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양 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이 공고 를 함으로써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14년 1월 11일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안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 영규칙 폐지 규칙안,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구군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 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안과 2024년 1월 18일 양구군수로부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2030년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 표시에 따 른 광고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양구군 성실 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 의회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근거에 따라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규약을 의 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협의회 명칭이 공 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정 관광을 지속가능 관광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명칭과 더불어 4조에 기능, 그리고 17조에 고문과 자문위원, 18조에 사무국 설 치, 18조의1에 사무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기존의 공정관광을 지속 가능 관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는 20개의 자치단 체가 참여하여 있고, 2개의 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내서 지금 가입 절차를 확인하 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 부되어 있는 규약과 참여 현황,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30 양 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는 2040 양구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상위 계획 내용 반영 및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 이용, 공원, 녹지, 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개발 보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34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2030년을 목표로 상정안에 대한 재 정비 총 24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20건, 용도구역 폐지 1건, 시설 결정 3건이 되 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계획은 2월에 양구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양구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3월에서 4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협의, 5월에 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까지 203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및 지형 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