이 부분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19쪽 글로벌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삿포로시를 시범으로 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현재 삿포로시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시설, 삿포로는 7개 시설 시설명을 정했고 시설 할인율 정도까지 서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삿포로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최종적으로 협약을 완료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시랑 삿포로시랑 비교해서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삿포로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는 관광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검색만 해봐도 삿포로시에는 젊은 친구들이나 관광객들이 대전시민들이 여행가고 싶은 이런 문화시설이나 여행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을 봤을 때 삿포로시의 시민들이 우리 대전을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삿포로시에서는 불만 같은 게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이 상호 할인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후에 조금 더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양 도시 시민들의 반응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삿포로시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추진을 한 후에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민이나 삿포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관련 시설을 발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상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에서 대전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전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초청할 때는 우리의 비용으로 초청을 하는 것 같고 해외에서 초청을 할 때 보면 우리 비용으로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요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용을 쓰는 걸 보면. 이번에 0시 축제 때도 저희가 베트남 빈증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비용을 대전시에서 다 대줘야지만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항공료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오셨을 때 숙박료라든지 안내하는 리에종이나 대전시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0시 축제 했을 때 베트남 빈증 쪽이 못 온 이유가 아예 체류비용까지 다 대달라고 해서 못 왔던 것인가요?

이번이라고 하시면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갑작스럽게 마련을 했고 초청시기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국가 간에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월에 당장 초청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일방적인 것보다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 자료 취합하고 총괄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한번 보세요, 11쪽 보세요, 취합하는 정책기획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팀제로 전환됐지요?

그렇습니다.

팀제로 전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간조직을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을 빨리하고 팀장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 11쪽에 1번 획기적인 도시 성장 이것 기획팀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2번은 정책혁신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번이 조직팀, 4번이 평가팀, 5번 기술관리팀, 6번 통계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5번 부분은 명품도시디자인TF팀과 기술관리팀이 업무보고 내용을 함께 담은 상황입니다.

몇 번부터요, 5번부터?

5번은 기술관리팀과 명품도시디자인TF팀 업무보고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협력팀만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각 팀에서 1년 내내 업무를 하고, 퇴청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이 환하게 켜있고 한데 이것 뭐 몇 줄, 각 팀에서 1년 동안 이것밖에 일을 안 합니까?

업무보고 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보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니, 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보고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연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되고 질의 응답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만약 내가 팀장이면 불만일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싶은데 단 몇 줄로, 이것 자료만 보면 별로 1년 내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각 팀별로 우리 팀은 올해 이런 것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오래된 관습에 정형적인 틀에 맞춰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함축적으로 짧게 빨리 끝내려고, 나는 이것 보면서, 지금 여기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한 줄짜리, 1년 동안 그 팀에서 이것밖에 안 합니까? 앞으로는 보고는 함축적으로 하더라도 자료는 충실히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말씀하신 내용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1번, 2번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의원 활동을 꽤 했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관리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팀 해서 쫙 하고, 그다음에 정책혁신팀 하고 쫙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전체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포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런 팀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 산하에 4개 팀이 있는데 균형정책팀, 인구정책팀, 균형발전팀, 혁신도시팀, 굉장히 중요한 팀들이 여기 몰려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인구정책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어요. 2022년 통계결과에 합계출산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263명, 명수로 263명이지만 유일하게 증가해서 아주 이장우 시장께서도 행사장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도시가 대전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어요, 서울 금천구의회에서 대전시의회로 벤치마킹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나 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 한 번만 더 잘 관리해서, 올해 한 번만 더 대전시가 유일하게, 아니면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하면 이건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정말 어떻게 해서 대전이 이렇게 됐는지 배우러 올 것이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 11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 483명이 감소예요. 12월 한 달 동안 큰 변화가 없다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1월 기준으로 6.7%가 마이너스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인구팀 팀장 1명에 직원 2명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이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든 어디든 주택이든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 맞다고 하고 공감은 하는데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셨지요? 여야 양당의 당대표들 첫 번째 공약 발표가 뭡니까? 인구부를 설치하겠다, 1억을 먼저 주고 1명 낳을 때마다 30%씩 삭감해 가겠다, 이건 지금 국가적인 최우선 어젠다예요. 대전이 선제적으로 작은 액션이라도 취하면 좋겠는데 다른 TF는 잘 만드는데 이 TF는 뭐 안 만들어요. 담당관께서 바뀌시고 했으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을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요, 우선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번 인사이동 때 인구팀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은 증원되는 거예요?

제 과 내에서 제가 조정해서.

아, 과 내에서 조정하겠다?

예, 더 늘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위원님 말씀, 제가 조정해서.

상임위 하면서 인구정책 계속 얘기하면서 인구팀에 1명 증원한 것으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 왜 보고자료에 청춘남녀 결혼자금 최대 500만 원, 이것은 왜 빼놓으셨어요? 이것은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된 거지요, 추경에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과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쪽에 이것도 균형발전담당이에요, 공공기관 유치에 기상산업기술원은 왜 여기에 적시를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임업진흥원, 방위사업청, 소방안전원 다 했는데, 기상산업기술원도 유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누락된 거네요?

예,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공공기관, 이것은 총선 끝난 다음에 할 것으로 보는 거지요?

저희들 그렇게 예상인데 이게 시·도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시·도 간 갈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전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당연히 치열할 거고요, 그런데 유치만 했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빠져나간, 유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개 기관을 했는데 빠져나간 기관은 6개 기관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해 드리자면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6개 기관 약 1,157명 정도가 빠져나갔고, 그다음 2021년도부터 2023년 3개년 동안 5개 기관에 2,951명 유치했고 신규로 지난해 2개 기관 125명에 대해서 유치해서 전체 7개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19쪽 하단에 보면 외국인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예.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소 운영,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단법인에서 하고 예산 지원만 약간 하고 있지요?

예산 지원도 사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장비나 할 때 행안부 국비로 일부 하고 저희가 시비로 해줬고요, 장소만 하나은행 2층에 외국인통합지원센터 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 비용들은 단체에서 기부금과 그런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좀, 소위 말하는 약값이라도, 의약품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딱 보고자료에 외국인 지원 강화라고 해서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소 운영 해놓고 시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하면 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진료소 운영하시는 쪽에서 저희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은 아직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현장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자원봉사하고 있고 다들.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22쪽이요, 정보화담당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녹음방지시스템했다가 철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때 찾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음방지시스템 자체가 특허가 돼서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제품이요. 그리고 그 제품이.

그래서 안 하실 거란 얘기지요?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 따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네요?

송구스럽게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도 조금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신뢰를 한 측면이 있었고, 사전에 세 번 정도 테스트할 때는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난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 전 뉴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공공기관 해킹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사이버보안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무중단 관제를 하고 있고요, 모든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고 백업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만약 해킹이 됐다면 자료만 유출되는 겁니까, 전산이 마비됩니까?

여러 가지 다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시도행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민원 발급이 안 된 것처럼 그때 원인조사를 하면서 이게 해킹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 오류냐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해킹에 따라서는 모든 시스템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해킹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공사업 이것을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관리하십니까?

저희가 통신팀이 있어서요, 통신협회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기총회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기총회…….

그러면 가고 안 가고는 의원들이 선택하지만 상임위 위원들한테 행사 이런 것도 안내나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회 측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초청받는 식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회 측과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공석인 상태에서 강도 높게 몇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고 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벌써 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는 전반기 중에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혹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첨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경시 절대 안 됩니다. 인구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생률이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0.7명이라는 것을, 출생률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결혼자금,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다자녀 혜택 모든 게 많지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자녀에게는 출생과 동시에 그달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 마지막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이것저것 할 것 없습니다. 부서 늘린다고 뭐 됩니까? 은행하고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납입되게.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자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의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양의석 인사) 박성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성기 인사) 유철 상황대응과장입니다. (상황대응과장 유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 도시 고밀화 등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체계로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지정 및 각 부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우리 지역의 여건에 최적화된 디지털트윈 기반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8건이며, 자체 점검결과 8건 모두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협약 건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 3건의 주요실적입니다. 원자력 관련 정보제공, 원자력안전 현안협의, 실무협의회, 하나로 원자로 자동정지 재발 방지대책 협의 등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관련입니다.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 등 신속한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6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 관련입니다. 관·군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32사단 장병체육시설 정비 등 지속적인 관·군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관·군 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 주요실적입니다. 2023년 6월 대전함과의 상호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후 대전함 장병 가족초청 행사, 공직자 안보체험, 민방위 워크숍 및 대전함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 관련입니다. 상·하반기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정례회 개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생사범에 대한 단속정보 수시 공유 등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는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까? 이 자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쪽수가 없는데 지금 대전시와 관내 6개 군부대 협약 체결 내용 거기 보세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개최를 2019년 4월에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부임하시고 나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작년에는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예, 작년에 훈련이 많았고요. 을지훈련, 충무훈련, 세 가지의 훈련이 이어졌고.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간략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여기 보면 주요성과에도 교육사령부와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7만 명 방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어요. 못 하다가 본 위원이 여기 행자 상임위에 와서, 이때가 2019년 민·군 페스티벌의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100% 2배로 해서 1억 편성을 했어요. 1억 편성을 해서 다 심의하고 통과가 됐는데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 1억 5천이 안 되면 행사를 못 하겠다 해서 말 한마디 없이, 상임위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근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운대에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이장우 시장께서 이상민 의원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자운대 개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민·군이 아니라 민·관·군 해서 이거는 다시 부활을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이거를 진짜 중언부언하지 않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니, 5천만 원 갖고 했던 행사인데 두 배로 해서 1억을 했으면 1억에 맞게, 5천이면 5천에 맞게 행사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 편성되면 그렇게 1억 5천 안 되면 못 한다고 하는 데다 위탁 주지 말고요, 1억 가지고 하겠다는 데 주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실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44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3번에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라는 부분 있지요.

예.

여기서 보면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 지정으로 위급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책을 질의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실장님 아니시고 전 실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1월 16일 자 혹시 언론에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전 지하차도 40곳 침수 시 상황대처 매뉴얼 없다, 대전시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상황대처 매뉴얼 미비 등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거 모르시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하차도가 유사하다 보니까 일부분, 28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뉴얼이 갖춰졌던 것 같습니다, 몇 개는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도로과에서, 18개소가 매뉴얼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로 해서 지금 매뉴얼을 보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 때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졌고, 혹시 이게 4인이, 4인을 선정한다고 돼 있지요?

예.

4인이 누구지요?

4인이 구청 담당자 1명하고 동 담당자 1명 그다음에 거기를 협조해 줄 수 있는 이장이나 통반장들 그다음에 관할지역 내 경찰관 1명 그렇게 해서 4인이 도로 지하차도 1곳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처분 정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안전의 문제인데 작년에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을 때 전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고처분 받았다고 해서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이거 다 보셨을 겁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하셔서,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40곳 전부 다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지역안전지수 등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안전지수 TF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바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고 구성할 계획이시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의 안전지수 하락 관련해서, 특히나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살 관련해서 작년에 팀도 하나 구성이 됐고요. 자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장애 관리나 정신위기상담소 같은 심리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아울러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동영상도 제작 배포해서 안전전문가 80명 대상으로 e교육도 실시해서 자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살하는 연령대를 보면 10대 청소년들도 우리 대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자살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10대 청소년에 대한 자살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생소하고 어려운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데 제가 실장께는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서로 업무 가지고 핑퐁 치고, 의원 발의를 하는데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데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하고. 아니, 대전이 과학수도라면서요.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51주년 맞이하고 있고 좀 앞서가는, 남들 하지 않는, 시민안전실한테 당장 이것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연구를 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실장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잘 모르는 건 본 위원도 모릅니다. 시연행사 갔다 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토론회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질의한 내용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저는 일찍 내려와서 모니터링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무슨 얘기냐 하면 신년에 1년 동안 각 실, 과, 팀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업무보고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41쪽 한번, 안전정책과 예를 들면 1번 이것은 안전정책팀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2번은 안전문화팀, 3번은 잘 모르겠고, 42쪽 보면 1번 원자력안전팀, 그래서 팀명을 아예 거기에 딱 명기를 해주면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알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한번 전체 틀과 폼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안전감찰팀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자치구나 사업소에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점검하는 거지요. 그걸 안전감찰팀에서 합니다.

42쪽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팀, 올해 1,970드럼을 처분하겠다 해서 자체처분도 있고 한데 먼저, 2023년 말에 500드럼 반출한다고 했는데 반출했습니까?

예, 500드럼 반출했습니다. 525드럼 했습니다.

525드럼 했습니까?

예.

연말에라도 했으니까 다행스럽고요, 감용 600드럼, 감용은 뭐지요?

감용은 거기에 있는 금속폐기물이라든지 토양폐기물을 융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감용은 부피를 줄이고 압축하고 하지만 반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반출이나 자체처분 합해서 줄어드는 것은 1,370드럼이 줄어드는 거고, 600드럼은 부피를 줄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42쪽 갑상샘방호약품 있잖아요, 8만 5,400정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유통기한이 7년입니다.

유통기한이 돼서 폐기한 것은 현재는 없지요?

올 7월에 만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폐기를…….

폐기를 하고 그만큼 또?

그만큼 채워넣습니다.

채워넣어야 되겠네요. 45쪽 관·군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라사랑 음악회 9월 예정,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얼마 되어 있어요?

3,5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지역축제·행사 시 인파 밀집도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도 사전예측 해서 문자도 보내주고 0시 축제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재 대전만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다 하나요?

다른 지역도 축제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대전에서 시작했나요? 그렇지는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51쪽이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처럼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원자력안전팀이지요, 과장님은 바뀌셨으니까 새로 오셨고, 장승희 팀장이지요.

예.

장승희 팀장과 김정자 주무관, 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해결하려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 하면 울산에 원자력회의가 있어서 그때 내려갔는데 장승희 팀장과 김정자 주무관이 울산 지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했더니, 박성민 의원이라고 울산 지역구 의원이에요, 국민의 힘. 여기에도 보면 51쪽에도 있지만 21대 때 이상헌 의원, 이상민 의원, 박성민 의원이 발의를 각각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 안이 채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울산을 수시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 국회도 수시로 가고, 이상민 의원한테도 오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느껴서, 수고 많았고 거의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그 뒤는 크게 업데이트된 것은 없고요, 1월 31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고요, 2월 1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되면 기타지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잘됐을 때, 약 1년에 10억 정도 예상하나요?

10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6억에서 8억 정도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6억에서 8억 정도. 하여튼 100만 주민서명운동도 본 위원도 직접 홍보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여럿 했는데 꼭 마지막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다행스럽고요, 저는 이것 할 때 여기 보면 특화된 콘텐츠 원자력안전 이 문제도 본 위원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이동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동약자 재난 시 대피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죽 미끄럼틀처럼 해서 하는. 그게 대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체험관에 혹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여기에 체험시설로 설치되어 있을 때 체험하는 그것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콘텐츠 구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유성구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유성구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통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식당과 교환한 거지요?

예,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자리하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금 더 행정절차를 빨리하면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부터 작성해서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