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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본회의2024-01-25

조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정이 의장님께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진영무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마화룡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인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종철 상수도팀장입니다. 권혁수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수도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28명, 무기 계약 근무자 26명으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5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에서 328쪽,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노후 경유 차 등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태양광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 사업을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안정적인 수거 처리와 노후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폐비닐 집하장, 클린하우스 등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35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9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노후 관로 교체, 가압장 설치 및 수도시설 개량 사업, 하수관거·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수도과 비전은“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정 순창 만들기”입니다. 추진방향으로“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동시 달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로 청정 순창 실현,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 물 공급 확대 및 상수도 유수율 향상,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은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 등 13건으로 먼저 330쪽,“2050 탄소중립”달성 총력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5대 전략·12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800만원입니다.23년에는 순창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259대 지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4개소,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준공 및 이행과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23년도에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24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27대, 전기이륜차 13대를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과면 등 3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11억 8,300만원으로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25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35대, 전기이륜차 38대 보급과 금과면 3개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운영 및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1개소 등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정차 및 방해행위 연중 단속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입니다. 멧돼지, 고라니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농가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억 6,8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지속추진과 35명의 피해방지단을 봄철과 수확철, 동절기 적정 운영하고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등 다양한 피해 구제로 농작물 및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3.4단계 폐기물을 굴착 및 선별 후 위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7억 2,5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 매립장 주변환경을 개선 하고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확대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지원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0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9,5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6,803톤을 적정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순창·남원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확대를 위해 남원시 공동으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매립장 일원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설치·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위해 남원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30년 이전에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1,283개소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시에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8,800만원입니다. 우리군은 3개 권역으로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에서 1일 9,500여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질검사(원수, 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입니다. 2024년 사업비 35억 7,900만원으로 적성 취·정수장 증설 및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사업부지 토지사용 승낙 및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 시 비상공급망을 통하여 차질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성지구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9억7,400만원이며, 현재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68개소로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관정 개량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을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8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풍산~외모간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풍산~외모간 사업은 24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지북지구 등 3개사업은 현재 설계중으로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사업을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8억 4,500만원이며, 202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신촌지구 등 6개 지구 마을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 사업은 2023년부터 1차분 공사를 추진중이며 동계 수장지구는 설계중으로 금년에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치 탕곡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65.2%이며,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네요. 민원도 많은 곳이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지금 업무 첫 페이지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 돼있어요. 2050 탄소중립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2050년까지 아마 지구 온난화가 되면 평균 2℃ 이상이 높아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야생동물이라든가 인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1.5도 이하로 낮추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탄소중립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요 경제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도 탄소가 나오는데 탄소를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쿨루프 사업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탄소를 재로로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간단한 답을 원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 하겠다. 그런 의미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탄소중립이라는 의미를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럼 탄소중립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매연 관련해서 조기 폐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조기 폐차?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계획량은 몇 대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올해 계획량이 310대입니다. 310대고요. 그리고 DPF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DPF.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DPF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DPF 약자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영어는 제가 모르겠고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DPF 약자는 Diesel Particulate Filter라고 경유 차량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저감 해주는 장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뭐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그리고 전기, 가스,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인트를 줘서 인세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포인트 적용을 어떻게 해요? 뭐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하면 개인정보가 제공되면 개인별로 다 부과되는 평균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돼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필요시에는 카드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민들 이거 모르죠? 내용을 지금 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지금 약 1만 4,300 세대 중에서 4,300여 가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순창군의 4,300여 가구가 이 포인트제 가입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활용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쓰레기 위생 매립장, 이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폐기물을 굴착해서 가연성은 소각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매립장 사용기간 지금 언제까지 대략 예측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현재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86년에 나왔어요. 86년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 용역 상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립장 굴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좀 많습니다. 양도 많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어떤 변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매립했던 양도 많고 토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매립장 안에 그거를 다시 재매립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립 용량이 좀 줄어들면 당초 용역에 86년이라고 했지만, 더 줄어들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사용 연도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가연성 쓰레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탁 처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디 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가연성 폐기물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불가연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연성.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불연성은 다시 재매립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에 우리 전체 매립장에 매립합니까? 그대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은 아니고요. 거의 다 생활 쓰레기들이 많아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가연성하고 불연성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불연성 거의 10%도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매립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338쪽에 예산이 올해 지금 꽤 많이 수립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많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사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부분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을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 주택을 다시 개량해야 되잖아요. 지붕 개량.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지붕 개량 하는데 이제 열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붕 개량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정희

조정희의원

그게 문제가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일반 가구에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농촌활력은 얼마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농촌 활력과 하고 저희들이 얘기한게 농촌활력과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같이 협업하자 지금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문제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을 안 하는 집도 있습니까? 농가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시고요.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촌활력과 하고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살아야 되니까 지붕 개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지붕 개량 요구를 하긴 하는데 자기 자부담이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의원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예 포기를 하죠.
정희

조정희의원

아예 처음부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포기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결국은 자기 부담 문제 때문에 그러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의원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보통 요구하는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도 대략 그러면 30평 기준 했을 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800만원 이상 저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정희

조정희의원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무난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500만원까지? 3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보조를 했을 때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지붕 개량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건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면적이 더 크면 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희

조정희의원

그 관계도 한번 자료 주시고 국장님.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 개량 관련해서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지금 연계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지붕 개량은 현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바로 입안이 되면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병행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 간단하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위생 매립장 관련 지금 24년도에 마무리를 짓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들 선별 작업하고 만약에 그게 전체적으로 완공됐을 때 우리 매립장 그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어요? 만약 그 사업이 완공되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좀 전에 조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이성용의원

질문 못 들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용역했을 때 86년이 나왔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립장 환경조성 하면서 변수가 많아서 저희는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50년 정도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만약에 지금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양들이 계속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쓰레기양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들을 또 묻기 전에 지금 처리는 다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이성용의원

묻을 것들 선별해서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들어오는 양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파내고 나서 그 공간을 더 사업을 연장해서 국비를 받아서 연장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정확히 이제 끝을 맺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3.4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4 단계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1.2 단계 당초에 음식물부터 매립을 했던 9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그 부분까지 드러낸다고 하면 사실 더 매립 용량이 길어질 수가 있죠.

이성용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서 군수님 생각도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계시고요.

이성용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리고 어차피 생각했을 때 묻혀있는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공간을 조성한다면 용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다. 우리 50년 동안 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국비가 확보만 된다면 우리 순창군민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 봉착 위기도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의원님 생각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사업 진행 중에 확보해서 연계해서 바로바로 더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페이지에 349쪽 있어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집행부하고 본의원이 얘기했었는데 하수관로 사업 지금 순창읍에 안된 곳이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저쪽 양지천 건너편 광명아파트 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하수처리장 그쪽 가는 길목에 그게 미리 관로를 깔아놨으면 양지천 쪽으로 생활 오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안 됐을 건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 하수도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11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빠진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여기에 빠진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읍이든, 면이든 꼭 필요한 곳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계획에 반영시켜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가정집이 지금, 이 제도에 참여하는 가정이 몇 세대라고 했죠? 4천 세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4,324가구.

오수환의원

4,300. 약 우리 순창군 세대 3분의 1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30.1% 정도 됩니다.

오수환의원

그 정도 되잖아요. 가정집에서 주로 가장 혜택을 보는게 전기세 감면입니까? 아니면 전기세를 감액 사용했을 때 주는 혜택도 해당되는 것이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액 사용했을 때를….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적게 사용했을 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 정도 감액을 했을 경우에.

오수환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읍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다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 외에는 마을단지 다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최영일 군수께서 우리 노인정책을 많이 확장하고 확대하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간식비도 증액되고 거의 다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기존에는 가정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가정집 보일러가 돌아가고 난방비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하루 종일 노인 양반들 경로당에서 생활해 버리니까 주간에는 연료 땔 일이 거의 없죠. 가정집마다 상당히 절약된 거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객관적인 면에서만 봐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더군다나 금년도 들어서 간식비를 증액 해주다 보니까 마을별로 전부 음식도 공동 취사하고 또 경로당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 문제는 우리 읍면을 통해서 홍보보다도 우리 건강장수과에 경로당 경리 책임자들 교육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교육 관계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쪽으로 연계해서 줘서 시골 마을에 가입이 안 된 농가들에 홍보해서 가르쳐줘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거든요.

오수환의원

세대별로 젊은 세대가 있어서 아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있는 세대는 다 가입했는데 대다수가 노인 양반 70대, 80대 노부부 또는 1인 가족 세대거든요. 그분들은 할 줄 몰라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회계 교육 담당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교육 참여 기회가 그런 분들이 가르쳐주고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상수도 지금 누수율이 약 25% 정도 그렇게 봐도 되나요? 25% 정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18% 정도입니다.

오수환의원

7~8%?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18%요.

오수환의원

18%.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금년도 사업하게 되면 그렇게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현재?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유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아까 18% 정도 누수율이 나타났다면 누수가 주로 어느 지역 11개 읍면 지역 어느 관로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때 한번 적성 정수장 방문하셨잖아요.

오수환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때 보셨겠지만 그게 화면상에 다 나타납니다.

오수환의원

화면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화면에 나타나는데 순창읍 순화지구, 남계지구 어느 지역 노후 관로가 오래돼서 누수가 되고있는 현상인지 관로 현황이 쭉 자료에 나타난 게 있냐고요. 교체해야 될 그런 제일 우선적으로 18% 절감을 한다고 했을 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500km 정도 되거든요. 총 관로가 그중에서 약 20km 정도가 20년 이상 된 관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처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물이 10톤이 공급되다가 20톤, 30톤이 공급될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의심 사례로 봐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연간 우리 순창군에 상수도 사용료 우리 수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월평균 약….

오수환의원

연간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연평균 24억원 정도 부과됩니다.

오수환의원

연간 24억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본의원이 정확한 수치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연평균 24억원 수입이 된다면 18% 금액이라면 상당 금액이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누수가 안 됐을 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관로 교체 사업은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교체 사업한다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서 중앙부처 가서 예산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수도를 지금 못 먹고 있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시는 마을들이 아직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의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게 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라는게 가장 중요시되는데 우리 순창군 정책도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군수님께 보고해서 이런 정책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복지도 좋지만 우선 우리 군 수입과 직결되고 또 먹는 물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의원

민원이 많죠? 환경수도과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김정숙의원

직원들이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에서 정서적인 치료 심리 상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심리프로그램이요.

김정숙의원

그런 부분들도 즉각적으로 혜택을 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우수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의원

우수관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배꽁초나 생활 쓰레기 등을 거기에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장소에 우수관을 보게 되면 쓰레기가 정말 많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의원

특히 담배꽁초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맨홀뚜껑을 덮어서 그러니까 전체로 할 수 없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의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하수 분야를 많이 하고 있고.

김정숙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 분야인데 우수 분야도 사실 부서를 따질 필요 없이 지역개발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김정숙의원

협력적으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기능성 맨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걸 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서 수질 오염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또는 침수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력하셔서 추진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특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런 업체랑 하셔서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330쪽에 탄소중립 달성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여기에 저녹스 보일러라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저녹스 보일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만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다고 볼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대당 6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다섯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자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다 보니까 범위가 좀 협소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문제는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시가스를 놓을 때 그 부분은 도시가스와 저녹스 부분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거는 새로 신축하시거나 아니면 보일러가 10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일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10년 이상 된 것만 해준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10년 전에는 같이 놓을 때는 저녹스라는 그 자체를 설치했는데 안에서 노후가 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전에 저녹스 부분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 보일러를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새로 신축하셔서 하신 분들 취약계층 부분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아니요.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아까 보일러 놓은 부분은 도시가스라고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도시가스는 거의 아파트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이거 아까 한대 설치하면 얼마만큼의 탄소 줄일 수 있어요? 가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 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래서 이거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크나큰 사업이 들어와서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의 도시가스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런 부분 들어왔을 때 일단 행정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때 그걸 확실히 이런 부분은 짚어서 공동으로 처음에 거기에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마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2024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보고는 보건 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권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선 건강 증진팀장입니다. 오선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양용숙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 2024년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48명, 공무직 13명 등 총 61명으로 기구표 및 팀별 주요 업무는 인쇄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2023년 결산입니다. 2023년 금연환경 조성사업 보건복지부 우수 기관, 영양 플러스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부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순창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및 역할 강화로 인해 군민 이용 만족도 향상과 모자보건 사업을 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건강 순창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등 11개 주요 업무에 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보건지소, 진료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27개소 보건기관 역할로써 소생활건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수시 교육과 월례회의 및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공공 보건 기관 기능 강화로 보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직접 운영에 따른 장례비용 절감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장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운영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에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첫만남 이용권을 1,393명에게 5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및 영유아 의료비 사업 48명, 고위험 임산부 등 난임 의료비를 2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을 493가구, 1,3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건강 서비스제공입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 등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로당 건강 관리 교실 287회, 걷기 챌린지 및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 94일 운영하여 8,0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거동 불편자를 위한 가정방문 및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 399회, 금연 프로그램 및 홍보를 8,54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바람 건강활력교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오크온 앱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 및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 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농촌 유학 사업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연계한 비만 예방,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 학교 행복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 운영,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율, 흡연율 감소 및 금연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지도 점검 관리를 통해서 불법, 부정, 의료 행위 방지 및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 83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료 공백 해소 및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대응체계 구축하여 명절 연휴 비상 진료와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며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혈 문화 확산 및 헌혈자 예우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 등 18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 구균 등 다섯종의 국가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자체사업인 대상 포진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등 동시 접종을 실시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78.2%, 코로나19백신 접종률 47.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에도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백신 동시접종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이상 취약 계층 주민 대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된 가구 3,496가구, 3,902명에 대하여 관리 군별,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규칙적인 약 복용, 혈압, 혈당관리를 교육함으로서 건강 취약 계층의 신규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비대면 사업인 건강 정보 상시 모니터링, 건강 상담 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 업입니다. 군민의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당뇨, 고혈압 클리닉 운영, 스마트 혈당 측정기 대여 및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를 지원하겠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교육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인지로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예방 관리 필요성 전파와 인식 개선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 및 생애 주기별 바른 구강건강 관리 습관 형성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사업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다양한 구강 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장년층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잇몸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의치,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비지원은 2023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지역 범위 확대 관한 내용을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 관리입니다. 지역사회내 감염병 발생 최소화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들께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역학조사 148건, 결핵조기검진 6,623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을 14,266세대에 지원하였고 지역주민 5,395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정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핵초기 검진을 통한 환자 등록 관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감염 취약 지역 방역 소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19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여 6,322명을 검사하였고 210명에게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감염병 발생 현황 논의 및 자문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협의체를 정기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종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과 감염병 재난매뉴얼 점검 및 비축 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염병 발생시 신속대응하고 군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 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최복식 과장님 부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3주째.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먼저 원장님한테 본의원이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저희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가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가장 개인적으로 큰 현안이라고 볼 때는 내과 전문의를 구인하는게 가장 큰.
정희

조정희의원

페이닥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페이닥터 구인하는 현안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모시는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작년에 다섯 차례 공고해서 한 명도 지원이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 한차례 공지했는데 지원이 없었고 이번이 두 번째 다시 공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올해도 어렵겠네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보는 광고 사이트인 메디게이트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KBS에서 하는 다큐 온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또 이번 달 31일에 전북에서 하는 전북이 참 좋다라는 MBC에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화면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지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순창군 의료원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페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보통 일반으로 생각할 때는 3억원 이라는 높은 페이가 있는데도 왜 지원을 안 할까? 이렇게 당장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워라밸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적정하게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페이 닥터를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시골에 와서 한 명의 의사가 와서 외래환자와 입원과 응급상황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량이 너무 많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본인이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원장님도 자원에서 오셨잖아요. 그런 분을 찾아보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정말 여기 모시려고 하신 분들은 뭔가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총 2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요. 금년 4월에 7명이 제대를 하고 5명이 들어와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 4월에는 11명이 나가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올 4월이 아니고 내년?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내년 4월이요. 올해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4월에 해가 바뀌었는데 작년 4월에 7명의 의사가 제대했고 5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11명이 총 나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금년에도 분명히 적게 배정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마 순회진료 하는 곳이 적성과 풍산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없어서 적성은 인계하고 유등 선생님이 그다음에 풍산은 금과 팔덕 선생님이 순회진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 그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긴급 재난 발생 시에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대형참사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 체계가 지금 제대로 구축돼 있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작년 1월에 구림 투표소 사고를 한번 겪은 후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만들어 놨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만들어 놨고 또 119와 협동해서 같이 여러 차례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정기적으로 2회하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또 수시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원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가 참사라든가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야지 바로 즉각 조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AED 총 우리 순창군 어느 곳에 몇 개 정도 배치돼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AED는 총 6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의무적으로 있는데가 38군대, 자율적으로 25대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작년에 새로 구입한게 몇 대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번 24년도에 7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교체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정?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잘하셨고 어쨌든 이게 제대로 작동돼야 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매년 검사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매년 해서는 안 되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월 1회 작동 여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직접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교육도 자체 교육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요. 그리고 AED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 막상 해보면 기계가 다 말해줍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걸 열면 전원을 켜라, 어떻게 작동을 해라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도 패드 붙이고 이런건 조금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교육도 응급환자 발생 시에 가능하면 마을별로 한두 명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장님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거 조례 만들어져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조례 본의원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만든 조례를 활용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셨어요. 지금 AED 잘 관리하고 있고 새로 구입했는데 이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이런게 중요해요. 사실은 사고라는게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만 잘하면 아마 대형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 같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새로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2024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뭐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간단하게 저희 어느 한 분야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됐습니다. 그거 잘 활용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모른다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18종에 예산만 해도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통 어르신들에게 놔주는 대상 포진이라든지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확실히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시스템에 예방접종 할 때마다 입력하는 거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다 돼 있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B형 간염, 대상 포진 인플루엔자 그리고 24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백일해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해서 모든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 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의료원도 할 수 있고 보건지소도 할 수 있고 보건진료소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동계 성동 진료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았다하면 시스템이 연동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냐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다 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10년 전에 본의원이 맞았더라도 지금 오수환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면 당신은 몇 월 며칠에 맞았습니다. 이게 자료가 나타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의료기관에서 맞으셨으면 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의원급에서 맞은 것도 다 나타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다 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이제 그 시책이 됐는데 지금 대상 포진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 2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가 거의 대다수고 성인들은 5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개인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은 홀수년, 짝수년도 건강보험 아까 금년도 받은 날인데 통지서 오듯이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개별로 당신은 B형간염 예방 접종 안 맞았다. 그러니까 맞을 대상이다. 또는 대상 포진 접종 대상인데도 아직 안 맞으니까 기간 되면 와서 맞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안내문 보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별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마을별로 이장님별로 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오수환의원

홍보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모르고 생활 인구라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은 돼 있고 절반 이상이 다 유동 인구잖아요. 개별로 통지문 나간다면 우리 행정에 참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50세 이상부터 대상 포진은 대상이 되거든요.

오수환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오수환의원

50세 이상 대상 포진 대상인데 아직 안 맞았고 맞을 수도 있고 또 B형간염 안 맞았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또 A형 간염도 맞아야 돼고 이렇게 안내문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면 접종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본의원은 우편물 비용이 들더라도 업무량이 일시적으로는 있겠죠. 전부 개별적으로 출력해서 개인별로 당신은 몇 월 며칠 B형 간염 맞았네, 또 다시 맞아야 될 대상이다. 아니면 대상 포진 대상이다. 안 맞았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안내문 보내면 가장 큰 행정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전화 연락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파악해서 통지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전화로는 안 되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생활 인구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해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물 가면 전화 오면 금방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대상 포진을 맞았나 안 맞았나 자료를 봐야 알지 깜박깜박해요. 지금 본의원도 1년이 넘어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주면 이게 참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전화하고 문서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지금 가족 방문 보건 사업 있잖아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작년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군별로 재택 치료센터를 의무적으로 한 개소씩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작년에 서울신문 2면에 났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군구별로 사업 신청이나 그런 지시 받은거 혹시 있었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을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구성돼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군 행정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쪽 사업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방문 보건 사업이 지금 자료에 보면 3,500가구 되는데 혹시 겹치는 부분, 이중 되는 부분 혹시 그것은 아직 체크 안 해보셨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운영해서 전부 체크하고 돌아다니는 노인 세대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세대하고 이중적으로 되는 그 대상은 서로 비교 안 해 보셨죠?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요양보호사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거 하고 저희 사업은 전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무슨 뜻이냐면 개인별로 전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전부 홀몸 노인이라든지 홀몸 어르신들 전부 돌봄 사업하고 있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건비 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 인원수가 순창은 몇 명인지 아직 자료는 파악 안 돼 있죠? 그 대상자가 따로 있고 우리 군에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3,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중이 되는지 아직 체크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련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오수환의원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게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1인 가구 가서 스케줄 관리하고 가정방문 했을 때 인건비가 약 200만원씩 나가요. 그쪽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대상자 노인 세대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노인들에 대한 또 우리 군에서 주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가서 방문해서 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혹시 체크를 해보셨냐는 얘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팀장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거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명단 전부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 사용 목적 같으면 정보공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자료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단 받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명단하고 전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빠지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이중으로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해하십니까? 지금 본의원 말뜻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리고 재택의료 센터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립해 주겠다고 서울신문이 우리 어떻게 보면 기관지 아닙니까? 우리 일간지 중에서도 거기서 발표했다면 충분히 금년은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것도 원장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위에 문의해서 만약 있다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이 선택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데 일단은 의료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도 물론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 의료인력으로도 지금 의료원 자체 내에서 진료 부분에서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라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이 외부로 한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그와 아울러서 재가 노인 요양 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타고 방까지 못 들어가니까 문턱이 높아서 문턱 낮추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우리도 노인 양반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문턱이 높아서 휠체어 못 밀고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내려서 기어서 간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의료원에서 시스템상 어차피 방문 보건 사업이잖아요. 방문해서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 집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은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방금 말씀하신 문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낙상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닐 때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낙상 방지 차원에서 특히 골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제거하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거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방문 보건 한다면 그런거 전부 조사해서 몇 세대나 될지 몰라도 그런 사업비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준다면 상당히 그분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안방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상당히 고마울 것 아닙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얘기할게요.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으로 보건 사업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국가에서 국비, 균특, 여러 가지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도비부터 시작해서 군비로 보태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외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분마다 이렇게 다들 똑같이 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큰 틀로요. 지금 사업 예산서를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페이지 366쪽, 이걸 참조 해주십시오.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 국가적으로나 지금 출생률이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많이 쏟아내고 있고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총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 아이 출산율 같은 경우 지금 76명인가요? 작년도 기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작년도 기준으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79명입니다.

이성용의원

79명이에요? 그 뒤에 늘었나요? 이 정도 출산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 순창군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점차 줄어드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의료원에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지금 현재 우리 순창의료원에 있는 입원실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입원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과나 이런게 의사 부분 영입 못 하다 보니까 입원실조차도 많이 비어있고 활성화돼 있지 않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 산모들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출산하고 난 후에 산후조리원에 가게 돼요. 많게는 몇 십만원 부터 거의 2주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게는 수백만원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산후조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액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액이 지금 현재 800만원 잡혀있어요. 79명이면 얼마 돌아갑니까? 10만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조리원 비용도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입원실 관련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저희가 9개 실에 30개 병상에 입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간에는 이제 주사실 각 외래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영양수액제라든지 일반 주사제를 맞기 위해서 올라오는 방으로 한두 곳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환자가 평균적으로 2~3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 이거를 받았는데 산후건강관리로 조례가 있고 국가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그 액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비합니다.

이성용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2주를 하게 되면 몇백만원에 부담금이 나오는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입원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면 인원부터 그다음에 시설부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거니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출산하게 되면 우리 순창에 이런 혜택이 있다면 정주 인구 증대도 더 있고 또 아이 낳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정책이 소문나면 우리 순창군에는 큰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하셔서 시설 면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토를 해주십사.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몇 개 병동, 몇 개 입원실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의원

하여간 우리 출산 가정 아이들이 우리 순창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건강 활력 교실 운영하시잖아요. 신바람 건강 교실로 올해 운영하시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317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시고 올해 운영하시면 빠지는 마을은 혹시 없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 9월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참여 희망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17개소를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208개소 희망하셨습니다.

김정숙의원

희망에 의해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208개소가 희망하셨고 그중에서 적어도 10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125개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숫자에 관계없이 향후로는 많은 마을 활력 교실 하겠지만 일단은 금년 농한기 2월까지 1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짧게는 4번~6번을 저희가 교실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600~800회 정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의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작은 근육을 활용하는 것들이 운동 효과가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는 노래나 또는 웃음 치료나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원장님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거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에 반영하셔서 특히 강사진들이 무리하게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요구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가시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후세들에게도 굉장히 기여하는 도가 높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충만함 그런 부분들 또는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이 공동체 문화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 의료지원과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회하지 말고 바로 끝내버리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어서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화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현영 원무팀장입니다. 김인영 진료팀장입니다. 김한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하현주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결산, 2024년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의료지원과에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25명, 공무직 23명, 총 48명으로 기구표 및 팀별 주요 업무는 인쇄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23년 성과입니다. 수질 분석기 등 검사 장비보강을 위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암관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 3만 5,118명을 진료하여 전년도 대비 12.4% 증가 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4,637명을 실시하여 신규 치매환자 137명을 등록, 지역 내 치매환자 673명을 관리하고 222명에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교실로 경로당 24개소 170회, 1,72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215회, 2,263명을 운영하였고 경증치매환자 15명에 대한 AI 돌봄인형 등 치매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강천산 내 생명존중 숲길을 지정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38명을 등록, 사례관리, 사회 적응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42회 운영하였고 구림면 투표소 사고 관련하여 전라북도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마을 안심버스를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남성 전립선암은 300명에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103명에 대해 폐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폐암 의심 3명, 기타 흉부 질환 35명을 조기에 발견해 상급 병원 안내 및 치료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하였으며 국가 암검진 대상 1만 1,169명 중 43.8% 4,889명을 수검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매년 감소되는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내과 계열 등 전문의 미배치로 안정적인 진료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민간전문 의료인력 봉직의사를 확보하겠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중증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과 치매가족 모임 연계,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살피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추진 시 관내 검진기관 부재로 군민들 수검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암 검진 기관과의 협약검진을 통해 동시 수검과 지속적인 검진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친절, 소통, 편의 증진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상시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안심하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치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한 집중 조기 검진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통합적인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정신 건강 증진 도모, 질병의 사전 발견을 위한 효율적 검진 체계 유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진 방향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군민이 행복해지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 의료기관 역할에 충실하고자 운영하는 진료실 현황으로는 소아 청소년과, 마취 통증 학과, 호흡기 환자 진료실, 치과, 한의과, 응급실 4개과, 2개실의 진료과목, 3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운영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37명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3만 6,00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여 10억 4,500만원에 진료 수입을 달성하고 수질 분석기, 당화 혈색소 검사 장비 등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 보호자 안정을 기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생명과 신체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사 등 전담인력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7,400명이 상시 비응급 및 응급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며 소아, 청소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응급실 또는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으로 병원간 이송 시 구급차 이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교육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며 2024년도 응급의료 기관 평가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건강 찾는 따뜻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환자중심의 친절과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병실 9개실에 30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및 수액 환자는 1,300명을 목표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하여 의료 폐기물 및 세탁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청결한 입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퇴원 환자 안부전화 및 입원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 및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 완화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치매 어르신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자와 독거노인을 집중방문하여 조기검진 4,500명을 실시하겠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환자 쉼터 운영과 AI 돌봄운형을 통하여 치매 어르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 사업인 경도인지장애자 50명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를 통하여 치매로 이행을 예방하고 경로당 치매예방실과 인지강화 교실, 치매 안심 마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예방, 조기발견, 재활을 위한 통합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등록자에 대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마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창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 자살예방 대응 체계를 받은 마련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 실현 및 자살 예방 인식개선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 자살자 수는 5년 동안 평균 8명으로 그중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스크린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및 월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노인 우울 예방 힐링교육, 관내 생명 사랑 실천가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진단으로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2023년도 미 수검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검진, 구강 검진과 함께 영유아, 학생, 노인 등이 대상별 건강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검률 향상을 위해 수시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건강검진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방사선사 채용으로 연중 상시 보건 의료원에 유방암, 자궁 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으로 국가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을 검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암, 폐암 무료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자 암환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해소 및 검진의 질적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 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의료지원 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의 2024년도 비전을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 기관 역할에 충실 그리고 추진방향으로 친절, 소통, 편익 증진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드는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인구 고령화되면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 것 같은데 지금 순창군에 총관리하는 치매 환자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과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6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로 분류됐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하신 분들이 673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673명?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진단은 총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검진이라고 해야 되나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올해 조기 검진을 4,637명을 해서 거기에서 정상인분인 3,366명이고 거기서 인지 저하자가 520명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4천명 정도 우리가 진단했는데 거기서 600명 정도가 치매 환자다. 어떻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늘고 있는 편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계속 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치매 환자를 등록했다. 우리 순창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 저희한테 치매 등록을 하면 치매 치료비가 일단 나가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치매 치료비 인당 얼마씩 나가요? 보통.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분기별로 3만원씩 나갑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만원씩 치료비 나가고 그리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치료 약값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면 쉼터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쉼터는 지금 의료원에서 만들어 놓은 쉼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의료원 내에 있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도 해드리고 또 물품도 기저귀 같은거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가정에 있는 치매 환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몰라서 치매 진단도 안 받고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조금 방치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니까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런 환자가 혹시 파악되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치매 환자로서 가정에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파악 안 되죠? 없어요,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연결돼 있어서 저희한테 와서 치매 검사를.
정희

조정희의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든 이장님이랑 통화하든 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등록돼서 관리되는 환자들은 약이라도 먹고 좋은데 지금 방치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의료원에서는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 지금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인력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정신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이 거의 80% 이상 업무가 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출장업무가 과다하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근데 2인 1조로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내에서 찾아오시는 분 상담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질이.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정신 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 안심센터하고 같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같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인력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같은 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합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다른 시군구는 다 치매안심센터 따로 있고.
정희

조정희의원

팀이 별도로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팀이 별도로 없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순창군을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14개 시 군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을 운영하지 않는 팀이 3곳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3곳이 있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전체 인력 중에 저희 순창군이 가장 적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가장 열악하네요. 근무 여건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빨리 만들고 또 집행부에 요구하세요. 이거 뭔가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만들어 놓고 치매안심센터는센터대로 해야 되고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의원도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책임지고 우리 원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고 지금 정신 질환자라고 하죠? 정신건강 취약계층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정신적으로 약간 질환이 있다고 하면 조금 외부 노출을 꺼려해요. 그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정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아마 거의 지금 집안에 거의 가두다시피 또 가족들도 창피해서 노출을 꺼려하는데 이런 경우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유발될 수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운영상의 문제도 많고 힘든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순창군뿐만 아니라 사망자 중에 자살 원인을 따져보면 자살자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1년에 평균 몇 건이에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1년에 평균 8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3년에는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지금 아마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아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많이 숨겨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살 예방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원인이 음독자살이죠? 농약.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음독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가장 가까이할 수 있는게 지금 농약밖에 없잖아요. 제초제밖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농약하고 번개탄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농촌에서도 번개탄 가지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명 사랑 숙박업소, 관내 생명 사랑 실천가게 이 두 군데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은 번개탄.
정희

조정희의원

번개탄?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숙박업소는 번개탄이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숙박업소 저희가 관내에서 일곱 군데를 정해서 일산화탄소 측정 장치를 갖춘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개탄을 피우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잘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리고 관내 생명 사랑 실천 가게는 번개탄이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번개탄을 찾거든요. 쭈뼛거리면서 찾고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신고하게끔 하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가급적 번개탄을 주지 않도록 교육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농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농약은 일단 안전 보관함을 저희가 보급하는데요. 작년 여덟 분이 사망했던 마을을 자살 고위험군 마을로 지정해서 여덟 개 마을에서 114가구에다가 농약 안전 보관함을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00?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114가구.
정희

조정희의원

가구마다 지급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큰일 하셨네요.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나 계도 같은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자살 예방 사업의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울증 검사를 노인 우울증 검사를 해드리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울증 검사하면 대충 우울증 있는 분들 나타나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농촌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무슨 일 있고 그러면 대부분 농약으로 음독자살하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의료원에서 대책도 만들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교육, 관리 이런걸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살 예방 사업 그쪽 관련 정신 보건 쪽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보게 되면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유족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시에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후에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저희 의료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 팜이나 그쪽으로.

김정숙의원

치유 프로그램.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바로 모셔서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끝내고 하는 방향으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족들 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잘하고 계시네요.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연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추가 자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금 정신질환자 24명 등록돼 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은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24명 중에 15~16명, 많을 때는 20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정신 질환자 보건복지부 기준이 25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1인당 25명입니다.

이성용의원

이제 그만큼 등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아주 중증인 경우가 있고 경증인 질환자가 있잖아요. 몇 명으로 파악돼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중증이고 경증은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분들은 보통 경증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성용의원

경증이에요? 중증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중증은 저희한테 등록은 안 하고 그냥 병원을 직접 다니신다거나 또 거기에….

이성용의원

치료받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입원하고 계신다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알코올질환으로 정신과 관련으로 질환자로 분류된 사람도 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알코올은 저희한테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알코올은 없고 그냥 경증이다. 이 말이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제일 많은게 우울증이나 조현병 이런게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거는 전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 경우고 본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를 몇 달 동안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약도 지급이 돼야지만 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관리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기본적인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정신과 같은데 연계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자료를 봤었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수행되고 있고 전문적인 강사들 모셔서 강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로 자료를 봤어요. 근데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신 질환자가 경증인 상태 중증으로 안 넘어가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죠. 이 부분?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정신과 중증 같은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성용의원

모든 자료가 넘어와야 우리가 순창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갇혀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우선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자살 관련해서 관내에서 음독자살 사건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23년도.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6명 있었습니다.

이성용의원

거의 어르신들인가요? 아니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나이는 파악 못 했는데요. 2023년에 6명, 2022년에 7명 있었습니다.

이성용의원

관내 사람이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관내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모두 이게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생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료원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 부분들도 모여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다음은 페이지 40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건강검진 사업 지금 2023년도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 있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차량으로 와서 이렇게 했던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 작년 2023년에 4,88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분들 중에 중증으로 암이라든지 이렇게 발견됐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원내에서 자궁암 검진하고 유방암 검진, 폐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암에서 세분이 나와서 큰 병원으로 의뢰하였고요. 단순 폐질환은 15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로 와서 검진하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위내시경도 하고 이제 같이 겸해서 암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2023년도에 3명이었다는 거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폐암은 3명이었습니다.

이성용의원

다른 질환 중증질환 같은 경우 그런거 구분됐나요? 혹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건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검진을 해서 본인한테만 연락이 가지 저희한테까지는 그런 통계는 주지 않아서 위암이 몇 명 나타났다거나 그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성용의원

그거는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렇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군민이 검진 차량이 와서 검진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병으로 이런게 나타났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개인한테 결과가 가고 저희한테는 안 와서 통계는 못 잡았었는데요.

이성용의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참고로 저희 군비로 했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립선암과 폐암 검진.

이성용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폐암 검진은 하루에 한 갑 이상 10년을 피우면 10년 갑 이상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작년에 103명을 검진해서 폐암 의심 암 환자가 3명 있었고 그리고 기타 흉부 질환 35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300명을 저희가 검진해서 유증상자가 11명이 있어서 의뢰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했던 것은 이렇게 기록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이런 문제로 통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성용의원

더불어서 우리 순창군에 암 검진 센터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폭넓게 혜택을 주겠지만 의사 관련 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유지비용 이런걸 따졌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돼서 순창군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24년 1월에 암 검진 기관 협약체결이라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제 일상적인 암 검진이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관련 그쪽에서도 암 검진 센터가 있고 중소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전문적으로 대학병원이나 큰 곳 우리 서울대병원이나 고려대병원이나 이런데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혹시 그런데 하고는 협약식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계신거 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우리 순창군청 차원에서 직원들 차원에서는 열 군데 정도 협약해서 검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는 협약된 곳은 없습니다. 안내는 지난번에 오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기관별로 검진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서 이장단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어떤 검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성용의원

중요한 부분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발견이 되고 중증으로 됐을 때는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문 병원을 갑니다. 서울 쪽에 위치한 전문적인 그런데를 모시고 가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예를 들어 거의 몇 달, 반년,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항상 예약이 밀려있고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건강검진을 빌미로 그런데하고 협약해서 먼저 검진하게 되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로 등록 돼있는 사람들은 중증이 걸렸을 때는 수술 기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 건강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돈 드는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장류산업사업소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마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류산업사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수 장류특구팀장입니다. 문승백 미생물산업팀장입니다. 조근철 장류산업팀장입니다. 이창근 연구검사팀장입니다. 박영수 음식문화정책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류산업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3년 결산과 24년 추진방향, 마지막으로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에서 499쪽,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 2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장류산업특구가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90개 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대국민 평가에서 탁월 특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민자부지 사업투자 협약 체결입니다. 투자금액은 총 181억 5,000만원으로 물놀이 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로 기초작업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통해 고추, 콩, 찹쌀 등 509톤에 32억원과 무 650톤 1억 3,000만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발효테마파크 운영은 2023년 한해 19만3천여명이 6억2,600만원의 세입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과 즐기고 체험하는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업체와 연계한 관광플랫폼 운영과 직무연수, 팸투어 등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순창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발효미생물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관련 지방소멸기금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지원 관련 총 1,170건을 수행하여 1억6,3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대표음식 개발과 순창 음식산업 기틀 마련입니다. 유명세프와 연계하여 순창고추장 불고기를 개발, 4개 식당에 보급하여 2만명, 3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창고추장불고기와 순창곰탕이 전라북도 향토음식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아쉬운점과 보완 및 발전방향입니다. 도시민 장독대 분양 참여 저조와 관련 24년도에는 관광재단에 일부 사무를 위탁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발효테마파크 시설 개장 지연 및 탐방객 저조 관련 24년도에는 2일간 9,392명이 방문한 맛페스타와 같은 매월 이색있는 체험 연계 운영과 시설 완전 개장으로 내방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4년도 장류산업사업소 비전은 순창 미래 성장동력 농생명(그린바이오) 발효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 관광이 융합된 미래 장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과 식품을 융합한 미래형 고부가 창출로 돈 버는 농업 육성, 순창 대표 음식 개발로 관계인구 증대 그리고 기업 및 관광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24년도 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돈 버는 농업 관련 농산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입니다. 계약재배 대상 품목은 3개 품목이며 총사업비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고추 70톤, 콩 550톤, 찹쌀 5톤이며 계획대로 물량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투자선도지구 민자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위치는 백산리 1009, 1010번지에 2만2천여평방미터에 182억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시설, 글램핑, 숙박 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세부실행 계획 작성하였습니다. 자리에 올려드린 조감도와 같이 3천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물놀이 시설과 44개 숙박이 가능한 글램핑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업자인 유한회사 에스에스알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24년 8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발효테마파크, 발효상상놀이터로 체험ㆍ관광지 육성”입니다. 발효테마파크와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발효미생물 스토리화를 통해 초ㆍ중ㆍ고 및 가족단위 방문객이 찾는 체험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운영 4년차로 관광분야 인력충원으로 발효관광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발효미생물프로젝트, 발효쿠킹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장류캐릭터를 활용한 발효관광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시관별 기획관을 활용하여 체험콘텐츠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빨간나라열정센터 내부와 테마파크 야간경관 콘텐츠를 보강하고 발효테라피센터 1층 물놀이시설 등 본격적인 테마파크의 위용을 갖추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효소스토굴을 롤러장 등 놀이시설로 활성화하고 순담스테이션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반려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장담그기 보존 및 전승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인‘장담그기’가 올해 11월에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우리 순창이 제일 먼저 대표 브랜드로 선점함으로써 국내외적은 순창장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 담그기 행사와 전통장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에 전국규모 장독대 분양행사와 기자단 팸투어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전통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강화로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우리군이 명실상부 장류의 고장으로서 문화적 이점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쪽,“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개소 이상의 제조업, 공장, 지식기반산업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진흥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40개 기숙형 기숙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및 운영 일원화를 위해 사업 담당부서 변경 후 사업추진 방안 및 진흥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검토를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진흥원 리모델링을 위한 지방소멸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독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독대를 정원의 핵심 요소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독대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효테마파크 조경 및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발효테마파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독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자가품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장류 및 식품업체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식약처에서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70건을 분석하여 1억 6,3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도 자가품질검사와 안전성 분석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편익 제공 및 군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및 R&;D사업 관리”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진흥원 운영 내실화 및 순창 잉여농산물과 미생물 산업화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환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43억 5,900만원이며 이중 국·도비는 25억 8,9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등 2개 공모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순창쌀 활용 홍국쌀 식품소재개발 등 3개 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국쌀과 순창쌀 100% 누룽지 제품을 올해 핵심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공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농식품부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연구 등 2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연중 사업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00% 국가지원 공모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진흥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순창 잉여농산물 활용 신제품개발 등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7쪽,“순창대표음식 개발 및 홍보마케팅”입니다.금년“순창고추장불고기”에 이은 후속사업으로 24년에는 고추장불고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제2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금년 시범사업 결과 4개월만에 고추장불고기 매출만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24년에는 관내 식당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용태세, 주변환경, 서비스 등이 매우 중요하여 소규모 식당 참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참여식당 선정과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506쪽, 투자선도지구내 민자 투자 조감도를 받아 봤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건 아니죠? 결정됐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민자를 그때 토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이제 민자 쪽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토지 매각 후에 2년 안에 사업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사업 완료 시점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점은 지금 올해 8월까지 완료하는 거로.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고 나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이 보통….
정희

조정희의원

3년 이내 준공하게 돼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민자 하시는 쪽에서 올해 8월까지.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큰 건물 같은건 안 들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큰 건물은 안 들어가고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놀이 시설하고 글램핑 객실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럼, 여기 민간 투자 지구 내에 워터파크가 사업에 결정되는 과정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토지 매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기에 맞는 사업이 뭐냐 그걸 저희가 봐서 토지 매각을 했고요. 토지 매각할 때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절차 과정적으로 물론 이제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데 역할은 못 하겠죠. 그런데 순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합당한 사업인지 워터파크가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민자 투자선도지구 자체 토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 매각 공고를 냈었는데 매각 공고를 하면 이런 민자 쪽에서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민자 업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몇 개 업체가 요청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한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한 군데 요청한게 이거였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재공고해도 민자 부분 토지에 대한 매각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입해서 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발효 테마파크 쪽 옆에 민자 부분에 연수원이나 이런걸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선택권 같은건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왔을 때 주민 민속마을 간담회 때 의견만 저희가 이런 쪽에 들어온다는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은 순수하게 업체 측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경제성을 따졌겠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나름대로 순창에서 워터파크 운영했을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수익 구조가 나니까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효 테마파크하고는 관계했을 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쪽에 10만명 넘게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쪽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본의원도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발효 테마파크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뭔가 크게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효과 있는 그 테마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이제 발효 테마파크도 같이 볼 수 있는것은 생길 수 있는데 유인 효과가 있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먹거리 관련해서 먹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푸드코트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먹거리 관련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업을 하긴 하겠다. 결정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업체에서는 먹거리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없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업체 쪽은 먹거리 자체가 거기 숙박 쪽 하고 글램핑 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전주 아마존처럼 안쪽에 판매 코트는 있습니다. 푸드 판 코트는 있는데 대부분 생물 가지고 가서 구워 먹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추억의 식품 거리나 이런 쪽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오신 분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8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8월까지.
정희

조정희의원

완공 시점은 8월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 이용할 수 있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굉장히 지금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빠른 것은 좋은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절차 과정을 밟아서 차질 없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발효 관광재단에 관광마케팅 전담팀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제 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뽑고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관광재단이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게 홍보 쪽인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마케팅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저번에도 관련해서 한번 본의원이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쪽은 사실은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점과는 없어요. 행정에서 마케팅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순창 발효 관광재단이 생겼으니까, 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효 테마관광 재단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마케팅하는 거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전문가도 없고 또 행정 일을 해야지 행정에서 마케팅 전담 전문가가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국장님.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당연히 발효 관광재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올 거 아니에요. 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장류 축제도 발효 테마파크 관광재단에서 받는게 맞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국쌀 아까 가져왔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이 생산된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에 보면 잉여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여쌀 자체를 향후에 판매하려고 보니까 단순하게 판매하기는 쉽지는 않고
정희

조정희의원

한계가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래서 홍국이라는게 요즘 많이 뜹니다. 이게 혈행 개선에 굉장히 좋은 곰팡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혈행 개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피 맑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곰팡이여서 이게 지금 순창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어서 미생물을 가지고 순창쌀학 접목시킨 제품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균은 혹시 우리 순창 외 다른데에도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렇게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몸에는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혈행 개선에 가장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쪽에 가장.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대한 효과는 드러났어요?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홍국은 기능성 소재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밝혀졌고 이거 가지고 밥해 먹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흰쌀 드시는 것보다 홍국쌀을 섞어서 드시면.
정희

조정희의원

밥맛은 어떤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밥맛도 그렇게 미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밥해 먹어도 다른 쌀에 비해서 뒤지지 않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 말고 20% 정도 넣어서 드시고.
정희

조정희의원

쌀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유부초밥이나 이런 초밥하고 같이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올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올해 20톤 정도 최대한 나중에 저희가 200톤까지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생산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진흥원 GMP 미생물 산업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직접 거기서 생산하고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에도 지금 큰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그게 kg당 1만 5,000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만 5,000원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소비잣값만.
정희

조정희의원

일반 쌀은 얼마 정도 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일반 쌀은 지금 보면 2,900원 정도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장담그기 이게 유네스코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정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정은 됐고 등재가 안 된거 아니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정은 안 됐고요. 이게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동시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정하고 등재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등재돼야 지정을 받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는 올해 11월에 등재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8년 12월에 지정이 된 거로 돼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무형 문화재는 국가 무형 문화재는 됐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니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됐고 유네스코는 등재가 될 예정이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등재가 안 돼 있어서 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장 담그기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장 담그기 행사가 지금 장 만들기 학교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도 저희가 4,5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장류라는 장류 특구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된장, 고추장 학교 만들어서 진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가정에서 담글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도 되고 순창이 어쨌든 장류 고장으로서 어떤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 담그기 행사, 장 학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죠. 장류사업소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이 투자선도지구 민자투자 조감도 물놀이 시설 올라왔는데 이거 여름철에만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사계절로 하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 주 수입원이고요. 앞쪽에 보면 겨울에도 할 수 있게끔 온탕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온탕이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름만 사업하려고 200억원 가까이 절대 투자 이렇게 하지는 않네요. 그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계절로 민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름철만 바짝 한다 치지만 민간사업들은 사업자들 틀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계절에 하려고 마음을 먹지 그래서 그와 연관 돼서 발효 테라피 센터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발효 테라피 센터를 본의원이 그때 행사했을 때 잠깐 들렸어요. 들러서 보고 개장이 안 돼 있길래 이제 24년도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겠구나 근데 발효 테마파크 시설을 보면 위에서 물놀이 내려오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안은 뚜껑을 씌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덮으면 그런 대안도 있겠구나 그래서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건강장수과하고 상의해야 했는데 해보지 못해서 제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순창에서는 관광 지구로 해서 온천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온천지구 법이라고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온천지구 내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했을 때 하고 또 행정에서 했을 때는 그 법을 뚫을 수 있는 법이 있는가 한 번 검토 하셔서 온천수가 우리 발효 테라피 하는데 같이 끌어 와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빨간 나라 열정 센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옛날에 고추 식물원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다 지어졌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을 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안 좋아서 새롭게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잡고 있으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아래쪽에 운영하고 있는 고추 식물원 쪽은 다른 꽃이나 이런 거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식물원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성용의원

빨간 나라 열정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있으니까 안에 꾸미는 부분들은 통째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차후에 진행 상황 보면서 예를 들어서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점이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안쪽에는 아직 다 차지 않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몇 개 업소가 통닭 가게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쪽은 다 들어온 다음에 업주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설물 보완 같은 경우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하시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이쪽 앞에 부분 밑에는 커피숍이 있고 옆에는 빵집이 있고 그 옆에 면집이 있고 위에는 햠양식당이 들어와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근데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 시설물을 한번 봤어요. 그쪽도 전에 말씀했다시피 배기가 잘 이루어 지지가 않고 있어요. 2층에서 조리를 하면 냄새가 밑에 1층까지 내려와 버려요. 1층에는 빵 가게가 위치해 있고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음식물 냄새가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 되면 흡배기 시설 반드시 흡기는 창문을 열면 어느 정도 흡기는 들어온다 치지만 배기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시 한번 체킹해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요.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일전에 이틀간 1월 20일, 21일 맛페스타 했잖아요. 성과는 어떻게 성과분석 하셨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외부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금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름에도 한 번 그런 행사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틀간 우리 순창을 찾아주신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9,600명….

김정숙의원

거의 1만명에 가깝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1만명 가까이.

김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체험 부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체험 부스도 늘리고 체험 인원도 늘리고 특히 예약제로 해서 혼잡을 막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허탈하게 체험 못 했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리고 특히 음식을 해서 전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거기에 홍보 전시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시식하면 더 좋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에 이런 음식들이 맛으로 선정돼 있다. 하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의원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관광객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차려진 음식을 보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구조물 있잖아요. 테이블 거기에다가 차라리 빼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체험 부스로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선거 60일 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로 하셔야 될 텐데 하시게 되도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공모 사업 가지고 사업은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맛페스타나 이런 것들을 1월에 고정적으로 겨울철에 어디 다른데 갈데가 없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로 가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테마파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이벤트를 어떤 걸 할건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윤숙 원장님 쪽에서 그런 부분은 잘해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발효 테마파크 그쪽에서는 사실상 우리 가족 단위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소소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팩으로 만들어서 5,000원씩 판매하면서 구워 먹기 체험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잘하셨고 휴일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17쪽, 순창 대표 음식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속 메뉴 계획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후속 메뉴 발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지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의원

우리 순창군이 음식값이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맛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가격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을 했을 때 물론 원재료비 때문에 그런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같이 메뉴 개발할 때 적정, 중저가 이런 형태의 메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04쪽 보면 농산물 계약 재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지금 농산물 계약 재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컴플레인 보다는 농가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신뢰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때는 깨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순창 계약 재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의원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없었을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부작용이 적다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게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먹거리 추진 위원회나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 해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와 그리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약 재배 시스템상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쪽에서 할 거, 그다음에 민자 쪽에서 할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 그렇게 방법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발효 테마파크에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자료에 보면 약 19만명 방문했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6억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선 발효 테마파크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걸 친근감 있게 혹시 명칭 공모라도 해서 한번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누구나 어린이들 아이들도 알기 쉽고 바로 익히기 좋게 발효 테마파크 이 자체를 친근감 있게 바꿔볼 의 향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발효 테마파크라는게 공모 사업 명칭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발효 테마파크 안정화되면 새로운 명칭 변경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의원

좀 더 친근감 있게 해서 한마디로 짧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아까 민간투자 사업 지금 민자유치 되는 사업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민자 사업 투자경영 참여하는 업체에 수시로 파악해서 중도에 파산 선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 자체가 꾸준히 가서 제대로 기한 내에 설립되고 완공돼야 우리 순창군 발전되지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고 파산 나버리면 이게 20~30년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순창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군수 산하에서도 건장수과에 팔덕수변지개발 사업까지 부도나고 파산 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순창군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수시로 회사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중간 과정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바로 계약 해지라든지 뭔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18억원 정도는 기보에서 신용으로 잡아 놨습니다. 만약 사업추진 안 할 경우에는 18억원이 다시 순창으로 환원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게 지금 들어온 민자 쪽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자산도 충분하게 있기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때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임실치즈 공원같이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하려면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고 임실 국도에서 남원으로 오는 차선은 임실 읍내까지 밀려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도 제대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담양까지 남원까지 정체되고 우리 전주까지 국도가 정체되고 이 정도 파급효과 있어야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 소장님 있고 또 능력 있는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오늘 자 언론지를 보면 우리 홍국쌀 빨간 쌀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염려되는게 유럽 EU에서는 지금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 섭취도 못 하게 하고 수입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상관없는 겁니까? 홍국쌀하고 빨간 쌀 자체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게 유전자 조작을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수 발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장류와 똑같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순수 발효 제품.

오수환의원

유전자 변형이 아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인체에 무해하고 국민들에게 이상 없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실 때 몇 줄이라도 넣어서 하는게 낫겠다 싶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제품화하려면 안전성이라는게 다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품화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안전성이 담보가 된거고 홍국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순수 발효 제품이다하는 것들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한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이미 진흥원에서 균주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중에서도 아까 효모군 우리 술 규정.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원래도 많이 개발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럼, 우리 순창 군수가 지금 청년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은 맥주거든요. 막걸리는 상당히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노년층을 겨냥한 식품인데 그렇게 개발해 놓고도 아직도 순창시장에 남원 막걸리가 거의 3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남원 막걸리가 순창시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 수제 맥주 균주 가지고 좀 더 청년 기업인들 참여하시고 나중에 이제 건립되게 되면 거기에 참여는 청년들 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제 맥주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좀 해볼 만한 아이디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읍내 시장 가면 전부 칭따오나 아사히맥주나 전부 외국산이 가게마다 다 들어있고 점유율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인계 농공단지 수제 맥주 공장이 있었다가 폐업해 버리고 갔다가 지금 다시 생산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전주가면 할머니 맥주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할머니 맥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얼마나 잘됩니까? 공장이 크다고 해서 되는거 아니거든요. 수제 맥주도 한번 개발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우리 순창의 맛 그대로 해서 한번 청년들을 위한 공약사업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미 상면발효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다 가지고 있고 그전에 있던 맥주회사하고도 공동 연구를 해서 맥주를 그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충분히 앞으로 저희 지식산업화센터나 순창에 그런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창업이나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예, 이성용 의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추가 발언 한가지 해야될게 자료가 늦게 와서 본의원이 자료를 봤어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폐수처리장 국비 예산 확정됐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용의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국비는 확정 안 됐고요.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 예산 자체 꼭지가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논의해야 합니다.

이성용의원

거기 꼭지를 찾으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항상 몇십 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 더불어서 본의원이 전체 부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창에 장류특구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장류특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입주해서 군에서 하는데 폐수처리비 관련해서 말이 많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물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신설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류 민속마을 내에 있는 업체들 실질적인 금액들 폐수처리비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우리 장류특구 내에 민속마을에 있는 입주기업도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폐수처리비 지원을 해주는데 특구 지역에 있는 입주하신데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주시면 되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5,000~6,000만원 정도 특구 업체들을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리고 향우에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자체가 만약 과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특구 지역인 만큼 그런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라는 건 아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일정 부분 높게 나타났을 때는 그런 부분들 적정하게 예산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즉 올라와 있으면 본의원이 얘기 안하는데 농산물 계약 재배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절임 공장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무절임류를 만들 때는 순창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운 공장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근데 절임 공장이 사조산업에 계열사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조에 필요한 절임류 아까 규격품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예를 들어 무를 1천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규격품 400개고 나머지는 버리는 입장입니다. 이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장이 아니라 사조산업을 위해서 만든 공장 같아요. 이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농민들이 필요하고 순창군의 70% 농민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에 대한 사업은 손해가 나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사조산업 하나를 위해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라인을 좀 바꿔서 사조를 원칙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치킨 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생산했던 농산물을 다 사서 농민들도 소득 창출을 하고 또 이왕 순창군에서 아까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볼 때 라인을 늘리다 보면 사람도 필요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그다음에 인력 창출도 되고 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바뀌었나 했는데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조산업에 근무했던 사람이 와서 현재 대표로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공장을 만들 때부터 모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조 쪽 하고 민자 쪽 관련해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쌈무 같은 경우 무를 순창에서 규격품을 갖다 들여오다 보니까 양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킨 무 쪽으로 라인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조 쪽으로 가는게 옛날에 90% 면 현재는 40%까지 줄였습니다. 줄이고 지금 치킨 무로 완전 전환을 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킨 무 라인 자체가 하나를 더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깔려면 지금 8억~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국절임에서는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창 무를 만약에 정말 1,500톤, 1,200톤까지 늘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1,500톤, 1,200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복흥도 이번에 몇 분 우리 의원님들도 갔다가 무를 먹어보고 있습니다만 수백 톤을 버렸어요. 정읍에 치킨 무를 하는데 자기 것은 써주고 우리 것은 별로 많이 안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이쪽에 보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만식면장님 엄청 많이 있더만요. 못 팔아서 우리 복흥까지 왔어요. 정읍으로 넣어주라고 나머지 부분을 이 정도 돼서 농민들이 순창에 절임류, 장류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처리 못 한다면 안 해야죠 차라리. 사조 개인 이익을 위해서면 아까 8억원 이라는 돈은 순창군의 70%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80억원 이라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8억원 예산이 많은건 아니에요. 아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군수님하고 국장님이랑 협의해서 정말로 순창군의 70%가 농민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의 저것도 해서 이제 전부 다 대체 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없어지고 그 부분 부탁을 드린 겁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근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얘기했더라면 물어보지 않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체육진흥사업소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마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입니다. 지난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종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고재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권기용 도민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결산과 2024년 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네개팀으로 현원이 17명이고 청경 3명, 공무직 9명으로 총 29명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2023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대회 45개와 전지훈련 50팀을 유치하였고 2023 순창 오픈 소프트 테니스 종합선수권 대회로 대한 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남자 소프트 테니스 팀은 아시안 게임 2개, 전국 체전 3개, 전국 대회 15개 총20개 메달을 획득하여 다시 한 번 순창의 위상을 펼쳤습니다. 역도팀 또한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매달 12개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적성 실내 다목적 구장 공사 외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여행 및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 출전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2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지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 체육회 장기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회를 지원하여 종목별 동호인의 체육활동과 장애인 체육 동호회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계층없이 국민이 보다 나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쪽,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100만원입니다. 유소년부터 어르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생활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1쪽, 순창군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순창군 여성들만의 체육대회 개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경기 종목으로는 줄넘기, 줄다리기, 투호 등 6개 종목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는 2월 계획 수립 후 3월 읍면 체육회장 및 종목 지표들과 회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 체육의 균형 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남자 소프트 테니스팀 6억 600만원, 역도팀은 3억 4,100만원, 여자소프트 테니스 팀은 8억 1,100만원으로 총 17억 5,800만원입니다. 올해도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을 통해 순창군의 위상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 및 전지 훈련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올해 국제 및 전국 도 단위 47개 대회와 전지 훈련팀 50개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대회인 2024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 테니스 대회 개최를 통해 해외 전지 훈련팀을 유치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공모하였던 지방외교의 활성화 정책 사업에 선정되어 순창형 소프트 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유등 섬진강 체육 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체육공원에 군민 모두가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3년 3월 공유재산 심의 완료 및 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 원가 심사, 하천 점용 허가 변경,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라북도 원가 심사, 하천 점용 허가 변경,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4년 2월 착공하여 성공적인 도민 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쌍치 금정 체육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스포츠 환경 개선과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해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입니다. 23년 10월, 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2월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6월 부지 매입비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4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동계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면 단위 균형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 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부서와 같이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2,000만원입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3년도 5월에 건축인 허가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동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적성, 유 등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면 단위 균형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 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적성 28억원, 유등은 32억원입니다. 적성 실내 다목적 구장은 23년 10월 건축인 허가 및 착공 신고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등 실내 다목적 구장은 현재 총 7필지 5필지를 토지 매입하였고 외이리 571번지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40명으로 사업 인정 고시 절차와 공탁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24년 3월 중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9쪽,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용역 사업입니다. 24년도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 도민체육대회 공설 운동장 및 생활 체육 운동장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23년 11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북도 원가 심사 진행 중으로 24년 1월 착공하고 6월 준공하여 24년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경기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복합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필수 시설인 복합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여 국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23년 10월, 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어 설계 용역비 등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3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47억원은 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 및 전라북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고 25년 1월 사업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순창군 승마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승마체험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 이용객 증대를 목표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학생 승마, 사회 공익, 힐링 승마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승마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전북특별 자치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추진할 예정 이며 종목은 39개 종목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에 결정된 상징물을 적극 홍보하고 대회 조직위 구성,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선정하고 홍보, 교통,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대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1쪽, 승마장 용역 실시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결과가 1월 17일에 나왔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요약본을 어제 받았고요. 요약해서 몇 장 받았고 책자도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타당성 검토 결과는 승마장으로 인한 농촌유학생 증가 추세가 됐고 지방소멸 위기감을 일부 해소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승마장이.
정희

조정희의원

저번에 용역 목적이 위탁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퇴직까지도 검토하는 거로 두가지 차원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취약한 경제성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마장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도 일부 승마장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현이 필요하다 말씀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소장님 핵심을 피해 가네. 이건 앞으로 운영을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해야 되고 활성화시키는게 맞고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위탁하는게 맞아요? 아니면 직영하는게 맞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위탁기관 선정 시 적용되는낙찰료를 반영했을 때.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간 위탁이 직영에 비해서 우월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다음에 승마 전문인이 공공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승마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직영보다 약간 우월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우월하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월하다는 말은 경제성이 직영할 때보다 민간 위탁이 더 적게 들어간다거나.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운영하는게 맞겠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맞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승마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경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위탁하는게 좀 낫다. 이렇게 나왔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상세한 건.
정희

조정희의원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농촌유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촌 유학을 결정하는데 승마가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도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승마장이 있냐, 골프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용역 결과에도 그게 반영됐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저번에 유소년 승마단에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 정도에서 다섯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마장이 어떤 교관이 그만뒀을 때 그때 학부형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는 승마 때문에 농촌으로 왔는데 그게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좀 해달라 그렇게 권유하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행정에서 지금 활성화 정책 활성화 시키겠다고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장류축제나 그럴 때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축제 기간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체험으로 운영해서 순창에 승마장이 있다. 그래서 많이 체험해달라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하고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번에 소프트 테니스 여자팀까지 해서 총 19명인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자 선수들을 저희가 원래 감독 포함해서 7명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5명.
정희

조정희의원

5명 선발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출발했습니다. 감독 포함해서 6명 출발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숙소 같은건 다 문제 해결됐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작년에 숙소는 저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숙소 마련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본의원도 좀 답답한건 지금 우리 순창군에 소프트 테니스팀 남자팀이 7명 있고 역도팀 4명 있고 이번에 여자팀까지 총 19명인데 사실은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순창군에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우리 군민들도 아마 운동 일부는 알겠지만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 얘기는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죠.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7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기업에서도 스포츠팀 운영을 하는데 팀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순창에는 초등, 중등, 고등까지 지금 여자 소프트 테니스팀이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소프트 테니스에 대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보니까 대한 소프트 협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굉장히 순창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소프트 테니스가 우리 순창군에는 순창을 대표하는 테니스로 돼 있죠. 운동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 나중에 진로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있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또 하나는 우리 순창군을 홍보하는 홍보 효과가 커야 돼요.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국제대회 때 순창에서 개최하는 오픈 소프트 테니스 대회에서 방송까지 나갔고.
정희

조정희의원

역도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역도는 전국 체전에서만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전국 체전에서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순창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다고 보면 순창 홍보에도 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관 적성하고 유등만 하면 다 되나요? 어디 남았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체육관 예쁘게, 크게 잘 지어놓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활용도를 매번 강조하지만, 연초부터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이 얘기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어떻게 올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체육사업소 일 중 하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외부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에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업인데 우리 군민들 건강 관련해서 이게 면 단위보다 많은 예산 들여서 큰 체육관 다 지어놨어요. 이거 행사 때만 잠깐하고 문 채워놓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목표로 한번 이걸 해보세요. 이거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군민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계속 운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 체육 건강증진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책 한번 만들어서 보고 해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 복흥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공모 사업에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떨어졌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됐으면 올해 추진을 했을것인데 떨어져서 올해도 한번 더 공모사업에 7월에 도전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돼면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복흥, 쌍치쪽 군민들 면민들은 순창에 와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쉽지않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올해는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순창군 승마장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다라고 지금 방금 보고를 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원래 업무보고 할때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으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줘야 되는게 맞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성용의원

나오기 전이었으면 17일에 이거 용역 완료되고 보고서 나왔죠?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나왔는데 용역본 저희가 받기 위해서 요청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종합적으로 용역본을 줘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성용의원

미리 줬어야된다. 이 말이에요. 본의원 얘기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타당성 조사하니까 승마장 운영을 계속 해야된다. 이렇게 나왔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재.

이성용의원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승마장 운영을 하고자 하고 또 용역에서도 하고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업이면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대한민국에 승마장 몇 군데 있어요? 관에서 운영하는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마 세웠다가 거의 다 민간 위탁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성용의원

파악 안됐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최근에 장수하고 완주는 민간 위탁을 했고요.

이성용의원

그니까요. 파악 안됐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관에서 운영하는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용의원

몇 군데 없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했다가도 다 없에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마사회 지원이나 이런거 없이는 지자체에서 힘드니 거의 다 포기한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죠? 근데 우리 순창군 용역에서는 아주 좋은사업이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이 났으면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선수들도 길러내고 승마학교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집중화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애기 때부터 승마시켜서 어느 정도 선수까지 되고 그러면 실업팀도 만들고 그러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맞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성용의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할거면 계획을 지금 세우라고 말씀드리는거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승마장에 회원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성용의원

여기 승마장이 일반 놀이시설입니까? 동호인들 다니는곳이냐고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취지는 저희가 승마장을 만든 취지는 순창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고급 스포츠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취미 생활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진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승마장 이용객들, 학부모들, 부모의 욕심은 자기 자식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내기를 원해서 이쪽을 원하는 거예요. 자칫 그냥 취미 활동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모들이 원정까지 가서 자기 아이들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지 취미 생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씩 경험하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소년이나 어른들 마사회에서 저희 순창군 승마장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희 유소년 승마단들도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땄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오셔가지고 땄고 또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자격증 시험 실시에 따라서 승마 마장기술해가지고 땄어요. 현재는 저희가 저번달에 교관한테 프로그램을 받아 봤습니다.

이성용의원

소장님.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드리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하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투입해서 더 크게 활성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용역을 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용역 결과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위탁 쪽으로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성용의원

위탁도 하시고 군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다 지원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도 장래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되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다른곳 갈거 아니에요. 인구도 떠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계속 순창에서 살 수 있게끔 예산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 계획도 세우시고 모두 다 하셔라 이말이에요.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이성용 의원님, 아까궁금한데만 하시고.

이성용의원

위원장님, 미리 이 안이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계획 세우세요.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간단하게 하시고 아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은 나중에.

이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은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전에 담당하셨던 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8명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8명?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8명밖에 안됩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강사 수준으로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분들이 생활체조 6개 종목에서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수환의원

8명이 맞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분들 한달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돼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총 12억원 정도 되니까요.

오수환의원

아니요. 한달 월 평균 지금 300만원 안되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됩니다. 250만원 정도 됩니다.

오수환의원

300만원 안넘어가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제일 경력이 많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까? 입사한지.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오수환의원

10년, 15년 되신분도 있잖아요.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시군 체육회장이 그전에는 대한 체육회 정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장을 맡았었는데 대한 체육회 정관이 바뀜과 동시에 전부 시군 자치단체별로 체육회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바뀌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게 불과 6년차, 5년차 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생활 체육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온 분이나 아까 10년 경력 있는 분이나 임금이 똑같다. 모든 월정수당도 똑같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다해서 그전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를 좀 해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순창 군비로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이것은 전국 최초에 있는 사례고 또 다른 사회 단체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형평 원칙에 안 맞다해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었어요. 국장님, 과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수환의원

얘기들었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렇게 부결시켜서 예산편성이 안돼서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상식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처우 개선이 돼야될 것은 상식적이면서 전부 일맥상통하는 의견은 같잖아요. 그분들 1년차하고 10년차하고는 갭이 있어야되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잖아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이 똑같은 공통 사항 아닙니까? 그럼 굳이 예산 따내기 좋은 우리 군수님만 괴롭혀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분들 처우 개선할게 아니고 로비활동에서 체육회 찾아가서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 체육 정관을 바꿔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온다든지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도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또 통일된 조례를 입법화 시켜서 지원해준다든지 뭔가 대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분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소외되고 침체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순창군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한분 한분 힘은 미약해서 안되죠. 그러면 풀어갈 사람이 국장님, 과장님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같이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건 너무 형평의 원칙 안맞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켰는데 그부분 해결 방안은 아까 대한 체육회 쫓아가서 정관 바꿔준다든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우리 전라북도 지사만이라도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도비보조금 주고 시군 부담금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군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만 올리면 또 타시군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간에도 보고요.그 다음에 기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14개 시군 아까 체육 관련 과장님들 도회의나 연석회의 같은 곳에 부르면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 올라가서 그런 문제에 대안점을 놓고 한번 도하고 절충점 찾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

마화룡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