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가 민선 8기 핵심사업들의 전략적 계획과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민선 8기 3년 차로서 계획한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한 민선 8기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수도권을 뛰어넘는 경쟁력 있는 대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4.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최종수 인사) 다음은 최문범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창업진흥과장 최문범 인사) 다음은 이길주 대학혁신지원과장입니다. (대학혁신지원과장 이길주 인사) 다음은 이정인 국방우주산업과장입니다.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부터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 연구기관이 확보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 당시 토지 감정평가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하는 특별지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와 원장의 선임 임명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정관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명확히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시행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정비하고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관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원의 임기종료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임원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원장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기준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과 해지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제첨단센서 전시회 추진 업무협약 등 10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컨택센터 설치 협약 완료 및 해지 등 4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대전 유치 및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등 256건의 협약에 대하여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반도체특성화 및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공모 선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기업 신설·이전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광위원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조례안을 보니까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토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 말고 업종을 부업종으로 범위를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부업종까지 넓혔을 경우에 너무 무분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눴을 때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다, 또 정보통신업이다 이렇게 부업종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런 구분은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부업종으로 사실 여기 보면 지식서비스산업 같은 경우는 광고업도 될 테고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개발업도 될 테고 이런 업종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부업종만 신청해서 등록을 해놓고 매출액이 발생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부업종을 신청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혹시 제 생각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나 종소세를 할 때나 법인세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업종별로 아마 금액을, 매출을 산정하거든요. 도소매업은 얼마, 서비스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눴을 때 부업종에서도 뭔가 매출이 발생해야지만 당연히 그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분류에 대해서 매출액이 아예 없다, 그러면 사실 부업종으로만 넣어놓은 거지, 그 회사에서 이 업종에 대한 일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주업종만 이렇게 신·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줬는데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대개 주업종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부업종을 대여섯 개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업종은 그걸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부업종 관련된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종을 몇 개씩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산업분야가 계속 발전되고 특별히 어떤 매출이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이쪽 분야가 매출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다른 쪽 업종의 매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빠르게 이것을 산업변화나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업종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업종으로 어떤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저희한테 투자계획을 내면 그것도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부업종으로 저희한테 투자계획서를 처음에 내고 MOU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 장치를 만든 게 부업종을 하겠다고 투자계획을 저희한테, MOU를 하시고 나중에 공장을 신설할 때 저희한테 최초에 신청했던 그 부업종으로 공장을 신설해야 보조금을 드리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장치는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들이 요즘 보니까 원래 주력으로 했던 어떤 업종을 수시로 시장이 변하니까 수시로 부업종도 바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겨서, 이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금 부업종코드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 장치를 디테일하게 몰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기업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몇 개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그런 부분들 또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준비과정이었다면 올 한 해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소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송활섭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섯 번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작년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2주간 열심히 256개 업무협약 관련돼서 점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실적이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자 28쪽 연번 43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8쪽 연번 43번에 보면 외국인 투자 협력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행평가를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없고 미흡한 점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점검이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상황이 없고 미흡한 것도 없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실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까 말씀드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말에 각 실·국별로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업무협약만 체결해 놓고 후속 실행계획 같은 게 수립이 안 된 경우가 전에 간혹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후속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협약이 저희가 25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0년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그러니까 2010년부터니까 벌써 14년∼15년 전부터, 전에도 협약이 됐던 걸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송활섭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죽 이렇게 했는데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14년간 데이터가 256건인데, 업무협약 책자 연번 40번∼59번까지 보면 그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부분인데 그동안 기업환경이나 아니면 사업규모나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동안 기업들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투자여건도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추진상황에 기재사항도 거의 없고 방치된 수준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무협약을 과감히 이런 것은 좀, 옛날 것은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달성해야지, 이거 100여 쪽 되는 많은 내용을 담당공무원들도 이것을 요식행위 하듯이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소위 가성비가 안 나오는 데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전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저도 이거 책자 보면서 아주 오래된 협약들까지 아직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길래 현실적으로, 협약은 지금 유지는 되지만 이미 다 종료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6개를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부서에도 얘기했는데 협약의 효과가 현재는 없든지 오래돼서 또 이미 완료가 됐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싹 정비를 해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완료로 돼서 완료하는 건 완료한 것으로 해서 실제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협약만 추리고 그걸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점검하는 쪽으로 이미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 끝나면 바로 한번 정비작업을 해서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협약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작년에도 64건인데, 5일에 1건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고 불필요하게 공직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4대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망기업 유치, 창업 및 실증 지원, 대학 혁신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또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도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아주 대전에 기업 유치 등 ICT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문 분야들,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까지. 또 우리 산업단지 분양도 앞두고 있고 연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원자로설계개발본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있지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전에 이전한다는 것들을 보면 몇 개 있었는데 기상청도 있고, 그렇지요? 기상청은 일부 이전했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으로 방위사업청이 2022년 9월에 대전에 이전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연구원들, 그 정확한 숫자는 324명이더라고요,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식솔들 1천여 명, 또 함께 40년 동안 연구했던 유관기관들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큰 경제유발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김천으로 간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국토부와 산자부 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기관에서 결정하면 가는 거더라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은밀히 조심스럽게 진행한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12월 말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장우 시장 결국 뿔났다, 과방위 간사 조승래는 뭐 했길래” 이렇게 야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장우 시장은 “과방위 조승래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 했느냐, 과방위 간사가 도대체 이전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뭐 했느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지방행정과 국회의원 재선 8년을 하셨고 현재 대전시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한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있는 상임위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실장님?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산업부 관련된 상임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 이해를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기사는 봤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기사 봤는데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나 공직자분들이 제때에 빨리 대응하셔서 수정을 하든지 보도 나간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회의원 8년 하셨고 했는데 이 상임위를 잘 모르고 현재 한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과방위인 줄 알고 과방위 간사 뭐 했느냐,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 뭐 했느냐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통공사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행자 가서 송대윤 위원이 왜 저러고 있느냐 행자위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소관이. 이런 부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대한 두 번째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하나의 별 따는 데 시장님하고 본회의 끝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키겠다, 그래서 대통령실까지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출하겠다, 그 말 전달받으셨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얘기만 들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략추진실에서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관 이전 관련된 것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실에서도 어쨌거나 지역에 주요산업 분야의 한축을 담당하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외지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부나 이런 데 어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듣기만 했다는 그 답변은 좀 아쉽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ICT·SW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었고 작년까지 그 사업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된 거 확실합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정보원인가요? 잠깐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말씀이십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를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원상복구 하는 데 8,800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종결된 사업인 건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 아니에요. 5개 권역별입니다, 그렇지요? 5개 권역별이고 대전은 어느 권역이냐 하면 말씀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세종·충남·충북·대전이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5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을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한 61억 정도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 하고 있고요. 또 대전시는 매칭 예산으로 세우긴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관한테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실장님, 그 부분도 잘 모르고 계셨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략적,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대략하고 잘 알고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하고 충북하고 충남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담당자가 신청을 안 했다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 사업이 당초에 정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23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었고요. 우리 시는, 권역별로 사업 시작점하고 종료시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전시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원래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종료시켰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저희도 지금 ICT·SW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사해 주실 때 전주기 지원사업 25억 편성해 주셔서 그런 지원사업들은 계속할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이 사업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대전시가 25억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그것도 잘했다고 보지만 이 사업을 보통 하면 4개 기관에, 제가 이걸 연도별로 다 뽑아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4억 3,800을 2022년도에 세워서 17억을 국비로 받았고요, 직접 기관으로. 또 2023년도에도 25억을 국비로 직접 지원을 받았고 대전시는 4억 3,800을 세웠습니다. 제 말은 25억 세워서 하면 뭐합니까? 국비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권역별 주는 거라서 신청만 하면 받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아주 중요한 게 이 사업에 대해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 SW라든지 AI 사업은 신청만 하면 기관에다 직접 줘요, 25억씩. 대전이 매칭 4억만 세우면 되는데, 25억을 우리는 세웠지만 국비를 지원 못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올해 예산에 8,8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그 공간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래서 충남·충북·세종은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대전이 신청을 안 해서. 2024년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미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좀 더 우리가 추경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4개 시·도에서 협의를 하면 예산은 갈 수 있고요. 보니까 현재 세종이 자체예산도 적게 세우고 국비로 받는 것도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역별 4개 대전·충남·세종·충북이 협의하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감사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도시공사 출자협약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기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만큼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대전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지금 안산 상황 잘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출자가 부적정하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국토부에서 우리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출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도시공사 출자를 계속 독려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부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걸로 확정했고, 감사원이 무슨 도시공사 출자한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지금 산업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잖아요, 지금 국방 안산산단 그게. 그런데 이게 인천 쪽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산업부와 관련된 감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 안산산단 진행사항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본 거고 문제는.
대윤
송대윤위원
문제는 다 남 탓만 하는 거네요, 산업은행 남 탓을.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 남 탓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도시공사는 문제없고요, 대전시하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도시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적도 없고요. 산업은행이, 거기 컨소시엄에 5개의 주주가 있는데 5개 주주들끼리 한 협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5개가 업무협약을 하는데 대전시, 도시공사, 산업은행 컨소시엄 다 모여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은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대윤
송대윤위원
처음에 할 때 업무협약을 그렇게 안 맺었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업무협약을 대전시에서 안 맺고서 어떻게 산업은행에서 컨소시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3개 기타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 2개 해서 5개 주주들로 구성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성돼 왔었고요, 그 컨소시엄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에 대전시가 승인을 해서, 너희들 그러면 한번 안산산업단지 해보라고 승인해준 거 아니겠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전시가 승인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산단 승인절차나 이런 걸 당연히 대전시에서 검토하고 승인을 했지만.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검토를, 그 5개 기관에서 하는 걸 대전에서는 검토를 꼼꼼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가 인천에 있는 사례를 감사하면서 주주 간 협약에 대한 문제가 제시돼서 그걸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감사받고 내용을 수시로 보고드리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내용을.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 상황이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엄청 잘 알고 계시네. 원래 감사원에서는 감사할 때 특정 감사한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도 감사원에서 보고받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감사 때문에 결국 우리 안산산단이 늦어지는 그걸 지금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빠르게 절차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와 감사원과 협의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22년도에도 안산산단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지금 실장님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다들.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문제없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누가 됐든 최종적으로 기관에서, 대전시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사실은 엄청 어렵게 대전시가 지방채를 3,800억을 발행하고 재정안정화기금 430억을 쓰면서까지도 도시공사에 출자금을 출자협약을 해서 어쨌든 안산산단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합니다만 또 다시 암초에 걸렸는데 이걸 빨리 극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실장님 그 이후 진행상황 있으면 저희 상임위가 3월에 있을 거 같은데 그 전이라도 변경되는 게 있고 하면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새해가 지나고 한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바라는 일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LH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현안 사항 보고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정 이후에 저희가 사업시행사로 LH, 도시공사가 선정이 지난 4월에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관련된 사업주체인 우리 시와 LH와 도시공사가 지난 12월 18일에 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 LH에서 국가산단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어 있고, 여기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걸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청할 거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 절차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2025년부터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에 국가산단 신청할 때 기본적인 협의는 다 끝냈지만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련 부처 협의를 할 거고, 저희 목표는 2026년까지 산단개발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후보지 선정은 됐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난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재량권 또는 국가에서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가산단은 전국에 15개가 선정됐는데 국토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미리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라든지 농지 전환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걸 사전에 많은 부분을 협의를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산단 절차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사업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최초에 이 산단 신청할 때 약 500여 개 입주의향서를,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이라는 게 결국은 산단 만들어서 잘 분양이 될 거냐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 470개를 확보했었고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들로 정리해서 입주의향서를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 전략실에서 8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산단이 조성됐을 때 입주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전체 산단 면적의 약 100% 이상의 입주수요를 확보했고 그걸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잘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산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협약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비율이, 나노·반도체 또는 국방 그리고 바이오헬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 크게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ICT와 관련된 기업들,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있었고요, 일부 우주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영삼위원
우리가 2023년 3월 15일에 16만 평, 국가산단 3조 정도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메가톤급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지금 이 얘기가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622조입니다. 대전시에서 특색이 없게 반도체사업이라든가 국가산단을 조성했을 때, 우리는 지금 입주기업 신청 다시 101%를 받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메가톤급 반도체산단이 생기기 전 얘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한 타개책 갖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최근 언론에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미래에 앞으로 투자계획이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서 어떤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분명히 그건 위험요인입니다. 위험요인이고 저희도 우려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얘기하는 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 지방이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오 관련된 특화단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수도권까지 풀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형성돼서 저희가 정말 우려가 되고, 저도 그래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 국장들께 계속 이 건의를, 지역신문에 그런 게 나오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셔라, 지역의 여론을 좀 보셔라, 건의도 하고 있는데.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 위험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한 기획은 우리 대전에서 할 거고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수단을 만드는 것도 우리 대전의 노력이, 대전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ASTC라든지 최근에 특히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를 대전시에 하는 걸로 MOU까지 지난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특히 국방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의 99%가 다 수입이 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반도체를 빠르게 대전시에서 주요 전략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200배가 넘는 반도체산단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용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를 추진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가 저는 궁금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 30개 정도의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가톤급에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전략실에서 책임 있게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앞에 전략산업에서 나노·반도체가 항상 제일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핵심적인 반도체를 우리가 뺏기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흐지부지된다면 500만 평, 800만 평 이렇게 부르짖는 산단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타개할 수 있는, 국방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전기차에 관련된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혹한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문제점은 전기차량에 대한 배터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고 하겠지만 대전시는 항상 보면 어떤 전략사업을 짤 때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도 좋지만 쉽게 손절할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뜨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차전지가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사업체, 기업체 또는 개인들한테까지 태양광을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개인은 주택에서는 아예 반도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전략을 짤 때 앞으로 무엇이 조금 더 우리 대전시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반도체, 타 시·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한때 굉장히 특화, 지자체에서 특화를 해서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ETF라고?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신문에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현물자산입니다. 미국에서는 현물자산으로 금처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데에서는, 부산은 5년째 이걸 특화지구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블록체인산업을 정보산업과 엮어서 그 기술력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투기 이런 것을 떠나서 기술력을 봐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양자산업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보안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물성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점이 1월에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련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 또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정보산업, 거기에 더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비트코인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 전에 한창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블록체인 암호화와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것이 이미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계속 연구도 하고 사업화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찾아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더, 지원책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양자산업도 지금 우리 대전시의 아주 미래 주력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과기부가 양자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 조만간 공모가 나올 양자팹 그리고 양자 테스트베드 더 나아가서 양자 클러스터가 2025년에 공모사업이 죽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자산업, 블록체인산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화 그리고 관련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차전지산업에 대해서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이번에 하는 것처럼 좀 더 그런 분야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이차전지산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차전지산업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산업이 육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당연히 기술력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유치도 해주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차전지산업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퇴세하고 다시 내연기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이것을 이끌어나가고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략실에서도 올해에는 더 좋은 사업 그리고 타 시·도에 뺏기지 않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연초부터 행감 같은 분위기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실장님, 국가 공기업 중에서 대전에 본사를 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KT&G부터 K-water가 있는데. 35쪽 보면 신대동 신대지구 특구개발사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윤 사장님을 잠깐 뵀습니다, 뵀는데 그동안 본사가 대전에 있으면서도 사실 수자원공사가 같이 우리 지역하고 협업하는 게 없어서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유성 쪽으로 간다고 하다가 지금 대덕구에 본사를 두고 대덕구 신대지구에 물산업밸리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현재 대구의 달성군인가 어디로 해서 물산업 클러스터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어때요? 사업 타당성이 이게 특구를 지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특구 내에서 사업 그런 것의 진행 정도가.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건 오래된 사업이기는 한데 진척을 못 이루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특히 수자원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잘하고 있고요. 지금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방법 중의 하나가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산단 신대지구 만들었을 때 진입도로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시지만 경부선도 있고 국도 17호선 지나가고 그리고 회덕IC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 보니까 진입도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지간히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만, 저희는 빠르게 결론을 낼 건데 1월∼2월 중에라도 진입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론을 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사장님께서 해보려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때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대전시에서 진입도로 문제에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만, 시장님도 해결의지가 있고 또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 확답을 받고 왔는데요. 아무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금년 1/4분기 안에 그 업무의 가시적인 계획을 발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두 번째 간단히, 우리 특구, 특구 하는데 대전 과학특구,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했는데, 대전시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탈락됐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나노·반도체.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도 탈락됐지요, 지난해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청기준을 제시해서 건의문을 내고 산자부를 압박하고 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직은 안 나왔고 지금 2월 중에 산업부에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대전시만의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자꾸만 떨어지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모사업에, 대전 행정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만의 특화된 강점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정말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략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게 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떨어진 건도 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탈락하는 게 나오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발전특구는 어떤 산업단지의 우수성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들어올 앵커기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을 잡고 그 앵커기업이 어떤 특정 공간에 들어온다고 확약이 되면 산업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어떤 공간이 지정되고 말고는 거기에 들어올 앵커기업을 확실하게 잡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련기업들을 접촉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 500개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대전시와 관련된 여러 홍보, 대전에 왔을 때 어떤 게 좋아지는지 이런 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입주대상 기업도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빨리 저희가 확보하고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하고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대전이 갖고 있는 특히 R&D 분야라든지 고급인력 공급이 원활하다는 강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안산 국방산단 이게 조만간 중도위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산단이, 공장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대상 중의 하나는 방산기업 중 큰 기업 한두 개를 저희가 대전으로 유치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그런 전략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돈이 안 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앵커기업이 없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세제지원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투자촉진 보조금 확대라든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감면되든가 규제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공모에 반드시 선정돼서 다시 한번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이 대전에 으뜸이 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학에서 2024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실장님?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대학에서요?
김선광위원
예.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업무 중에는 글로컬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광위원
글로컬대학 30이 저희가 작년 1차 연도에 다 떨어졌잖아요. 1년간 200억씩, 5년 하면 1,0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여기에 또 아마 올해도 사활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임시회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기간에도 그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바가 있는데 오늘 2024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제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작년 1차 연도에 보면 10개교가 선정됐는데 2024년도에도 10개교가 선정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5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대, 한밭대가 통합 전제로 했고 목원대랑 배재대가 통합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어요.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2024년도에 2차 연도 것을 진행할 텐데 이제 공고가 아마 올라올 건데, 공고가 올라왔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직은 안 올라왔고요. 3월 22일까지 각 대학에서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충남대랑 한남대는 아마 총장 임기가 2월까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총장께서 굉장히 글로컬 30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장 임기가 끝나면서 다른 분이 총장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글로컬대학을 지역대학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사실 저희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2개 대학이 통합이나 연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정말 아쉬웠던 점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기획서를 냈다가 두 대학 중에 한 대학이 마지막에 또 기획서 하나를 더 냈어요, 교육부에.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들어온 두 대학의 기획서가 통합을 하겠다고 기획서가 왔다가 마지막에 그 2개 중에 한 대학이 또 기획서를 내니까 이게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다 안 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꼭 통합이 전제되어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금 저희가 동향이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이런 통합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잘되도록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학들,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특성화입니다. 지역대학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어떤 4대 전략산업이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특성화가 중요한, 지난번 작년에 된 대학들을 보니까 이런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잘 기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분석자료 같은 걸 대학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지금 대학들이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통합을 무조건 대전에서 대학들이 해라 이런 건 아니었고, 10개 선정된 곳이 5곳, 절반 이상이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정이 됐는데 대전은 그만큼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들까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좀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대학혁신지원과가 생겼네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저희 과를 1월 1일 자로 신설했습니다.
김선광위원
몇 명이서 근무를 하세요, 여기에?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3개 팀에 총 11명입니다.
김선광위원
어떤 일을 하시지요, 여기서?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여기 RISE 체계 준비하는 일,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그리고 산학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는 건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대전세종연구원에 수시로 과제도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RISE 5개년 계획 수립이 2024년 3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여기 책자에 보면.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RISE센터…….
김선광위원
예, RISE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RISE센터는 저희 TP에서 센터…….
김선광위원
아니요, RISE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왜 글로컬대학 얘기를 하다가 또 RISE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글로컬대학 30에 아마 혁신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 RISE도 지자체의 계획을 담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가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했는데 3월에 수립 용역이 나오면 뭔가 행정적으로 늦지 않나요? 공모절차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용역 기간이 그렇게 선정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중간보고회도 2번 이상 저희가 했었고요, 조만간 최종보고회 끝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고 그 내용을 담아서 글로컬대학 신청할 때 저희 RISE 체계 관련해서 자료를 각 대학에 배부를 해줄 겁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에는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모 기간과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대전시 관내 대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도 신설이 됐으니까 올해에는 작년과 같이 모두가 탈락되는 그런 게 없이 글로컬대학도 그렇고 RISE 사업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대전시에서 뒷받침해 주셔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들과 잘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상임위 활동 모니터링과 취재를 위해서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 오셨는데 아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공직자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차상우 인사)
이병철위원장
죄송한데 책상 앞으로 나오시지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차상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차상우 인사)
이병철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광희 인사) 전소현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전소현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농업기술센터-농협대전지역본부의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 공유, 농협 임원을 대전광역시 농협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보급 협력에 대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지역단위농협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176쪽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주 그냥 가열하게 우리 ICT 활용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국비 관련해서 최대한 확보한 것들이 좀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확보한 국비가 좀 있냐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 내 양액재배 활용.
대윤
송대윤위원
금액하고 좀 해주시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5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6억 1천, 2,05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6억 1천, 2천은 뭐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1,250만 원이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6억 1천, 2천만 원이라니까 저도 갑자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1,25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최대한 더 확보한다는데 이거 이렇게 확보해서 되겠어요? 좀 더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동구 분소를 저희가 동의안 할 때 했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에 토지 보상하는 거하고 건축계획 용역하는 걸로 해서 14억 1,900만 원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 올려서 추경에 작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또 작업을 한다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 아니 농업기술센터답게 딱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우리 소장님 좀 그렇게 안 봤는데,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 여기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현재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장님께서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등 너무나 멀게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중구 이렇게 하겠다 해서,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함께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기본예산도 확보를 못 했어요. 전체 예산이 약 40억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올 추경에, 보통 다른 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가열하게, 야심차게 작업을 예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이미 농민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농기계를 우리가 대여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동선이 나와 있지 않다, 어렵다 해서 동선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윤
송대윤위원
동선이라는 것은 농기계를 놓고 빼고 수리하고 하는 데 그쪽에 주차장이 걸려서 안 돼서, 그게 동선인데 동선관광인지 아셨는가 본데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다 반영된 건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 되어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앞에 화단이나 이런 걸 다 설치를 제거해서 지금 농기계가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돼 있습니다.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언제 사업이 완료됐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한 11월경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완료됐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또 동선이 어떻게 잘 짜였나 봐야지, 예산만 달라고 의결해 달라고 해놓고 마무리된 건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소장님?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보니까 여성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협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유성지역도 있고 5개 구 전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을 보니까 차 운전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농기계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리고 끝나면 다시 수거하겠다고 한 게 맞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원거리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원거리서비스인 경우에는.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5세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5회 정도만 원거리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75세 이상만 가능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75세 이상 가능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75세인 분하고 이하인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남편이 지병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없는 여성농촌지도자들이 75세가 돼야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켜보는 게 뭐냐 하면 운전도, 평생 농사짓던 분이 남편이 혹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계신데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만 농촌지도자 서비스가 최상이 될 것이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꼭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이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의견 끝으로 한번 주십시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 이상이 안 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남편이 없거나 여성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나 이런 게 없다는 걸로 알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셔서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출발하십시다. 세상은 문밖에 있다고 하지요. 또 농업 현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우리 대전시의 농업이 선진기술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9쪽 치유농업 관련돼서 내가 물어볼게요. 보통 예전에는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치유나 관광이라는 사회적 트렌드가 3차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단순히 농장에 가서 체험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나라에 치유농업까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농가에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좋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총 77억 정도 잡혀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에 치유농업 관련돼서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1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치유농업을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치유농업 관련돼서 많이 확대하겠다. 또 여기도 자료에 보면 확대로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 치유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예정입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하는 데,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유농업 기반 조성으로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대상이나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업화하려면 일회성보다는 여러 횟수에 맞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수요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쪽에는 많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유농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치유농업이 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걸음마 단계고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2차 정례회 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예산에 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점차 확대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장애인 일부 가족이나 스쿨팜이라든가 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 볼 때는 그렇지요? 치유농업을 장려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 대상자도 3월에 모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잠재적 수요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치 되는 건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요 예상처는 일단은 학교하고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 쪽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의료기관 쪽에 홍보를 해서 하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시키려면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당장 예산이 없더라도 유사기관과 치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 자연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집단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치료의 목적이 되겠지만 농촌 현장에 가서 흙을 만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어울리면서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도 그분들이, 환자분들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농촌 프로그램이 많이 적고 농가 수도 적지만 호남이라든가 저쪽 경북 쪽에 가보면 많은 농촌시설에 보면 치유농업 관련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시에서 그런 정책 개발을 지자체에서 노력하듯이,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국가 공모사업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고 우리 농생명정책과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아니면 각 단위별로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의견을 달아서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다든가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 8,340만 원은 사업비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나 시책 발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대전시민의 건강 회복과 농가에 대한 다양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치유농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스마트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맡으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는 고물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추진을 통해 대전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글로벌 과학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
14시 05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반려인은 대전시 세대 기준 24%에 이릅니다. 최근 대전시가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48.3%를 차지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동물 이상이 아닐 수 있으며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지원, 반려동물 관련 정책 홍보 등이 활성화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김진오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관련 공무원들, 2024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차게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반려동물 가지고 좋은 안건을 제시했는데요,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친화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도?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증설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된다면, 지난번에 공설장묘시설 관련돼서도 언급하고 조례도 제정한 바 있는데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하신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묘센터 관련된 부분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저희가 몇 군데 예비지를 찾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정책 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기초훈련이라든가 문화교육 관련된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정책 홍보에도, 활성화하는 데 홍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경력과학기술인은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협력 필요성과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실태조사, 지원계획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사업 역시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로이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과학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대전광역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정명국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오늘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명국 의원님,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과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본 조례가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장님,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은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이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지역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 보강하는 방안으로 해서 센터 운영방안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고경력자들이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센터도 없고 또 최근에 대덕특구 무슨 사무실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철수되면서 갈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조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수천 개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잘 담아져 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특히 국에서도 지금 급식센터 조례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야말로 정말로 고경력자들이 대전에서 퇴직을 하고 머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대전시민들 혹은 대전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고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떠난다는 게 대부분 잘 알고 계신, 지난번에 저하고도 면담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있지만 센터를 우선 어느 곳에서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존경하는 정명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행될 거라고 믿고 또 하루속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정명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조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전부개정을 통해서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울산 하면 무슨 도시라고 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공업·화학도시, 중공업도시.
송활섭위원
산업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 하면 과학수도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과학특구 관련돼서 많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하기 전에 내가 작년 연말에 우주항공연구원장부터 해서 많은 출자·출연 기관 원장 퇴직하신 분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엊그저께 275회 임시회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부개정안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에 한 11억 정도 해서 6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센터는 우선적으로 테크노파크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되 추후에는 이것보다도 센터를 떠나서 연구원 설립까지 체계적으로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이것을 해보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또 대전에 몰려 있는 과학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대전에서 하고 대전의 파이를 키우는 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한 9억 5천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9억 5천 정도를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시행계획 수립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실태조사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것이 연말 행감에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완성도 높은 고경력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정명국 의원님 훌륭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송인석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도소매업 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21년 기준 대전시에만 1만여 개가 넘는 도시형소공인이 있고 종사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 전체 사업체의 약 5.5%를 차지하는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구성원입니다. 관련 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2015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에만 두 차례 개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도시형소공인의 성과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지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소상공인 지원근거가 있어 경영개선자금 명목의 대출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한 오픈마켓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1만여 도시형소공인을 집중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원활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중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중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도시형소공인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전광역시에 있는 1만여 도시형소공인이 보다 원활하게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뿌리산업을 탄탄히 구성하여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3.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과학협력과장입니다. (과학협력과장 김경일 인사) 김희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김희태 인사)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9개 기관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쪽,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23일에 반려동물 놀이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우송정보대학, CNCITY에너지, 동구,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대전지역 핵융합 분야 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6일에 핵융합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대전광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매칭융자 사업 업무협약은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과 연계하여 펀딩에 성공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 매칭융자 및 투자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운용 목표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이 만료되어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당초의 의도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4년 1월 현재 체결 중인 업무협약 55건에 대하여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수립 여부 및 이행상황,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보니까 반려동물, 4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가, 나, 다에 보면 2항에 (동구, 중구)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 관리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협약해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도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더라고요, 동구에. 맞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바로 5쪽에 보니까 업무협약서를 이러한 내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작년 10월 23일 이렇게 해서 각 기관 두 군데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우송대하고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하나 보니까 결국은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은 지자체 예산이 수반돼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봤습니다. 봤더니 동구에서 당초에 참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마지막에 12월 17일인가로 기억되는데 본회의에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시에서는 또 어떠한 노력을 했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MOU 체결 전에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맞춰서 동구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 설명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일단은 지금 동구청 쪽에서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한 거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2억 5천, 2억 5천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예, 50% 매칭인데, 사실 본 위원도 2010년도에 기초의회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거거든요. 사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은 정말로 자치구에서 판단을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존중은 하지만 적어도 대전시와 자치구가 협의한 매칭 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하고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보면 추경에 또 한 번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추경이 있다면 거기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어떠한 전략이나 뭐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사전설명을 더 좀 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서 일단은 동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5억 정도로 책정이 됐고 유성구는 4억 4천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CNCITY가 추가 설비비를 부담함으로 해서 6천만 원만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 확보 노력은 계속하면서.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유성구에서는 본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업 설명을 잘 못했다는 것은 기초, 쉽게 말하면 동구청 공직자들이 의회에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 관련된 동구 공직자하고 은밀한 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부분 노력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어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이미 하겠다고 추계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그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 심사 중에 삭감된 예산이지, 충분히 동구에서도 대전시하고 매칭 사업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충분히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웠다면 근본적으로 유성구는 받았지만 아예 시비 50%를 안 받았어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협의가 기관장하고 다 돼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추경이 됐든 다가오는 예산 심사가 있다면 꼭 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좀 전에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가 상임위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 루이라는 반려견과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소소하지만 놓치지 않고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각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약속했던 것들인데 기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송대윤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도심에 이렇게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동구에서 추경에 하면 올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추경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텐데, 일단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안에 다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일단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송인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라디오 방송을 보면 대전시에 놀이터가 올 안에 3개 생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광고가 나오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하는 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정말 도심 속에, 우리 반려견들을 많이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도심 안에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정말 잘한 거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걸로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는 새해 인사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 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려동물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지금 우리 송대윤 위원님 또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조속하게 다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국장님, 반려동물이 어디까지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자료상에 보면 강아지, 고양이 포함해서 모든, 지금은 이제 도마뱀까지도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양적인 확대와 또 문화공원을 통해서 반려인들을 위하고 또 반려동물에게도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건데, 양적으로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이 자꾸 떨어져요. 저번 회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아지를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자꾸 이게 버려지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양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반려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반려동물을 같이 정말 반려인이 할 수 있게끔 잘 키울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양적 확대도 좋지만 반려인들이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또는 도마뱀, 여러 가지의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 상식과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이 좀 돼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놀이터도 만들지만 그 놀이터를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그러니까 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어디 활동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따진다면 너무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 대전시에서 교육적인 대책이라든가 또 면밀히 나가면 반려견들 교육을 가르쳐주는 곳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금고동에 있는 반려동물공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 반려동물은 이제는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때 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태계 교란이라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하천에 나가 보면 우리 자생적인 동물이 없고 다른 거북이들이 자꾸 막 나온다, 종이 다른 아프리카종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반려인들이 필요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키운다면 버려지는 것도 좀 적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최근에 오정동에서 LP가스가 폭발했지요, 터졌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어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거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LP가스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나 어떤 안전점검 같은 부분들은 가스안전점검원 그리고 각 구청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때 계기로 해서 특별점검을 같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소방본부도 같이 해서요.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P가스를 쓰는 지역이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터진 다음에 정부나 우리 대전시에서 계속적인 후속 대책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꼭 대전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떤 다른 대책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보통 LP가스를 안전한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는 있는데, 아예 LP가스를 이용하는 층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좀 화력이 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계속되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 그쪽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애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애견 문화공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대책을, 문제점을 그러니까 양적인 것을 병행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것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파악해서 그것들도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후속 대책이 꼭 따라와야 되는데 양적인 문제만 자꾸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을 또 강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LP가스 문제, 여기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돼갑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까지는 보상 대책이 없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하여튼 피해 보신 분도 소상공인 아니겠어요? 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도 대책이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조례를 만들거나 모든 걸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다뤄서 그 후속 대책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위원
반려동물 하니까 또 제가 빠질 수가 없네요.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업무협약하고 체결 보고하고 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구나 중구나 또 CNCITY 본사에다 이렇게 유치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사업소 내에 있는 거하고 또 어디에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대덕구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덕구에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서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개장을 오랫동안 해놨다가 최근에 임시 휴장한 거 알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휴장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한참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신탄진 상행선 하이패스 건설하는 것 때문에 거기하고 좀 인접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싶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계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1천만 시대가 됐는데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유기견 전문 입양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반려견하고 같이 동반 여행을 가는 여행 프로그램 활성화 그런 포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심은 사실 많이 있어요. 관심은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놓고서는 그냥 좀 지나보면 유명무실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보세요, 진짜로.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하는 요식 행위지, 그것도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관리인도 없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지금 아무것도, 거의 폐장하다시피 돼 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 지적을 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주체도 없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오도 가도 않고 또 거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자분들이, 위치는 신탄진휴게소 바로 옆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을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왜 지금 임시 휴장하고 있는 건지 이유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어차피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유기견이든 입양견이든 간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건데, 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좋은데 어떤 때 보면 또 동물학대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거기 부분이 말 못 하는 동물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뭔가 말을 못 하니까 웃어대고 하는 부분이 어떤 때는, 장기화될 때는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애처롭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키우는 사람들도 그거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 대신 사람도 오래되면 노년이 되고 개가 1살이면 사람 나이로 7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7년 됐으면 몇 살이에요? 대략 50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이가 그것도 한 10년 키우면 사람도 틀니하고 이가 빠지듯이 개도 음식을 잘 못 먹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거든요. 털도 빠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생로병사의 현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난번에 말씀 잠깐 언급했듯이 화장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조례는 어느 정도 공설장묘시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시에 없다 보니까 인근에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해는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그런 부분을, 장소 섭외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다. 경제과학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진흥 정책 및 과학 대중화를 통해 과학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 2024년 한 해가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특히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세수도 걷히지 않고 있고 또 5년간 체납된 것도 약 2천억 정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상하수도요금도 22억 정도 미납되고 있고. 대전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장께서도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무거울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먼저, 늘 제가 질의드리고 했던 부분들, 대전사랑카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전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년도 특·광역시 예산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2월에 우리 대전으로 된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떤 사용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 2월 27일에 왔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대전시 예산 200억이 좀 넘는 것을 매칭해서 세워서 국비 83억 정도, 시비 209억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은 11월까지 되어 있고요, 12월은 얼마 전까지도 대행업체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11월 기준으로 해서 기초해 보면, 11월에 보니까 1억 3천 정도, 13억 정도 지출을 했네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은 12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는 지금 총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이건 수정해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대등하게 자료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추산한 자료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저랑 같다고 얘기해 줘야지요. 같습니다.
이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해보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해서 쓴 걸 보면 대략 60억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11월까지 말씀하십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12월까지 합치면 한 60억 미만 아닌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73억 정도를 캐시백으로 활용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준비한 집행부 자료로 보면 11월까지는 55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55억,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제가 유추해 보면 68억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보니까 작년에 국비가 내시된 게 전체적으로 3,500억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전이 83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것보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3천억 정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으로 아마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될 것 같습니까, 대략?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올해 3천억을, 작년은 3,500억 기준으로 배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억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500억은 별도사업을 한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억으로 한 1천억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70억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한 65억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찌 됐든 그 정도 하면 대전도 거기에 걸맞게 하면 170억 이상 정도를 매칭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250억 이하 정도를 저희가 할 것 같은데, 올해 전체 쓴 것을 보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60억 이상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계산에 월별 사용한 걸로 유추해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역화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이유는 290억이라는, 우리가 캐시백을 대전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쓰면 대략적으로 보니까 대전에서 2천억 정도 이상을 대전시민이 써야만 캐시백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만큼 대전시민들이 캐시백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캐시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국장님, 그건 지난번에도 인정하셨듯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간에 없었던 국비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정부에서 정해준 것만큼에 대해서 왔는데 올해도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만, 이것은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전경제가, 약 2천억 정도를 대전시민들이 사용해서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 22개 역을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이 65세 이상 누구나, 이건 선택이 아닌 보편적, 누구나 다 해줍니다. 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버스 70세 이상은 누구나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다 받습니다, 이건 선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누가 많고 누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캐시백을 다 사용했을 때 대전시에 경제적 유발효과와 중소상업인들 또 소상공인들이 서로 먹고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1회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면 올해 했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그때도 선택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과 부서에서도 좋은 의견을 국장님과 해서, 정말 캐시백을 대전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다 사용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대전시 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끝으로 한번 주십시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하셨던 부분, 작년에 국비랑 예산을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에서도 어떤 소비촉진이라든지 지금 워낙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르게, 추경이랑 상관없이 국비 사전사용을 통해서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잘 부합해서 저희가 사업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당부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사전사용을 의회에 구하지 않고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국장님 노련하시니까 사전사용하면,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사전사용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 예산을 심사하고 저희가 의결하는데 이병철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도 큰 뭐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경기는 더 어렵다, 소비를 촉진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 아니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과학하고 경제하고 거의 상통하는 말씀인데, 대전 하면 돈이 없다, 앵커기업이 없다, 주 화제가 아니겠어요? 올해도 국비도 많이 안 되고 시비도 여러 가지 세수 관계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 하기 좋은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2022년 7월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저희들도 의회 자체적으로 용역 관련돼서 설문조사도 하고 용역 착수보고도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한 500억 정도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관련 법 개정 부분도 있고 TF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사실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겠어요? 민선 8기에 담아낼 수 있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 말에 저희가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인터넷 금융, 인터넷 은행으로 설립을 한다, 그리고 한 2,500억 정도의 출자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출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법 개정을 금융위랑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업금융중심은행이 따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대전투자금융 설립과 같이 한 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다르지만.
송활섭위원
투자청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투자금융이 상반기에 설립되면 그걸 확대해서 다른 은행 기능들을, 금융지주 형태로 만들어지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금융, 대전투자청 설립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그것이 설립되면 다른 기능들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기존에 큰 금융기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M&A를 하고 또 점포수를, 지금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점포도 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옮겨가는데 후발주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임기가 2년 가까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부분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세수 부분이 어려운데 사업 전체 부분은 널브러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협약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할 수 없이 시비도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겠지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시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테니까 관련 국장님께서도 투자청이나 금융 관련된 것을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앞마당에서 두 번 정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현대화와 관련돼서 와 있어요. 물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도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많이 질의도 하고, 새로 투자한 지도 오래됐지만 거기도 현장에 제가 가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전시 여건상 그렇지 못한데, 지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도, 용역 끝났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끝났습니다.
송활섭위원
사업이 그래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조금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4월 25일 용역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5월에 국비 공모 신청이 있어요, 보면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비로 전액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어렵고요, 일단은 농림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하는 부서에 저희 5급 사무관이 파견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1년에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 말고 다른 데에서 같이 공모에 응모할 상황으로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별도의 정무적 노력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상인들도 불편해 하는데, 새벽을 여는 중도매 상인들이 대전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데, 도매시장이 오정동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까, 면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편차가 너무 커요,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스마트물류라든가 고도화시설, 여기 죽 있네요. 경매장이라든가 주차장, 냉동시설, 기능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금액이고 또 3,0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2031년까지 하니까 이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필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관심을 갖고, 우리 농생명과장님 와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내가 또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이 노은이나 오정동 농수산물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아무튼 노은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마음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차피 하는 거 마음먹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위원님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주력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농생명과장님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고 또 현재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부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20년 노후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 필수는 저희가 신속하게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들과 대전시에 대한 어떤 갈등, 특히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인가요,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과장님, 얼른 알려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결과를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농림축산부인가요, 거기에 이제 보고하도록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가점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필수조건인지, 조건이 돼야 현대화사업 선정하는 데 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조차 진일보, 한 발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보니까 법인들의 불협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요. 다만 2031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동도 그랬고 다른 도시도 전체 다 헐고 부수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농수산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두고 새로 건축하고 입주시키고 다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과 소장님 계신데,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국장님이 칼을 뽑아서, 과감하게 가서 협조요청도 구하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멋지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화시설 하겠다 해서 노력을 해서 같이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들 노력하고 하는데도 안 될 때 국장님도 한번 나서서 공직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구나,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짐도 함께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대개 현장 공무원들 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추진위원회가 법인에서 협조를 안 하면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비로 세운 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어찌 됐든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은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고, 특히 그분들이 줄곧 주장하는 게 축산물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셔서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축산물을 입주시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