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발언

김민숙 위원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하는 주요업무 시간입니다. 2024년에는 정말 좋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교육청 가족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늘봄센터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직 실무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늘봄정책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정책이 원래는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확답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한다고 했으니 그 예산을 국비로 지금 100%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려온 게 없는지?

매칭으로 몇 퍼센트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국비로 100%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전담 조사관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들이 주로 전직 교사이거나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을 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나 시작함에 있어서 혼선이 그래도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시행단계에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어느 정도 준비되시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기보다는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89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와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하루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업무는 또 더 많이 늘었어요. 어떤 업무들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업무 분장으로 어쨌든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감도 있으셔야 될 거고 또 그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업무로 주어지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체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또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이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또 배움터지킴이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으로 절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를 늘리는 데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5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의 어떤 보호나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잘못 쓰이면 예산의 굉장히 큰 낭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도 해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 관리해야 되거나, 이분들을 또 잘 돌봐주는 역할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학교가 개방되는 것을 많이 하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더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정말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은 문대로 다 열려 있고 아파트랑 연결되는 데는 정문, 후문, 다른 문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막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큰 효과가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설치는 되어 있고,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또 법안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데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3년 내내 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국제교류협력위원회 3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요, 학교평가위원회도 2년간 안 돼 있고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된 적 없고요. 공립초등교사임용시험운영자문위원회도 3년 내내, 놀이통합교육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운영자문위원회도 3년간, 징계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학교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도박예방교육위원회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공무원들 국외 출장 가는 거는 20번이나 개최하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효성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위원회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3년 내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문제가 참 많은데도 3년 내내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3년 내내 없었고요.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3년 내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안학교나 특수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약사항에, 또 우리 앞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내내 개최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대안학교를 짓고 또 특수교육원을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셔서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각종 위원회는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체크하시지요?

3년간 지금 이렇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나 내용이나 판단하셔서, 각 해당되는 설치근거와 주요안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지만 이게 운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 일부 정말 상당히 이해는 되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고충이 열리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 열렸습니까? 그리고 징계심의위원회도 「사립학교법」에 있어서, 학교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학교에다가 미루고 안 열지 않았는지 우리 살펴보셔야 해요. 그냥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답변 달아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 관련해서 이행률은 얼마나 되지요?

이제 반은 넘게 해주셨으니까 올해에도 공약 이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번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됐는지 이런 거 가끔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5% 정도 이행하셨으니까 올해에는 또 반 이상 해서 마지막 마감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제가 작년이나 2년간 돌아보면 칭찬보다 사실 질책과 또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의 목표는 반반이에요, 반은 꼭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반은 잘못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저의 역할이니까요. 그것도 해야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각 과마다 또 국마다 또 지원청마다 상 받고 좋은 이런 쾌거의 수상을 했던 것들을 사실 처음 들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고하러 오실 때 항상 혼날 것만 갖고 오지 마시고 좀 칭찬받을 거 또 우수한 거, 좋은 성과를 거둔 거,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을 했던 것, 이런 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몰라요, 다 우리 확인하고 할 수 없습니다. 각 과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들 위원님들께서도 칭찬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하고 그게 입으로 전해지는 약간 홍보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하거나 이럴 때도 매번 꾸짖고 혼내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면서 한 개씩이라도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 과나 또 직속기관이나 또 지원청에서 잘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에게 보고하러 오실 때도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에서 홍보하시잖아요? 좋지 않은 기사만 쪼르륵 내지 말고 좀 잘하는 기사는 많이 내주시고, 그런 것들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2주 단위로 힘드시더라도 좋은 거, 칭찬받을 거 하는 거니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특수초등학교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더니 바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움직이시고 해주셔서, 원평초등학교 특수학급 신설하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후반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셨다고 제가 오히려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장애학생들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예술건강과 또 관련 특수과, 장애인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의 있게 잘 보고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에게 골고루, 예술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활동에도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라도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많이 칭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