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1-25

회의 전체 보기 34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가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지역현안 과제와 복지 및 일자리 등 지역발전과 민생문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대전경제의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난 1월 1일 자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발령된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건강,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시민체육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진 건강보건과장입니다. (건강보건과장 김두진 인사) 다음은 박재유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력에 존경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으로 깊게 파고든 마약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연예인의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는 우리가 더 이상 마약류 관련한 사회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이병철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응급의료의 적시 적절한 이송·진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실무지원 수행, 응급의료지원센터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협약 9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검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대전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동경기부 9개 기관, 11개 팀 창단을 추진하고 축구특별시 대전의 부활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해서 대전하나시티즌 K리그 8위 달성 및 U-12 유소년팀 전국초등축구리그 3년 연속 우승을 하였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 및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의료·연구 용역 완료, 선량지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9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손철웅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저희하고 대면하시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체육건강국 직원분들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이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국장님께서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응급의료지원단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전원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 지원체계,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응급의료지원센터라는 조직은 중앙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원조사라든지 통계관리 이런 것들 위주로 해왔는데 지역 내 여러 가지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연계고리가 형성된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을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의 정책적인 제안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에 민간위탁하실 예정이에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동의안 통과 이후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까지 선정심사를 마치고 빠르면 6월경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대학병원에 위탁할 예정인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법상으로 상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수탁 대상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결과는 5월 심사결과를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3개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충남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있고요, 건양대학병원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법상으로 응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세 군데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곳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명 비상근으로 해서 단장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 연구원하고 행정직이랑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단장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단원 3명이 추가로 모집이 돼야 될 텐데,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그 기준에 맞는 자원을 선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을 2억 5천 예상하고 있잖아요. 단장은 비상근이라 1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를, 직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밑에 3명의 연구원이나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인력 예산, 인건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예산이 초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수탁기간 동안 지원단의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사업들을 이 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시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연구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될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업무과정들을 같이 협업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는 그 이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주요 역할을 보니까 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지역 세종시나 이런 데도 같이 파악을 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대전시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권역별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다른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응급의료지원단은 우리 지역 내에서 특성화된 사안들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이 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응급환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없다거나 계속 뺑뺑 돌다가 결국 생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생긴 것 아닌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전권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 저희들도 세종지역까지 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일단 세종에도 이게 생겨야 되겠지만 대전권에서 같이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세종은 세종시 나름대로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희들도 응급의료자원하고 연계된 지역의 자원이 같이 계획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은 같이 검토할 겁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경자위원

올 한 해 시민체육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법이 바뀌어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구만 하는 지원단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바로 실무를 하는 구성은 아니고요, 대전시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들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은 우리 대전시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다시 가동할 겁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응급의료지원단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시행돼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짜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경자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응급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자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지원단의 연구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시행하려는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응급의료인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어서 연구에 그치고 실태조사만 하고 말 건지,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올해 방향성이 잡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취해갈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그게 통과가 되었고요. 아마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료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신고된 접수 건수는 없었습니다만 응급실 폭력예방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과 경찰, 관내 행정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게 된다면 지역 내 응급의료 계획상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매뉴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제 말씀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단을 만들면 뭐합니까,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응급차를 운행할 운전인력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책지원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책지원단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실행력이 사실 문제잖아요. 실행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엊그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런 체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환자들이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지원단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발의한, 저도 어떻게 보면 머스트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하고 대전시에서 정말 대전시민과 근접한 응급의료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원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원단 분명히 만들어야 되지만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지원단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피해자는 대전시민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 구조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전시에서는 올해 응급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의 노력이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는 대전시민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행력 있는, 정책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적극적인 정책실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의 주요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의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024년에도 시민체육건강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인데요. 시민체육건강국이 금년도 대전시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용솟음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손철웅 국장,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 달 조금 안 됐지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모집니다. 한 10년 만에 본 위원 만나셨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참으로 반갑습니다. 당시 행자위에서 제가 의정활동할 때 만났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한 공직자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국장 승진하셔서 문체국장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도 하셨는데, 이제 교육 갔다 오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신임 국장으로 자리에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로 나타내고 실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바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업무의 연계성, 전임 국장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업무를 쭉 파악하셨을 테니까, 온마음병원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이름, 시에서 여론조사는 했는데 조례 개정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한 것으로 파악되셨어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9대 의회 들어서서 바로 온마음병원의 폐해를 지적하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쏟아붓는 식으로 말이지요, 낙후된 시설에 계속 예산 쏟아붓고 있고 2층 환우들에게는 수용시설 같은 그런 환경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태만함,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온마음병원 입지가, 손 국장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거기가 한적한 시골 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공동주택 건축 중에 있고요, 2026년도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바로 옆이고 또 그 앞에 계룡에서 지은 아파트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2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인 것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앞은 손 국장 담당 업무예요, 바로 3분 거리 고속도로 너머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미래에 그렇게 환경인프라가 새롭게 조성되는데 지금 그 위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계속 위치되어 있는 것이.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온마음병원이 미래 지역이 변화되는 여건에 맞는 위치인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신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이전까지 고려하겠다, 그러고 나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장우 시장께서 이전에 대한 원칙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그 자리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걸 계속 적절한, 본 위원도 땅 한번 찾아봐라 해서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의지력을 갖고, 의지력을 담당국장이 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옮길 수 있어요. 땅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저쪽 장동 같은 데, 계족산 그런 데, 또한 동구 하소동 지역 그런 데, 인적이 드문 데 찾아보시고요. 또 뭡니까, 교도소 이전부지. 거기도 애초에 고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 바로 20m 옆에 아파트 신축이 2026년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들어가면 거기에 병원 그냥 있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마 들들 볶여서 대전시 힘들어서 못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귀결이 나도 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새로 부임한 저뿐만 아니라 전임 국장들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온마음병원이 그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관련된 어떤 절차나 규정들을 넘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동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아직 제도가 온마음병원이라는 정신시설에 대한 이전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부처에, 아니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가든 그런 식으로 여론을 통해서 제도의 불합리함,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화 대상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것들과 맞물려서 병원을 이전해서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안정적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인근 주민들도 그런 시설에 대한 우려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극 추진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 겁니다. 제가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남부스포츠타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B안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위는 특위고 본 위원회에 직접 관련된 정책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개회식 준비에 대해서 주변환경 또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시설 전면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고, 그래봐야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024, 2025, 2026년, 거의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특위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개막식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경우를 가정한다면 경기장 내 주차장까지 포함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장 일원에 대해서 우리 시 관련 국과 협의를 통해서 경관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의 조성계획은 적어도 3월 회의 때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해서 조성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월드컵경기장 개회식에 관련된 조성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요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도 파악하셨지요? 우리가 전국체전 매번 몇 등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제 기억에 12등까지 갔다가 14등으로, 최근 대회에서 14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시세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우리보다 시세가 낮은 울산, 제주, 세종밖에 없으니까. 광주가 8등이에요. 엘리트체육의 활성화가 왜 되어야 하는고 하니 대전시민의 자긍심,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실업팀을 적극 확충하고, 지금 구에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팀 약속한 것 있으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도에 설립하겠다고 공언하셨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11개 팀 창단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업무가 이 정도, 제대로 파악이 됐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이거 철두철미하게 약속지킬 수 있도록 자치구에 독려하셔야 됩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기업에서도, 체육회장 맡고 계신 회장께서도 본인 소유의 기업에 엘리트체육, 실업팀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어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얼마 전에 철인3종 경기단 창단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들 약속한 기업들은 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자꾸 건의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장 새로 오셨는데 식의약안전 중요한 게,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말이지요. 일본산 수산물 유통,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했던 건데 특히 일본산 또는 외국산 가공수산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들어오는 것 보건환경연구원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연계성을 가져서,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이에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에요. 건강보건과가 있고 감염병관리과가 있고 식의약안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철웅 국장이 대단히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최고 중요한 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것은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일이 수거해서 해야 돼요. 특히 외국산 수산물 유통되는 것들, 보건환경연구원 독려하시고 자체적으로 식의약안전과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아주 냉철한 시각을 갖고 업무에 체계를 갖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점검 단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 분야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품목검사를 좀 품목을 확대해서, 보건연하고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 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하더라도 서남부스포츠타운 마감 지시고 온마음병원 이전도 마감 지시고, 그래도 국장께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시장님 제가 여기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 좀 계셔주세요.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너무 자주 바뀌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이.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서남부스포츠타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온마음병원 이전, 이런 산적한 현안문제를, 손철웅 국장께서는 유능한 공직자이신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사이동하려고 해도 ‘1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어떤 상황이 될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담배 피우세요?

민경배위원장

안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개회식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3월 임시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경자위원

국장님 담배 피우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끊었다가 피웠다가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날씨 추운데 이렇게 밖에, 대전시청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연이 대세이고 금연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이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담배를 팔고 있고 흡연인구가 분명히 있어요. 왜 저렇게 담배를 피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대전시 차원에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세금 내고, 담배 피우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내내 모이시는 곳에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연기는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의회 의원실 옆에도 있어서 사실 그 의원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적으로 가장 담배 피우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 추운 날 진짜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도 안 좋게 그렇게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는 환경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환풍장치하고 공기정화장치를 하든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일반적인 우리 시청 같은 경우나 이런 관공서 건물 내에서는 흡연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거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데군데 부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

안경자위원

저는 대전시 내 전역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최소한 대전시청 건물 내에서라도 좀 뭔가 시범적으로 담배 피우는 인구들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런 선상에서 흡연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지, 검토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상구역을, 우리 시청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에는 5층에 부스가 설치돼 있어서 실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서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공간은 5층 공간하고요. 1층 매점, 그쪽 광장 부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담배를 태우십니다.

안경자위원

5층 공간을 이용하는데 시청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거기에서 피우면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시청 매점 앞에서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모이는 공간들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흡연부스를 마련해서 정화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청은 시청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셔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늘 강조했던 게 감염병관리과의 CRE에 대해서, 그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신고체계와 관리체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올해 계획이 있다면, 교육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70% 이상, 3배 이상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으로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신고를 해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CRE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병원 내에서 CRE라고 해도 자기들 병원의, 어떻게 보면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서 급증하는 CRE 슈퍼박테리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에요. 이렇게 긴 이름이라 일반 시민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감염병 중에 가장 확산 속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병원시설 내 의료종사자들 간 감염이 많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는 표본 감시체계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고 그와 관련된 이행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요청을 부탁드리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화된 내용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일단 CRE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모의 시나리오 대응훈련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모의 시나리오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이런 CRE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한 도상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도상훈련에 기반해서 관련된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럴 때 어떻게 관련된 내용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미연에 근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이걸 거론한 게 작년 업무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조차 모르고 시민들은 세상을 등지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CRE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 CRE,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인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있었는지, 그렇지요? CRE의 확산 속도가 이렇게 큰데,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홍보하신 실적들이 있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진짜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사전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CRE의 확산 속도가 큰가요,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큰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김혜경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담당과장이신 김혜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입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RE와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를 여쭈신 것 같은데요, 지금 CRE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상대적으로 양성자 감시라는, 감시체계가 좀 다릅니다. CRE 두 종류는 지정감시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표본감시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코로나는 양성감시라고 해서 실제 양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해서 발생 증가폭을 파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겨울철 상황에서 코로나가 좀 더 증가세에 있습니다만 중요도로 따지면 CRE는 고위험시설의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하신 분들이 감염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CRE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증가폭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CRE는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CRE는 국민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확산 속도가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질병청에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대전시는 대전시민들이 CRE가 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병원에 갈 때 뭐를 조심해야 CRE에 걸리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도 강구를 부탁드렸는데, 리플릿 하나 준다고 사람들이 압니까? CRE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건 전혀 관계없는 병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나와 관련된 분이 그냥 돌아가셨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나 해야 이 사람이 숫자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감염병 하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CRE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CRE는 그것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대전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70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CRE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3월 임시회 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경배위원장

김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감염병관리과에, 의사 수급 현황인데요. 소아, 필수의료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수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관련해서 의사 수급 방안.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소아의료.

안경자위원

아니, 필수의료는 소아뿐만 아니라 흉부외과라든지 기타적으로.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소아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여러 가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안경자위원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부인과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그쪽에 없어서. 대전형 의사 수급 방안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필수진료과에 대한 의사 수급 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소아의료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 관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소아 인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나머지 또 다른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우리가 예산 심의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2024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으신데,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2단계 체육시설건립 중앙투자심사가 2024년 3월에 있잖아요, 12월에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관련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202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 없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작년에 중투 심의에서 재검토받았을 때 사유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되고 재원확보 계획이 뚜렷한지 그리고 시설에 관한 사후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조건이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재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다시 심의안을 올려서 2월, 3월 안에 중투 심의를 통과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통과되도록.

이금선위원

아직도 미정인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심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심사받을 때 정확하게, 조건부 통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만 이행하면.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조건이행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금선위원

가능하다는 거고 아까 플랜B로 한다는 것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세종이라든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개막식을 치러낼 수 있는 장소를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축구 전용경기장이지만 4만 석 규모의 경기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도 대전이 개막식을 치러야 되는 장소라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계세계대학경기 연맹과 협의해서 확정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대전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요즘 인플루엔자 독감,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대전시에서 방역체계를 어떻게 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여타 여러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협의체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염병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협업체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듯이 해버렸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들은 주체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방역체계를 좀 더 현실화되게, 단순하게 도상훈련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실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도 동절기 관련해서는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평일 9시부터 8시까지, 주말에도 9시부터 4시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방역체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하고 시·도 보건소 간에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동향에 대해서 일일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감염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것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게 어린이집 쪽에서, 독감이나 유행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이런 부분은 각 구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방역을 해주시지는 않나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특히 고위험군 계층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할 때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동시접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노로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제 말씀은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취약지역, 기관이나 이런 데 방역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취약시설하고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들을 실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외식·뷰티산업 활성화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깎이는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밤 시간대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책임감 있게 계약기간 동안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으면 갑자기 종사자들을 구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센터가 생긴 게, 그런 취업지원센터가 생긴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 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어떤 지원센터를.

이금선위원

외식업 취업지원센터.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외식업소들이 갖고 있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단순하게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취업지원센터는 외식업협회에서 사무국장들이나 이렇게 5개 구로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취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이금선위원

예산이 지금, 저희가 몇 개월로 예산을 세웠지요, 그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9개월.

이금선위원

9개월이었나요? 한 달이 삭감됐던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상임위인데도 삭감된 것을 몰랐었어요. 많은 외식업체에서 제가 깎았다는 얘기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은 제가 예산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이·미용이든 다른 업체가 들어갈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3구장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갑천1구장, 2구장이 있고요, 당초 저희들은 1구장을 리뉴얼해서 현재 18홀로 되어 있는 홀을 36홀로 홀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뉴얼을 해서 너무 좁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하천변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하천의 법적지위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구장, 2구장이 있고 3구장을 가운데에 하려고 전에 용역을 하셨나, 검토도 하시고 했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요. 대상지역이 하천기본계획상 근린친수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린친수구역에는 소규모의 레저시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이나 18홀 규모가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친수거점구역으로 변환을 시켜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3구장이 가능은 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게 구역변경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에서도 하천기본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춰서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정도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천의 법적지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조금 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결국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계획변경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확정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상으로는.

이금선위원

파크골프가 지금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저도 파크골프장을 가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요양 관련 재활병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병원 같은 데는 관리를, 시에서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점검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우리 시에서는 의료법인 인허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요, 현장 단속업무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대전시에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많지요. 요즘은 시내 근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데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보려고 주변에, 시내권 병원에 보내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다들 병원 내에서나 요양원에서도 케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보호자 입장이라든가 또 현재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가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실까. 몸이 불편해서 가셨는데,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행복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앞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2024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이신 김혜경 과장님, 지난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렸을 때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

혜경

김혜경감염병관리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감염병대응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감염병과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이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땀 흘려가면서 고생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떠오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특히 장애인복지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아픈 상처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에서도 지난 코로나의 상처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보듬고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시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김혜경 과장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부분에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일반체육을 광주와 비교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장애인체육 지원 부분에서 광주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 부분에서 올 한 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고요, 장애인체육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스포츠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각 종목별로 훈련여건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전년도에 실업팀 하나를 구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업팀이 구성됐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펜싱팀을 작년 12월에 창단했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국장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저와 지난 회기 때 굉장히 강조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예방 부분인데 자살예방이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 한 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때 우리 시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오명을 썼었는데요, 그 이후로 차츰 안정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대비 자살률이 가장 낮은 도시로 다시 인식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톡톡버스를 지원한다든지 109 상담전화를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후에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생명과 관련된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역량 있는 외부강사를 통해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방송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지 환경변화를 홍보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자살률을 추가적으로 낮추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우리 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아위원

자살은 그 순간 충동적인 부분을 모면하면 어느 정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한 통의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장 바꿔서, 사는 게 상당히 무겁고 힘든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지원과 홍보, 이런 우리 시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생명처럼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4년도 2월에 2차 공사가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률이 28%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내년도 4월 개장 예정인데 공정률은 가능하겠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다행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 시즌 개막할 때 맞춰서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건설계통이 파업도 잦고 자잿값도 계속 폭등이 되는 가운데 예산과 진행상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지난 국장들께도 계속 강조했는데, 장애인주차장 법정 대수보다도 좀 더 원활하게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주차장 확보에 대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대전의 뷰티산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미용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이 사업 위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뷰티가 이·미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뷰티는 이·미용뿐만 아니라 요새 네일아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용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피부관리나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역은 거기서 체계적으로 육성 진행하고 있고, 만일 뷰티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이·미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진흥을 통해서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기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작년 12월 무렵에 정책자문단이 진흥원 건립 시 장애인 취·창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장애인 취·창업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입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은 운영방안이라든지, 기관 설립은 진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어떤 미션을 별도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다고 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장애인분들도 네일아트, 이·미용 다 할 수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중간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9대가 개원된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체육건강국이 간사국입니다. 또 대전시민의 체육,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인데 국장님이 네 번째입니다, 바뀌신 게. 5,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될 즈음에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견도 시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손 국장께서는 부디, 업무파악도 잘하셨는데 현안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조율하는데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질의만 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아까 엘리트체육에 자치구·대학·기업 실업팀 포함해서 11개 팀이 계획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검도부가 창단되는 것에 있어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창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요. 월드컵볼링장 부분이 지금 3년째 휴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보상절차가 1월부터 들어갑니다. 예산 10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그다음 후속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안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질의만 드리고 국장님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다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두 곳 정도 올해 안에 더 추가하겠다고, 대덕구하고 중구가 없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복지부 예산 45억 교부일정하고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지정 병원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2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협약은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협약 등 총 4건으로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전·충청권 보건환경분야 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시험·검사 업무의 발전 도모와 반려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통한 위해요인 최소화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농산물 기부를 통한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대전형 환경보건 관리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환경오염조사 등에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업무협약 이행에 내실화를 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보건환경연구원이 용솟음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대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보하고 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 또 여러 가지 보건연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특히 본 위원이, 다들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잠잠하기는 하지만 일본산, 수입산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잘 검사하고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전처리수 방류 후에, 그 전에는 월 2회 검사하던 것을 주 1회로 검사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분석하고 그 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것은 시나 자치구 쪽에서 의뢰되는 대로 최대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치구에서 검사의뢰가 많이 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시민체육건강국 쪽에 공문으로, 위원님이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금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의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체육건강국에 오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의약안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했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네 업무 내 업무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공수산물 같은 것, 제가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잘 수거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구업무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구축해서 잘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목욕탕들이, 대전에 대중목욕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7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네 목욕탕이 냉탕 같은 경우에는 5일, 1주일씩 물을 안 갈고 그냥 둔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고 그래서 목욕장 수가, 원수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받아놓은 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하고 있고요, 연 1회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뢰되는 대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목욕탕 안에서, 운영 중의 상황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체육건강국에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채수해서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때고 가서 구에서는 수거할 수 있잖아요, 구 보건과에서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이것 좀 시험해 봐달라 의뢰할 수 있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시에서 총괄계획이 수립돼서 자치구로 그 계획이 내려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시민체육건강국 같은 데서 내려가야 되겠네, 구에다 공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봐라.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시에서 큰 틀에서 정책수립이 시에서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 자치구에서 되고 저희 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체적으로, 자가 수질측정은 깨끗한 물 내가 받아놓은 것 갖다가 측정하라고 시험 의뢰하면 100% 깨끗한 물이지요, 그건 의미 없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겠는데, 저희 기능이, 저희가 직접적인 점검 기능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같이 시민체육건강국하고 구 보건과하고도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료 가져오면 연구성적 해서 발표도 하고.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목욕탕 자주 가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가끔 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냉탕 그런 데 5일, 1주일씩 간다는 거예요. 보면 100% 대장균, 인체에 유해한 균이 득실득실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되는 대로 검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가 관심이에요. 목욕탕 그거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수입 수산물 이것 잘 좀 보건환경연구원과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사 관련해서 각종 민원검사가 있더라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경자위원

각종 민원검사가 여기에 정해진 항목만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그 외의 보건환경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민원인이, 일반 시민이 의뢰가 가능한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정해진 것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항목도 정해져 있고요.

안경자위원

기관에서만 의뢰가 가능.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일반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물이냐,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인지에 대한 것을 의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영세하면 측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유해물질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의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의뢰받을 수 있는 항목과 분석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달린 수수료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지자체에서 의뢰해도 수수료를 받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자체 것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 민원인들, 그것은 별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각종 민원검사, 감염병 연구, 식의약 연구분야, 환경분야, 동물위생분야 이렇게 있더라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검사 항목이 있고 검사 수수료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분야별로 몇 건 정도 민원검사가 들어왔는지 그 자료하고 수입,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좀 해주시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축 관련해서 예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설 명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기도축을 했다, 이렇게 표현됐던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기도축이라는 게 도축하는 시간을, 저희가 9시부터 하던 것을 명절 때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시 반부터, 도축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도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하는 시간을 아침 일찍, 조기부터 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 그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검사 수수료 부분에 도축검사수수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도축 두수와 수수료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야심차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지적했던 사항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관련해서 환경안전 감시 해서 대기배출시설, 악취 등 철저한 검사로 대기오염 저감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민원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저도 환경녹지국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북대전 주변지역 악취검사가 돼 있어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 안의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내의 지역에 대한 복합악취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 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검사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신탄진이나 이런 데 업체, 공장들 그런 데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직접 의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악취관리지역과 상관없이 검사 의뢰가 시나 구청에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악취 관련해서 실태조사와 악취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악취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역에 대한 악취는 그 지점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희석배율을 가지고, 공기희석관능법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그 업체 중에 최고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의 부지 경계선에서 공기를 포집해 와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악취 관련해서 워낙 지역별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그쪽에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국 할 때도 악취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 열흘 전에 환경국의 TF 구성 관련된 회의에 저희 담당과장이 참석했었고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협조 부탁드리고, 요즘은 시료 관련이나 감염병 관련해서 현안이 뭔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코로나였다가 코로나가 4급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그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요. 중국폐렴 관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염병들에 대해서 질병청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가장 되고 있는 게 안경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CRE 분야 쪽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노로바이러스나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돼서, 겨울철 굴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안에 있는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크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관에서만 많이 병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쪽으로 의뢰돼서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분석한 건 없다는 거지요? 현장, 기관에서는 워낙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지 질의드린 거고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의뢰된 검체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다른 시료분석 같은 것도 요즘 새로 나오는 건 없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신용현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실 건데요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듯이 20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약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터 전 연령층에 대해서 스며든 것 같고요, 또 젊은 층은 많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 측면에서는 식의약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치료·예방 쪽은 건강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역학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 질의했었는데 식의약안전청에서 부산대와 5년간 MOU를 체결해서 하수역학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 결과는 아니고 시험방법 쪽에 대한 게 작년 11월 27일에 저희한테 와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요. 그것을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그동안 마약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못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검사할 수 있도록.

민경배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배포가 안 됐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역학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지요. 보도가 된 상황에서 17개 시·도에서 이런 하수역학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검사방법이 비공개로 지금까지 유지돼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작년 11월 17일 비공개가 공개되는 바람에 가능하게 된 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가 돼서 구체적으로 마약지도도 한번 작성해 보고 원인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검사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장비구입 같은 것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것도 하반기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보고를 받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떤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정보공유가 안 돼 있고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인원이라든지 학년별로 이런 부분은 정보가 공유돼서 교육청 내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예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대전시 그리고 중독관리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유관기관과 정책토론회도 필요한 것 같고 향후에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본 위원장은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역학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공개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대전시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